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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대전시내 모 경찰서 주차장 장애인 전용구역에 경찰차가 버젓이 주차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호창 기자

“법을 단속해야 하는 경찰들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경찰차를 주차해놓아 보기가 안타깝네요.”

19일 오전 11시경 대전 모 경찰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경찰차가 버젓이 주차돼 있어 민원인을 비롯한 행인들의 눈총 사격이 빗발쳤다. 특히 경찰서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찰차는 오후가 지나도록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비단 이 경찰서뿐만 아니라 대전지역 각급 내 관공서 장애인 주차구역도 사정이 다를바 없었다. 대전시청과 5개구청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도 양심을 잃은 차량들이 자리를 차지했다. 모 구청은 중요한 손님(?)이 오신다며 차량 10여대로 주차 공간을 아예 막아놓았다.

며칠 전 모 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을 만나러 온 듯한 민원인이 고급 외제승용차를 운전하고 교육청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이 운전자는 주차공간을 찾지 못하자 장애인 주차구역에 버젓이 주차를 해놓고 사라져버렸다. 문제는 뒤따라 온 장애인 차량이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고 주차장을 배회하는 모습을 보여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관할기관의 단속은 물론 주차관리 요원들의 안일한 대처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얌체운전자들의 막무가내식 불법주차로 시민의식 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지자체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특권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라고 말한 한 논객의 호소에 일반인들이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모 구청 관계자는 “장애인 구역에 주차된 경찰차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과 계도로 장애인의 권리를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2010세계대백제전 개·폐막식 총감독으로 선임됐다.

세계대백제전조직위원회는 김 전 장관이 최근 ‘세계대백제전 개·폐막식 총감독을 맡아 달라’는 조직위의 요청을 수락함에 따라 총연출 감독으로 선임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세계대백제전 종합보고회에 참석차 충남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세계대백제전은 왜곡된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잡는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행사가 백제문화의 미래를 여는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대백제전 개·폐막식을 통해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중심역할을 했던 백제문화를 재조명하고 문화교류의 중심으로 백제의 미래상을 만들 것”이라며 “해상실크로드의 만남과 문명교류의 중심이었다는 점을 ‘맞두드리’(祭)의 의미로 부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연극 연출가 출신인 김 전 장관은 ‘바보 선언’으로 영화계에 입문, 서편제를 통해 1993년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06년 문화부장관을 역임한 후 현재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 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고가의 졸업앨범을 억지로 사야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전국 초·중·고에 종이앨범 대신 전자졸업앨범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비리근절 및 제도개선추진단은 초·중등학교 앨범 제작 및 납품 시 발생하고 있는 고질적 비리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졸업앨범 제작 제도개선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그동안 일선학교 졸업앨범 대부분은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면서 금품수수 비리 개입 여지를 안고 있었고 학교행사 등 과거 사진자료가 필요한 앨범 특성상 한 번 계약하면 업체 변경이 어려워 학생들의 불만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졸업앨범을 제작한 전국 8134개교 중 무려 710개교(86.1%)가 공개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자체적으로 졸업앨범을 제작하고 인쇄할 수 있는 'e-졸업앨범' 제작 솔루션을 개발해 보급키로 했다.

e-졸업앨범은 CD에 졸업사진과 졸업생 음성, 글, 동영상 등을 남겨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관리하고 필요하면 종이앨범으로 인쇄해 배포하는 개념이다.

교과부는 또 종이앨범을 고수하는 대형 학교의 경우 앨범업체와 수의계약 가능 범위를 현행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강화하고 전자공개경쟁 입찰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졸업생 30명 이하 도서벽지 학교에 대해서는 학국교육학술정보원 등과 협력해 UCC형 졸업앨범 무상 제작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7·28 천안을 보궐선거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와중에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망론’이 나오고 있어 정치권의 이목을 끌고 있다.

민주당 최고지도자들이 6·2 지방선거의 ‘안희정’ 돌풍(?)을 천안을 보궐선거로 연결시키려는 과정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정치권에선 ‘무시할 수 없는 시나리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지난 18일 천안을 방문한 자리에서 “안 지사는 차세대 지도자로 도민 여러분께서 잘 키우시면 2017년에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이라며 ‘차세대지도자론’을 내놓았다.

이에 앞선 지난 16일 손학규 전 대표도 천안 성환터미널에서 열린 박완주 후보 지지 발언을 통해 “안 지사를 뽑은 것은 장래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 같은 발언의 최종 목적은 박완주 후보에대한 지지 호소이지만, 안 지사의 ‘대망론’이 당 최고지도자들의 입을 통해 나왔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그냥 해본 말’이라고 치부하기에 의미있게 바라보고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적자’를 자처하며 노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피력해 온 안 지사의 경우 폐족(廢族)의 부활을 꿈꿀 수도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조심스러운 전망이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정치권에서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다”면서도 “정 대표가 말한 2017년에 안 지사는 50대 초반이며 그 다음 대선 때는 50대 후반이 된다. 안 지사 스스로 정치적 역량을 키운다면 최소한 유력한 대권 후보군에는 포함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한화는 리그 7위 넥센과 차이를 0.5게임차로 줄이며 ‘탈꼴찌’를 향한 의지를 강하게 불태우고 있다.

한화는 1위 SK와 1승 2패, 7위 넥센과 1승 1패를 기록하며 2승 3패를 거뒀다.

안타깝게도 한화는 지난 주 3패중 2게임에서 역전을 허용,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다 잡은 고기를 놓치고 말았다. 지난 14일 SK전 류현진의 호투에 힘입어 ‘탈꼴찌’를 기록했던 한화는 15일 역전패를 허용하며 다시 꼴찌로 추락했다.

20일부터 한화는 롯데를 홈으로 불러 주중 3연전을 펼친다.

롯데와 시즌 4승 6패를 기록하고 있는 한화는 최근 살아난 타격감으로 승리를 챙긴다는 각오다. 한화에서 이번주 주목할 만한 선수는 ‘스나이퍼’ 장성호다.

장성호는 최근 5경기에서 0.353를 기록하며 매 경기 안타와 타점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장성호는 배트 중심에 공을 맞추는게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졌다. 한화 팬들을 조만간 장성호의 시즌 첫 홈런을 내심 기대하고 있다.

주중 롯데와의 3연전이 끝나면 한화 선수들은 3일간의 짧은 휴식이 주어진다.

한편, 2010년 프로야구 올스타전이 오는 24일 대구시민운동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올스타전에는 류현진, 김태완, 최진행, 신경현이 출전하며, 한화는 LG, KIA, 넥센과 서군으로 편성돼 KIA 조범현 감독의 지휘를 받는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한나라당 내에서 보수대연합 논의가 공식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6·2 지방선거 이후 “지금은 보수세력이 이해관계를 따질 때가 아니다. 보수대연합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언급하며 보수연합을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한나라당 내 각 계파 간 갈등이 첨예한데다, 보수진영 내에서의 목소리가 달라 보수대연합이 현실화 될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15일 보수대연합과 관련, “보수대연합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 같고 나는 중도 보수 대통합을 주장한다”면서 “우리 사회의 중도세력과 합리적 보수세력이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비단 자유선진당 뿐 아니라 모든 중도와 보수 세력이 다 통합을 이뤄 다음 정권 창출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해 사실상 통합에 힘을 실었다.

정두언 최고위원도 보수대연합이 당위적인 과제라고 전제하면서 “다만 야권이 단일화하듯 무턱대고 야합적으로 하면 안 되고, 이를테면 보수혁신 등 공통된 가치를 갖고 해야 한다”고 공통목표를 제시했다.

친박계인 서병수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나라당과 선진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개방과 경쟁 등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면에서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합당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한걸음 더 나갔다.

앞서 선진당 이 대표는 지난달 7일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패배를 언급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면 보수정권을 다시 (진보진영에) 내줘야 할 것 같다. 지금은 보수세력이 이해타산을 따질 때가 아니라 대연합의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보수대연합을 주창한 바 있다.

반면, 한나라당 내 계파싸움이 여전한 상황에서 보수대연합에 앞서 당내 갈등을 해소해야만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보수대연합이 이뤄질 경우 주도권 경쟁을 놓고 상당한 갈등이 예상돼 보수대연합이 또 다른 갈등을 갖고 올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보수통합이 된다고 해도 결국 차기 대권을 놓고 당내 승부가 있어야 하는 만큼 보수대통합은 여권의 정권 창출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국내 면직물의 역사가 ‘첨단기자재’에 의해 다시 씌여질 것으로 보인다.

14세기 후반 문익점에 의해 처음 반입됐다고 전해졌던 면직물의 역사를 무려 800년이나 앞당길 수 있는 발견이 최근 국립부여박물관 등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이다.

‘부여 능산리 절터 출토 유물 기획전-능산리 사지 특별전’을 기획·전시 중인 국립부여박물관(관장 강대규)은 전시할 유물을 정리·분석하는 과정에서 ‘1999년 능산리 절터 제6차 조사에서 수습한 직물(폭 2㎝, 길이 약 12㎝)’이 ‘면직물’임을 최근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립부여박물관 학예연구실에 따르면 이 직물은 11년 전인 제6차 조사 당시, 능산리 절터 서쪽 출입문 석교 습지에서 발견돼 ‘직물부목제품’이라는 이름으로 박물관에 보관돼 왔었으며, 최근 전시를 위한 보존처리 및 조사과정에서 주사전자현미경(SEM)을 통해 ‘면직물’임을 확인했다.

박물관 관계자는 “SEM으로 면직물의 종단면을 관찰 결과, 면섬유 특징이 뚜렷이 관찰됨으로써 이 직물이 식물성 셀룰로스 섬유로 짠 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같은 결과는 목화에서 실을 뽑아 독특한 방법으로 직조됐음을 가르키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이 학계의 검증을 거쳐 최종 확인될 경우, 교과서 수정은 물론 국내 면직물의 역사를 새로 쓸 수밖에 없어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립부여박물관은 이번 조사결과를 오는 10월 부여에서 열리는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정식 보고할 계획이다.

부여=양근용·김항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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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가 ‘4대강(금강)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와 ‘금강 살리기 전문가 포럼’을 운영키로 하는 등 본격적인 4대강 사업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4대강 사업에 대한 도내 금강권역 7개 시·군의 입장이 저마다 달라 특위 운영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종민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15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금강정비 사업의 쟁점에 대한 도내 전체의견을 종합수렴하는 창구로써 특위가 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특위에 공주·연기 등 금강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도내 7개 시·군의 단체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를 포함시키기로 하는 등 관련 시·군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 7개 시·군이 저 마다 다른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의견수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재검토 특위에 해당되는 곳은 공주·연기·부여·서천·논산·금산·청양 등 7개 지역이며 이 중 2곳은 찬성을, 나머지 5곳은 조건부 찬성이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공주시를 비롯한 논산시와 서천군, 금산군은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찬성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보였다.

이준원 공주시장, 황명선 논산시장, 박동철 금산군수는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도민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면 바람직 하다”며 조건부 찬성을 표명했다.

나소열 서천군수는 “서천구간에 걸려있는 사업은 현재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다른 지역의 준설과 보가 이뤄지는 것에는 환경파괴를 가져오기 때문에 반대”라며 역시 조건부 찬성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석화 청양군수와 이용우 부여군수는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피력했다.

이석화 군수는 “금강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쉽게 손대지 못하는 것을 국가가 해주는 것”이라고 밝혔고, 이용우 군수는 “금강이 개발되면 경제적 유발효과가 예상된다”며 “이미 지역민 1만 2000명이 조속한 사업진행을 촉구하는 서명도 했다”며 주장했다.

유한식 연기군수는 “연기는 행정도시계획에 따라 4대강 사업 시범지역으로 이미 지정돼 있어 찬성과 반대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이 못된다”며 “그러나 연기군으로써는 이미 사업이 40%가량 진행중에 있어 추진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이날 충남도가 발표한 ‘4대강 재검토 특위’에 대해서 이용우 부여군수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그동안 반대 입장을 취해 왔지만, 기존 입장을 전환시키기 위한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라며 “특위가 (의견차이를 줄일 수 있는)화해의 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석화 청양군수와 유한식 연기군수는 “특위는 도에서 하는 일이며 현재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해 향후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부착하던 전자발찌를 살인범도 차게 된다.

법무부는 전자발찌제의 소급 적용과 부착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법(전자발찌법)' 개정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법은 기존 성폭력 범죄와 미성년자 유괴범 등으로 제한됐던 전자발찌 부착대상을 살인범죄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대상이 되는 살인범이 연간 5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번 개정법에서 재범률이 높고, 피해자가 부녀자인 경우 성폭력 범죄로 변질될 가능성이 큰 강도 등도 대상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예산 등의 문제 때문에 추후 논의키로 했다.

개정법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요건도 완화했다.

개정 전 '성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5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재범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법은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이며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에서 16세 미만까지 청구 폭을 넓혔다.

부착 기간도 현행 1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대폭 연장됐다.

개정법은 전자발찌 부착자가 부착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했고, 주거지가 없거나 일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주거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충북도와 각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중 상당수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15일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참여연대 동범실에서 ‘충북도내 자치단체 위원회 현황분석’을 발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도내 893개의 각 위원회 중 지난해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221개(24.9%)였다. 특히 지난 2006년 이후 구성된 위원회를 포함해 2006년부터 현재까지 회의가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82개에 달했다.

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각 위원회의 민간인 참여율이 총정원의 50% 이하인 위원회가 36.1%에 달했다. 위원회의 실질적 책임자라 할 수 있는 위원장의 경우 지난해 도내 위원회의 87.3%인 782개가 단체장 및 공무원이 맡고 있었다.

또 위원회 민간위원 위촉방법도 위원회의 70.8%가 단체장 및 부서추천에 의해 위원을 위촉하고 있어 대표성 및 편향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회의 전문직과 교수의 위촉에 있어서도 관련 학회에 공식적인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행정기관과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위촉함으로서 실질적인 자문역할 보다 형식적 거수기 역할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위원회 구성·운영의 실질적인 목적은 획일적 행정집행의 폐단을 줄이고, 행정과정에 주민 또는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정책결정의 합리화를 기해 행정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도출하고 위원회 본래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선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위원회 구성의 개선점으로 △위원구성의 합리적 배분 △위원회 위원장의 민간인 수행 △여성과 소외계층의 일정비율 의무 배정을, 위원회 운영의 개선점으로 △위원회 운영의 정례화 또는 통폐합 △위원회 기능과 권한 강화 △회의 및 의결 내용 공개 △위원회 중심의 심의 의결 활성화 △단체장과 공무원의 인식전환 △위원회 운영전반에 대한 조례화와 공개화 등을 대단으로 제시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