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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예산도 고무줄처럼 집행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관련 예산도 없어져 애꿎은 아이들만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관련기사 21면
더구나 정작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파행 등의 이유로 수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방학 중 굶는 아이들’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진정성마저 의심되는 실정이다.
실례로 충남도의 경우 지난 겨울 방학 급식아동 수는 2만 4135명이었으나 올 여름방학 급식아동 수는 2만 7791명으로 3656명(15%)이나 증가했다.
급식 예산(인원수×40일×3000원)도 지난 겨울방학 28억 9620만 원에서 33억 3492만 원으로 늘었다.
대전시(인원수×45일×3000원)도 같은 기간 9741명(13억 1503만 원)에서 1만 6994명(22억 9419만 원)으로 7253명이나 증가했다.
때문에 수치상으로 보면 급식아동을 위한 지원폭을 크게 확대해 이 사업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이관돼 국비 지원예산 없이(분권교부세 교부) 지방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부족과 법적 근거 미흡으로 인해 정해진 예산에 맞춰 아동 수를 맞추는 소극적인 사업으로 전락한 상태다.
충남도의 급식일이 40일인 반면 대전시의 급식일이 45일로 서로 상이한 것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 겨울방학과 올 여름방학에만 국한해 늘어난 인원 수 만큼 예산을 편성·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이마저도 끊겨 각 지자체가 예산부담을 모두 떠안아야 할 것으로 우려된다.
게다가 올해 갑작스럽게 해당 아동 수와 예산이 대폭 늘어난 이유는 정부가 복지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각 지자체가 요구하는 만큼 모두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라는 게 자치단체의 설명이다.
문제는 예산이 지자체로 넘어가면 한정된 예산에 맞춰 아동 수를 조절할 수 밖에 없고 그 만큼 급식지원 아동에 대한 혜택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데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정부가 이 사업을 자치단체에 이양하면서 책임만 떠넘기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 두 번만 국비를 지원하며 생색만 냈을 뿐 예산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전혀 마련해 놓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모두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걱정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내년부터는 한정된 예산에 급식 지원 아동 수를 맞출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예산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시급히 마련하지 않으면 그 피해를 어린이들이 고스란히 떠앉게 된다”고 토로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