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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안 잠잠했던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출연연의 개편 방향을 내달까지 확정하고, 동시에 출연연법과 정부조직법 등 구조 개편을 위한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을 갖고 있어 이번 개편 작업은 어느때보다도 강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초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지난 14일 ‘출연연 선진화추진 기획단’을 발족<본보 12월 10일자 2면 보도>하고 발빠르게 출연연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유명희 청와대 미래전략기획관은 16일 한나라당 박영하 의원이 주최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위상강화 대토론회’에 참석해 “국과위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해 출연연 선진화 기획단이 다음달까지 출연연 개편과 역할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여기에는 과거 민간위 안을 참조하는 한편 법 개정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편될 출연연이 국과위에 어떤 방식으로 소속될지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현재 과학계는 대체로 현행 기초기술연구회(기초회)와 산업기술연구회(산업회) 체제를 해체하고 모든 출연연이 국과위 산하로 편성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반면 정부측 일각에서는 현 기초회와 산업회를 유지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구성해 출연연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최우석 지경부 산업기술개발과장은 “출연연이 국과위에 소속되는 것이 맞지만, 개별 부처와 출연연과의 업무 연관성이 높은 만큼 국과위 체제 이후에도 부처별 조율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속보=20대 여성을 칼로 찌른 후 범행 은폐를 위해 방화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본보 16일자 5면 보도>지난 15일 새벽에 발생한 대전 서구 갈마동 다세대 주택 화재를 수사 중인 둔산경찰서는 화재로 숨진 A(25·여) 씨의 어깨와 옆구리 등 5곳에 흉기에 찔린 상처를 발견하고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 상처가 화재 발생과 관계없이 누군가 A 씨를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과도를 찾아냈다. 또 최초 화재를 목격한 여동생(22·여)이 뒤늦게 귀가해 문을 열자 연기가 치솟았고, 별다른 외부 침입 흔적 등이 발견되지 않은 것을 미뤄 강도가 아닌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

숨진 A 씨는 이날 새벽까지 모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출근을 위해 먼저 귀가했고, 동생이 3시간 뒤 집에 도착했으나 이 때는 이미 화재가 발생한 후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A 씨를 만났던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화재현장 인근 CCTV 영상을 확보, 용의자 특정에 나섰다. 또 이날 오전 열린 부검에서 A 씨의 사망원인은 흉기에 의한 것이 아닌 연기 질식사로 추정됐으며 성폭행 여부 등 정확한 사망원인은 최종 부검결과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본부를 차리고 탐문 등을 통해 주변인물과의 관계 등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15일 오전 7시 19분 경 대전시 서구 갈마동 모 다세대주택 1층에서 불이나 A 씨가 숨지고 이웃주민 3명이 연기흡입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2라운드가 시작됐다’

대전 충남·충북 등 충청권 3개 시·도지사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했다.

이로써 지난 6·2 지방선거 직후 추진된 이른바 ‘세종시 공조’에 이어 또 다시 3개 시·도 지사가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를 목표로 역량을 결집한 셈이다.

충청권 시·도지사의 공조는 최근 과학벨트를 둘러싼 지자체 간의 유치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에서 자칫 충청권 입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과학벨트는 이명박 대통령이 충청권을 겨냥해 제시한 대선공약으로 무리 없이 충청권에 입지할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세종시 수정안 부결 이후 정부는 과학벨트의 원점 재논의 의사를 노골화했다.

특히 지난 8일 통과된 과학벨트 특별법에 충청권 입지를 명시하지 않아 각 지자체들은 과학벨트를 향해 불나방처럼 달려들고 있는 형국이다.

경기도는 접근성과 연구 인프라를 앞세워 유치 의사를 밝혔고, 광주시는 국토균형발전 가치를 필두로 지자체 중 처음으로 유치제안서를 제출했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은 4세대 방사성광가속기 구축예산 통과를 무기로 입지를 주장하는 등 과학벨트를 둘러싼 지자체들의 난전은 이미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충청권 3개 시·도 지사는 공조를 통해 500만 충청민의 여론을 결집시켜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재확인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과학벨트를 충청권 핵심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실천이 동반돼야한다는 ‘책임론’ 측면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이미 지난 ‘세종시 공조’를 통해 드러난 충청권 3개 시·도 협력이 ‘세종시 설치법 통과’라는 가시적 성과를 수확한 점에 미뤄 과학벨트 공조도 충분한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자유선진당 출신 염홍철 대전시장, 민주당 출신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시종 충북지사의 연대는 정부뿐만 아니라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한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경북에 이어 경기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두 지역의 ‘샌드위치’인 충북에도 비상이 걸렸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시종 지사는 이날 ‘특별지시 제2호’를 해외는 물론 경북·경기 등 발생지역별 구제역 유입경로를 분석해 차단 대책을 세울 것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확대 개편하고, 대응요원 간 상시연락체계를 구축해 24시간 보고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등 구제역 전국 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기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또 기관장의 관심 속에 현지조사·초동방역 출동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본부장을 시장·군수로 상향 조정했다.

충북에서는 지난 4월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소·돼지 1만2000여 마리를 살처분하는 '홍역'을 치른 적이 있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도 방역당국도 경북·경기지역 가축수송 차량의 동선을 파악한 데 이어 이들 지역과 연계를 차단할 수 있는 곳에 방역초소를 운영하고 있다.

31개소였던 방역초소도 1개 더 추가해 고속도로 18개소, 일반도로 14개소에서 진출입 차량 소독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일선 농가에도 축산 관련 모임을 자제하고 자율적인 소독을 실시하라고 당부하는 동시에 이에 불응하면 보상금을 삭감하거나 각종 융자혜택에서 제외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며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예찰요원 198명도 개인당 매일 30개 농가에 전화를 걸어 구제역의 폐해를 알리며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자율적인 소독을 장려하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청주시가 도내 행정기관 중 처음으로 사전에 인사원칙 등을 공개하는 '인사예고제'를 도입했다.

시는 16일 내부 전산망을 통해 조직개편과 공로연수·명예퇴직에 따른 인력배치를 위해 인사 일정, 인사 대상, 승진·전보·발탁 원칙 등의 계획을 담은 '2011년 상반기 정기인사 사전 예고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승진 내정자를 정하고, 28일 2011년 상반기 정기인사 결과를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승진 인사는 명예퇴직·공로연수 등에 따라 5급 4명, 6급 5명, 7급 이하 7명 등 16명으로 연공서열과 능력을 고려한다는 원칙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연령, 경력, 부서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또 5급 승진자는 동장 직무대리로 발령하고, 6급은 승진 후에도 무보직으로 현 부서에서 계속 근무토록 할 예정이다.

전보 인사는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상 장기근무자를 순환하고 감사·민원 부서 직원, 배치 1년 미만 직원은 가급적 전보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을 세웠다. 특히 조직개펀으로 녹색수도추진단, 서울연락사무소, 학예담당, 아동복지관 등이 신설되고, 주민복지과, 구청 경제교통과, 건설과 등이 통합되거나 분리되면서 전보요인이 다수 발생했다.

본청으로의 발탁 인사는 순위 명부에 의해 예측가능토록 함은 물론 7급과 8급의 비율도 적절히 분배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예측가능한 인사시스템 도입에 따라 불확실한 정보로 직원 간에 루머와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사의 세부 내용을 사전에 공개했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 북한의 포격 등 비상상황을 가상해 실시된 제382차 민방위 특별훈련이 15일 전국에서 동시에 시작된 가운데 훈련이 시작되자 시민들이 민방위 대원의 지시에 따라 지하대피소로 들어가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15일 오후 2시 북한의 포격 등 비상상황을 가상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382차 민방위 특별훈련이 시행된 가운데 충북 도내에서도 오후 2시부터 20분간 민방공 특별 대피훈련이 열렸다.

이날 훈련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주민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습경보가 먼저 발령하는 전시 대비 특별훈련이었다.

대부분의 시민은 영하로 내려간 추운 날씨에도 교통 통제와 함께 이동이 제한되는 15분을 차분하게 기다리며 경찰과 민방 대원의 지시에 응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은 훈련 상황을 몰라 당황하거나 통제에 따르지 않고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비교적 통제가 잘 된 행정기관과 달리 백화점 등 일부 상권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민방공 훈련 자체에 대해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거나 아예 모르쇠로 일관해 대조를 보였다.

◆숨죽인 15분

훈련이 시행된 이날 오후 2시 청주시내 일대는 일순간에 정지한 듯한 적막감이 감돌았다.

공습경보가 울리자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충북대학교, 개신오거리, 중앙로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차들이 일제히 운행을 멈추고 도로 가장자리에 줄지어 길게 늘어섰다.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던 직장인과 대학교 근처를 지나가던 학생, 시민은 경찰과 민방 대원의 통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대피소로 피했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시민도 건물 등에서 잠시 대기하며 상황을 지켜봤다.

학교에서도 경보가 울리자 교사와 교직원은 물론 전교생 모두가 학교 건물 밖으로 나와 운동장 한 곳에 미리 정해놓은 대피소로 몸을 피했고 대형병원 중 충북대병원도 환자와 보호자들을 지하식당으로 대피시키고 방독면 착용법과 실제상황에서의 대피요령, 화학전 대처 등의 교육을 했다.

◆민방공 훈련, 남의 얘기

시민 대부분이 민방공 훈련에 협조한 것과 달리 일부 시민은 민방공 훈련 자체를 모르거나 형식적인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이번 훈련에 백화점 등 일부에서는 대피소를 아예 마련해놓지 않거나 훈련시간에도 아무런 제약없이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 빈축을 샀다.

훈련이 시행된 이날 오후 2시 청주시 개신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단지 내 방송시설을 통해 대피지침을 안내했지만, 실제 건물 지하로 이동하는 주민은 거의 없었다.

바로 인근 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대로변을 지나던 시내버스도 정차 후 운전자와 승객 모두가 하차해 지정된 곳으로 대피해야 하지만 버스기사 만이 홀로 버스에서 내렸을 뿐 자발적으로 내리는 시민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손님으로 북적이는 백화점과 유통센터 등은 훈련 자체를 아예 모르쇠로 일관했다. 롯데 영플라자 청주점은 이날 오후 2시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이며 영업을 계속했다.

층마다 수십에서 수백명의 손님과 직원들이 있었지만, 훈련에 대한 매장 내 안내방송은 없었고 대피시설 또한 찾아볼 수 없었다.

이곳을 찾은 손님들은 훈련 여부와 상관없이 쇼핑에 열중했고 직원들은 물건 팔기에 바빴다.

관계자 누구하나 훈련에 대해 설명하거나 통제하는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민방공 훈련 시행 자체를 모르다 보니 훈련시간 중 매장 밖으로 나가는 손님을 저지하는 모습도 볼 수 없었다.

고입 선발고사를 치른 도내 학교 중 일부에서도 민방공 훈련과 관련해 아무런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빈축을 샀다.

청주고에서 고입 선발고사를 치른 한 학생은 “이번 훈련에서 학교로부터 교육이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전했고 또 다른 학생도 “오늘 훈련을 하는지도 몰랐다”고 말하기도 했다. 본사종합

    

'녹색수도 청주'를 모토로 출범한 민선5기 청주시는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며 전대와의 차별화를 선언했다. 특히 민선4기 동안 소통부재로 인한 독선행정에 불만이 컸던 청내 공무원들에게 합리적 행정을 추구하는 한범덕 시장의 행보는 더욱 큰 기대를 모았다.

한 시장은 취임 초기부터 시 산하 5급 이상 간부공무원 100여명이 모두 모아놓고 조직 및 인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난상토론을 벌이는가 하면 매주 7급 이하 공무원들과 아침식사 자리를 마련해 속깊은 대화를 나누는 등 색다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 같은 소소한 행보 하나하나에 변화감을 안겨준 것과는 달리 실제 시정의 큰 틀을 결정짓게 하는 선택에 있어선 다소 실망감을 안겨줬다.

실례로 첫 인사결과 선거과정에서 한 시장 측에 선 인사들이 인사상 특혜를 받는 일이 반복되면서 '논공행상' 논란이 빚어졌다. 또 시민 참여형 시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각종 현안사업에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한 점은 또다른 부작용을 초래했다.

기본적인 잣대 없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업무추진 방향이 갈팡질팡 하다보니 실무선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일이 빈번했던 것. 결국 지나친 외부 의견수렴은 공무원들을 실무능력과 관계없이 ‘피동적’으로 만드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내년도 예산이 예년보다 8% 가까이 감소되면서 불거진 재정난 문제는 당분간 청내 안팎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2011년 예산이 올해 당초예산(1조 51억 원) 대비 796억 원이 감소된 9255억 원으로 편성되면서 내년도 각종 사업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실제 체감하는 예산 감소폭은 더욱 커 시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2000억 원에도 못미치며, 이같은 재정난의 완전한 해소를 위해선 2~3년이 소요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민주당시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들과의 갈등 속에서 ‘예산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하며 재정난 원인규명을 위한 ‘예산조사특위’ 구성을 강행해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또다른 진통이 우려된다.

대외적으론 지역 최대 현안사업인 청주·청원통합과 관련해 이시종 지사와 한 시장, 이종윤 청원군수 등 3개 단체장이 ‘청주·청원통합 추진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통합에 대한 새로운 물꼬를 텄다.

이들은 합의문을 통해 ‘오는 2012년까지 통합준비 작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자율적 통합을 민선5기에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또 시는 4년만에 청주·청원광역행정협의회를 재개하고, ‘실천가능사업’ 18개를 공동 추진키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등 통합작업에 적극 나가고 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충북 음성지역자활센터가 공제조합을 설립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조합설립절차를 밟지 않은 채 참여자들로부터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입금 받아 물의를 빚고 있다.

음성지역자활센터는 지난 2월 12일 월례회의에서 참여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일부를 적립해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우리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한우리협동조합이 설립되면 평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목돈을 만지기 어려운 참여자들에게 긴급자금 대출 등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됐다.

그러나 음성지역자활센터는 조합설립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장을 개설, 직원과 참여자 등 56명으로부터 월 1만 원~5만 원까지 기금을 입금받았다. 특히 음성지역자활센터는 통장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예금주를 한우리협동조합 대신 '충북음성지역자활센터(한우리)'를 사용했는가 하면 통장인감을 지역자활센터 직인을 그대로 사용해 이 통장이 지역자활센터의 별도 통장이라는 오해를 갖게 하고 있다.

음성지역자활센터 관계자는 설문조사까지 마쳐 놓고도 이후 진행과정에 대해 음성군 관계자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채 지난 8월 24일 통장을 개설했으며 최근까지 1040여 만 원을 참여자들로부터 입금 받아 의문이 일고 있다.

이는 공제조합 설립절차를 거쳐 법인화시킨 후 임원을 선임해 참여자들이 통장을 개설·관리해야 함에도 자활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이어서 전액 보조금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는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은 물론 금융거래법상 실명제도 위반했다.

충북도는 지난 봄과 가을 2차례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음성군도 지난달 29일 각각 음성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였음에도 이같은 문제점을 전혀 지적하지 못함으로써 형식적인 지도점검을 벌였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취재가 시작되자 음성군은 음성지역자활센터에 통장을 해지하고 전액 참여자들에게 돌려줄 것을 지시했으며 센터는 지난 14일 이 통장을 해지해 참여자들의 통장으로 입금조치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

    

대전시가 지역 예술인들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예총회관’의 명칭을 ‘예술회관’으로 변경키로 결정했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내년도 예산으로 신규 편성된 ‘예총회관 임대료 지원 사업’의 사무소 명칭을 예술회관으로 변경했다.

또 입주대상도 기존에 예정됐던 대전 예총(예술인총연합회) 이외에 다른 예술 단체에 대해서도 활동과 실적을 고려해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회관은 대전시가 지역 예술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인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원도심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이름이 예총회관으로 불리면서 여기에 속하지 않는 민예총(민족예술인총연합회) 등 다른 예술 단체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대전시도 이를 수용해 이름을 특정 단체를 연상시키지 않는 예술회관으로 변경한 것. 하지만 예총은 다른 단체의 무분별한 입주에 따른 혼란 등을 이유로 원래대로 환원할 것으로 주장하면서 예술 단체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예총 관계자는 “통합공간 활용보다는 대표성 있는 예총을 근거지로 단계적으로 예술단체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예총 측은 모든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이 특정 단체를 위한 곳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며 대전시의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대전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에도 예술인을 위한 공간 임대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시의회에서 지적한 대로 특정 단체에 치중하지 않는 지역예술인 회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

    

초겨울 혹한기 속에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구제역이 경북에 이어 경기지역까지 확산되면서 중간에 끼여 있는 충북지역이 초비상 상태에 들어갔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11월 28일 경북도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이 경기도 양주, 연천 등 북부지역까지 확산됐다. 또 접경지역인 경북 영주, 봉화에 이어 문경에서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남북지역의 중간지점에 갇힌 충북으로의 확산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구제역이 경북에서 경기 북부지역까지 번지자 경북지역과의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차단에 주력했던 충북도는 대응단계를 격상시키는 등 방역을 강화했다.

도는 경기도 연천과 양주의 돼지 사육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가축전염병 위기대응 단계를 기존의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구제역 방역단계를 ‘경계’ 단계로 조정하고 구제역 방역대책본부 상황실장도 국장급에서 행정부지사로 상향 조정했다.

또 도는 재난 예방차원에서 도청 내 관계부서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군부대 등 협조기관 공조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도내 유입방지대책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경북지역 중심의 기존 구제역 차단 활동을 경기지역까지 강화했다.

도는 그동안 방역초소를 31개소로 늘리고, 경북지역 산 도축용 가축의 반입 중지, 도예비비 3억 2000만 원 긴급 지원 등 다각적으로 유입방지 대책을 추진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