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도로명 주소 본격 시행에 앞서 주민들의 혼란과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예비심사를 통해 일괄 공지된 도로명 주소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등 각종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행정안전부와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각 구청 및 이·통장을 활용해 안내문 을 전달하는 등 도로명 주소 예비안내를 실시했다.
하지만 도로명 주소 공지에 앞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의 심도 있는 주민의견수렴 과정이 미흡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대전시는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수렴 과정이 전무했고, 일선 구청에서도 동사무소 단위로 주민의견을 청취했지만 사실상 이·통장들과 극소수 주민들의 의견만 형식적으로 반영된 상황이다.
때문에 지역민들은 공지된 도로명 주소와 현재 주소지의 괴리감을 지적하는 등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는 도로명 주소가 기존의 동(洞) 개념을 폐기하고 주요도로를 중심으로 주소를 재편한 데 기인한다.
게다가 한 도로가 여러 동을 관통하는 특성상 서로 전혀 다른 지역이 같은 주소로 묶어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실제 '용문로'는 괴정동을 포함하고 있고, '괴정로'는 용문동을 포함하고 있어 이들 지역의 주민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역의 역사성을 무시하고 단순히 도로명을 중심으로 주소명을 부여해 지역의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엄존한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내년 2월까지 홍보안내 및 주민 의견수렴을 지속하는 등 민원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마저도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현행 규정상 도로명 주소를 바꾸기 위해서는 주소 사용자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이 주도하는 도로명 변경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1918년 일제강점기에 제정된 현 주소지 체계를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로 교체하는 사업”이라면 “약 100년 가까이 사용한 주소지를 단번에 변경하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예비심사를 통해 일괄 공지된 도로명 주소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등 각종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행정안전부와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각 구청 및 이·통장을 활용해 안내문 을 전달하는 등 도로명 주소 예비안내를 실시했다.
하지만 도로명 주소 공지에 앞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의 심도 있는 주민의견수렴 과정이 미흡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대전시는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수렴 과정이 전무했고, 일선 구청에서도 동사무소 단위로 주민의견을 청취했지만 사실상 이·통장들과 극소수 주민들의 의견만 형식적으로 반영된 상황이다.
때문에 지역민들은 공지된 도로명 주소와 현재 주소지의 괴리감을 지적하는 등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는 도로명 주소가 기존의 동(洞) 개념을 폐기하고 주요도로를 중심으로 주소를 재편한 데 기인한다.
게다가 한 도로가 여러 동을 관통하는 특성상 서로 전혀 다른 지역이 같은 주소로 묶어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실제 '용문로'는 괴정동을 포함하고 있고, '괴정로'는 용문동을 포함하고 있어 이들 지역의 주민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역의 역사성을 무시하고 단순히 도로명을 중심으로 주소명을 부여해 지역의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엄존한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내년 2월까지 홍보안내 및 주민 의견수렴을 지속하는 등 민원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마저도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현행 규정상 도로명 주소를 바꾸기 위해서는 주소 사용자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이 주도하는 도로명 변경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1918년 일제강점기에 제정된 현 주소지 체계를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로 교체하는 사업”이라면 “약 100년 가까이 사용한 주소지를 단번에 변경하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