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검·경 등 수사기관이 악덕 사채업자에 대해 단속 중인 가운데 청주지역에 기업형 사채업자가 활개를 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자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체납사채를 해결하는 등 유착 의혹을 받고 있다.

청주지역 사채업계에 따르면 10여 년 전부터 사채업을 하고 있는 A 모 씨는 금융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월 10% 정도의 고리를 받아가며 성장해 와 현재 부동산과 현금을 포함해 200억여 원의 재력가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자는 지난해 말에도 정부가 건설업체에 대한 실제자본금 등 실태조사를 벌이자 자본금이 손실된 지역업체에 돈을 빌려줘 10억여 원을 벌어들였다는 후문이다.

일부 업체는 이들 업자로부터 사채를 빌린 뒤 갚지 못해 건설업 면허를 빼앗기거나 소유 부동산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채업자는 이 같은 수법으로 현재 현금과 부동산을 포함해 수백억 원의 재산가로 자리매김하며 고급외제 승용차와 조직폭력배까지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B 모 씨는 “서너 명의 기업형 사채업자는 청주지역에서 잘 알려진 재력가로 경제위기나 정부의 건설업체 자본금 실태조사 때는 자금난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부동산이나 인적보증을 한 뒤 고리사채를 통해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채업자 C 모 씨는 유흥업소와 업소 여종업원을 상대로 고리사채업을 벌여 10억 원대의 돈을 벌었으며, 사채업을 통해 압류한 유흥업소도 서너 곳이나 되고 있다.

이 업자에게 사채를 갚지 못한 유흥업소 여종원들은 타 지역으로 팔려나가는 등 사실상의 인신매매를 하고 있다.

이처럼 경영난을 겪는 업체나 영세업자 유흥업소 종업원 등을 상대로한 사채업자가 성업을 이루고 있으나 수사기관의 단속을 미온적이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일부 경찰관은 이 같은 악덕사채업자와 유착돼 사채업자들이 체납된 사채를 해결하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할 경우 사법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채업자 D 모 씨는 “사채를 주업으로 하는 업자들은 대부분 체납 사채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폭력배나 수사기관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다”며 “경찰이 단속의지만 있으면 지역 내 악덕 사채업자를 일거에 퇴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지난 2006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2007년부터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출신의 탁 모(24) 씨.

탁 씨는 결혼과 동시에 임신, 4살 된 딸도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

탁 씨가 아직까지 베트남 국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가짜 결혼증명서' 때문이다.

베트남 현지 브로커가 위조한 가짜 결혼증명서 때문에 한국 국적 취득이 요원해지면서 현재 탁 씨는 하루하루가 불안하기만 하다.

'가짜 결혼증명서’ 하나로 대전 등 지역을 포함 전국적으로 수천 명의 베트남 신부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국제적 미아로 전락할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결혼한 수천 쌍의 한국·베트남 부부들이 귀화 신청기간을 맞아 준비서류를 꾸미면서 당시에는 몰랐던 '가짜 결혼증명서' 문제가 불거지며 한국국적 취득에 난관을 맞고 있다.

현행 국적취득에 관한 국내법은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한국으로의 귀화자격'을 주지만 이중 국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국적을 포기한다는 전제하에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문제는 베트남 신부들이 결혼 당시 현지 브로커에게 속아 위조된 결혼증명서를 받았다는 점이다.

한국 남성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려면 베트남 법원의 결혼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베트남 국적 포기를 위해서는 결혼증명서가 반드시 첨부돼야 한다.

지난 2006년과 2007년 당시 결혼을 알선한 대전의 A결혼정보업체는 신랑 측으로부터 1100만~1300여만 원의 수수료와 계약금을 받고 베트남 현지 여성의 소개와 결혼관련 서류 작성을 도와줬다.

그러나 A업체가 소개한 베트남 현지 브로커는 다른 사람의 결혼증명서를 복사한 뒤 이름만 바꾸는 방식으로 위조한 가짜 결혼증명서를 신부들에게 전해줬고, 위조된 사실을 전혀 몰랐던 수천 쌍의 부부들만 애꿎은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결혼정보업체인 A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베트남 정부 등은 "우리 잘못이 아니니 알아서 해라"는 말만 되풀이 하며 피해 여성들에 대한 구제에는 모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베트남 현지 브로커인 B 씨가 결혼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은 최근에 알았다. 당시 B 씨를 통해 결혼한 수천 명의 베트남 여성들이 안타깝지만 법적인 책임까지 감당하기는 힘들다"며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도 "베트남 여성들이 서류 미비로 국적 포기가 불가능한 것은 우리 문제가 아니다"라고 냉정하게 말했다.

결국 수천 명의 베트남·한국인 부부들이 결혼정보업체의 부도덕성과 정부의 뒷짐행정으로 하루하루 불안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정부가 산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시중 쌀 10만t을 매입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쌀 가격 안정을 위해 농협중앙회를 통해 24일부터 내달 20일까지 농업인 및 지역농협이 갖고 있는 2008년산(産) 쌀 과잉물량 10만t을 매입키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농협을 통해 시중 쌀을 매입하는 것은 2005년 이후 4년 만으로, 당시에도 쌀 생산이 많아 9만 1000t을 사들였다. 매입가격은 시장가격으로 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된다. 이번에 매입한 쌀은 군대나 학교 등 공공용으로 공급하는 데 쓰이고,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매는 최대한 자제할 방침이다. 단, 공공용으로 쓰고 남은 물량은 수급 상황을 보고 처리하기로 했다. 매입 비용은 농협이 부담하지만 추후 쌀 가격이 떨어져 손실이 생길 경우 일정 부분은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했다. 매입에 소요될 비용은 17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됐다.

농식품부는 또 올해 수확기 공공비축미곡을 37만t으로 확정하고, 내달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키(물벼 9월 21일~11월 6일, 건조벼 10월 26일~12월 31일)로 했다.

매입 방법은 물벼의 경우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을 통해, 건조벼는 농가로부터 직접 사들인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국립대 법인화에 반대하는 대학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립대학 법인화 저지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는 11일 대전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립대 법인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가의 핵심조직이며 지식사회의 근간인 국립대를 몰아내려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서민경제를 파탄시키고 지방대학을 몰락시키는 국립대 법인화와 재정회계법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의 국립대 재정·회계법안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 대학재정을 축소시켜 결국에는 등록금 폭등으로 이어질 악법”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전국국공립대 교수회연합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돼 있고 지난달 31일 2개조로 나뉘어 전국을 순회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으며 오는 20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도 가질 예정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가출 청소년의 보호 및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청소년쉼터에서 폭행과 보조금 부당 집행이 벌어진 사실이 밝혀졌다.

청주시는 11일 특별감사를 통해 “흥덕구 참사랑청소년쉼터에서 원장에 의한 원생 폭행과 보조금 부당 집행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여성인권상당소 등으로 구성된 충북여성연대가 참사랑청소년쉼터에 입소 중인 여성장애청소년을 시설원장이 폭행하고, 위탁기관이 시설운영 보조금을 부당집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감사를 요구해 실시됐다.

청주시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학생 2명 및 시설원장, 쉼터교사 등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시설입소생의 교복을 부당구입하고 직원보수를 부정 지급했으며 각종 대가의 계좌입금을 실행하지 않는 등 총 11건에 대해 15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이 부당 집행됐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 같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쉼터 위탁기관에 대해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 1500만 원을 환수조치할 것과 폭행으로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원장을 교체할 것을 지시했다.

시는 쉼터 폐쇄 및 수탁기관 교체에 대해서는 “현재 12명의 청소년이 시설에 수용돼 있어 폐쇄할 수 없고 급격히 수탁기관이 변경됐을 때 청소년의 보호에 어려움이 예상돼 변경 여부는 추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청주시의 발표에 대해 충북여성연대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청주시의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위탁 취소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쉼터 위탁기관의 정치적 배경이 입김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증폭시킨다”고 주장했다.

충북여성연대는 이어 “청주시 조례에 따르면 청소년 쉼터 위탁기관이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 부진,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위탁의 취소와 지원을 중단하게 되어 있다”며 “사회복지사업법에도 시설 거주자에 대한 학대 등 인권침해행위로 인해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위반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여성연대는 “현재 보호되고 있는 아동들은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관련 아동기관으로 분산 보호하고 아동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쉼터 운영 주체와의 위탁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형식 기자

     검찰 수사가 임박하자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의 진술을 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지급각서를 쓴 후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자 이에 대한 지불을 거절한 전 국회의원에 대해 법원이 각서에 명기된 금액의 지급을 명령했다.

11일 대전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정국교 전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의 증권거래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봤다는 주주 8명이 "민원처리가 원활히 해결되면 22억 원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라"며 낸 약정금 소송에서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전 의원이 제3자 위임을 거쳐 피해 주주들에게 '민원처리가 원활히 해결되면 22억 원을 지급한다'는 각서를 써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 의원은 '원활한 민원처리는 자신의 불구속을 뜻한다'고 주장하지만 각서 작성 정황 등을 보면 이 조건은 피해 주주들이 검찰에서 정 전 의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한다는 뜻이고, 피해주주들이 실제 정 전 의원에게 협력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에이치앤티(H&T)의 우즈베키스탄 규소 개발사업과 관련 허위·과장 공시를 한 뒤 주가가 치솟자 지분을 처분해 약 44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와 국회의원 후보 재산등록 시 125억 원 상당을 빠뜨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정 전 의원의 증권거래법 위반행위로 19억여 원의 피해를 봤다는 주주들은 지난해 4월 제3자 위임을 거친 정 전 의원의 각서에 따라 검찰 수사 시 정 전 의원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하는 등 협조했지만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올 1월 소송을 냈다.

결국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2심 모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은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원심을 확정지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관선이사(임시이사) 파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목원대 학교법인 이사회의 정상화 여부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파견된 임시이사들의 임기만료(8월 14일)를 앞두고 임기 내 마지막 이사회가 예정돼 있어 정상화를 위한 단초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목원대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이사회는 12일 이사회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다.

이날 이사회에는 정관개정과 임원선임, 법인기본재산 매각 등의 안건이 상정돼 있다.

특히 정관개정에 관한 안건은 이사회 운영의 정상화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사안으로 그 동안 이사회 내부의 분열상으로 단일안 도출에 실패했던 만큼 막판 대타협이 이뤄질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교과부에서 이사회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파견한 임시이사들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열리는 만큼 이사장과 총장 간 고질적인 반목과 갈등에 발목이 잡혔던 정관개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지 대학 구성원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목원대는 최근 교수협의회장과 노조지부장이 이사장과 총장을 만나 대학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대학 구성원들의 뜻을 전달한 만큼 내부적인 기대감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대학 운영 수뇌부 간 갈등요인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정상화 기틀 마련은 기대하기 힘든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교과부에서 최근 승인요청을 반려한 이사선임 안건이 다시 상정돼 돌발변수로서 논란을 촉발할 것으로 보여 낙관적인 기대는 사실상 힘든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기류도 읽혀지고 있다.

목원대 관계자는 "이사회 내부적인 갈등과 알력이 또 다시 학원 운영 정상화를 가로막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대승적인 결단과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가 11일 청주시청 광장에서 공무원 노조와의 성실교섭 약속을 파기하고 단체교섭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청주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벌이자 시청 청원경찰이 회견을 막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속보>=청주시지부장의 교섭 참여를 막았다며 청주시와 마찰을 빚던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이하 충북본부)가 청주시와의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본보 8월 4일자 3면>충북본부는 11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와의 성실교섭 약속을 파기하고 단체교섭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등 노동부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남상우 청주시장의 행태를 규탄하며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충북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청주시는 충북본부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다 ‘성실하게 교섭한다’는 조건하에 노동부 청주지청으로부터 화해 결정을 받았다”며 “남 시장은 이후 성실하게 교섭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난달 29일 청주시지부장의 단체교섭 출장에 대해 결재를 하지 않아 교섭이 결렬되는 사태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충북본부는 이어 “단체교섭 결렬 당시 청주시는 남 시장과의 면담추진을 약속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청주시장의 사과 및 노사 신뢰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대통령 특사로 임명하면서 양자간 단독회동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특사 파견을 전후해 청와대에서 특사 면담을 한 사례가 있어 자연스럽게 박 전 대표와의 회동이 가능하다.

실제 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1월 박 전 대표를 중국특사로 파견한 뒤 면담을 갖기도 했다.

여권 내에선 소위 ‘친이-친박’이란 당내 계파 힘 겨루기가 당 분열을 지속하고 있다는 시각이 강해 양자세력을 대표하는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와의 단독회동은 그만큼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나라당 내에선 10월 재보궐 선거, 내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조기 전당대회 등 당 전열정비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지금은 ‘시들’한 상황으로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회동할 경우 정치 일정에 대한 논의 가능성이 엿보인다.

특히 양자간에 올해 들어 친박 인사 입각설, 박 전 대표의 미디어법 관련 발언 등으로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남이 이뤄질 경우 적어도 ‘봉합’ 수준의 연대 가능성도 읽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여권 내에선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회동에 기대감을 갖는 분위기다. 다만 이 대통령이 여전히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있고 박 전 대표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찬반’ 여부를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이어서 회동이 성사된다 해도 ‘특별할 것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특사 파견을 계기로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자연스런 만남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양자간 협력 관계가 구축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불투명한 전망을 내놓았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가방 끈 짧으면 일자리도 불안하다(?)’

기업이 채용 시 내거는 학력조건이 낮을수록 고용안정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기업의 채용공고 29만 3544건을 분석한 결과, 고졸 학력의 구직자를 채용하는 공고 중 정규직을 뽑는 경우는 55.7%에 불과했다.

고용형태별로 세분화하면 ‘파견직’(15.5%)과 ‘계약직’(13.7%)이 가장 많았고 ‘채용 대행’(4.8%), ‘위탁·도급’(4.6%), ‘프리랜서’(2.1%), ‘인턴’(1.2%), ‘임시직(시간제·일용직)’(0.2%), ‘아르바이트’(0.1%), ‘병역특례’(〃), ‘특수고용직’(〃) 등의 분포를 보였다.

초대졸의 경우 정규직 비율은 64.3%로 고졸보다는 높았지만 ‘계약직’(14.1%), ‘파견직’(11.0%) 비율이 고졸에 버금가 초대졸 구직자의 일자리 역시 고용안정성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대졸 및 석·박사 구직자 채용공고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여 정규직 비율이 각각 82.1%, 83.7%로 고졸에 비해 30%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이 같은 학력별 격차는 고용형태뿐만 아니라 모집직종에도 반영돼 고졸은 ‘영업·판매·매장관리’(19.6%), ‘고객상담·TM(텔레마케터)’(18.7%)이 전체 채용공고의 40%를 차지했으나 대졸은 ‘경영·인사·총무·사무’(16.2%)가 1순위, ‘인터넷·정보통신’(14.8%)이 2순위에 올라 대조를 이뤘다.

이광석 인크루트 대표는 “80%를 상회하는 대학진학률에서 알 수 있듯 전반적인 학력 상향 평준화로 인해 고졸과 초대졸 등 상대적으로 저학력 구직자들의 일자리는 안정성이 낮은 고용형태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