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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가 의결한 고위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는 범죄행위를 저질러 검·경 등에 수사의뢰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청한 것은 ‘봐주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도는 지난 2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설 명절을 앞두고 친분이 있는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된 충북도 K 국장에 대해 정직 3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K 국장은 지난 1월 28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업자와 함께 점심을 한 뒤 현금 100만 원과 20만 원어치 상품권, 양주 1병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으며, 행정안전부는 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진천군청 A 사무관(5급)과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증평군청 B 서기관(4급) 등 지방공무원 2명도 각각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이날 해임처분된 A 사무관은 지난해 문백면장 시절 근무시간에 10여 차례 관내 골프장에서 기업인들과 골프를 즐기다 적발됐다. 특히 증평군청 B 서기관은 미국에 거주하는 딸의 토지매입을 돕기 위해 농지원부를 부정발급한 혐의, 승진자 명부를 조작한 혐의, 개인소유 밭을 경작하면서 공공근로인력을 동원한 혐의 등으로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 처분은 충북도가 최근 불거진 영동군 직원의 잇따른 공금횡령사건을 계기로 해이해진 공직사회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 본보기 차원에서 엄격히 다룬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들 3명에 대한 비위사실을 놓고 볼 때 객관성과 형평성을 잃은 처분이라는 게 중론이다.

K 국장은 "봉투에 돈이 있는 줄 전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암행감찰반에 적발되고 나서 돈 등을 되돌려줬다. 직무와 상관은 없다 하더라도 고위직 공무원이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농지원부를 부정발급한 데다 승진자명부를 조작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B 서기관과 비교할 때 ‘정직 3월’의 같은 징계처분은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다.

근무시간에 기업인들과 골프를 친 A 사무관 역시 품위손상 및 근무태만 등 기강해이에 따른 것인데도 ‘해임’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리면서 B 서기관과의 형평성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B 서기관의 징계를 놓고 공직사회 안팎에서 ‘봐주기식’ 처분과 함께 공정성 시비가 들끓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번에 드러난 것 말고도 B 서기관은 지인으로부터 골프채를 받았다가 뒤늦게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 서기관이 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을 점검하고 공직비리를 적발하는 감사부서장으로 재직할 때 이 같은 비위를 저질렀다. 공직사회의 비리복마전을 퇴치해야 할 수장이 되레 각종 범법행위 등을 저지른 셈이다 보니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문서위조 등 불법사실에 대해선 형사고발 등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한 공무원은 “지인에게 돈을 받고,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점 모두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증평군청 직원(B 서기관)과 비교해볼 때 K 국장과 A 사무관의 처분은 과도하다”면서 “특히 형사사건인 사안을 징계만으로 끝내는 것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한의학연이 아토피 피부염 개선효과를 입증한 육계. 한국한의학연구원 제공

세계적으로 어린이,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천식, 아토피 피부염, 알러지성 비염과 같은 난치성 면역질환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들의 발병 원인은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다. 다만 유전적·환경적 요인, 면역학적 반응 등의 주요 원인일 것이라 추정되고 있지만, 이 질환을 부작용 없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근원적 치료제 개발은 매우 미진한 상태이며, 최근 천연물 유래 항알러지 제제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중·고교생 43만 명이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고,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 같은 환경성 질환은 국민 7명 중 1명이 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요 한약처방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약재인 ‘육계’가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김호경 한약자원연구센터장 연구팀이 집먼지 진드기로 자극한 생쥐 모델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육계 추출물이 피부에 도포된 아토피 피부염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팀은 음성대조군과 양성대조군, 실험군 등 3개 군을 대상으로 피부 병변의 임상 중증도 비교 및 혈액검사와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면역 매개 인자들의 mRNA 발현과 염증 세포들의 침윤 정도를 측정했다. 시험 결과 육계추출물을 도포한 군에서 가려움, 각질, 건조증, 출혈, 상처 등을 판별할 수 있는 피부염 점수인 중증도가 41.75%(아토피 유발 대조군 대비 실험군에서) 감소했다.

또 아토피성 피부염의 가려움증과 관련된 주요 항체인 면역글로블린 E와 알레르기 반응물질인 히스타민의 혈청 농도가 각각 31.83%와 37.23% 줄었고, 염증 유발에 관련된 주요인자인 IL-4, TNF-a, TARC의 유전자 발현이 억제됐다.

김 센터장은 “이번 연구는 전통 한약재인 육계가 아토피 피부염 등 알러지성 면역질환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충북 청주 성화2지구에 건설 중인 호반베르디움 아파트가 입주를 1년여 앞두고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 전국적인 부동산 침체와 극심한 전세난에 맞춰 호반건설이 단일평형(85㎡) 840세대에 대해 지난 2월 재분양한 것이 화근이 된 것이다.

호반건설은 지난해 2월 시행했던 분양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분양률이 35% 정도로 저조하게 나타나면서 1년 동안 미분양 물량을 털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이에 이듬해인 지난달 26일 견본주택을 새로 단장하고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며 재분양에 나서면서 주말에만 1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갈 정도로 실수요자들의 구미를 자극했다. 특히 건설사는 기존 시설 외에도 스크린 골프연습장과 건식사우나, 키즈카페 등 웰빙 커뮤니티 시설을 도입해 입주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중도금 전액 무이자와 발코니 확장비 50% 지원, 옵션 품목 무상 제공 등의 파격적인 계약조건을 내세웠다. 기존 입주자 100여 명(건설사는 295명으로 주장)은 이에 반발, 재오픈 이전인 지난달 21일 호반건설에 계약조건안심보장제 실시를 요청했다. 이들은 중도금무이자 및 확장비감면 적용 등 재오픈 이후의 계약자와 동일한 조건을 건설사 측에서 먼저 요구하며 설계변경동의서에 동의할 것을 건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의 입장은 이와는 다르다. 계약서에 기재되거나 문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조건 변경 사항을 기존 계약자에게 소급적용해 달라는 요구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건설사는 회신문을 통해 조건변경은 미분양 해소를 위한 고육책으로 295세대를 제외한 잔여 비선호층, 저층세대의 미분양 세대를 중심으로 내놓은 방안이며 기존 계약자는 전망이 좋은 로얄층 등으로 구성돼 있어 제외사항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삼성 에버랜드를 통한 단지 내 조경특화(10억 원)와 주민공동복지시설 공간 확충(5억 원) 등에 15억 원을 투자했으며, 이러한 투자는 고객들의 프리미엄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건설사는 내부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겠다고 했지만 기존 계약자와 현재 계약자와의 동일한 조건 계약은 힘들 전망이라는게 업계의 전언이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대형병원에 경증 외래환자들이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안이 확정된 가운데 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업계 관계자들은 의료전달 체계 실패의 부담을 환자에게만 떠넘기는 것이며 대형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자들의 부담만 키운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를 완화하기 위한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현행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은 30%에서 40%로 인상된다.

기존에 감기와 같은 경증(의원의 다빈도 상병) 질환으로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낸 약제비 본인부담액이 3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방안이 확정된 이후 본인 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에서 5만 원, 종합병원에서는 4만 원으로 인상된다는 뜻이다. 충북지역의 상급종합병원으로는 충북대병원이 있고 종합병원으로는 한국병원과 성모병원, 청주의료원 등이 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에 경증 환자 부담률을 올린다고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의견과 대형병원 의사들의 진료왜곡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돈을 더 낸다고 해서 기존에 대형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질환과 특성상 다니던 병원을 쉽사리 바꾸겠느냐는 것이다.

실제 복지부는 그동안 상급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꾸준히 올렸지만, 오히려 지난해 상급병원의 환자는 지난 2009년과 비교해 15%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의 적잖은 반발도 예상된다. 기존보다 약값을 더 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충북대병원에서 만난 한 환자는 “경증이라고 해도 질환 특성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곳(대형병원) 으로 오는 사람도 많은데 약값 때문에 동네의원으로 가겠느냐”며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으려면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올릴 것이 아니라 규모가 작은 동네의원의 부담률을 낮추는 게 맞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경증 질환 여부는 환자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진료하는 것인데 극단적으로는 대형병원 의사들이 동네의원에 환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경증을 중증으로 진단하는 진료왜곡이 나타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고형석 기자

    

논산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육군훈련소 면회제가 부활된다.

29일 국방부는 지난 98년 폐지됐던 신병면회제를 부활키로 했으며, 논산육군훈련소의 경우 빠르면 다음 달 15일부터 면회가 실시되고 전군(軍) 훈련병에 대한 영내 면회를 5월1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마련한 면회부활 시행계획서에 따르면 육군의 신병훈련이 1차(5주), 2차(3주) 훈련체제로 전환되어 1차 훈련 후 면회를 하고 2차 훈련을 하므로 심리안정 등을 통해 2차 훈련의 성과 향상이 기대된다는 것.

또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로 과거 면회폐지 사유였던 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수용시설 미비, 무질서한 상행위 등 부정적 사항이 해소되는 등 면회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현재 가족관계 변화에 따라 독자가 70%나 되는 현실여건 속에서 입영장병 부모의 신병훈련 수료 후 자대배치 전에 면회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돼왔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및 군부대 주둔지역 주민들의 요구 또한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군은 면회제 부활로 인해 대국민 안보교육 및 홍보 기회로 군에 대한 신뢰도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면회시설 및 공간 부족, 면회오지 않는 병사들의 소외감 등 일부 제한사항은 시설개선과 사용시차 조정, 전우가족 합석주선 등으로 해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논산=김흥준기자khj50096@cctoday.co.kr

    

<속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여파로 대전에서도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된 가운데 정작 지역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 시민들을 위한 안전화요오드(KI) 비축량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검출된 방사성 요오드의 공식 명칭은 ‘요오드-131’로 우라늄·플루토늄 등이 핵분열할 때 생성되며, 대부분 호흡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와 목 밑에 위치한 갑상선에 모인다. 이 요오드는 갑상선 세포와 잘 결합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감마선이나 베타선을 방출하고, 몸 속 장기가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다.

이에 따라 갑상선이 방사성 요오드와 결합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 24시간 전에 안전화요오드(KI)를 섭취해 갑상선을 미리 요오드로 포화시키는 예방책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전지역에 비축된 KI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연구원들을 위한 3만여 개가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연 내 직원들이 3000여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10알에 불과하고, 해당 기관이나 지자체가 인근 주민들을 위해 비축한 물량은 '0(제로)'인 셈이다.

이번에 국내에 유입된 방사성 요오드의 양이 소량이기 때문에 KI를 섭취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의 사태를 염두해 둔다면 시민들을 위한 비축량이 전혀 없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문제는 현행 ‘원자력시설의 방호 및 방제 대책법’에 규정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하나로원자로 주변 800m로 한정됐다는 점이다.

이 규정에 따라 고리, 영광 등 원자력발전시설은 주변 8~10㎞까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책정, 주변 주민들을 위한 안전화요오도를 비축해야 하지만 연구용 원자로 주변은 800m로 한정, 원자력연 내부에만 해당된다.

이번에 검출된 방사성 요오드의 국내 유입 경로가 앞서 발견된 방사성 제논(Xe-133)과 마찬가지로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물질 일부가 유입된 만큼 후쿠시마 원전에서 한국까지의 거리(약 1000㎞)를 감안하면 현행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관련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이번에 확인된 방사성 요오드의 방사선량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무턱대고 KI를 찾는 것은 자제해야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책 마련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사실상 백지화하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분산배치론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대전시와 과학벨트 대선공약이행 범충청권비상대책위 등 시민사회단체는 동남권 신공항 무산에 따른 불똥이 자칫 과학벨트로 튀는 게 아니냐며 강한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29일 ‘특정지역 민심달래기용 과학벨트 분산배치는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라며 “최근 과학벨트 분산배치론이 거론되는 데 대해 500만 충청인과 더불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염 시장은 이날 동남권 신공항 반대급부로 과학벨트 분산배치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 “정부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조속한 시일 내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을 확정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같이 표명했다.

특히 “(과학벨트 분산배치론이) 기정사실화 된다면 과학벨트 조성사업은 과학강국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충청권을 희생양으로 삼는 나눠주기식 졸속사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후, “정부는 더 이상의 오해가 없도록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를 조속히 결정하라”고 역설했다.

과학벨트 대선공약이행 범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도 이날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논평을 통해 “행정도시(세종시)와 과학벨트에 이어 동남권 신공항 건설까지 정권을 위한 사기 도구로 활용되면서 정부정책과 국책사업은 파탄이 나고, 현 정권의 도덕성과 신뢰도를 급추락하고 있다”며 “정부의 이 같은 국민 무시는 당장 4월 재보궐선거에서 참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는 또 “벌써부터 영·호남을 달래기 위해 과학벨트를 분산입지 시키겠다는 말들이 난무하는 등 이번 신공항 입지선정 백지화 불똥이 과학벨트에 튀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지역갈등과 국론분열로 인한 국가적 혼란사태를 극복하고 국정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오로지 대선공약대로 이행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비상대책위는 또 “이 같은 사태에 대해 한나라당 대선 유력후보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과학벨트 문제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박 전 대표는 500만 충청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세종저축은행의 BIS비율 폭락으로 저축은행업계 전반에 걸친 재무건전성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연쇄적인 저축은행 영업정지 파문이 일어난 지 한 달여 만에 이 같은 결과가 불거지면서 향후 진행 예정인 타 저축은행들의 강화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7일 과도한 외형확장과 사금고화를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주주의 불법대출 적발 시 저축은행과 함께 해당 대주주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저축은행에 대한 과징금도 위반액의 20%에서 40%까지 확대된다.

또 기존 고정분류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보완자본으로 인정(위험가중자산의 1.25% 이내)했던 BIS비율 산정 기준도 강화돼 단계적으로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대손충당금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연쇄적으로 일어난 8개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저축은행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그러나 이처럼 정부가 저축은행 감독을 강화한 상황 속에 세종저축은행의 업무 소홀이 드러나면서 금융권 관계자들은 여전히 저축은행들이 업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의 부실 사유가 대부분 대출 부실에 있었음에도 불구, 대출자의 타 금융기관에 대한 연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폐업 사업자를 정상 여신으로 처리한 부분은 저축은행의 고객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자 관련 업무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부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업무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며 “기본만 지켰어도 될 사안이었다. 시중은행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금감원 측 역시 이번 세종저축은행의 검사 결과와 관련, 저축은행들의 업무 현실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지난해 말 관내 모 저축은행 검사를 나갔을 때도 해당 저축은행 직원들이 어떤 관련 규정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대형 저축은행들의 경우 시중은행에 버금가는 관리업무가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여전히 중·소형 저축은행들은 그 정도 수준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진행 예정인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 결과에 금융권을 비롯한 예금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세종저축은행과 같은 내용이 또 다시 불거질 경우 소비자들 사이에서 저축은행에 대한 불신이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금감원은 대형 계열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금감원 대전지원도 하반기에 관내 1개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40대 파계승 불구속 입건

대전 둔산경찰서는 29일 사찰에 침입, 시줏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A(4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월 4일부터 올 2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중구 석교동의 한 사찰 법당에 들어가 법당 탁자 등에 놓여있던 시줏돈 4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경남의 한 사찰에서 스님으로 지내다 파계를 당한 뒤 떠돌며 지내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억 챙긴 투자사기범 구속

충남 예산경찰서는 29일 외제 중고차 매매사업 투자를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 등)로 A(37)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입 중고차 매매업자인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41) 씨에게 “외제 중고차를 수입해 되팔면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1999년부터 2006년 4월까지 B 씨 등 2명으로부터 65차례에 걸쳐 모두 4억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 씨는 2006년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1월경 귀국했으며 경찰의 휴대전화 추적과 CCTV 분석 등을 통해 덜미가 잡혔다.



◆인터넷 판매사기범 검거

대전 대덕경찰서는 29일 인터넷 카페를 통해 해외 유명상표 제품을 싸게 판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9년 10월 20일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노스페이스 등 해외 유명상표 직수입 거래 카페를 개설한 뒤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다는 글을 보고 돈을 보낸 B(33) 씨로부터 111만 원을 입금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 1월 4일까지 85명으로부터 109회에 걸쳐 2922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1. A(16·여) 양은 계부와 건강이 쇠약한 어머니, 동생과 함께 한 방에서 생활했다. A 양은 같은 방에서 계부와 함께 옷을 갈아입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고 결국 계부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 하지만 생활력이 없는 어머니는 신고를 막아섰고 A 양은 무작정 집을 나왔다. 가출 이후 찜질방과 친구네 집을 전전하다가 대전시 청소년여자쉼터에 들어왔다.

#2. B(17) 군은 시도 때도 없는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렸다. 폭행 이후 집에 감금당하기 일쑤였고 폭행의 끝은 보이지 않았다. B 군은 집을 등졌고 택배와 편의점 등 각종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했다. 또 인터넷 채팅을 통해 같은 또래의 여성친구 2명과 함께 동거를 시작했다. 이른바 팸(fam)이라고 불리는 가출청소년 집단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가정불화와 폭력으로 인해 거리로 내몰린 가출청소년들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

특히 가출청소년들을 수용할 있는 이른바 ‘청소년 쉼터’의 확충과 찾아가는 가출청소년 보호서비스인 아웃리치(outreach) 활동 강화 등 적극적인 개선책이 요구된다.

29일 대전시 청소년여자쉼터에 따르면 대전지역 단기쉼터 한 곳이 연간 수용하는 가출청소년은 약 4000여 명이고 이 가운데 쉼터를 처음 찾는 실인원은 800여 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가출 청소년은 대부분 가정불화와 폭력으로 인해 집을 나온 경우로 특히 계부나 계모로 구성된 이른바 ‘복합가족’ 슬하에 있는 청소년들의 가출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청소년은 단기쉼터에서 평균 2주 정도 머물며 일정 생활규칙 속에서 각종 상담·교육·치료·교육활동을 받는다. 아울러 사례판정을 통해 최장 6개월까지 연장도 가능하다.

또 중·장기 쉼터에서는 최장 2년까지 머물며 자립을 위한 준비과정을 수행한다.

하지만 이 같은 단기쉼터는 대전시 전역에 단 2개소 뿐이고 중장기 쉼터도 1개소에 불과하다. 수용정원은 고작 30명 안팎으로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청소년 쉼터는 고질적인 관리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고 직원들 역시 최저임금 보다 못한 보수를 받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있다.

여기에 예산부족으로 인해 가출청소년 캠프나 직업체험 등 가출청소년 자립프로그램 추진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거리 곳곳을 배회하는 가출청소년을 추적·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가출청소년 보호서비스인 아웃리치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거리에 내몰린 가출청소년과 열악한 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가출청소년들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오재진 시 청소년여자쉼터 소장은 “가출청소년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스스로 팸을 만들고 생활하는 것이 다반사”라면서 “이들을 추적·보호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오 소장은 이어 “급증하는 가족해체 현상으로 인해 가출청소년들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가출청소년들은 잠재적인 사회 위험요소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