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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대전·충남 광역·기초의회가 선거구 조정 문제로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 지역구 의원 정수를 각 3명 씩 늘리면서 대전과 충남지역 기초의회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초의원 정당공천 문제와 소선거구제 도입 등에 대한 국회 정개특위의 논의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어 이를 둘러싼 기초의원 출마 후보군들이 더욱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대전의 경우 이번 지방선거부터 대전시의원은 서구갑이 기존 2석에서 3석으로, 유성이 2석에서 4석으로 각각 늘어난다.

이번 광역의회 정수 확대는 인구 비례에 따른 것으로 기초의회 의원 정수 조정에도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문제는 국회 정개특위가 광역의회 전체 정수 자체를 늘린 것과 달리, 기초의회는 전체 정수의 변화 없이 조정만 해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인구 비례에 따라 의원 수가 줄거나 늘어나는 기초의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기초의회 정수 과정에서 인구가 증가한 유성구의회는 1석 가량 늘고,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대덕구의회는 1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대전시는 조만간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충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충남도의원은 천안갑 1석과 아산이 각각 1석 씩, 천안을이 2석 증가한다.

도의원 수가 줄어드는 시·군을 포함해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일부 기초의회 정수가 조정될 공산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함께 국회 정개특위가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을 배제할지에 대한 문제와 현재의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전환할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혼란을 겪는 후보군이 적지않다.

이런 배경 탓에 기초의원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군들은 섣불리 출마 선거구를 정하거나 정당 가입 등을 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대전시선관위와 대전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를 정하고, 의회는 내달 28일까지 의결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어 선거구는 다소 조정될 전망이다”면서 “하지만 정당공천이나 선거구제 문제는 장담하기 어렵다. 당분간 국회 정개특위의 심의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해가 바뀌면서 은행과 증권 등 금융권의 제도 가운데 많은 부분도 새롭게 바뀌고 있다.

각종 금융상품의 과세기준 변화 및 대출제도 변경, 증권 거래 체계 등이 전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게 된다. 재테크를 실천하는 투자자라면 이 같은 변화 내용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올해부터 변화되는 금융제도의 종류와 적용 범위를 알아보자.

◆은행 분야

올해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저축)에 가입하는 사람에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장마저축 가입자가 7년 이내 해지할 경우 그 동안의 이자소득세와 소득공제 감면분을 모두 반납해야하는 것은 전과 같다.

때문에 앞으로 장마저축 가입은 내 집 마련이라는 목적과 함께 7년 간의 가입 기간,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고려할 경우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장마저축을 7년 이상 유지할 때 주어지는 이자 소득에 대한 15.4%의 비과세 혜택은 계속 유효하다.

반면 정부의 녹색성장 프로그램과 관련해 녹색예금이나 관련 채권에 투자할 경우의 세제 감면 혜택이 신설된다.

세부내용으로는 은행이 조달 자금의 60% 이상을 녹색산업으로 분류되는 자산 또는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해당 상품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달부터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고객의 현금거래 기준액이 현행 3000만 원 이상에서 2000만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일반 고객들의 금융자산 이동 현황도 기관에서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게 된다.

대출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다.

올해부터는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받아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전환대출 대상자가 기존 신용등급 7~10등급에서 6~10등급으로 확대된다.

또 금융당국은 현재 전체 대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변동금리 대출을 줄이고 금리혼합형이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리기 위해 은행별 금리 우대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현재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연동되는 기존 대출금리 체계도 은행권과 정부가 협의를 거쳐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하는 등 대출 제도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따를 전망이다.

◆증권 분야

올해부터 적용되는 펀드제도에 따르면 국내펀드에 가입하거나 해외펀드를 환매할 경우 과거보다 불리해진다.

국내펀드 가입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가입자까지 적용되던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고, 장기주식형적립식펀드(이하 장마펀드)에 부여되던 소득공제 혜택도 사라졌다.

또 지난 2007년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해외펀드 환매 비과세 혜택이 올해부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해외펀드에서 1000만 원의 수익을 냈을 경우 지난해보다 150만 원의 세금이 추가 지출되는 셈이다.

올해부터는 증권사와 은행, 보험사 등 판매사를 통해 특정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중간에 서비스 불만 등을 이유로 같은 펀드를 판매하는 다른 판매사로 갈아타는 펀드 판매사 이동제가 실시된다.

오는 4월부터는 펀드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펀드 잔고를 통보해 주는 펀드 잔고 통보 의무화 제도도 시행된다.

이는 투자하고 있는 펀드 규모가 중요한 투자지표임을 반영해 판매사에게 이에 대한 대고객 통지 내역을 의무화 하는 것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코스피200 옵션이 코스피200 선물과 같이 야간 해외시장 연계방식으로 24시간 거래체제를 갖추게 된다.

4일부터는 한국거래소의 거래 수수료가 기존 포괄 수수료제에서 거래수수료·청산결제수수료·프로세스이용료 등으로 세분화된다.

채권투자 분야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채권투자 활성화를 위해 오는 3월부터 소매 채권투자자를 위한 채권몰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채권몰을 통해 금융투자사가 판매하는 채권의 수익률, 만기, 세제혜택, 판매지점 등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된다.

또 채권거래 전용시스템이 구축된다.

지금까지는 야후 등 사설 메신저를 통해 이뤄졌던 장외 채권거래를 금융투자협회에서 구축한 전용시스템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청주·청원 행정구역 자율통합에 대한 지역여론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통합지지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한나라당 송태영 충북도당위원장은 4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주·청원 통합은 시대의 소명이고 역사적 책임"이라며 통합이 당론임을 재천명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정부의 구체적인 통합인센티브가 제시된 현시점이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통합을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다”며 “충북이 세계속에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의 중추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155만 충북도민과 정치인들의 역사적 책무임을 감안하면 이제 결단의 시기가 왔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통합시 4개 구청의 청원유치, 정부의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치권의 집중지원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청원군의회와 청원군 의원들이 진정으로 청원의 발전을 염원하고 청원군민들을 위한다면 통합을 통해 청주·청원 발전 역사의 주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한나라당 소속 청원군 의원들이 당론에 부응할 것을 확신하고 타당 소속 청원군 의원들도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다”며 “155만 충북도민의 염원을 담아 청원군의회 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민주당 이시종 의원도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전국 시·군 통합 추진 과정을 좀 더 자율에 맡겨야 하겠지만 청주·청원 통합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시정연설을 통해 “다행히 행정구역 개편은 이미 일정에 올랐다”며 “자율 통합에 나선 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지난해 등록금 동결에 동참했던 대전지역 사립대들이 2010학년도 등록금 인상 여부를 놓고 이웃 학교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대전지역 주요 사립대들은 지난해 동결로 인한 재정상 어려움에 따라 올해 등록금을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 5%선에서 인상하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각 대학 총학생회는 동결 내지 인하 입장을 보이고 있어 올해도 어김없이 등록금 인상을 놓고 학생회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특히 대부분의 대학들이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를 2주 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지 못하고 이웃 학교들의 추이를 관망하고 있어 막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한남대의 경우 이달 20일경 정시모집 최초합격자들에게 발송하는 등록금 고지서 금액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등록금 책정을 마무리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인상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7일 학교와 학생회 측이 함께 참여하는 세미나가 예정돼 있긴 하지만 이 자리에서 등록금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구봉모 한남대 총학생회장은 “아직까지 등록금을 놓고 협의한 적은 없지만 공약 사항인 만큼 간담회와 심포지엄 등을 통해 학생들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생각”이라며 “우선은 동결입장이지만 학교실정을 검토해보고 인하 요인이 있다면 학교와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동결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하고 있지만 만약 학교 측에서 그것을 이유로 일방고지를 한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배재대도 지난달 학생회 측과 사전교감을 가진 후 이달 8일경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지만 등록금 인상여부와 인상폭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다만 학교 측은 지난해 동결과 올해 물가상승분 등을 감안해 4~5% 수준에서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학생회 측에서 동결을 요구할 경우 상황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총학생회장 연임 파문’을 겪으며 총학생회를 구성하지 못한 대전대는 협의 대상 주체 자체가 없어 주변 대학들의 인상 추이를 지켜본 뒤 비슷한 수준에서 일방고지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측은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50여개 학과 학회장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방학 중 50여 명의 학생 대표를 모으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밖에 타 대학 눈치를 보지않고 지난달부터 가장 먼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목원대는 지난주까지 2차 협상을 벌였지만 학교 측의 ‘현실물가분 인상’과 학생회 측의 ‘동결 내지 인하’가 쉽사리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지역 사립대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빈약한 지역 사립대 입장에서 2년 연속 동결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등록금을 동결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학교의 장기발전계획과 교육환경 개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 거대 정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대전지역 국비 확보를 위한 자유선진당 국회의원들의 동분서주가 정가의 화젯거리가 되고 있다. 지난 연말 293조 원의 2010년 정부예산안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협상을 벌일 때 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비교섭단체로서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권 의원은 4일 “비교섭단체 계수조정위원으로서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며 “만일 양 당이 야합해 예산을 나눌 경우 그동안 선진당의 지속적 요구로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던 지역 예산들도 축소될 우려가 높았다”고 예결위 활동 당시의 긴급했던 상황을 술회했다.

그는 ‘양 당 간사들을 찾아다니며 국가 예산을 야합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고 수차례 항의했다”며 “다행히 충청권 예산은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구두 확인을 얻어낼 수 있었다”고 비화를 소개했다.

특히 “행정도시 건설 사업 관련 정부안 6948억 원에 대해 예결위 등에서 삭감의견이 나오는 등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며 “여러 경로를 통해 노력한 끝에 정부 관계자로부터 행정도시 건설 사업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정부안을 유지하겠다는 통보를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의 이 같은 노력으로 이번 예산심의에서 △도청사 신축비 170억 원 △산업단지 진입도로 931억 원 △아산~천안 지역간선 2차 410억 원 △홍원항 국가어항정비 101억 원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850억 원 △대전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162억 원 등의 지역 예산을 확보하거나 증액시켰다.

권 의원이 국회 예결위 안에서 이미 세워진 예산을 지키는 데 전력투구를 했다면, 같은 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외부에서 지원 사격을 하며 신규 사업 예산 확보에 진력했다. 이 의원은 선진당 정책위의장으로 국회 예결위원들과 끊임없이 접촉하면서 예산 수립과정에서 누락됐거나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 의원은 이를 통해 당초 정부안에 없던 유성구 화암네거리 입체화교통개선비 20억 원을 신규 확보한 것을 비롯해 △대덕특구 죽동지구진입도로 10억 원 증액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노후장비교체 예산 10억 원 증액 △항공우주연구원 우주센터 운영예산 5억 원 증액 등 59억 원의 순 예산을 증액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충북도내 시·군에서 실시되는 각종 축제 중 괴산고추축제가 축제 발전성과 완성도, 운영 적절성 분야에서 최우수 축제로 선정됐다.

반면 증평인삼골축제와 제천한방건강축제, 옥천이원묘목축제, 푸른청원생명축제, 생거진천농다리축제 등 5개 축제는 관객 호응도와 체험 프로그램 미흡 등 축제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뒤떨어져 개선이 요구된다.

충북도는 도내 시·군에서 신청한 11개 축제를 대상으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축제평가단 현장평가와 도지역축제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 지정축제 6개를 선정했다.

평가 결과 최우수 축제로 뽑힌 괴산고추축제는 전국에서 축제 선점 우위와 인지도를 확보·확산했으며 고추 브랜드를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 축제로 선정된 보은대추축제는 접근성이 좋고 대추의 홍보와 브랜드화를 확대했으며 농특산물 상품교환권 제도를 통한 유통·운영의 활성화를 꾀했다는 평이다.

영동포도축제도 포도농가의 연계로 마을의 축제 참여를 확대했으며 포도를 테마로 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집중 구성돼 여행상품의 성공적 판매가 이뤄져 우수 축제에 꼽혔다.

유망축제로 선정된 단양소백산철쭉제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강점을 확보하고 문화단체·시민단체가 축제 행사에 다양하게 참여하는 장점이 부각됐다.

음성품바축제는 거리퍼레이드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지역민 참여를 유도했고 축제 발전을 위한 선진 축제 벤치마킹이 이뤄졌으며 충주호사랑 호수축제는 각종 수상스포츠 경연대회와 프로그램이 운영돼 올해 유망 축제로 떠올랐다.

도는 최우수 축제에 도비 4000만 원, 우수 축제 도비 3000만 원, 유망 축제 도비 2000만 원을 각각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영동난계국악축제가 문화관광부 우수 축제로 지정돼 국·도비 3억 원을 지원 받고 충주세계무술축제는 유망 축제로 선정돼 국·도비 1억 4000만 원을 지원 받는다.

증평인삼골축제와 제천한방건강축제, 옥천이원묘목축제, 푸른청원생명축제, 생거진천농다리축제 등은 지역주민 축제 참여도와 호응도가 떨어지고 주제 부합성 미흡, 축제 홍보·마케팅 전략의 비효율성, 관람객 안전관리 체계 미흡, 관광객 재방문 가능성 희박 등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북도만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축제를 평가하고 있다"며 "평가를 통해 축제 난립을 예방하고 충북의 대표축제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지난해 가계대출 금리가 기준금리 인하폭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확보를 위해 나선 은행들이 사상 초유의 저 기준금리에도 대출 금리 인하를 주저했기 때문이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대출 금리와 기준금리 간의 격차는 평균 3.67%포인트로 전년 2.25%포인트 보다 크게 확대되면서 9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벌어졌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지난 2008년 10월까지 5.25% 수준을 유지하던 기준금리를 4개월 만에 2.0% 수준으로 크게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평균 기준금리는 2.05%로 전년 4.95%보다 2.90%포인트나 하락했다.

반면 지난해 가계대출 금리는 평균 5.71%로 전년 평균(7.20%)보다 1.49%포인트 내리는데 그쳤다. 한은이 금융위기 돌파를 위해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했지만 은행권이 이에 따르지 못한 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낮추면서 실질 금리와 괴리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며 “게다가 은행들이 금융위기 이후 증가한 대출 부실률 등을 보완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대출금리를 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대출금리 역시 전년 7.35%에서 지난해에는 5.63%로 1.72% 하락해 같은 기간 기준금리 인하폭(2.90%포인트)에 크게 못미쳤다. 은행들이 경제위기로 기준금리가 내린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대출 금리에 대한 관리에 나서면서 수익을 가계대출 쪽에서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조치로 대부분의 은행들은 금융위기 직후 일시적인 적자에서 벗어나 곧 수익을 회복했고, 결국 은행 수익을 위해 서민들이 짊을 대신 지웠다는 비난을 피하기가 어렵게 됐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산업단지 조성과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전국 땅값 상승률 상위 5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당진지역의 아파트 용지 분양 역시 냉랭하다.

이는 개발 호재에 힘입어 용지 공급이 원활히 진행된 당진마저도 주택건설업체들이 보수적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데다 분양 전망을 어렵게 내다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당진 대덕 수청지구 공동주택용지(아파트용지) 5필지에 대한 분양 결과 1필지만 매각됐다.

분양된 필지는 A2-1필지(1만 1253㎡·예정가격 145억 7000여만 원)로, 양우건설이 분양받았다.

그러나 A1(3만 8757㎡·예정가격 511억 5000여만 원), A2-2(1만 4889㎡·〃 192억 8000여만 원), A4(2만 8346㎡·〃386억 9000여만 원), A5(2만 4490㎡·〃 334억 2000여만 원) 등 4필지는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19일 석문국가산업단지 산업필지 446만㎡에 대해 1차로 분양신청을 받은 결과 89개 업체가 146만 8000㎡에 대해 분양을 신청, 서류심사를 거쳐 53개 업체 85만3930㎡와 분양 계약을 마친 점에 비해 극히 저조한 결과다.

이처럼 아파트 용지 분양률이 매우 부진한 것은 주택건설업체들의 신규 아파트 사업 의지가 예전과 같지 않고, 연말연시 아파트 용지 매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는 당진 대덕 수청지구의 공동주택용지가 1, 2차 접수에서 미분양돼 현재 수의계약 중이다.LH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아파트 용지 매입 문의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 동절기를 지나면 분양실적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박길수 기자

     갑자기 쏟아진 눈으로 교통사고나 시설물 피해 등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눈길 교통사고 각자 의무 다해야=눈 쌓인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관리자가 눈 제거를 위해 노력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반면 법이 정한 안전장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면 같은 눈길 사고라도 관리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폭설로 고립되면 도로공사 책임=폭설로 인해 운전자 등이 장시간 고속도로에 고립됐을 경우 법원은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2004년 충청권에 내린 폭설(적설량 49cm)로 경부고속도로 남이분기점 부근에서 최대 24시간 이상 고립된 244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립시간에 따라 1인당 35만~6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2008년 3월 확정했다.

△폭설 안전사고 소유자 관리책임=폭설로 각종 시설물 붕괴 등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소유자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농가 폭설피해도 보상 가능=하우스나 축사 붕괴 등에 대비해 각종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다면 정해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 과정의 분쟁에 대해서는 법원이 사실 관계를 따져 판단한다.

폭설로 축사가 무너지면 보상해준다는 직원의 설명을 믿고 공제에 가입했다면 실제 약관은 이를 보장하지 않게 돼 있더라도 보상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판결도 확정된 상태다.

△복구비 분쟁은=농어민의 폭설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복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행정 소송 등을 제기해 적법성 여부를 다툴 수 있지만, 이는 국가의 시혜적 지원이라서 정부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편이다. 대전지법은 충남 논산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장모씨 부부가 폭설피해 복구비 회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원 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재량이고 부부의 피해 면적을 합산해 이들이 지원 대상인 영세 농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이석 기자

     <속보>=지자체와 기관의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사업 강행으로 불거진 다툼에서 법원이 주민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지체와 서행을 반복하던 지역 내 정비사업구역에서도 관련 파장이 확산될 조짐이다.

대전지법은 삼성동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제기한 ‘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사건에서 구역지정과정에서 빚어진 지자체 오류를 인정, 구랍 30일 지정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주도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수면아래 숨죽였던 사업절차 관련 분쟁도 고개를 들 전망이다.

수개월에서 수년씩 절차가 지연되는 등 파행을 겪으면서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해 해당 주민을 중심으로 소송을 통한 해법 강구 본격 가시화도 점쳐지고 있다.

오 훈 대전도시개발재생연대 운영위원은 “시가 자체적으로 정해둔 도시계획을 근거로 각종 택지개발착수와 동시에 202곳에 이르는 정비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면서 이미 사업 파행은 예정된 것이었다”며 “삼성동이 첫 사례지만 구역지정 후 90일 이내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하는 기한 문제에 대해 주민이 무지했던 이유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용산사건 이후 판결도 많이 바뀌는 분위기고 여타 지역의 선례도 속속 전해지고 있다”며 “근처 주민을 통해 승소 소식이 전해지면 관련 사업지구 주민들도 연쇄적으로 소송을 통한 해결에 승부를 거는 경향이 있어 파장은 확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불만이 제기됐던 구역을 중심으로 지정취소 소송은 물론 각종 소송 제기도 검토되는 분위기다.

시가 당사자로 진행되는 재개발 관련 행정소송은 현재 삼성3구역 사례 뿐이지만 향후 구역지정 등과 관련, 추가 소송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202개 정비사업 중 시공사 선정무효소송과 조합무효소송 등 행정소송 이외의 법적 분쟁은 각 구역 주민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제기돼 진행 중이다.

여기에 시와 각 자치구가 업무를 위탁한 대한토지주택공사측에서 기한 내 수용절차준수 등 법적 제한까지 무시하며 사업 포기를 위한 파행적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강구도 분주하게 이뤄지고 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