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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의 주요 정부기관 사이트를 마비시킨 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이 시작된 지 사흘째인 9일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DDos 공격에 동원된 좀비PC를 확보하는 등 진원지 추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7·7 DDoS는 지난 7일 시작된 1차 공격과 8일 국가정보원이나 안철수연구소 등의 2차 공격에 이어 9일 오후 6시부터 개시된 3차 공격에서는 국회, 국방부,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 국민은행 등의 사이트들이 접속 불가나 지연 등의 장애를 겪었다. ▶관련기사 2면

이날 오후 7시 현재 경찰이 추산한 좀비PC는 1차 공격 2만 3000대, 2차 1만 6000대 등이며, IP 추적이 진척될수록 좀비PC를 확보하는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의 핵심은 악성코드가 유포된 경로를 추적하는 것이다. 최대한 많은 좀비PC를 확보해 이들 PC가 공통으로 방문한 사이트나 다운로드한 파일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근원지를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유물을 개인적으로 임의처분할 수 없다는 판결이 9일 내려졌다.

덕수 이씨 충무공파 종회가 지난 4월 종부 최 모(54·여)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0민사부(재판장 이승훈)는 충무공파 종회가 제기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종부 최 씨는 각 물건의 양도와 질권설정 등 일체에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또 “유물의 보존 및 관리과정, 유물 중 일부가 국가에 위탁된 경위, 유물의 성질, 채권자 충무공파 종회의 정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물의 소유자가 종중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종부 최 씨의 임의로 유물의 현상변경을 시도한 적이 있는 점, 현재 현충사가 유물을 보관하고 있지만 최 씨의 반환요구에 따라 상황이 변동될 수 있는 점, 유물의 보존환경 변동으로 심하게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유물의 점유를 이전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무공파 종회는 종가가 소유하고 있는 이 충무공 유물이 종부 최 씨에 의해 임의처분될 것을 우려해 지난 4월 10일 유물에 대한 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천안=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kr

     세종시 특별법 국회 통과가 임박해지면서 이제 남은 일은 당초 원안대로 정부부처 이전대상 기관 모두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정부부처 이전고시'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전기관에 대한 확답을 회피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2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세종시 이전대상 기관들을 다시 한 번 주목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충청권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에 하루빨리 '정부부처 이전고시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어느 부처가 어떻게 통합됐고, 또 어떤 기관이 내려오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없이 ‘고시만 요구’하는 행태는 비논리적이라는 분석에 기인한다.

9일 충남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0월 중앙행정기관 고시를 통해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기관은 12부·4처·2청과 2실·6개 위원회였다.

12부는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부, 환경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이고 4처는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법제처이며 2청은 국세청과 소방방재청, 2실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등이다. 또 6개 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등이 이전대상 기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당초 원안대로 세종시에 이전할 기관들은 9부·2처·2청·1실·2개 위원회로 축소됐다.

9부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등이며 2처는 국가보훈처와 법제처, 2청은 국세청과 소방방재청, 1실은 국무총리실, 2개 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 변경됐다.

이를 2005년과 비교해보면 3부, 2처, 1실, 4개 위원회가 각각 줄어든 셈이다.

변경된 정부기관들을 보면 우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합쳐 기획재정부가 됐고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일부가 합쳐 국토해양부로 명패를 바꿔달았다.

또 해양수산부 일부와 농림부가 합쳐져 농림수산식품부가 됐으며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돼 교육과학기술부가 됐다.

아울러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가 문화체육관광부로 합쳐졌으며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가 합쳐져 지식경제부로 명칭을 바꿨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통합된 기관이 됐다.

이 밖에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이 합쳐져 현재 국무총리실이 됐으며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중소기업청에 통합됐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가청렴위원회가 포함된 국민권익위원회로 변경됐다.

세종시 이전기관이었던 중앙인사위원회와 비상기획위원회는 행정안전부로 통합됐다.

때문에 정부기관이 통합되고 바뀌면서 단순한 ‘정부기관 이전고시’보다는 ‘원안대로 이전고시’라는 형태로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세종시 특별법 국회 통과가 눈 앞에 두고 있는 만큼 ‘원안대로 이전고시’라는 주장이 정부를 설득하는 데 더 논리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한지 1년을 맞은 9일 대전 둔산동의 한 식당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관계자들이 메뉴판을 확인하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원산지표시제가 시행 1년을 맞아 높은 이행률을 보이며 대전·충남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제표시제를 도입, 지난해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이후 ‘농산물 품질관리법’을 개정해 쇠고기와 쌀은 같은 해 7월 8일부터, 돼지고기·닭고기·배추김치는 12월 22일부터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했다.

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하 충남농관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8일 이후 대전·충남 1만 3558개 음식점을 직접 방문해 지도·단속을 벌인 결과, 175곳(0.7%)의 원산지표시 위반업체가 적발됐다.

이 기간 농관원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149곳을 형사 처벌했고, 미표시 26곳에 대해서는 과태로 6410만 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품목은 쇠고기 조리음식이 1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38건), 배추김치(9건), 쌀(4건), 닭고기(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충남농관원은 또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소비자의 높은 관심과 음식점 업주, 지자체 등의 협조로 시행 초기 우려와는 달리 무난히 정착되고 있다”며 “확대 시행 이후 국내산과 외국산의 차별화가 이뤄져 돼지고기의 경우 국내산 가격이 높아지고, 밥쌀은 외국산 쌀의 구매력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보완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위장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져 적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부터 원산지표시를 위반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업소에 대해 상호·주소 등을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서맹렬 충남농관원 유통관리과 원산지계장은 “원산지표시제로 국내산 농산물이 외국산에 비해 고품질이란 소비자 인식이 확산됐다”며 “국내산 농산물 간에도 지역과 품질에 따라 상품을 차별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충북도의 물류기반 시설과 지리적 이점 등을 바탕으로한 국가물류 중심지 육성계획이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차질을 빚고 있다.

도에 따르면 교통인프라 확충, 경쟁력 있는 물류거점단지 조성, 대중교통 육성 등 교통·물류 효율화 기반 구축을 통해 충북을 교통의 요지, 물류 중심지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에 도는 국토중심 교통망과 연계한 ‘물류산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고속철도 오송역, 철도, 중부내륙화물기지, 물류단지, 청주국제공항 등을 하나로 묶는 물류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국 최초로 물류산업 종합발전계획을 세워 보다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추가경정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 연구용역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이어 11월에 용역을 마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충북을 물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에 들어갈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추가경정 예산심사 우선 사업순위에 밀려 2억 원의 사업비 확보에 실패하며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내년부터 착수될 예정이던 충북의 물류 중심지 육성이 1년 가까이 늦춰지는 상황이 벌이진 것이다.

이는 2010년 예산에 물류산업 종합발전계획이 반영되더라도 용역 기간이 10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내년예산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삭감한다는 방침을 세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물류산업 중심지 육성의 기반을 이루는 고속도로, 국도, 국가철도 등이 사회간접자본으로 조성되기 때문이다. 결국 교통 및 물류단지 조성 등을 바탕으로 물류산업 종합발전계획 하에 추진될 예정이던 물류 중심지 육성사업이 이중고에 시달리게 됐다.

이에 따라 충북을 물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 차질 없게 진행되도록 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 관계자는 “물류산업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늦어지게 됐다”며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해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물류산업 종합발전계획은 충북이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이점을 살려 철도, 도로, 항공 등 각종 교통망을 활용해 전국을 하나로 연결한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또 물류산업이 화물운송과 창고업에 편중돼 있어 물류 컨설팅, 물류정보시스템 등 부가가치가 높은 업체의 유치에도 나선다.

이를 바탕으로 고속철도와 국가철도, 청주국제공항, 물류단지 등이 연계된 물류산업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서울대가 '총장 간선제'와 '총장이 초대 이사장을 겸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법인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충남대 등 전국 거점 국립대들의 법인화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서울대의 법인화 방안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의견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거점 국립대들의 법인화 방안 마련에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는 8일 '국립대법인 서울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포함될 법인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서울대의 법인화 방안에 따르면 교수 직선으로 선출했던 총장을 이사회가 선임하는 간선제로 총장 선출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총창추천위원회가 적격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선임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 총장은 법인화 실무를 총괄하고 초대 이사와 감사의 선임권을 갖는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장도 겸하며 위원 임명권도 갖게 된다.

이는 총장이 법인화와 관련된 업무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서울대는 내부입장 조율을 마무리하고 법제처와 협의해 오는 8~9월 중 법률안을 확정해 빠르면 2011년에는 법인화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충남대는 서울대의 법인화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국립대 법인화의 '롤모델'이 제시됐다고 보고 법인화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대는 법인화 추진을 위한 공식 조직인 '법인화위원회' 발족에 앞서 예비위원회를 구성해 교수회 등 학내와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충남대는 예비위원회를 통해 각 분야별로 심도 있는 논의절차를 진행하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모아 오는 9~10월경 1차로 구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충남대 관계자는 "서울대 법인화 방안이 확정돼 거점 국립대들의 법인화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서울대가 오는 2011년에는 법인화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밝혀 전국의 거점 국립대들은 늦어도 2012~2013년까지는 법인화 전환을 마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충남의 주사제 처방률이 전국 16개 시·도 중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합병원과 비교해 동네의원급에서 주사제 처방률이 3배 가까이 높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일 지난 2008년 4분기에 대한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전체 주사제 처방률은 22.8%로 전년도 같은 기간(23.6%)과 비교해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요양기관별로는 의원이 25.1%로 종합병원(8.7%)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35.4%로 주사제 처방률이 가장 높았고 전남(34.6%)과 충남(32.7%) 등이 뒤를 이었다.

또 대전은 25.7%(6위), 충북은 28.6%(10위)로 비교해 전체평균(25.1%)과 비교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건보심사평가원 관계자는 “먹는 약과 비교해 가격이 비싼 주사제는 먹는 약 투여를 할 수 없거나 먹는 약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를 위해 주로 투여가 권장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대전시의회 후반기 후임 의장 선출을 위한 후보 단일화가 8부 능선을 넘었다.

시의회 비주류 측은 9일 김학원 의원(서구3)을 의장 후보로 추천키로 확대운영위원회에 통보했다.

비주류 측 의원 10명은 이날 ‘김학원 의원 후보 추천서’와 함께 서명서를 확대운영위에 제출했다.

확대운영위는 이에 따라 10일 전체 의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결과를 정식 보고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김학원 의원은 의장 선거 출마 절차에 따라 단일 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또 오는 13일 열리는 정례회 본회의에서 신임 의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김학원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으로 계룡공고와 한민대를 졸업했으며 세 차례의 서구의회 의원과 두 차례의 시의회 의원을 지낸 재선 의원으로 현재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하지만 확대운영위의 결정에 대해 일부 주류 측 의원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막판 진통도 배제할 수 없다. 이선우 기자

     비정규직법 적용으로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 사태가 우려되는 가운데 충청권 5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근로자 부족인원이 1만 6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올 1분기 구인인원은 경기침체로 인해 지난해보다 3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9일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최근 충청권 5인 이상 사업체 3564곳(대전 2093곳·충남 1056곳·충북 415곳)을 대상으로 고용동향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4월 현재 총 근로자는 78만 6872명(대전 21만 266명·충남 32만 9737명·충북 24만 6869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71만 6808명)에 비해 9.8% 늘었다.

또 상용근로자(계약기간 1년 이상) 부족인원은 1만 6228명(대전 3869명·충남 6543명·충북 5817명), 인력부족률은 2.0%로 조사돼 지난해 같은 시점(1만 6380명·2.2%)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부족인원이 1만 4285명으로 전년 대비 2.6% 줄었고, 인력부족률도 2.3%로 지난해보다 0.3%포인트 하락했으나 300인 이상 사업체는 부족인원이 1943명으로 13.1% 증가했고, 인력부족률은 1.1%로 변화가 없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7701명)과 서비스업(5168명)의 인력 부족이 심해 인력부족률은 각각 2.2%, 2.1%로 나타났다.

부족인원 감소로 충청권의 올 2~4분기 채용 계획인원은 1만 5678명(대전 4363명·충남 5880명·충북 543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 6793명)보다 6.6% 줄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6633명, 서비스업이 5526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이 2025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 1분기 충청권 5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3만 9829명(대전 1만 1420명·충남 1만 3953명·충북 1만 4456명)으로 지난해(5만 7148명)에 비해 30.3%나 급감했으며 채용인원은 3만 3900명, 미충원인원은 5929명으로 집계됐다.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인력부족률이 하락한 것은 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됐다는 의미라기보다 경기부진으로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사업체가 필요로 하는 미충원인원은 종합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충원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2010 지방선거 국면이 조기 과열되면서 행정가 이미지를 강조해 왔던 이완구 충남지사가 서서히 정치행보에 무게가 싣기 시작했다.

충남지사 재선 도전이냐 아니면 대권 도전을 위한 행보냐를 저울질하면서 여론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일단 현재로선 2010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충남지사 후보 0순위지만, 대권 도전 시나리오도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

대권에 대한 질문에 ‘지금은 대권을 운운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일축해 온 이 지사는 지난 8일 “요즘은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에서도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 함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겠다”며 자신의 유명세를 표현했다.

대권에 대한 언급조차 불쾌해 했던 이 지사가 대권 도전 행보를 유력한 시나리오로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지사의 유명세는 일단 인터넷 팬카페 회원수만 보더라도 나타난다. 올해 초 개설된 다음카페 ‘완사모’ 회원수는 개설 6개월 만에 1만 5000여 명에 육박했다. 7만 74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 이어 당내 팬카페 회원 보유 순위 2위를 달리고 있다.

이 지사 측에 따르면 지역별로도 충남 7500여 명, 대전 2400여 명, 수도권 3600여 명, 해외 210여 명의 분포를 보여 김문수 경기지사와의 수도권 규제완화 논쟁 이후 수도권 인지도가 급증했다.

시·도지사 가운데선 압도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 지사의 뒤를 잇고 있는 김문수 경기지사는 1900여 명, 김완주 전북지사 1300여 명, 오세훈 서울시장 920여 명 등이다.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이완구 신드롬’이 대권의 밑거름이 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