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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안전한 대피로를 알리는 피난안내물 설치 의무화가 업주와 시민 무관심 속에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5일 대전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시행 유예기간이 지난달 말 종료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내 피난안내도 설치를 비롯해 안내영상물 상영이 의무화 됐다.

내부 면적 33㎡ 이상의 밀폐된 공간이 있는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비상구의 위치, 피난 동선 등을 알리는 ‘피난안내도’를 눈에 띄는 곳에 부착해야 하며 노래방, 유흥·단란주점, 비디오방 등 영상시설이 있는 곳은 각 영상기기를 통해 ‘피난 안내 영상물’을 상영해야 한다.

안내도나 영상물을 설치하지 않으면 첫 적발 시 과태료 50만 원, 두 번째는 100만 원, 세 번째는 200만 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2007년 특별법에 따라 지난달 25일까지 4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쳤지만 피난 안내물 설치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

대전지역은 유흥주점 308곳, 단란주점 225곳, 노래방 1280곳, PC방 610곳 등이 피난 안내물 의무 설치대상이다.

이 가운데 도면형태로 된 피난안내도는 대부분 업소에 비치된 상태지만 영상물의 경우 110여 곳 이상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충남지역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주점 1000여 곳, 단란주점 500여 곳, 노래방 1300여 곳, PC방 100여 곳이 있지만 최근 소방당국 조사결과 피난안내도는 700여 곳이, 영상물은 500여 곳이 미설치된 상태였다.

특히 미설치 업소 대부분은 피난영상물을 상영해야 하는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으로 최신 노래반주기가 설치된 곳이 아니면 업주들이 한 대당 3만 원가량의 비용을 들기 때문에 설치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난안내도의 경우 규격 제한이 정해지지 않은 것도 문제다.

실제 대전지역 서구의 한 PC방에는 입구나 각 모니터 어디에도 피난안내도가 없었으며, 또 다른 노래방은 각 방마다 안내도가 부착돼 있었지만 크기가 작아 눈여겨보지 않으면 피난동선을 파악하기 조차 힘든 상황이었다.

또 노래방에 설치된 영상물 역시 노래반주기가 최초 구동될 때만 상영되는 곳이 많이 미리 기기를 켜둔 업소에선 안내영상물을 볼 기회가 적다는 지적이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피난안내도는 예시 도면을 참고하면 금방 제작이 가능하지만 영상물은 노래반주기 제작업체에서 업소에 맞게 제작하기 때문에 설치가 늦어지고 있다”며 “이달까지 미설치 업소를 대상으로 계도기간을 거친 뒤 5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교육과학기술부는 6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과학벨트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2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과학벨트특별법에 따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았고, 교과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 6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했다.

또 김상주 대한민국 학술원 원장이 부원장을 맡는 등 과학계 전문가 13명이 위촉 위원에 포함됐다.

과학벨트위원회는 입지 선정을 비롯한 과학벨트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는 작업을 벌인다.

이 때문에 위원들의 성향과 그동안의 활동 상황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이미 공개된 당연직 위원 7명 중 절반 이상이 영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지난 5일 “적어도 국가 기관이든 어떤 단체가 일을 할 때는 공정한 인식을 줘야 한다”며 “그런데 이렇게 치우친 구성을 가지고 하면 과연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 등은 “당연직 위원의 경우 과학벨트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의도적으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후 “당연직 위원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과학적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검토 등을 지원하는 역할이 더 크다”고 말했다. 위촉 위원 가운데 민동필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이 가장 두드러진다. 핵물리학자인 민 이사장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였던 이명박 후보에게 ‘과학벨트’라는 개념을 처음 심어준 인물이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초유의 과학 국책사업인 과학벨트 사업은 사실 그의 머릿속에서 출발해 대선 공약으로 굳어졌고 오늘까지 온 것이다.

때문에 위원회에 참여한 민 이사장의 발언에 상당한 무게감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 이사장은 지난 2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입지와 관련 “과학도시 성공에 중요한 요인은 토지 확보다. 120만 평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세종시의 장점은 국가가 토지를 확보하고 있어 언제라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혀 주목받은 바 있다.

박양호 국토연구원 원장도 위원으로 위촉됐다. 박 원장은 지난 2009년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들고 나온 후 만든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당시 정치권은 세종시 민관합동위에 대해 정부의 세종시 수정론 추진을 위한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때문에 박 원장에 대해 정부 측 인사라는 시각이 많다.

또 전남 광주 출신인 이병택 전남대 교수는 과학벨트 호남 유치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08년 광주R&D특구 신청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실무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페이퍼워킹그룹(단장 이병택)은 “첨단기술·국제R&D시장형성·과학기술과 문화가 합쳐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호남권에 조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강태진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회장(서울대 교수)은 세종시 수정 논란 당시 ‘서울대 공대 세종시 이전’을 들고 나와 이목을 끌었고, 오세정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출신이다.

위원들의 지역별 안배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교과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학벨트위원회는) 입지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들의 지역별 균형도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반박 자료를 통해 영남권 출신이 40%를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 20명의 명단을 분석한 결과, 대구·경북·부산·경남 등 영남권이 8명으로 40%를 차지했다”며 “그다음으로 서울 25%(5명), 충청권 3명(15%), 호남권 2명(10%), 강원도 1명(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SK에너지, S-OIL(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등 국내 정유 4사가 7일부터 일제히 휘발유와 경유가격을 ℓ당 100원씩 인하한다.

△SK에너지 카드결제액에서 추후 차감키로 = SK에너지는 주유소 입구에 위치한 가격 간판의 수치를 변경하지 않는다. SK에너지 측은 전국 4400여개 주유소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우선은 정상가격이 결제된 후 할인금액을 차감하거나, 현금 결제 시에는 OK캐시백으로 적립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종류와 상관없이 기존 신용카드 할인 혜택에 추가로 SK에너지가 제공하는 ℓ당 100원의 할인을 적용받게 된다.

신용카드가 없는 고객은 ℓ당 100원을 OK캐쉬백 포인트로 돌려받게 돼 이를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다음 주유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카드결제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지 않아 시스템 구축 완료 시까지 신용카드 결제도 OK캐시백 적립을 한다는 방침이다.

SK에너지 관계자는 “아직 카드결제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지 않아 신용카드 결제를 하더라도 곧바로 혜택을 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시스템이 완벽히 구축될 때까지는 신용카드 결제 시에도 OK캐쉬백 포인트를 적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S-OIL·현대오일뱅크·GS칼텍스는 현장 100원 할인 = S-OIL과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는 7일 0시부터 휘발유와 경유가격을 각각 ℓ당 100원씩 할인해 주유소에 공급한다. 이에 따라 이들 정유사의 주유소 입구에는 100원 씩 낮아진 제품 가격간판이 내걸리게 된다.

SK에너지를 제외한 3개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제품 가격을 직접 할인, 공급키로 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SK에너지의 신용카드 등을 통한 사후정산방식과는 달리 주유 즉시 현장에서 할인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S-OIL과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복잡한 사후 정산방식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할인받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이같이 결정했다”며 “고객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 영업손실을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황식 총리는 6일 "세수와 에너지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류세 인하 부분도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첨단업종의 수도권 신·증설을 추가로 허용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의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지방 및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4년차에 접어들면서 ‘지방 사색(死色)’을 기정사실화하는 ‘수도권 본색(本色)’이 노골화되면서 지방황폐화를 불러오는 잇단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폐는 이제 비수도권 절체절명의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

세종시 수정 논란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 입지마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개발을 억제하는 균형발전의 마지막 보루 격인 산집법마저 개정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6일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한다’는 논평을 통해 “그동안 수도권중심 정책기조로 인해 비수도권 주민들에게 박탈감을 가중시키더니 첨단업종의 수도권 신·증설을 추가로 허용하는 산집법 개정에 나서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산집법 개정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는 또 “산집법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내의 공장 신·증설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첨단업종을 확대하려는 것은 법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적 행위이며, 2008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법의 개정취지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와 향후 운영을 결정할 과학벨트위원회를 가동하면서 입지 선정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과부는 입지 선정을 늦어도 6월 초까지는 결정하고 기본계획을 연말까지는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 결정에 우선 눈길이 쏠리고 있다.

교과부는 입지 선정 등을 위해 과학벨트 위원회와 그 산하에 입지선정위원회를 마련했는데 과학벨트 위원회는 20인, 입지선정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됐다.

입지를 결정할 입지선정위원회에는 한문희 충남대 녹색에너지 기술전문 대학원장, 김상주 대한민국 학술원 회장, 이준승 KISTEP 원장, 강태진 한국공과대학장 협의회 회장, 이승종 서울대 부총장, 이병택 전남대 교수, 나경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박양호 국토연구원 원장, 김창경 교과부 2차관, 오대현 과학벨트 기획단 기획조정실장 등이 포진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과학벨트 특별법에 규정된 입지 선정 기준에 따라 충청권 입지 등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된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이 기준을 근거로 평가기준을 만들고 평가방식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입지 선정위원회가 입지를 결정하면 과학벨트 위원회가 이를 승인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과학벨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염홍철 대전시장은 6일 “과학벨트의 분산배치는 과학계가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염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과학벨트와 관련 우려가 현실로 되는 것 같다”며 “정부와 여당 고위층에서 공식·비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는 분산배치에 대해 언급되는 것을 보면 원래 과학벨트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과 학문 등 모든 분야에서 기관이 개입, 분산해서 큰 성과를 거둔 예는 극히 드물다.

분산보다는 클러스터를 만들어 집단적 성과를 내는 것이 전 세계적 대세로 자리잡고 있어 세종시에 집적키로 한 원안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분산배치론을 일축했다. 이는 현재 광주와 대구·경북 등 타 지자체와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과학벨트의 분산배치가 언급되고 있고, 심지어 대전과 광주, 대구의 R&D특구를 연계하는 삼각벨트 조성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5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 정부가 입지선정에 들어간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본격적인 유치전에 돌입했다.

충청권은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등 과학벨트의 충청권 구축 대선공약 이행에 대한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경북·대구·울산, 광주·전남은 각각 연합전선 형태로, 경기와 경남은 독자적으로 과학벨트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 가운데 경북·대구·울산은 경주를 중심으로 동해안권의 과학벨트 유치를 위한 홍보전을 전개하고, 호남권 지자체와 정치권 일각에서 분산배치론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과학벨트 분산배치론은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한 이후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니냐며 충청권이 우려하고 있다.

충청권이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가운데 전국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오는 7일 첫 회의를 갖는 과학벨트위원회의 활동과 입지 결정이 주목된다.

충청권은 신공항 백지화 이후 거론되고 있는 분산배치론의 불가 입장과 함께 대정부 투쟁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과학벨트 대선공약이행 범충청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청와대 앞에서 기지회견을 갖고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우여곡절 끝에 세종시 수정 논란이 마무리되면서 충청권은 지역발전에 대한 희망을 가졌는데, 대통령의 과학벨트 백지화 선언으로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다”며 “이는 세종시 수정안을 거부한 충청권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과학벨트 백지화 선언은 온 나라를 유치 경쟁이라는 이전투구의 장으로 몰아가 권역별 대결구도라는 국민분열정책으로 역사적 우를 범하고 있다”며 “과학벨트위원회의 올바른 결정이 나오기를 주목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충청지역 주민 246만 명의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비대위는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범궐기대회도 준비하고 있다. 비대위는 오는 19일 오후 청주체육관에서 충청권 주민 1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고 과학벨트의 충청권 구축 대선공약 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하게 된다.

한편, 과학벨트 입지는 과학벨트위원회가 상반기 중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벨트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7명 가운데 5명이 영남권 출신이며, 충청권 출신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충청권은 과학벨트의 밑그림을 그리게 될 위원회의 인적 구성상으로 볼 때 특정지역 출신이 많아 공정성을 잃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정부가 에너지 위기극복을 위해 지난달부터 에너지사용 제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청주지역 유흥업소 밀집지역은 여전히 불야성을 이루고 있어 정부의 정책과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청주시의 안일한 계도가 한몫하면서 정부시책을 집행하는 지자체가 현장행정에는 남의 일처럼 대응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뒤를 잇고 있다.

정부는 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해 위반 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 제4항에 의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시는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단 1건도 없다. 사정이 이렇자 이를 비웃듯 지난 4일 청주 시내 유흥가 밀집지역인 하복대·금천동 광장·사창동 충북대 후문·용암동 상가지역 일대는 오전 2시 이후에도 휘황찬란한 간판불을 비롯해 웅장한 음악 소리와 함께 각종 조명시설 등이 마치 대낮을 방불케 하며 여전히 성업 중이다.

지난 2월 27일 정부는 에너지 위기경보를 ‘주의’로 격상, 아파트와 유흥주점 등의 야간조명을 제한하는 에너지 절약 정책을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자체 계도와 홍보 등을 벌이며 정부의 정책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청주시만큼은 시행 초기에도 갈팡질팡하며 형식적인 단속으로 빈축을 사기도 했다. 실제 본격적인 단속 첫날인 지난달 8일 오전 2시. 청주 상당구 용암동 미관광장 일대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은 3곳 업소에 대한 보여주기식 계도만 벌인 채 일제히 철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과태료 없는 유명무실한 단속에 업주들은 단속 공무원이 사라지기가 무섭게 다시 야간조명과 간판불을 켜는 진풍경이 속출하기도 했다. 지자체의 이 같은 단속에 시민들은 물론, 업주들까지 실효성 없는 단속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다 안일한 단속은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 낫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시민 서 모(39·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씨는 “정부가 에너지사용 제한을 추진하며 다같이 동참하자는 것인데 지자체가 너무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며 “다른 지역은 충분한 사전 지도와 홍보를 벌인 뒤 단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만, 청주시는 제대로 된 계도 없이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다 보니 이를 지키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는 정부 시책에 대한 취지가 에너지절약으로 고유가 등을 극복하자는 것으로 강력한 추진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인 계도와 캠페인 등을 통해 지도점검을 벌여왔다”며 “대상이 아닌 곳까지 동참을 유도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충북 도내에서 최근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이 지난해보다 급증해 산림 당국과 자치단체의 산불 대책이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일 계속되는 산불에 산림 당국과 자치단체는 각종 대책을 쏟아내며 산불 제로화를 외치고 있지만,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특히 산림 당국의 각종 산불 대책에도 도내에서 주간에 활동한 산불감시원은 야간이 되면 대부분 철수하고 열을 감지하는 열화상 폐쇄회로(CC) TV 마저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구체적인 예방대책이 요구된다. 산림 당국과 충북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올 들어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18건으로 지난해보다 2배 넘게 증가했다.

올해 산불 피해면적도 9만㎡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배를 훌쩍 넘어섰다. 이처럼 도내에서는 산불이 급증하고 있지만, 산림 당국과 자치단체의 대책은 제자리걸음이다. 문제는 산림 당국과 자치단체가 각종 산불 대책을 쏟아내고도 정작 결과는 좋지 못하다는 데 있다.

충북도는 6일까지를 산불 특별방지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내에서만 1만 1500여 명을 투입해 산불 제로화 작전에 나섰지만, 도내에서는 연일 산불이 잇따랐다.

산불 특별방지 대책기간에도 산불 예방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특히 충북도는 산불감시 초소 131곳(감시원 1200명)과 CCTV 33대(열화상 4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야간에는 산불감시원이 모두 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 열화상 CCTV 몇 대에 의존할 뿐이다. 야간에 발생하는 산불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또한, 올 들어 발생한 산불 대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는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에서 비롯됐다는 점은 구체적인 산불 대책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요즘같이 건조한 날씨에는 아무리 각종 대책을 동원해도 산불 예방에는 그만큼의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헬기 감시와 첨단장비를 동원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첨단업종의 수도권 지역 활성화 허용을 놓고 수도권 집중정책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5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청와대를 겨냥하고 나서는 등 비난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수도권과 지역의 갈등을 촉발하더니 이제는 지역과 지역의 갈등을 유도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통치전략의 일종이 아닐지 의심스럽다”면서 “그런 점에서 세종시 수정안, 동남권 신공항 공약 취소 등 그동안의 지역공약 뒤집기가 분열주의 통치전략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차 대변인은 이어 “이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중단하고, 통합의 정치를 펼치라는 국민의 요구에 화답하기 바란다”면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는 선거의 공약대로 충청도로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도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중심 가치관이 또다시 여실하게 드러났다. 동남권 신공항을 백지화한 정부가 또다시 수도권 기업입지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 관보게재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 규칙이 시행되면 수도권에 무려 5754개의 기업이 새로 들어오고 기존 공장도 200%까지 증설된다. 수도권이 아니라 블랙홀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지극히 근시안적 시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이 대통령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실천해야 한다”면서 “여기서 더 나아가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지방이전 기업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