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총부채상환비율> 완화 기대감 확산

     정부가 부동산 경기 또는 거래 활성화 대책을 곧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대전·충남 부동산 시장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19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토해양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 중이고, 곧 발표될 것"이라며 "죽어있는 시장이 활성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주문한데 따른 것이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당국도 이달 말까지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시장을 안정화하면서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대책 발표가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의 눈과 귀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에 쏠려있다. 정부는 이 규제 완화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를 포함해 세제 대책 등도 전격적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내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유성구 A 공인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데는 매매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DTI와 LTV규제로 인해 돈을 융통할 수 있는 길이 막혔기 때문”이라며 “DTI와 LTV 규제가 완화 되고 세제 혜택 또한 추가 된다면 어느정도 부동산 경기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출에 대한 제약을 없애야 실수요가 있는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고, 일정부분 투자수요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거래 활성화의 또 다른 방안으로 세제 완화도 필요하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1가구 2~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거나 현재 시행하는 감면 혜택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바로 그것이다.

또 올해 말에 끝나는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추가 연장해주는 방안도 흘러나오고 있다.

건설·부동산 업계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대전지역 한 건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는 건설사들의 경쟁력을 잃게 만들어 주택사업에 대한 의지를 결여시키고 다양한 주택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