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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구를 중심으로 대전지역 경찰지구대와 파출소의 관할 인구 및 면적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경찰 방범망의 효율성 부재 문제는 대전 전역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유독 유성지역에서 극심하게 제기되고 있다.

대전지역에는 모두 18개 지구대와 1개 파출소 등 모두 19개의 방범망이 구축돼 있다.

이중 1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관할하는 지구대는 △둔산(14만 7000명) △도룡(12만 5000명) △송촌(11만 3000명) △갈마(10만 5000명) △서대전(10만 5000명) 등 5곳이지만 5만 명 이하 인구를 관할하는 지구대도 △중앙로(4만 1000명) △남대전(4만 3000명) △신탄진(4만 8000명) 등 3곳에 달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룡지구대 관할지역인 대덕테크노밸리(관평·용산·탑립동 일원) 주민들이 수년째 지구대 신설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대덕테크노밸리 주민들은 관내 인구가 4만 명에 육박해 경찰서가 설치돼 있는 청양군을 넘어서는 수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만 치안대책이 전무하다는 논리를 앞세워 지방경찰청과 관할 경찰서에 지구대 신설을 꾸준히 건의하고 있다.

주민들은 관내 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식당과 주점 등 업소가 꾸준히 증가하며 치안수요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유성지구대 관할인 진잠·교촌지역도 파출소 신설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유성에서 거리상 이격돼 있을 뿐 아니라 생활권역도 달라 별도의 파출소 신설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 유일의 파출소가 설치돼 있는 노은지역은 파출소를 지구대로 승격시켜 달라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이미 관할 인구 수가 타 지구대 관할 인구 수준에 이른 데다 도시팽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도 각 지역에서 제기되는 민원에 전반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여서 섣불리 명쾌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지구대 및 파출소 신설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신축비용과 더불어 50여 명의 인력과 2~3대의 순찰차가 상시 배치돼야 한다는 점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며 "경찰 내부에서는 유성경찰서 신설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만큼 이 문제와 연결시켜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라고 말했다.

김도운 기자 ojae@cctoday.co.kr

     충청지역 중소·벤처기업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최근 자금유동성 불투명, 비정규직법으로 인한 생산라인 축소 등 각종 악재가 겹친 기업들은 15일 정부가 빼내든 구조조정 카드에 몸서리 치며 ‘생존’의 하반기를 절박함 속에서 보내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여신규모 50억~500억 원의 외감법인 861개사를 대상으로 1차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워크아웃대상 C등급 77개, 퇴출대상 D등급 36개 등 모두 113개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평가했다.

이는 기업의 옥석가리기를 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출로 오는 11월까지 2차례의 추가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C·D등급에 속할 것으로 우려되는 기업들은 애를 태우고 있다.

1차 평가에는 기업들의 재무적인 요인만 적용했으나 2차 평가부터는 연체발생과 할인어음 연장, 압류 여부 등을 고려한 질적인 부분까지 적용, 벌써부터 1차부터 몇 배가 넘는 기업들이 퇴출 될 것이라는 위기감도 현장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또 금융당국이 기업들의 구조조정 및 회생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반기 경기회복에 대해 낙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은행권이 기업 구조조정에 힘을 실어 줄지 의문을 제기하는 등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구조조정을 피해가기 위한 기업 경영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도 기업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2차 신용위험평가 기준으로 연체발생 등이 들어가면서 일시적으로 자금 유동성을 겪었던 일부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하반기 은행대출이 쉽지않고 정책자금 또한 거의 소진돼 자금확보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은 이번 구조조정을 피해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자조섞인 목소리까지 흘러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채권은행 간 협약 내용을 발표하고 워크아웃 사실을 비공개로 해 수주중단 등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지만 현장반응은 싸늘하다.

중소기업 대표 A 씨는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건실한 기업들에게 대출지원이 집중돼 더욱 좋은 기업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금융당국은 알아야 한다”며 “현재의 대출심사 시스템은 기술력을 갖고 미래가 밝은 기업을 한 순간에 퇴출기업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정부가 추진하는 방학 중 아동급식정책이 주먹구구로 진행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적 근거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예산도 고무줄처럼 집행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관련 예산도 없어져 애꿎은 아이들만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관련기사 21면

더구나 정작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파행 등의 이유로 수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방학 중 굶는 아이들’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진정성마저 의심되는 실정이다.

실례로 충남도의 경우 지난 겨울 방학 급식아동 수는 2만 4135명이었으나 올 여름방학 급식아동 수는 2만 7791명으로 3656명(15%)이나 증가했다.

급식 예산(인원수×40일×3000원)도 지난 겨울방학 28억 9620만 원에서 33억 3492만 원으로 늘었다.

대전시(인원수×45일×3000원)도 같은 기간 9741명(13억 1503만 원)에서 1만 6994명(22억 9419만 원)으로 7253명이나 증가했다.

때문에 수치상으로 보면 급식아동을 위한 지원폭을 크게 확대해 이 사업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이관돼 국비 지원예산 없이(분권교부세 교부) 지방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부족과 법적 근거 미흡으로 인해 정해진 예산에 맞춰 아동 수를 맞추는 소극적인 사업으로 전락한 상태다.

충남도의 급식일이 40일인 반면 대전시의 급식일이 45일로 서로 상이한 것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 겨울방학과 올 여름방학에만 국한해 늘어난 인원 수 만큼 예산을 편성·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이마저도 끊겨 각 지자체가 예산부담을 모두 떠안아야 할 것으로 우려된다.

게다가 올해 갑작스럽게 해당 아동 수와 예산이 대폭 늘어난 이유는 정부가 복지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각 지자체가 요구하는 만큼 모두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라는 게 자치단체의 설명이다.

문제는 예산이 지자체로 넘어가면 한정된 예산에 맞춰 아동 수를 조절할 수 밖에 없고 그 만큼 급식지원 아동에 대한 혜택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데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정부가 이 사업을 자치단체에 이양하면서 책임만 떠넘기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 두 번만 국비를 지원하며 생색만 냈을 뿐 예산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전혀 마련해 놓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모두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걱정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내년부터는 한정된 예산에 급식 지원 아동 수를 맞출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예산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시급히 마련하지 않으면 그 피해를 어린이들이 고스란히 떠앉게 된다”고 토로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면서 하천이 범람하거나 둑이 터져 충청지역 곳곳에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15일 논산시 가야곡면 병암리 일대 메론밭에서 망연자실한 주인이 물에 쓸려간 밭을 둘러보며 허탈해 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논산=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논산과 금산에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농경지 침수와 주택 파손, 도로 유실 등 피해가 잇따랐다.

15일 충남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밤부터 15일까지 금산에 165㎜(군북), 논산에 155㎜(양촌·가야곡)의 비가 내렸고 특히 논산 벌곡(72㎜)과 양촌·가야곡(63㎜)엔 시간당 50㎜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져 이재민이 발생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이번 집중호우로 논산 가야곡·벌곡·연무읍 일원 76세대가 비 피해를 입어 206명의 이재민(일시대피자 51세대 126명 포함)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벌곡 주민 8명은 주택 중간까지 물이 차오르자 옥상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농작물 피해와 관련해선 이 일대 농경지 78㏊와 상추·딸기 등 비닐하우스 80여 동(35㏊), 인삼재배시설 10㏊가 침수되거나 전파됐고 금산에서도 농경지 2.3㏊와 인삼재배시설 12㏊, 깻잎 재배시설 등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피해도 속출했다. 논산천 제방(가야곡면 병암리) 100m와 웅천 제방(양촌면 신흥리) 40m, 금산 제원면 하천 석축 50m 등이 유실됐고 국지도 68호(논산 가야곡 300m)와 복수면 구례리 도로, 지방도 63호(진산면~남이휴양림)가 범람한 하천과 계곡물에 침수돼 교통이 전면 차단됐다.

금산군 진산면 교촌리와 남일면 초현1리에선 산사태까지 발생해 국도 17호가 일부 차단되고 주택 일부가 파손되기도 했다.

서산에선 거센 바람에 죽성동 삼성아파트 30세대의 발코니창이 부서졌고 과수원의 배와 사과가 떨어졌으며 곳곳에서 가로수가 뽑히는 등 10여 건의 강풍 피해가 잇따랐고 당진과 예산에서도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대전에선 집중호우로 유등천 등 하천이 범람해 홍명상가 인근 포장마차 24동과 하상주차장 주차차량 27대, 전민동 비닐하우스 20동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또 14일 밤 10시 30분경 대전천변에서 친구와 술이 마시던 지 모(24) 씨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본사종합

    

	▲ 청주시내 12개 재래시장 상인들과 민·관·정 관계자들이 15일 홈플러스 청주점 앞에서 24시간 영업철회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확장 반대를 외치며 집회를 갖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청주지역 12개 재래시장 상인들과 충북지역시민사회단체 등 1000여 명은 15일 오전 10시부터 홈플러스 청주점 앞에서 홈플러스 규탄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이날 집회를 위해 청주시 12개 재래시장 상인들은 일제히 철시를 하고, 대형 현수막과 만장, 피켓, 머리띠 등을 동원해 “중소상인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영배 충북상인연합회장은 “홈플러스의 24시간 연장영업뿐 아니라 골목상권을 침투하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이 더 큰 문제”라며 “청주지역 대형 마트 7곳 중 3곳을 갖고 있는 홈플러스가 24시간 영업까지 하는 것을 도저히 용인할 수 없으므로 끝까지 싸워서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경호 청주지재래시장상인연합회장도 “홈플러스의 24시간 영업 중단과 SSM 침투 저지를 위해 생업을 중단하고 투쟁해서 막아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이명훈 청주시재래시장상인연합회 부회장과 김인숙 육거리종합시장번영회 부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청주에서 불붙기 시작한 홈플러스 규탄 및 불매운동은 이제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며 “청주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내가 사는 동네 코 앞까지 SSM이 몰려왔음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홈플러스 청주점 측은 집회 이후 조만간 별도의 입장표명을 할 것으로 밝혀 어떤 입장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은 16일부터 각 재래시장 및 중소상인들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모아 오는 17일 오전 11시 청주세무서에 일괄 반납하는 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코레일이 수익성 향상을 위해 일방적으로 철도이용계약수송 할인을 차등 적용하고 있어 철도 이용객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 1일부터 철도이용계약수송 할인율을 과거과 달리 홈티켓(인터넷)과 역 창구·승차권판매대리점(여행사) 발권으로 구분해 차등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철도이용계약을 맺은 기업 및 지자체는 직원 이용 비율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용 여부, 주말·휴일과 평일 여부로 또 분류돼 모두 16개의 세부 할인율을 적용받게 됐다.

종전에는 30%로 일괄 적용됐던 할인율이 새로운 적용방법에 따라 온라인상 승차권 구입 때는 30~2.5%, 오프라인 구입 때는 15~1.2%의 할인율을 적용받게 된 것.

이처럼 할인율 편차가 극심해지자 30%의 할인율을 적용받던 구매자들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코레일은 발권비용 절감 및 창구 대기시간 감축 목표로 이 같은 할인제도를 선보였지만 세부적 할인율 적용 내용을 해당 기업 및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아 더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열차 이용이 많은 A 업체 관계자는 “현재(평일 기준) 온라인으로 승차권을 구매하면 25%, 창구에서는 12.5%의 할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변경 전에는 25%의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받았다”며 “출장을 갈 때는 미리 정해진 시간에 출발할 수 있지만 되돌아오는 경우에는 회의시간 연장 등 지연될 때가 더 많아 대부분 창구에서 승차권을 발급 받게돼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지자체의 한 공무원은 “철도이용계약 변경고시 때 절차 등 교육을 받았지만 할인율이 차등 적용된다는 것은 몰랐다”며 “대부분의 출장자들이 뒤늦게 과거보다 낮은 혜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새로운 철도이용계약 변경은 승차권발급 비용 절감과 창구대기시간 단축, 그리고 철도 이용객의 인터넷 접수 활성화 요구 등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일부 고객의 불만사항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현재 조사 중이며, 시행 초기인 만큼 구체적인 개선방향은 시간이 지나야 도출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민선4기 3년 동안 충남도가 유치한 기업이 2500개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도에 따르면 3년간 충남에 입지한 기업은 모두 2502개로 이 같은 기업유치를 통해 모두 40조 4659억 원의 투자유입 효과를 거두었다.

이와 별도로 외국자본 유치도 모두 26건·48억 1200억 달러(약 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완구 지사가 약속한 1000개 기업 유치 공약을 3년 만에 250% 초과달성한 셈이다.

도는 당초 시화·반월공단의 2690개 업체와 인천 남동공단의 1000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업체의 향후 이전투자계획을 전수조사한 뒤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입체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하거나 수도권 기업을 찾아 충남의 입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기업유치 전략을 펼쳐왔다.

도는 그러나 지난 대선 이후 수도권 규제완화 기대심리가 살아나면서 투자유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수도권 기업에 초점을 맞췄던 기업유치전략을 수정해 기업유치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도 전략산업인 디스플레이·자동차부품·철강·석유화학 관련 대기업과 연관 협력업체에 초점을 맞춰 기업유치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기업유치 실적을 쌓아갈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충남도의 기업·외자유치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올 하반기 대기업 계열사를 포함한 3개 업체와 2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눈 앞에 두고 있고, 석유화학·철강·기계·신재생에너지 분야 외국 기업과도 4억~5억 달러 규모의 투자유치를 조율하고 있다.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기반시설 확충 추이에 달려있지만 100억 달러(약 12조 원) 규모의 석유화학 분야 외자유치 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내년 6·2 지방선거 공천 주체를 놓고 자유선진당 내 물밑 신경전이 치열하다.

특히 중앙당과 시·도당, 당내 계파 간 공천권한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 가열되면서 자칫 당 내분으로 번질 조짐마저 엿보이고 있다.

15일 복수의 선진당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의 경우 중앙당 차원에서 공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은 중앙당에서 공천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다”며 “최근에는 광역의원과 비례대표의 공천도 중앙당에서 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경우 시·도당은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권만 행사할 수 있어 사실상 지방선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게 된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등이 당헌·당규에 따라 광역단체장만 중앙당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고 나머지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의 공천은 시·도당에서 전권을 행사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선진당은 ‘중앙 집권적 하향식 공천 방식’인 셈이다.

오는 18일부터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선진 정치 아카데미’ 역시 중앙당의 ‘독식(?)’이라는 시·도당의 불만을 사고 있다.

타 정당들은 각 시·도당별로 자체적으로 정치 아카데미를 열지만, 선진당은 중앙당 주관으로 서울에서만 진행토록 하고 있다.

때문에 시·도당에서는 선진 정치 아카데미에 수강신청을 한 지역인사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중앙당에 되묻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시·도당의 관계자는 “시·도당의 역할이 중앙당의 눈치만 살피고 중앙당의 지침만 받드는 것이라면 진정한 지방정치의 의미를 찾을 수 없을뿐만 아니라 중앙당의 예속화만 부추기게 된다”며 “예컨대 중앙당의 연줄만 잡고 지역여론에 배치되는 인물이 공천을 받는다면 내년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 고위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공천권에 대한 중앙당의 움직임은 당내 당직자들과 주변 인물들이 벌이는 지분경쟁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본다”며 “진지한 고민과 잡음을 없앨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계속되는 경제위기로 법원 문을 두드리는 기업이 늘고 있다. 심각한 실물경기 침체가 기업들의 돈 줄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06년 4월 통합도산법 시행으로 법정관리 신청이 이뤄지더라도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세운다는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법원으로 향하는 기업들의 발길은 계속되고 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법인회생 신청 건수는 총 12건으로 지난 2007년 5건과 비교해 7건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12건의 법인회생 신청 건수는 하반기부터 얼어붙은 실물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7월 이 후에만 12건이 한꺼번에 몰렸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월 1건, 2월 3건의 법인회생이 법원에 접수됐다.

법원 관계자는 “통합도산법 시행으로 인해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것이 원칙화 되면서 소규모 업체들의 기업회생 절차도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 채무자에 대해 법원이 일명 ‘경제적 사망선고’를 내리는 개인파산 선고와 법정공방 없이 법원의 서면심사만으로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민사독촉 사건도 늘고 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청주지법에 접수된 개인파산 선고 건수는 3296건으로 지난 2007년 2964건과 비교해 332건이 증가했다.

올해만 하더라도 지난 1월 237건이 파산 선고된 것을 비롯해 2월 207건, 3월 447건 등 5월까지 1833건의 개인파산이 선고됐다.

민사독촉 신청도 계속되고 있다. 올해 1~5월까지 청주지법에 접수된 민사독촉 사건은 총 6429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5월) 5504건과 비교해 925건이 늘었다.

독촉사건의 증가는 카드빚과 가계대출 연체 등으로 금융기관과 개인들 사이의 분쟁이 늘어난 것과 함께 카드사를 포함한 금융권에서는 신용불량자가 크게 늘면서 민사본안 소송보다는 손쉬운 독촉신청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사독촉의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이 내려진 뒤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의 효력이 생겨 채권자는 경매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경제 위기로 인해 경영에 압박을 받고 법인회생을 신청하고 있는 영세 업체도 눈에 띈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현상은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세종시특별법의 쟁점인 청원군(강내면·부용면)의 세종시 주변지역 편입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결과 편입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난항을 거듭한 쟁점사항인 청원군의 세종시 주변지역 편입 문제가 긍정적으로 해결될 기미가 보임에 따라 세종시법은 이번 6월 임시국회 통과에 파란불이 켜졌다.

이처럼 세종시 건설을 위한 쟁점의 해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이전부처 고시가 세종시 건설의 마지막관문으로 남은 가운데 정부는 당초 6월말 이전부처 고시 입장을 천명한바 있어 세종시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정부측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째 계속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청원군의 세종시 주변지역 편입과 관련 현지 주민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논의를 계속했다.

청원군의 세종시 주변지역 편입을 놓고 팽팽한 찬반 논쟁이 계속됐으나, 정부측이 청원군 지역주민의 재산 보호를 위해 이 지역의 일부가 편입될 경우 국가교부금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편입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또 청원군 일대의 그린벨트를 올해안으로 해제키로 하고, 이 같은 입장을 기자회견이나 현지 방문을 통해 공식화하기로 하는 한편 청원군의 부용면과 강내면이 세종시 주변지역으로 편입될 경우 청원군의 군세 약화에 따른 보안책으로 향후 청원군의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청원군에서 주민간 갈등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찬반 양론이 강하게 대립중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해 주민이 참여하는 찬반투표에 무게를 두었다.

이에 대해 정진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충남·북이 하나의 지역으로 세종시를 만든다는 상징성이 있는데 충북이 제외된다면 도로 등 기본계획이 재검토돼야 한다”며 청원군 편입을 강조했다.

정 청장은 또 청원군측에서 그린벨트 해제 등 규제 완화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 “그린벨트 해제는 제게 권한이 없고 할 계획도 없다. 혐오시설도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 건설 관련 정부에 대한 약속 촉구 주장도 이어졌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당초 대로였다면 청원군의 반발이 적었을 텐데 정부는 부처이전 고시를 하지 않고, 자족기능을 충족시킨다고 했는데 아직 시작도 안됐다”며 “그러니까 세종시가 변질되서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제대로 안되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소위에는 청원군의 세종시 편입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주민대표들도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서울=방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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