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없는 예약순찰제

     경찰이 빈집 절도사건 예방을 위해 도입·운영 중인 ‘예약순찰제’와 ‘빈집 사전신고제’가 이용실적 저조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한기를 맞아 집을 비우는 때가 많은 농촌지역의 경우 효과적인 제도로 알려져 있지만 홍보부족과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표류하고 있다. 예약순찰제는 마을 주민들이 단체 외출이나 장기간 집을 비울 때 거주지 관할 파출소나 지구대 등 경찰관서에 신청을 하면 해당 가구를 우선적으로 방문, 순찰을 실시하는 제도다.

하지만 농한기가 시작된 요즘 충남 농촌지역 파출소나 지구대에 예약순찰을 신청한 건수가 저조하거나 아예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곳도 많다.

반면 천안 등 일부지역은 신청자가 몰려 하루 평균 1건 이상 접수가 되는 등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농가가 밀집한 충남 서산의 한 파출소의 경우 10월 이후 단 한 건의 신청자가 없었고, 예산의 한 지구대는 한 달에 1~2건 신청에 그치고 있다.

또 농가가 밀집한 충남 금산의 한 지구대는 올 여름부터 최근까지 순찰 요청건수는 단 3건에 그쳤을 뿐 신청자가 거의 없었다.

그나마 신청건수 중 2건은 마을 이장이 가을철 주민 단체 관광을 앞두고 순찰을 요청한 것이어서 상당수가 제도를 아는 일부 주민만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보다 많은 농가들이 치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나 계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더욱이 상급기관인 충남지방경찰청은 그동안 지역민들이 얼마나 예약순찰을 이용했는지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각 경찰서 역시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다는 이유로 이용건수 집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예약순찰제가 빈집털이 예방에 효과가 있는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의 무관심 속에 운영 내실화는 고사하고 사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휴가 등으로 장기간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하는 절도사건 방지를 위해 실시 중인 '빈집 사전신고제' 역시 예약순찰제와 사정은 마찬가지이며, 수년전부터 신고 건수가 없다는 점에서 제도 통합 필요성까지 대두되고 있는 형편이다.

한 파출소 관계자는 “농한기를 맞아 온천관광 등 마을 주민 대부분이 집을 비울 때 이장이 직접 신청하긴 하지만 장기간 출타해도 개별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집을 비울 때 전화 한통이면 되는데 아직까지 제도 자체를 모르는 주민이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