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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이 지난 7일, 제14대 충남교육계 수장에 취임한 지 꼭 100일째를 맞았다. 김 교육감의 100일은 교육현장을 발로 뛰며 교육가족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었다. 교육국장 등을 역임하며 누구보다 충남교육의 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을 그였지만 취임 후 첫 행보는 도내 16개 시·군을 돌며 교육가족들과 다시 한 번 공감대를 맞추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은 김 교육감이 앞으로의 교육 청사진을 짜는 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허심탄회하게 들려오는 격려와 질타는 김 교육감에게 여과없이 전달됐고 앞으로 펼쳐질 추진과제들의 주제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취임 100일을 맞은 김 교육감을 만나 지난 행보들을 되짚어보고 충남교육의 미래를 물었다.

대담 = 유순상 문화레저부장

-지난 100일을 돌아본다면.

"도내 16개 시·군을 돌며 교육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 기간 동안 충남교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지역특색에 맞은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사무실에서 생각한 것과 현장에서 느낀 것은 차이가 컸다. 가장 절실하게 다가온 것은 학교가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였다. 이제 학교는 교육만을 수행하는 공간이 아니다. 돌봄기능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 방과 후나 야간에도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학력증진도 이루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도 획기적으로 경감할 수 있다. 학교 돌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0대 역점 추진사업을 짰다. 결손·소외계층 자녀를 위한 기숙형 중학교 설립이나 학생 중심의 제2 외국어교육원 설립, 학부모 교육도우미제, 야간 돌봄공부방 확대, 교원업무 획기적 경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100일 동안 현장에서 들었던 목소리를 바탕으로 향후 충남교육의 청사진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번 의견수렴회 기간 동안 학부모 등 교육가족으로부터 가장 큰 환영을 받았던 부분이 야간 돌봄방과 공부방 운영이라던데.

"그렇다.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가장 환영하고 만족한 것이 야간 돌봄방과 공부방 운영이었다. 이번에 수렴한 의견의 주 내용이기도 했다. 실제 학생들이 오후 늦게나 야간에 가정에 혼자 남게 되면 컴퓨터 오락이나 인터넷의 나쁜 사이트에 빠져드는 유혹을 받기 쉽다.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 원인이기도 하다. 야간 돌봄방과 공부방은 학원에 갈 수 없는 저소득층, 맞벌이부부,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을 공교육에서 관리해 주자는 취지다. 단위학교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대략 초등학교는 오후 7시까지, 중학교는 오후 9시까지 운영하게 된다. 고교는 이미 야간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실시 중에 있다. 초교는 주로 돌봄역할을, 중학교는 돌봄과 교육역할을, 고교는 교육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희망학교와 희망학생에 한해 실시할 계획으로 지원 예산도 규모와 의지에 따라 차등화 될 것이다. 아마 사교육비 경감과 학력증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충남교육의 새로운 지표는 무엇인가.

"충남교육이 나아갈 방향이 될 새로운 교육지표는 '바른 품성 알찬 실력, 미래 여는 충남교육'이다. 새로운 교육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교육정책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청의 전 직원과 간부들, 교육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교육지표 중 '바른 품성 알찬 실력'은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균형 있는 인재를 육성하자는 의지와 비전을 제시한 것이고 '미래 여는 충남교육'은 모든 교육가족이 역량을 결집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충남교육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충남교육의 가장 큰 현안이 학력증진이다. 어떤 비책이 있는가.

"교육감을 준비하면서 도민들로부터 들었던 의견들을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학력신장을 이루기 위한 6단계의 로드맵이라 할 수 있다. 첫째론 교육감 직속으로 태스크포스팀을 조직해 운영하며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맞춤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는 학력신장을 위해 기초·기본학력을 충실히 하고 방과후학교 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이다. 셋째는 학부모와 대학생 등 외부 자원을 활용해 교육도우미로 활용하고 넷째는 평가로 교육과정을 진단하고 성취도 평가를 실시해 적절히 학력신장에 활용한다. 다섯째는 본청 간부와 교육전문직의 지역·교과 책임지원 체제를 갖추고 여섯째는 이러한 과제 추진을 위해 예산을 증액,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선 어떤 계획이 있나.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일은 교육비 부담 없이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선 모든 교육정책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 입시제도 개선에 있다고 생각한다. 입학사정관제 확대와 정착은 이러한 방향의 하나가 될 것이다. 학생들이 선택해 공부하는 선택중심 방과후학교와 수준별 수업 또한 사교육을 대체하는 방안이다. 적정한 학원비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고 고액과외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영어교육에 대해 걱정이 많은데 쉽게 학원 등 사교육과 접하지 못하는 충남의 경우 더할 것 같다. 이를 위한 대책은.

"영어교육은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요체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영어교육에 시청각 도구나 원어민 등이 많지 않았다. 주로 개인적 역량인 암기력이나 기억력에 의해 능력이 갈리곤 했다. 하지만 요즘은 학부모의 부가 바로 영어실력이라는 말도 돌고 있는 현실이다. 분명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이를 위해 충남교육에서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초·중·고에 확대 배치하고 있다. 또 양질의 원어민을 적은 예산으로 확보하기 위해 미국 대학과 협약을 체결해 원어민 인턴교사인 미국 대학생을 교생실습으로 활용하고 있다. 원어민이 거주를 기피하는 도서벽지에는 영어 원격 화상강의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아울러 영어교사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충남외국어교육원과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해 영어교사의 원어민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사회적 배려 계층이 증가하고 있다. 지원책은.

"부모가 없는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도움이 절실한 소외계층이 많다. 이들을 교육에서 끌어안아야 한다. 가난 때문에 교육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 교재비 및 학습준비물 지원하고 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학업성취도 증진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도 진행 중에 있다. 또 무료 급식과 함께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하는 바우처제도가 운영 중이다.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랑의 수호천사 성금을 모금해 소외받는 학생들에게 총 7억 7000만 원을 전달했으며 잠재력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교육사랑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인사에 대한 관심도 높다. 조직개편도 있고 9월 교원의 정기인사도 있는데 교직원 인사정책은.

"선거 결과의 논공행상은 있을 수 없다고 이미 수 차례 언급했다. 가장 핵심적인 인사원칙은 현장에서 묵묵히 학생지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교원을 우대하는 것이다. 다음은 적재적소로 능력에 맞는 인재를 자리에 기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능력과 실적 바탕으로 객관적 자료 검증을 통한 인사를 실시하겠다. 특정지역, 특정학교, 기득권 세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교원평가, 학교평가 등의 객관적인 자료와 인사검증시스템을 강화해 시행하겠다. 자율과 책임의 단위학교 학교장 권한을 강화해 열심히 노력하는 교사를 우대하는 학교장의 교사초빙권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차츰 안일하고 나태한 교사는 설 자리를 위협받게 될 것이다. 또 승진에 있어서도 가산점 부여제도를 개선해 농어촌 지역 근무교사의 승진가산점을 교육감 권한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충남의 경우 대도시와 달리 서산, 태안, 당진, 서천 등에 신규교사 편중배치가 심하다. 개선책은.

"교과부에서 지역·학교단위 교원임용제도 개선안이 나온다면 이를 적극 수용할 예정이다. 그러면 신규 임용된 지역에 의무연한을 근무하는 제도가 도입되리라 생각한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 인사관리원칙 개정 의견수렴회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기에 하나로 통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앞으로 신규교사의 지역할당제를 통해 임용할 예정으로 있으며 아울러 이 지역에 교사들의 사택을 추가 구입해 생활안정과 근무여건을 개선토록 하겠다."

-끝으로 교육가족에게 당부하고 말은.

"충남교육에 꾸준히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는 교육가족과 200만 도민에게 감사드린다. 학부모와 200만 도민께서도 교육의 주체자로서 학교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유관기관과 지자체에서도 교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 학생이 미래의 꿈을 지니고, 행복하고 만족하는 배움터에서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하며 바른 품성을 키우고 알찬 실력을 지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교직원이 보람과 긍지를 갖는 교육문화를 이루겠다. 충남도민과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미래를 여는 충남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길 부탁한다."

정리=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사진=홍성후 기자

    

대전시민이 배출하는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자치구별로 제각각이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가구나 각종 가전제품 등 대형 폐기물에 대한 수거와 처리과정은 별반 차이가 없는데도 자치구별로 요구하는 수수료가 편차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동구의 경우(가구류 장롱) 120㎝장 1쪽에 1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나 중구는 1만 2000원, 서구와 유성구, 대덕구 등 나머지 구는 1만 5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소파(5인용 이상)수거 시에도 △동구 5000원 △중구 1만 1000원 △서구 1만 원 △유성구·대덕구 8000원 등으로 제각각이다.

유성구 하기동 백 모(31) 씨는 “주민 입장에서 구별로 수수료가 차등을 보이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자치구 사정에 따라 처리원가가 다르고 수수료도 차등 적용되는 것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구별 수수료와 함께 대형 폐기물의 가격별 분류 기준도 제각각이어서 주민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품목별 적용기준이 구별로 달라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형 폐기물의 경우 자치구가 구별 재정상태와 처리방식을 감안해 각각 조례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비용이 구별로 산정되고 있는데다 구 환경미화원을 활용해 자체 처리하는 구가 있는 반면 민간용역업체에 수거와 처리를 대행하는 구도 있어 수수료 편차는 어쩔 수 없다는 게 폐기물 처리 관계자의 설명이다.

중구와 서구의 경우 재활용과 대형 폐기물 처리 용역을 묶어 민간업체에 위탁해 배출된 폐기물에 대한 처리방식까지 일괄 위탁한 상태다.

해당 구는 인건비와 비용절감 문제 등 경제성을 고려한 선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중구의 경우 재활용과 대형 폐기물 수거·처리 대행비용으로 올해 14억 9500만 원을 책정해 사용하고 있다.

대형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해 수수료 수입 외에 상당부분을 구 예산으로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상태여서 구의 지원 여력도 수수료 조정범위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형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기타 공공요금과 마찬가지로 수수료만 가지고 대형 폐기물 처리비용을 충당하기엔 턱없는 실정이어서 자치단체별 수수료는 천차만별일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지자체 간 재정자립도 차이 등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설명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 구별 대형폐기물 가격차 비교표

	동  구		중  구		서  구		유성구		대덕구
소파	3인용	5	5인용	11	6인용	10	6인용	8	6인용	8
	1인용	2	4인용	9	4인용	8	4인용	5	4인용	5
			3인용	7	3인용	6	3인용	4
			2인용	5	2인용	4	2인용	3
			1인용	3	1인용	2	1인용	2
TV	107㎝이상	5	139.7㎝이상	15	55인치이상	15	42인치 이상	5	42인치 이상	5
	64㎝이상	3	114.3㎝이상	12	45인치 이상	10	25인치 이상	4	12인치 이상	3
	64㎝미만	2	88.9㎝이상	10	35인치 이상	8	25인치 미만	3
			63.5㎝이상	8	25인치 이상	6
			38.1㎝이상	6	15인치 이상	5
			38.1㎝미만	4	15인치 미만	4

    

	▲ 전국 최대규모로 치러지는 수상뮤지컬 ‘갑천’이 개막을 앞두고 리허설이 한창인 가운데 대전 갑천둔치에서 열려 출연진들이 최종 연습을 하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대전 갑천변에 성곽이 세워지고 중앙로에 오색찬란한 불빛터널이 설치돼 시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갑천변 성곽은 서구에서 전국 최초, 최대 규모로 주최하는 ‘수상뮤지컬 갑천’ 공연을 위한 특설무대이고 중앙로 불빛터널은 동구에서 주관하는 ‘대전역 영시축체’를 알리는 상징물이다.

갑천변에 설치된 성곽과 중앙로 불빛터널은 마치 외국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대전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에 충분하다.

▲수상뮤지컬 갑천

13일부터 16일까지 매일 오후 8시에 갑천 둔치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수상뮤지컬 갑천’은 처절하게 살아남기 위해 불의에 항거하는 대전지역 민중사를 재발견할 수 있는 초대형 수상뮤지컬이다.

이번 공연의 특징은 물 위에서 서구 주민들과 단체장이 함께 꾸미는 주민참여 공연이란 점이다. 출연 인원이 1500명에 달하고 200m의 고려 성곽이 세워지는가 하면 99척의 수상뗏목이 갑천을 장식한다.

또 공연 사항 초유의 특수효과로 관객들을 사로잡는가 하면, 50대의 대형 북과 300여 명이 선보이는 무사춤은 공연의 장엄함을 느끼게 해준다. 50m 상공에서 보여주는 공중발레와 환상의 달빛소나타는 공연을 보는 관객들에게 볼거리의 진수를 느끼게 해준다.

수상뮤지컬 갑천의 내용은 고려 명종 때 탐관오리의 수탈에 견디다 못한 민초들이 무신정권에 항변하기 위해 일으킨 망이·망소 형제의 민중봉기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민중봉기의 발생지가 서구 '탄방동'이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갑천변에 특설무대를 설치하고 빛과 소리, 역사를 소재로 제작됐다.

▲대전역 영시축제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가는 새벽열차 대전발 0시 50분”

대전역에서 이별을 하는 연인들의 아련한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대전역 영시축제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대전역과 중앙로 일원에서 펼쳐진다.

대전시 동구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다른 축제와는 달리 철도와 대전역 주변 상권을 중심으로 있었던 60~70년대의 상황을 재연하게 된다.

첫날 오후 8시부터는 한 여름밤 추억의 동창회가 열리는가 하면, 대전발 0시 50분을 주제로 한 트롯뮤지컬이 공연되고, 대전발 0시 기차 멀티미디어쇼, 한 여름밤의 재회콘서트 등이 열려 40·50대 중년들의 아련한 향수를 자극하게 된다.

둘째 날에도 한 여름밤 추억의 동창회 2부가 열리고 전국 직장인 밴드페스티벌, 한국 관악페스티벌, 면요리 기인열전 등이 선보이게 된다.

셋째 날은 대전부르스 합창이 공연되고 시대별 영화음악과 추억의 히트가요쇼 등이 깊어가는 여름 밤을 수놓게 된다.

유효상 기자 yreporter@cctoday.co.kr

     대전시가 ‘아이가 행복한’ 영유아보육 수범도시 조성에 팔을 걷고 나서고 있다.

시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 2006년 이후 보육시설 380곳을 신설하는 한편 맞벌이 부부와 장애아를 위한 특수보육시설도 246곳으로 확대했다.

보육시설환경개선과 서비스개선을 위한 보육시설 평가인증 통과시설도 이미 210%가 증가한 452개로 확충됐다.

보육예산의 경우 당초 649억 원에서 1337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됐으며 순지방비 보육사업비도 151억 원으로 증액 지원함에 따라 ‘2008년 보육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시는 지난달부터 정부보육료 전액 지원대상 7000명을 1만 5000명으로 확대하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4000명에게 양육수당(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보육보조교사 70명을 시설에 파견하고 있다.

다자녀 보육지원을 위해 셋째아 보육료를 출생 후 13개월부터 48개월까지 36개월간 최고 월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원기간을 48개월(만 4세)까지로 확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출생 장려지원금도 현재 1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양육지원금도 월 5만 원씩 1년간 지원하는 것을 월 10만 원으로 확대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셋째아 이상 양육가정에서 입원이나 질병, 출산 시 가정양육도우미를 파견해 지원하고 있다.

한편 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100만~최고 1000만 원) 지원과 다자녀가정 분양아파트 우선 입주권 부여, 공공시설 이용 시 할인혜택(13개 시설/전액무료 4곳, 50% 할인 7곳, 25% 이하 2곳)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금지에 대한 예외 규정을 확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공포,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현행:3년 이상) 이상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단지로 양도인이 2년(현행:5년) 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경우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년(현행:3년) 이내에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지로 양도인이 2년(현행:5년) 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착공일로부터 3년(현행:5년) 이내에 준공되지 않고 양도인이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매·경매 등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는 재건축단지 조합원 지위를 자유롭게 팔 수 있다.

한편 대전지역 202개소 도시정비사업 가운데 조합이 설립된 구역은 주택재개발 7곳, 주택재건축 2곳 등 총 9곳이며,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구역은 도시환경사업 1곳, 주택재건축 2곳 등 3곳이다.

이날부터는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세입자 정착자금과 손실보상금 등에 융자할 수 있고, 100인 이하의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시공사 선정 시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 양식을 법정화하고 시장, 군수가 연번을 부여해 제공한 동의서만 사용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13일 공포 시행된다.

박길수 기자

     지난해 부정 수령 파동 등을 겪으면서 올해 충남도내 쌀 직불금 신청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2만여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여전히 임차농들은 쌀 직불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관계기관의 보다 정밀한 실태 파악이 요구되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잠정 마감한 올해 쌀 직불금 신청자 수는 13만 6732명으로 지난해 15만 6787명에 비해 2만 55명이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올해 시·군별 쌀 직불금 등록률은 천안시가 60.8%(1만 3024→7921명)로 가장 저조했으며 이어 계룡시 63.7%(601명→383명), 연기군 78.9%(5296→4183명), 금산군 85.7%(7591→6513명), 아산시 85.8%(1만 1990→1만 29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등록률이 가장 높은 곳은 청양으로 96%(6382→6130명)에 달했다.

도는 이처럼 지난해에 비해 등록률이 감소한 것에 대해 지난해 부정수령 파동 이후 신청자격 요건이 해당 주소지 등록에서 농지소재지 등록으로 강화됐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도내 임차농들은 토지 매매 시 세금감면(8년 자경 시 양도소득세 66% 감면)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지주 상당수가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주지 않아 제때 직불금 신청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임차농들은 대부분의 토지소유주가 임차농 명의로 지급되는 쌀 직불금이 소유주가 직접 경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어서 확인 자체를 꺼려해 직불금 신청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지자체에 직불금 신청기한을 당초 지난달 말에서 열흘 연장시켰고 여기에 임차농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기 힘들면 농지사용료 입금증이나 쌀 택배 영수증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책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보완책에도 불구, 임차농들은 임대차계약서 없이 쌀직불금 신청이 가능한 지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한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처지이다.

임차농 오 모(논산·58) 씨는 “직불금보다 이를 근거로 비료 값 등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임차농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서둘러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 했다. 이와 관련 충남도 관계자는 “사실상 임대차계약서 없이는 지급대상자로 확정하기까지 어려움이 있다”며 “쌀 직불금 금액이 감소하면 그에 따른 각종 지원 금액도 함께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교과서에도 자율·경쟁 논리가 도입된다. 그동안 출판사들이 공동으로 인쇄, 발행하던 ‘교과서 공동발행제’가 폐지되고 검정교과서 가격을 출판사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하는 것. 선진형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취지이지만 교과서 가격 상승, 소규모 출판사 줄도산 등에 대한 우려도 잇따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공포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가에서 직접 결정해 고시해 왔던 교과서 가격을 출판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정교과서는 입찰에 의해, 검정교과서는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에 의해 가격이 책정된다. 1982년부터 적용돼 온 교과서 공동발행제는 27년 만에 폐지된다.

교과서 공동발행제란 출판사들이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에 가입해 공동으로 교과서를 인쇄·발행·공급토록 한 제도로 업체 간 과다경쟁을 없애고 중소 출판사들에 판로를 열어주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공동발행제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아 교과서의 질이 떨어지고 발행사가 난립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검정을 신청하는 도서에 대해 개별 발행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또 검·인정 교과서 확대, 교과서 외형 개편, 재생용지를 활용한 교과서 제작, 교과서 물려주기·대여제 실시 등 교과서 선진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교과서 가격이 크게 오르고 영세출판사들의 생존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교과서 선진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교과서 가격을 안정화하고 교과서를 적기에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후속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영세한 부품업체 옥죄 대형 손해보험사만 살찌운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을 둘러싼 대기업과 중소상인들 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자동차 부품업계에서도 ‘강자’인 손해보험사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약자’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대전지역 136개 업체로 구성된 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이 손보사의 횡포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며 우월적 지위에서 자행되는 부품대금 할인 관행의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나선 것.

11일 대전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이하 부품판매업조합)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보험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화재를 비롯한 대형 손보사들은 사고차량 수리 비용과 관련, 부품대금의 5~9%를 일방적으로 할인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영세한 부품판매상의 경영난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실제 20여 년간 대전에서 H사 부품대리점을 운영해온 박 모 씨의 경우 현재 부품대금에서 얻는 마진은 22% 정도인데 많은 재고 부담(보유품목 2만여 개)과 지속적으로 인상돼온 인건비, 물류비 등을 감안하면 약 4%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손보사가 부품대금의 5~9%를 할인해 부품업체에 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장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박 씨의 설명이다.

부품판매업조합은 이 같은 현실을 바로잡고자 그간 손보사에 잘못된 관행의 개선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제소해봤지만 지난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이에 따라 부품판매업조합은 관계당국의 실태 파악 및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하며 자동차 부품업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성경모 이사장은 “자동차 부품판매업이 ‘3D 업종’으로 전락, 3~4년 전에 비해 업체 수가 30% 줄었다. 영업 중인 부품상들도 하루하루를 살얼음판 걷듯이 아랫돌을 빼 윗돌을 고이는 식으로 연명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요즘과 같은 고유가·고인건비 시대에는 도저히 타산을 맞출 수 없다.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손보사들의 부품대금 할인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오는 9월 11일로 임기가 끝나는 김용담 대법관 후임에 민일영 청주지방법원장과 충북 청주 출신의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 유고 부소장이 추천됐다.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는 9월 11일로 임기를 마칠 김 대법관 후임으로 민일영 청주지법원장과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 유고 부소장 등 4명을 새 대법관 후보로 압축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여주에서 태어난 민 법원장은 사법연수원 10기로 지난 2월 9일 청주지법원장에 취임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청주지법 충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등을 역임했고 민사집행법 분야의 대가로 법원 내부에서 실력과 인품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법원 내부의 신망이 두텁고 재판 실무와 사법행정에 두루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충북 청주 출신의 권 부소장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재야 법조계에서 강력히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부소장은 사법연수원 9기로 법원행정처와 서울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대구고법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지난 2001년 구 유고 전범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법원을 떠나 지난해부터 2년 임기의 부소장을 맡고 있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에도 늘 대법관 후보로 거론될 만큼 좋은 평가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는 대전 도안택지개발사업지구 1·10블록에 국민임대 3315가구를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공급규모는 1블록의 경우 △전용면적 33㎡형(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1500만 원에 11만 3000원) 539가구 △39㎡형(2000만 원에 13만 9000원) 640가구 △46㎡형(3000만 원에 16만 5000원) 260가구 △51㎡형(3500만 원에 21만 1000원) 229가구이다.

10블록은 △33㎡형 (1500만 원에 9만 4000원) 585가구 △39㎡형(2000만 원에 11만 7000원) 588가구 △46㎡형(3000만 원에 13만 8000원) 238가구 △51㎡형(3500만 원에 18만 7000원) 236가구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전체 물량중 약 30%는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12일)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입주자격을 충족한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된다.

신청자격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으로 가구원수가 3인 이하의 경우는 272만 6290원, 4인 299만 3640원, 5인 306만 9140원, 6인 이상의 경우 363만 1670원 이하이어야 하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50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기준 2200만 원 이하의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주이면 가능하다.

공급일정은 내년 9월 입주 예정인 1블록의 경우 오는 25~26일, 같은해 10월 입주하는 10블록은 내달 29~30일까지이며, 접수는 유성네거리 유성온천역 1번 출구 앞 대한주택공사 충청권 종합홍보관 1층에서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825-9716~9718)로 문의하면 된다.

주공 관계자는 “도안신도시 1·10블록은 주공이 도안지구 내에서 처음으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이라고 전제, “지역난방으로 관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인근에 복용공원 및 도안공원이 입지해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도시철도 역세권과도 가까워 구도심과의 접근성 또한 좋아 입주자 선호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