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시내버스 요금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 도정배심원 18명은 최근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 조정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3년 간 물가, 유가인상률, 업계 경영난 등을 고려해 일정 비율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심원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요금 인상은 2월이나 3월 중 조정될 예정이며 공공요금 인상이 민감한 부분임에 따라 시행 시기는 다른 시·도의 움직임을 고려해 추진된다.

도내 시내버스 업계는 시내버스 운임·요율 조정안에 요금을 25~38%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청주지역 시내버스 요금은 1000원, 충주·제천 통합시내버스 요금은 1100원, 군 단위 시내버스 요금은 1050원으로 각각 지난 2007년 4월 1일자로 조정됐다. 도 관계자는 "물가상승률에 약간 웃도는 수준에서 소폭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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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경인년 새해에도 충북경찰에 '우먼파워'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충북경찰 중 여자 경찰관 수가 해마다 늘면서 여경들의 약진이 해를 거듭할수록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3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7년간 도내 여자 경찰관 수는 △2002년 82명에서 △2003년 106명 △2004년 111명 △2005년 134명 △2006년 154명 △2007년 163명 △2008년 161명 △2009년 162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7년 만에 무려 2배 가까운 여경들이 각 부서에 포진돼있는 셈이다.

도내 전체 경관 수 중 여경의 연도별 비율도 2002년 2.9%에서 2006년 5.2%를 보인 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는 꾸준히 5.5%대를 유지하고 있다.

직급별로는 △경무관 1명 △경정 1명 △경감 2명 △경위 9명 △경사 30명 △경장 77명 △순경 42명으로 매년 간부급이 늘어나고 있다.

여성으로서 경찰에 적응할 수 있을까란 우려를 불식시키고 여성의 섬세함, 차분함을 무기로 각 분야에서 기대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며 '그녀들만의 파워시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양적인 팽창도 뚜렷하지만 경찰조직 내에서 핵심역할을 하는 여경들도 늘고 있다.

주요간부로는 당연 이금형(52) 경무관을 꼽을 수 있다.

이금형 경무관은 지난 3월 충북경찰청 차장으로 부임해 섬세하고 치밀한 지휘로 바람직한 여성 지휘관상을 정립했다.

'전국 두번째 여성 경무관', '충북경찰청 첫 여성차장' 등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 이 차장은 지난해 11월 한국 여성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올해의 여성상'을 수상, 충북 여경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몫을 했다.

이 차장의 뒤를 이어 충북 여경의 '맏언니' 역할을 하는 이광숙(53) 경정.

이 경정은 현재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으로 근무하며 성매매 등 대여성 범죄 수사의 달인이라는 명성을 얻고 있다.

이 경정은 특히 남성 경찰간부 못지않은 업무 추진력과 리더십을 소유한 간부경찰로, 향후 총경 승진이라는 장밋빛 기대도 일고 있다.

'야전 사령관'으로 불리는 안병연(49) 경감도 빼놓을 수 없다.

오랜 기간 지구대장 근무경험을 갖고 있는 안 경감은 청주상당서 생활안전계장으로 근무하며 지구대 현안을 세심하게 처리하는 등 민생치안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제천경찰서 청문감사담당관 신윤경(44) 경감도 충북 여경의 떠오르는 '다크호스'로 알려지고 있다.

일선 경관들의 반감을 살 수 있는 감찰부서장인 신 경감은 여성 특유의 꼼꼼함과 차분함으로 적발보다는 예방감찰을 통해 경찰의 자정작용을 이끌어 내는 베테랑급 간부다.

여경의 활동은 일선서에서도 두드러진다.

외국인범죄의 달인 '야무진 여경' 충북경찰청 외사계 구연순 경위, 명석한 두뇌로 충북경찰의 기획 정보를 맡고 있는 '똑순이 여경' 충북청 정보과 이경림 경위, 외근형사들의 내조 역할을 빈틈 없이 해내는 충북청 여청계 송선향 경위 등 '초급간부 9인'들은 충북여경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05년 '다모 대상'을 받아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던 황현주 경사도 청주상당서 형사과에서 강력범을 '때려잡는' 외근형사로 근무하고 있다.

충북청 수사과 홍희선 경장과 청주흥덕서 형사과 양애란 경장은 섬세함과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살인사건 등 강력사건 해결에 수훈을 세우고 있는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다.

이밖에도 오진복 경위를 팀장으로 정미연 경사, 오길숙 경사 등 여경들로 구성된 충북원스톱지원센터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을 전담하며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여경들이 경찰 조직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다"며 "앞으로도 여경의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내심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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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투데이가 새해를 맞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놓고 6·2 지방선거 대전시장 출마 후보군들이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시장 후보 선호도와 정당 지지도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은 물론, 다양한 홍보 활동에도 불구하고 인지도는 여전히 제자리를 맴도는 등 선거 운동에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보가 지난달 24~26일 3일 간 충청지역 성인 1504명(대전시민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본보 1월 1일자 보도)에서 대전지역의 한나라당 지지도는 29.3%로 민주당 22.5%, 자유선진당 9.0% 보다 앞섰다.

하지만 대전시장 후보 선호도에서 한나라당 박성효 현 대전시장은 18.5%로 소속 정당의 지지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나라당 지지자들과 박 시장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이격 거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박 시장은 선거까지 남은 150여 일 동안 소속 정당 지지자들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최소한 당 지지도 이상의 선호도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당 염홍철 전 대전시장은 박 시장과 전혀 반대의 고민을 하고 있다. 자신에 대한 시장 선호도 조사에선 32.7%로 높게 나온 반면, 정당 지지도는 10%대를 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소속 정당 없이 ‘단기필마’로 활동하면서 30%대의 선호도를 유지해 온 염 전 시장의 입장에서 바닥을 치고 있는 선진당 지지도는 부담으로 돌아 올 수밖에 없다.

선진당에 대한 시민들의 차가운 시선이 이어질 경우 선진당 입당이 오히려 선호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감지되고 있다.

선진당 관계자는 “염 전 시장이 입당한 지 얼마 안 돼 시민들이 염 전 시장과 선진당을 서로 연관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염 전 시장과 선진당이 선거를 위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인다면 후보 선호도와 당 지지도가 동시에 올라가는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김원웅 전 의원과 선병렬 대전시당 위원장도 선호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해 세종시 논란과 김대중·노무현 전직 대통령의 서거 등으로 당에 대한 민심의 ‘훈풍’이 불고 있는 분위기이지만 지지도 상승까지는 크게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선 시민들의 표심을 흔들 또 다른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중앙당에선 대전시장 후보 교체 카드로 박병석 의원을 검토했지만 본인의 거부로 잠정 보류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시민들은 세종시 논란 등을 겪으면서 충청권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은 한나라당이나 선진당이 아닌 민주당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며 “결국 표심은 민주당으로 흐를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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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충남대 서문 맞은편 17만 6996㎡ 규모의 죽동지구 개발사업이 최근 토지보상에 들어감에 따라 본격화 됐다.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유성구 방현·신성·죽동 등 3개 사업지구 가운데 죽동지구에서 가장 먼저 아파트가 분양될 전망이다.<본보 2009년 5월 29일자 7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유성구 방현동, 신성동, 죽동 일원에 위치한 대덕R&D특구 1단계 사업지구(147만4000㎡)에 대한 보상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토지 보상과 지장물 보상을 합쳐 총 4100억 원 상당의 보상금 가운데 LH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지난달 31일 현재 530억 원 가량의 토지보상을 해 15%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는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2010년 상반기 안으로 토지보상이 마무리 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덕R&D특구 1단계 사업지구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시작됨에 따라 죽동지구 아파트 신축사업도 가시화 되고 있다. 죽동지구 아파트 단지는 총 17만 6996㎡ 규모로 분양단지 2524가구, 임대 단지 642가구 등 3166가구가 들어설 계획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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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신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충남·북 17개 권역이 선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신규로 추진하게 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전국 142개 후보지역 중 80개 권역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역개발분야 민간 전문가를 위촉해 서면심사, 현지 확인조사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는 충남 11곳과 충북 6곳을 비롯해 전남 16곳, 경북 14곳, 전북 13곳, 강원 9곳, 경남 5곳, 경기·제주 각 3곳 등이다.

충남은 △충무권역(아산시 음봉면) △부흥권역(서산시 음암면) △탑정호권역(논산시 가야곡면) △진악산권역(금산군 금산읍) △마전권역(금산군 추부면) △동림권역(연기군 전동면) △백마강권역(부여군 은산면) △사비석성권역(부여군 석성면) △비인권역(서천군 비인면) △한솔기권역(홍성군 홍북면) △오촌권역(예산군 오가면) 등이 선정됐다.

충북은 △백운산권역(제천시 백운면) △방곡권역(괴산군 장연면) △북실권역(보은군 보은읍) △흰여울권역(단양군 적성면) △산수화권역(옥천군 안내면) △영춘권역(단양군 영춘면) 등이 포함됐다.

선정된 권역은 올해 잠재자원을 특성화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부터 5년 간 40억~70억 원 범위 내에서 기초생활환경 정비, 경관 개선, 공동소득기반 확충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국비 70%·지방비 30%)을 지원받게 된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쾌적하고 활기 넘치는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2004년 시작된 주민 참여형 지역개발 사업으로 2017년까지 1000개 권역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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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시민이 배심원으로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시행 2년 만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2008년 첫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기존 법관 중심의 사법시스템을 탈피하는 새로운 시도로 법조계 안팎의 우려가 많았으나 시민들이 재판의 주체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공판중심주의 실현과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해 대전지법에선 외국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첫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지는 등 양과 질적인 면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며 국민참여재판의 모델로 거듭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도입 첫해인 지난 2008년 3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된 데 이어 지난 2009년에는 모두 10건이 진행돼 1년 만에 233%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전국 법원 가운데 대구법원 12건에 이어 수원법원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민참여재판수다.

2개 재판부 체제인 대구법원과 달리 대전지법은 1개 재판부만 운용한 점을 감안할 때 단일 재판부로는 전국 최고치다.

내용 면에서도 전년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재판부의 판결과 배심원의 평결 일치율이 전국 법원 중 최고인 100%에 달해 배심원들의 법의식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또 지난해 7월 대전 도마동의 한 고시원에서 발생한 중국인 여자유학생 살인사건에 대해 공판이 지난해 11월 말 국민참여재판<본보 12월 1일자 5면 보도>으로 진행, 외국인 대상 범죄로까지 영역을 확대하며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의 정신을 실현하는 초석이 됐다.

국민참여재판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상사건의 범위확대나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고인이 공소장을 받은 지 7일내 국민참여재판 신청여부를 판단해야 해 신청기간이 너무 짧은데다 참여재판 대상인 피고인 상당수가 제도를 모르고 있고 변호인 또한 ‘재판 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이를 기피하는 점 등은 개선 대상이다.

또 지난해 전국적으로 배심원의 실질출석률이 58.5%를 기록한 것과 달리 대전지법의 경우 지난 2008년 44.3%에서 지난해 39.7%로 배심원 실질출석률이 하락해 오점으로 남았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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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을 모토로 출범한 민선4기 김동성 단양군수는 지난 3년 6개월 동안 경제한파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던 적성대교 개통, 단양수중보 건설사업 확정, 군부대 이전지 개발, 옛 단양 뉴타운 조성사업, 서민생활안정 등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소정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전국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850만 관광객 시대를 맞아 지난 1월 단양관광관리공단을 발족해 운영에 들어갔고, 단양관광종합센터인 다-누리 센터 준공과 단양종합리조트 사업의 가시화로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어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또 지역경제 활력으로 단양사랑상품권 유통 확대, 재래시장 장보기와 코레일과 연계한 관광열차 운행 등 다양한 경제 살리기 시책과 단양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하상 주차장 조성 등 전통시장을 활성화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멘트 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산업기반 확충을 위해 단양 신소재 지방산업단지 단지 조성 공사 착공, 매포 친환경 농공단지 분양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해 명품도시 건설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여기에 매포 소도읍 육성사업 마무리와 40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적성대교를 준공해 단성 적성 간의 교류 협력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 장림~사인암간 도로사업, 매포~하시도로 확·포장, 상진~용진도로, 단성소재지 진입로 등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확충해 살기 편한 단양 구현에 힘을 쏟고 있다.

아울러 내년 중앙 정부예산 반영으로 본격 추진에 들어간 4대강 사업으로 별곡생태체육공원, 남한강 자전거 도로, 대가리천 생태 하천 조성 등 11건 941억 원이 포함돼 친환경 단양에 새로운 전기를 열게 됐다.

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한 단양농업을 위해 친환경 집중 육성, 5대 농산물 명품화 등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센터를 준공, 체계적 지원으로 활로를 만들기도 했다.

민선 4기 단양군은 이 같은 노력으로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으로 16개 부문에 걸쳐 공모사업비 609억 원, 시상금 6억 2100만 원을 받는 성과를 이뤘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충족 시키기 위해 위치 변경을 위해 단양수중보 건설에 단양군이 부담할 지방비 재원 마련 등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또 매포자원순환 농공단지의 기업체 유치로 지역주민들간 갈등과 반목을 해결하고 산업단지 등에 우량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남은 임기에 풀어야 숙제이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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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교육감 출마자격을 놓고 정치권 및 학부모와 교육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2009년 12월 31일자 1면 보도>

교육경력이 없어도 교육감 출마가 가능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놓고 교육계의 진입 장벽 낮추기라는 입장과 정치권의 입김 확대라는 주장이 엇갈리며 찬반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교육경력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교육감 후보자의 경우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도록 규정한 자격제한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으로 교육경력이 없어도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어 즉각적인 교육계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따라 교과위는 지난달 31일 오는 27~28일 상임위를 열어 재논의 처리방침을 밝히며 한 발 물러선 모양새를 취했지만 교육감 출마자격을 둘러싼 논란은 확대되고 있다.

우선 교육계에서는 교육의 전문성 후퇴와 정치권의 입김에 교육자치가 훼손될 우려가 높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전교조 등 교육계 인사들은 "비교육계 인사들이 교육경험과 능력, 자질을 요구하는 교육감과 교육의원으로의 진출을 열어 놓게 되는 것으로 교육의 전문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전대 행정학부 이창기 교수는 "개정안은 정당출신 등 정치권 인사들이 유리하고 교육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불합리성을 띠고 있다"며 "교육현장이 정치바람에 오염되고 혼탁해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치권과 학부모들은 폐쇄적인 교육계의 진입장벽을 낮춰 각종 비리와 부조리를 차단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교과위 이상민 의원은 "일부 기득권을 가진 교육계 인사들로 자격요건이 한정돼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 등 문제의 소지가 많았다"며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구상을 가진 신선한 인사들도 경쟁할 수 있도록 선출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교육경력이 있는 교육 공급자들만 출마가 가능해 학부모 등 교육 서비스를 받는 교육 수요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그래서 교육 수요자들도 출마가 가능토록 자격요건을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교과위는 이달 말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를 다루는 지방교육자치법을 논의하고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방침을 밝혀 향후 이를 둘러싼 공방전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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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고위공무원급 이하의 전보인사를 4일자로 단행한다고 3일 밝혔다.

대전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에는 김호영 동청주세무서장이, 조사 2국장에는 김명기 논산세무서장이 각각 전보·발령됐다. 대전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이 세원분석국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최영묵 국장은 유임됐다.

한선동 서산세무서장은 서대전세무서장으로, 홍순필 대전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은 청주세무서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이번 정기인사에는 초임 세무서장 인사도 함께 이뤄졌다.

충남지역에선 임동현 논산세무서장, 고명완 보령세무서장, 윤봉환 예산세무서장, 김영수 서산세무서장이 각각 초임세무서장으로 발탁됐고, 충북지역에서는 박용남 동청주세무서장, 이민수 영동세무서장, 이종철 제천세무서장이 발령돼 해당 기관을 이끌게 됐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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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일부 사설 교육시설들이 교육은 뒷전인 채 돈벌이에만 급급하고 있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공립유치원에 비해 많게는 8배까지 비싼 수업료를 받고있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운영상의 이유를 들어 기본 수업료 외에 대부분의 추가 비용을 원생 부모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일부에선 도화지와 색종이, 테이프, 본드, 풀 등 모든 실습용 재료는 물론 두루마리 화장지와 물티슈까지 학기초 원생들에게 직접 가져오게하고 심지어는 가정통신문을 인쇄할 용지까지도 학부모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재 상당수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들은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사용하는 식판과 수저를 직접 가지고 다니게 하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단체생활에서의 위생문제와 아이들이 ‘자기 것’을 좋아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대다수 학부모들 사이에선 급식 후 발생하는 식기 세척에 따른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전 동구의 한 유치원생 부모는 “매일 아침 아이의 유치원 가방에 식판과 수저를 넣어주고 저녁때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은 음식물이 흐를 때도 있고 항상 가방에 불쾌한 음식 냄새가 배어 있다”라며 “아이들의 위생을 생각한다면 유치원에서 식기를 직접 책임지는 편이 낫다. 주방아줌마 쓸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밖에 일부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치열한 경쟁으로 속에서 과장된 설명으로 학부모들을 현혹하는가 하면 법에 정해진 환불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곳도 심심찮다.

대전 모 유치원의 경우 신입생 모집과정에서 차별화 된 수업과 차별화 된 교사를 앞세운 이른바 ‘강남식 운영’을 자랑했다.

하지만 정작 이 학원이 말했던 ‘강남식’ 체육수업과 한자수업은 전문강사가 아닌 이사로 불리는 원장 남편 혼자서 맡고 있었다.

결국 원장 남편인 이 유치원 이사는 차량 기사이자 체육 및 한자 강사까지 맡고 있었다.

다른 어린이집은 원비를 낸 뒤 입학 전 사정이 생겨 다른 어린이집에 입학하게 돼 환불을 요청했지만 수업료 외에 원복비 부분에 대한 환불을 거부하다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자 뒤늦게 환불해주는 얄팍한 모습을 보였다.

이같은 상황은 일부 사설학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대전의 한 네일아트 학원의 경우 네일아트 외에도 수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수백만 원의 수강료를 받고 반영구 문신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반영구 문신 과정의 경우 200만 원의 고액 수강료 뿐만아니라 대당 100만 원짜리 문신용 기계를 수강생들에게 팔고 있으며 수업 중 2회에 걸쳐 불법 시술과정을 참관토록 한 곳도 있다.

돈벌이만 된다면 불법과정 개설은 물론 불법 현장을 교육 현장으로 둔갑시키는 일부 학원주들의 행태가 또다른 불법의 우려를 낳고 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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