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실업 대란 노동부 집계는 깜깜

     국회에서 비정규직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충북도내에서도 실직자들이 속출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감독하는 노동부의 실태파악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역 비정규직 실직자를 파악하고 있는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근로감독과의 경우 9일 현재 4개 업체 14명이 실직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는 반면 청주고용지원센터에서는 17개 사업장을 조사해 2개 사업장 5명으로 파악하고 있어 같은 기관에서의 집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3일부터 고용지원센터에 마련된 비정규직 실직자 전담 창구에는 상담을 맡은 담당자조차 다른 업무를 이유로 자리를 비우고 있어 비정규직을 위한 지원이 형식적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지원센터를 찾은 안 모(45) 씨는 “비정규직 상담 창구가 구석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서 처음에는 창구 자체가 따로 마련된 것을 몰랐다”며 “하지만 담당자가 없어서 일반 실업급여 창구에서 상담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6일 “비정규직법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2년 고용기간 제한에 따른 실직발생이 불가피하다”며 “이에 따라 지방관서에 비정규직 실직자 지원을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갖추고 비정규직의 실직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또 “실직 비정규직에 대해 단계별 생계지원과 집중적인 재취업지원을 통해 신속한 실업극복 지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동부 청주지청에서는 업무 과다와 인원부족 등을 이유로 도내 정규직 전환사업장 현황이나 비정규직 해고사업장의 구인수요 파악에도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9일 ‘비정규직 일일동향 보고’를 통해 “지난 7일 현재 전국적으로 4485개 사업장을 조사해 388개 사업장 2520명이 실직, 159개 사업장 99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전국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발표했다.

청주, 천안, 충주, 보령지청을 두고 대전·충청지역을 관할하는 대전지방노동청에서 조사한 사업장은 383개로 15개 사업장에서 339명이 실직했고, 13개 사업장의 86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집계했다.

비정규직법 개정 협상 결렬로 해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대책이나 현황 파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비정규직 실직자에 대해 정확한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본부나 지청에서 공개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며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진 다음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현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