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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청주지법과 청주지검 터에 들어설 예정인 국민권익위원회 연수원 건립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 충북도는 연수원 신축을 요청하는 반면 예산권을 쥐고있는 기획재정부(기재부)는 리모델링을 고집하고 있어 연수원 건립에 따른 예산문제를 놓고 양측간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9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옛 청주지법·청주지검의 터와 건물관리권을 기재부로부터 이전받아 건물 안전진단을 실시했다.

권익위는 당초 리모델링 등의 공사에 들어가 연수시설을 운영하려는 방안을 세웠다가 건물을 신축키로 선회했다.

권익위는 신축에 따른 소요예산 400억 원을 산정, 기재부에 우선 필요한 200억 원의 국비지급 승인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재부는 리모델링을 통한 연수원 건립을 고수하며 국비지급 심의를 보류하고 '쟁점사업'으로 사안을 분류했다.

신축이냐 리모델링이냐를 놓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타당성을 검토해보자는 것이다.

기재부로부터 신축 승인을 받아도 오는 10월 국회 예산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사업과정이 순탄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권익위와 도, 기재부의 입장차로 양측이 그동안 옥신각신해오다 기재부가 예산지급 심의을 보류하고 쟁점사업으로 분류했다"며 "신축여부를 놓고 기나긴 검토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다. 신축이냐 리모델링이냐에 대한 결과가 바로 나올지, 10월 2일 국회 예산 심의 전까지 끌고 갈지는 지켜봐야 알 것 같다"고 전했다.

인력확보도 미지수다.

연수원 운영을 위한 인력확보 등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권익위의 요구와 달리 공무원 인원을 늘리지 않겠다는 게 행정안전부의 방침으로, 인력문제도 힘들게 넘어야 할 산이다.

옛 법원·검찰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가 ‘권익위원회 청렴교육전문연수원 건립 환영대회’까지 여는 등 주민들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예산문제로 건립사업에 제동이 걸려 향후 진행과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 30일 기재부로부터 법원·검찰청사 부지 관리권을 이전받아 이곳에 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 기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윤리·청렴교육, 청소년 등을 위한 청렴 체험·홍보관 운영 등을 담당하는 ‘(가칭)청렴교육전문 연수원’을 건립키로 결정했다.

연수원이 건립되면 연수생과 체험관 방문자 등 연간 5만 명의 인원이 다녀갈 것으로 보여 법원·검찰청 이전으로 붕괴된 이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 가운데 충청권 일부 휴게소의 위생상태가 여전히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한나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휴게소 위생상태 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5월 현재까지 위생불량으로 적발돼 시정, 주의, 경고,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받은 충청권 휴게소의 적발 건수는 총 39건에 달했다.

적발된 휴게소 대부분은 냉장보관 식품을 실온에 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휴게소를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중부내륙선의 괴산휴게소(충북 괴산군 장연면)는 매장내 위생상태 관리미흡,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 등 11건이 적발돼 충청권에서 가장 많은 적발건수를 기록했다.

특히 경부선의 옥산휴게소(충북 청원군 옥산면·부산방향)와 대전당진선의 예산휴게소(충남 예산군 대흥면·대전방향), 중부선의 음성휴게소(충북 음성군 삼성면·통영방향)는 비교적 무거운 행정조치에 해당하는 경고와 판매중지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옥산휴게소는 지난해 8월 식중독 배양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적발돼 경고 및 판매중지 1개월의 조치를 받았고 예산휴게소도 지난해 12월 같은 이유로 판매중지의 처분을 받았다.

음성휴게소도 지난 5월 식용유 산가기준 초과로 역시 경고 및 판매중지 1개월의 조치를 받았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 이수철 충북도교육청 교육국장이 19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천의 초교 시험 부정에 대한 감사 중간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김규철 기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A와 B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에서 B가 정답인 경우 오답인 A를 선택한 학생에게).

"그 문장 잘 줄여봐"(10자 이내로 답을 적는 문항에 14자를 적은 학생에게).

충북 제천의 한 초교 교감이 지난 13일과 14일 치러진 '2010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시험감독으로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에게 한 말들이다.

제천의 한 초교 교감이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2010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르면서 학생들에게 정답을 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 학교 교감과 교사들이 이처럼 은밀하고 우회적으로 오답을 지적, 바로 잡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수철 충북도교육청 교육국장은 19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언론보도내용과 같이 조직적인 성적 올리기는 없었으며 교감의 경우 학교의 성적을 올려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체육교사도 수학공식을 알려준 바는 없으나 학생 2명에게 문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잘봐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 봐라’라고 말했으며 다른 교사는 학생이 답안지에 '지방자취'라고 답을 쓰자 ‘'취'인지 '치'인지 잘 생각해보라’고 말한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이번 감사에서 감독교사로서 지켜야 할 위상이 있는데 벗어난 사항이 있다고 본다"며 "향후 학생들과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드러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학교장 평가 때문에 부담을 느껴 벌어진 일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번 평가결과가 학교나 학교장들의 평가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다만 올해부터 평가결과를 공시하도록 돼 있어 부담을 느꼈을 수는 있다"고 답변했다.

이 국장은 "현재 도교육청에 불미스런 내용이 제보된 것은 없으나 오늘(19일) 각 지역교육장들에게 전교조에서 제기하고 있는 제보내용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쳐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국장은 "앞으로 이런 정보가 신빙성있고 정확한 것이라면 즉각 대처할 예정이나, 억측인 경우에는 명확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해 전교조에서 제기하는 다른 10여 개 학교에서의 시험 부정의혹에 대해 원칙에 입각해 대처할 뜻을 분명히 했다. 김규철 기자

     민선5기 충북도의 기구통·폐합 등 조직개편이 마무리단계로 접어들면서 개편규모를 놓고 공직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직개편에 따라 서기관급 정기인사의 승진 및 보직교체 규모 등 인사구도가 그려지다보니 관련공무원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9일 조직과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을 교체한 이후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다.

조직개편의 큰 틀은 ‘조직슬림화’와 유사·중복업무 부서 통폐합이다.

도는 현재 민선4기 조직 중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감축과 통폐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이 지사가 공약한 조직 신설 등의 방향으로 조직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도는 조직개편안이 마련되면 충북도의회에 '충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충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의 개정안을 상정, 도의회 의결을 거친 뒤 인사를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회기 중인 충북도의회 임시회가 오는 23일 끝나는 것을 감안할 때 도가 마련한 조직개편안은 빨라야 8월에나 도의회에 상정할 수 있어 인사도 그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이 지사 공약 추진에 따른 필요부서에 한해서만 우선적으로 개편하고 연말에 대대적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한 공무원은 “우선 공약추진에 따른 과·계 등 필요부서에 한해서만 개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인사도 곧바로 단행할 수 있다”며 “국 단위 통폐합은 연말에 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개편이 대폭이냐 소폭이냐’에 따라 서기관급 승진인사의 규모가 다소 차이는 날수 있지만 승진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뒤숭숭한 분위기다.

도 관계자는 “대대적 개편은 성급한 예측이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 “어찌됐든 예년에 비해 승진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부 충북도의원들이 제9대 의회 개원과 함께 사무처 부서 통폐합, 전문위원 개방 등의 기구개편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점도 변수다.

집행부 쪽에서 성급한 문제제기라며 반발 기류를 형성하고 있지만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보니 관련 공무원들 입장에선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이 지사의 인사스타일도 안갯속이다.

이 지사는 취임 초 정무부지사 인선을 놓고 장고를 거듭하면서 관련 공무원들의 애를 태웠다.

인선 과정에서도 통상적인 보직서열을 벗어나 김종록 도의회 사무처장을 승진·임명해 뒷말을 낳기도 했다.

김 정무부지사를 임명하면서 4년 남은 그의 '정년 단축' 효과를 노리고, 해군사관학교 출신 후배에 밀린 우병수 정책관리실장이 스스로 퇴진을 하게끔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사실이라면 오판이 된 셈이다. 검사나 판사의 직급과 달리 행정부처나 자치단체의 경우엔 그런 사례가 없다.

정년이 1년 남짓 정도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특별한 자리를 보장받지 않을 경우 굳이 스스로 물러날 이유가 있겠냐는 것이다.

게다가 전임 지사의 우호세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을 퇴출시킨다는 ‘살생부’설까지 돌면서 승진 및 교류대상자들은 그야말로 좌불안석이다.

한 공무원은 “조직개편, 인사규모, 지사의 인사스타일 등 변수가 많다보니 예측이 어렵다”면서 “어찌됐든 승진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보니 숨 죽이고 지켜보고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하성진 기자

     정부가 부동산 경기 또는 거래 활성화 대책을 곧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대전·충남 부동산 시장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19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토해양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 중이고, 곧 발표될 것"이라며 "죽어있는 시장이 활성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주문한데 따른 것이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당국도 이달 말까지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시장을 안정화하면서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대책 발표가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의 눈과 귀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에 쏠려있다. 정부는 이 규제 완화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를 포함해 세제 대책 등도 전격적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내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유성구 A 공인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데는 매매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DTI와 LTV규제로 인해 돈을 융통할 수 있는 길이 막혔기 때문”이라며 “DTI와 LTV 규제가 완화 되고 세제 혜택 또한 추가 된다면 어느정도 부동산 경기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출에 대한 제약을 없애야 실수요가 있는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고, 일정부분 투자수요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거래 활성화의 또 다른 방안으로 세제 완화도 필요하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1가구 2~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거나 현재 시행하는 감면 혜택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바로 그것이다.

또 올해 말에 끝나는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추가 연장해주는 방안도 흘러나오고 있다.

건설·부동산 업계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대전지역 한 건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는 건설사들의 경쟁력을 잃게 만들어 주택사업에 대한 의지를 결여시키고 다양한 주택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속보>=내달 퇴임하는 김영란 대법관의 후임 선정을 놓고 충청지역 법조계가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올라있다.

<본보 6월 23일자 3면 보도>최종 추천된 후임 대법관 후보 4명 중 충주 출신의 이재홍(54·연수원 10기) 서울행정법원장과 이성보(54·연수원 11기) 청주지법원장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다음 달 퇴임하는 김영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이성보 청주지법원장과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 이인복 춘천지법원장, 이상훈 법원 행정처장이 최종 추천됐다.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추천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이들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최종 추천했다.

이 대법원장은 조만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접견하고 내달 24일 퇴임하는 김영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이 중 1명을 제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대법관은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 대통령으로부터 정식 임명을 받게 된다.

이번에 이재홍 원장이 대법관 유력후보군에 오르면서 진천 출신의 김능환(59·연수원 7기) 현 대법관에 이어 또 한 명의 충북출신 대법관이 탄생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 원장은 충주에서 태어나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7년 사법시험(19회)에 합격했다.

1983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겸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강릉지원장,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친 뒤 지난 2008년 고향에 내려와 청주지법원장을 지냈다.

이 원장은 지난해 9월 퇴임한 김용담 전 대법관 후임 선정 과정에서도 유력후보군에 올랐지만 연수원 동기였던 민일영(55·연수원 10기) 당시 청주지법원장이 대법관에 중용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이성보 청주지법원장도 물망에 올랐다.

이 원장은 부산에서 출생, 서울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8년 사법시험(20회)에 합격했다.

198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용돼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청주지법원장으로 부임했다.

이 원장은 명석하고 치밀한 성품으로 평소 원칙을 중시하면서 해박한 법리와 탁월한 실무감각으로 업무를 신속하고도 빈틈없이 처리하는 것으로 선·후배 법관들로부터 신망이 두텁다.

이 원장이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지난해 민일영 대법관에 이어 2년 연속 청주지법원장이 대법관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청주지법원장 자리가 ‘로열코스’가 되는 셈이다.

청주지법 한 판사는 "대법관 압축 후보군에 이성보 원장과 이재홍 원장이 포함되면서 중용여부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훌륭하신 두 원장 가운데 대법관이 나오면 청주지법은 물론 지역의 최대 경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대전시 발주의 관급공사를 맡은 지역 건설업체들이 일방적인 행정처리에 말못할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폭설이나 폭우 등 천재지변과 보상지연, 민원발생 등 공사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조차 시가 "공기연장을 해줄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 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 결함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19일 대전시와 지역 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시 건설관리본부 발주 공사 중 올해 상반기 완공됐거나 연내 완공예정인 현장은 도로부분과 공공건축부분,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모두 65건에 총사업비는 9701억 400만 원이다.

시는 조기발주와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해 지역건설경기를 부양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품질관리체계 구축 및 품질시험 지원으로 부실시공을 막고, 견실시공을 정착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작 관내 건설현장에서는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빈발했던 폭설에 이어 최근의 폭우 등 기상악화 및 민원발생 등으로 정해진 공사기간을 초과해야 하는 돌발변수들이 잇따라 발생, 공기연장 및 설계변경 등을 요구하는 시공사들과 이를 불허하는 행정기관 간 마찰음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민선4기 지자체 단체장들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치적으로 포장하기 위해 주요 관급 공사의 조기 완공을 종용하거나 개관식을 앞당겨 치러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 대부분의 현장에서 건축물의 품질 및 안전성 제고보다 공기단축을 우선 시하는 폐단이 속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목척교 르네상스 사업의 경우 당초 설계상에 나왔던 공사기간인 12개월보다 3개월 단축되면서 현재 목척교 복원공사 현장은 공사기간 부족 및 시공상의 어려움 등으로 준공 예정일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는 준공날짜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대덕테크노밸리 진입로 건설사업도 정식 준공허가가 나오기도 전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임시 개통했고,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사업, 제2시립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 등 지방선거를 의식한 대전시가 무리한 공기준수를 종용하면서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겨울철 폭설이나 장마철 폭우 등의 기상악화 및 민원발생, 안전시설 보강 등 명백히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사유가 발생되더라도 정치적 이유로, 때로는 감사에 타깃이 된다는 이유 등으로 극히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기연장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당연히 시공사가 져야 하지만 시설물의 품질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해서 공기연장에 대해 좀 더 관대해지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시 관계자는 "무리한 공사기간이었다면 건설업체들이 처음부터 입찰계약에 참가하지 말았어야 했다. 공사기간을 지킬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연장이 가능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만큼 정확히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환·이승동 기자 pow17@cctoday.co.kr

     차세대 네트워크 데이터 광통신을 가능케 하는 세계 최고 성능의 신소자 생산 기술의 상용화가 국내 기술진에 의해 개발됐다.

이에 따라 전기보다 수십 배 빠른 빛으로 데이터를 전송, 속도를 획기적으로 올리면서도 금속선에 비해 열 발생이 적고, 전력 소모량을 크게 줄일 수 있어 미래 컴퓨터나, 휴대기기 통신 발전에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는 미래 선도 기술인 ‘실리콘 포토닉스(광-실리콘) 기술’ 기반의 ‘고성능 100% 게르마늄-온-실리콘 광수신 신소자’를 세계 최고 성능으로 개발했고, 이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 한다고 19일 밝혔다.

고성능 게르마늄 광수신 소자는 모든 제작 공정을 ETRI 실리콘 팹에서 수행할 수 있고, 향후 실리콘 IC(직접회로)와의 단일집적화가 가능해 미래 컴퓨터 산업은 물론 통신 부품산업, 센서, 자동차, 휴대기기, 디스플레이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될 기반기술이다.

ETRI는 이를 세계 최초로 실용화함에 따라 성능과 양산성을 한꺼번에 해결,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존의 고가 화합물 반도체 소재기반의 광소자를 실리콘 기반의 고성능·저가의 광통신 소자로 대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파급효과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ETRI 김경옥 박사는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ETRI에서 연구되고 있는 미래 선도기술인 실리콘 포토닉스 연구의 핵심 요소기술들 중의 하나로, 실용 수준의 고성능 기술력을 확보함은 물론 실리콘 포토닉스 기반의 광수신 신소자 기술을 최초로 상용화 했다"며 "이를 통해 세계시장의 선점과 국내 광-실리콘 부품 시장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ETRI는 이번에 개발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이날 ㈜인지컨트롤스와 기술이전 조인식을 가졌다.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충북도교육청이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공모제로 임용하기로 한 가운데 현직 도교육청 공무원이 일반인들과 함께 응모해 '개방형'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5일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임용한다는 공고를 냈으며 접수마감일인 지난 16일까지 5명의 지원자로부터 접수를 받았다. 이번 개방형 감사담당관에는 수사분야 경력을 가진 퇴역군인 등 군 출신 3명과 일반 기업체 출신 1명이 지원했으며, 현직 공보감사담당관도 지원했다.

도교육청의 이번 개방형 감사담당관 모집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감사관을 부장검사 출신의 외부인으로 채용한데 이어 전국 시도교육청 단위에서는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교육기관의 개방형 공모제 시행을 놓고 시민들은 외부인사 영입에 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방형 감사담당관 모집에는 현직 감사공보담당관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방형 공모제 추진의 배경과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일고 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상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의 주요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채용할 수 없도록 해 '전직 공무원 퇴직 후 2년 내 채용 금지조항'을 적용하고 있으나 현직 공무원은 응모할 수 있도록 해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직 공무원이 임용되는 경우 일반 행정직 4급 공무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결과를 초래해 이미지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현직 감사담당관이 적임자로 낙점되는 경우 현재까지 1년 동안 이 업무를 맡아왔고 앞으로 2년 동안 같은 업무를 담당하도록 돼있는가 하면 임기 후 3년 동안 연장할 수 있어 지나치게 오랫동안 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일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상 문제는 없다"며 "중앙정부와 달리 적임자가 없을 것을 우려해 현직 공무원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교육청의 다른 관계자는 "개방형으로 하되 적임자가 없는 경우 현직 공무원이 담당할 수도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나을 뻔했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자족형 복합단지로 조성돼 활발한 기업유치가 진행되고 있는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 일원 대덕테크노밸리 내 각종 재난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소방서 신설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소방서 신설은 염홍철 대전시장이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주요 정책과제로 내세울 만큼 시급한 사업이지만 예산과 인력확보 등의 문제로 난항이 예고된다.

대덕테크노밸리 내 소방서 신설은 지난 2001년 조성사업이 시작된 이후 관련시설 증가와 인근지역의 급속한 개발에 따른 안전망 구축을 위해 2005년 대덕특구 육성계획에 포함, 추진돼 왔다.

이후 시는 소방서 신설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이행을 모두 마치고, 지난해 말 26억 원을 들여 부지까지 매입했다.

관평동 1304번지 일원 6629㎡ 부지에 조성되는 가칭 대덕특구 소방서는 2012년까지 69억8700만 원을 들여 연면적 4950㎡,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총 112명의 소방인력이 근무하게 된다.

현재 대덕테크노밸리는 아파트 7690가구, 단독주택 487가구 등 주택 8177가구가 건립, 8485세대에 2만 797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첨단기업 463곳이 입주해 근로자 7977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곳은 이미 대규모 도심이 형성됐으며 매년 입주기업과 거주자들이 늘고 있으나 대덕테크노밸리 일대 관평동 일원에는 소방서는 고사하고, 119안전센터 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덕암119안전센터, 문평119안전센터, 전민119안전센터 등에 지역을 나눠 관할하고 있으나 거리가 멀어 출동시간도 최소 20분 내외로 적지 않다.

또 다수의 공장과 기업, 주택가 등이 밀집해 화재시 인근 북부와 동부소방서에서 대규모 장비와 인력이 출동해야 하지만 거리상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자칫 대형참사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게 소방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시 소방본부에서도 올해 1회 추경예산에 소방서 실시설계비 2억 8000만 원을 반영한 상태지만 일자리 창출이나 복지예산 등에 밀려 누락될 위기에 처해있다.

또 다른 부분은 소방인력 확보 문제다.

대전지역 소방공무원 정원은 1130명으로 현재 11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장대응 강화 차원에서 3교대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소방서 신설시 최소 112명의 근무 인력이 필요한 것을 감안하면 현 정원에서 과부족인 12명을 제외하고 100여명의 추가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소방본부는 소방서 건립이 가시화되면 행정안전부에 총액인건비 증액을 통한 정원 증원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정부의 인원감축 정책 등에 맞물려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올해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내년부터 본 공사에 착수해야만 예정된 2012년 준공이 가능하다"며 "원활한 기업유치 차원에서 일단 소방서 신설 문제가 시급하며 소방공무원 증원 문제는 차후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전시 예산담당 관계자는 "현재 추경예산은 일반예산이 2000억 원 규모이며 열악한 재정여건상 시급한 일자리 창출이나 복지예산 등 법적의무 경비를 우선 편성하면 소방서 신설 관련 예산 배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