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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11개 시·군 긴급 영상회의
괴산환경문화제 등 행사 연기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제13호 태풍 ‘링링’이 오는 6~7일 충북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내 지자체들이 긴장속에 대비에 나섰다. 가을 주말을 맞아 준비됐던 각종 축제나 행사도 연기되거나 장소가 변경됐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태풍 링링은 토요일인 7일 오전 3시경 서귀포 서남서쪽 약 160㎞ 부근 해상을, 오후 3시경에는 서산 서남서쪽 약 70㎞ 해상을 지나 같은 날 밤에 경기 북부나 황해도 서해안에 상륙할 전망이다. 발생 초기 강도가 '약'이던 '링링'은 수온이 높은 해역을 지나며 이날 현재 '강'으로 세력이 강해진 상태다.

충북도는 5일 한창섭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내 11개 시·군이 참여하는 태풍 대비 긴급대책 영상회의를 열었다. 도는 우선 태풍 예비특보 단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24시간 3교대 비상 근무체제로 전환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소관 시설 담당별 사고수습대책본부가 즉시 가동된다.

노후 저수지나 급경사지 등 재난 발생 우려 지역 149개소와 침수 우려 취약도로 15개소에 대한 긴급 예찰도 진행 중이다. 이들 지역에서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554개의 예·경보 시설을 통해 주변 지역에 신속히 전파할 방침이다.

둔치주차장이나 침수 우려 취약도로는 집중 호우 시 사전 통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충북도는 이재민 발생에 대비해 응급 구호물자 3370세트와 취사 구호물자 1568세트를 준비하고, 745곳의 임시거주 시설도 확보했다.

청주시도 같은날 한범덕 청주시장 주재로 ‘링링' 북상에 따른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발 빠르게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제적 상황관리체계 구축 △하천·저수지 등 방재시설 및 대형사업장 집중점검 실시 △침수우려 취약도로 사전통제 △재난 예·경보 방송 및 문자송출 상태 확인 △산사태 취약지역 및 벌채지 안전관리 철저 △재해취약지역 사전예찰 및 배수시설 점검 △과수농가,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축산 피해 예방 △강풍으로 인한 낙하물 인명피해 방지 추진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링링’의 영향으로 충북 지자체들이 준비했던 행사나 축제가 연기되거나 장소가 변경되는 등 차질이 불가피해 졌다.

괴산군은 오는 6~7일 개최할 계획이던 괴산 청천 환경문화축제를 다음 달로 연기했다. 음성군은 5일 오후 7시 맹동면 충북 혁신도시 CGV 광장에서 열 예정이었던 '찾아가는 거리공연 버스킹'을 오는 10일로 늦췄다. 오는 7일과 8일 음성읍 설성공원에서 두 차례 열기로 했던 '우리 가락 우리 마당 음성으로 떠나는 국악 나들이' 공연도 연기했다. 우선 오는 20일 공연하고 또 한 차례 공연은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6~8일 열리는 청주읍성 큰잔치도 계획이 변경됐다. 6일 오후 개최 예정이던 직지음악회는 중앙공원에서 청주방송 미디어센터로 장소를 변경했다. 7일로 예정됐던 읍성 퍼레이드, 성탈환 퍼포먼스, 청주농악 한마당 등 외부행사 대부분도 8일로 밀렸다. 시민동아리 음악회는 취소하거나 다음 주 월요일인 9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주시는 8일 행사 진행 여부를 기상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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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프리미엄도 2억여원대 불황…아파트 투자가치 높여
부동산 규제정책 초래 우려도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최근 분양권 전매가 풀린 대전 갑천3블록 트리풀시티의 웃돈이 3억원가량 붙으면서 평당 2000만원권에 들어섰다.

국민 평수로 불리는 전용면적 84㎡도 약 2억원의 웃돈이 붙으면서 지난해 청약 당시 대전시민 10명 중 한 명이 뛰어들었다는 열기가 분양권 거래까지 이어지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매가 풀린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를 마친 거래 건수는 57건.

전용면적별로는 84㎡ 46건, 97㎡ 11건이다.

이날까지 신고된 분양권 중 최고가는 지난달 29일 신고된 7층 97.96㎡로 7억 7670만원에 분양권이 거래됐다.

분양가는 확장비(1013만원) 포함 4억 5670만원으로 약 3억원 가까이 웃돈이 붙은 셈이다.

평당 2000만원이 약간 넘는 금액으로 97.96㎡ 평형대는 전 세대가 단지 최서측에 배치돼 갑천 조망권이 확보됐다.

84㎡도 2억 가량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지난 2일 신고된 84.93㎡(13층)는 6억 525만원에 거래가 완료됐다.

분양가가 확장비 819만원을 포함해 3억 9025만원으로 약 2억원이 조금 넘는 웃돈이 형성됐다.

'초피(초기 프리미엄)는 싸다'는 인식이 퍼져있지만 초반부터 '억'소리 나는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향후 거래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같은 고액 프리미엄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역 부동산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 한 관계자는 "올해 도안신도시 대전아이파크시티 이후 내년까지 서구·유성구에 주목받는 분양 예정 단지가 거의 없다 보니 공급 부족을 겪고 있다"며 "입지가 특출 나서라기보다 실거주가 가능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아파트가 투자 안전자산이란 심리가 더해져 고액에 거래가 된 것으로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 같은 과열 양상이 부동산 규제 정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전문가는 "가격이 올라갔다 떨어진 경험이 없다 보니 현재 분위기상 대전의 부동산 과열 현상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며 "이후 분양권 거래에도 추격매수가 붙을 것이고 부분적 확산이 아닌 대전 전체로 확대되면 조정지역 등 정부에서 규제에 대한 칼을 빼들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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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기준 단지 복수자이로 분양가 약 50만원 낮아질 듯 인근 정비구역 분양가 '관심'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이르면 내달 분양을 앞둔 대전 서구 도마·변동 8구역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엄격한 분양가 재단을 받으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후 첫 분양에 나서면서 분양가 통제의 시범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3일 도마·변동 8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조합장 손중성)에 따르면 HUG는 지난 7월부터 서구와 유성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신규 공급 물량의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

관리지역 내 분양 예정 단지는 분양가 책정 상한을 정하는 비교 기준 단지를 정해 일반 분양가를 통제한다. 비교 대상 아파트는 △1년 이내 분양 △1년 초과 분양 △준공기준 순으로 선정된다.

도마·변동8구역은 해당 지역에서 1년 이내 분양한 단지가 없어 '1년 초과 분양 기준'이 적용된다. 해당 지역에서 입지·단지 규모·브랜드 등이 유사한 1년을 초과한 아파트가 비교 사업장이다.

이 기준을 적용해 도마·변동8구역은 서구에서 2017년 2월에 분양한 복수센트럴자이(1102세대)가 비교 기준 단지로 잡혔다.

복수센트럴자이의 일반 분양가는 3.3㎡당 평균 930만원. 현재 평균 매매가는 약 1100만을 상회하는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HUG는 비교 사업장 평균 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 등을 적용하는 등 적정 분양가를 손질하고 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조합이 산정한 일반 분양가에서 약 50만원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은 속앓이를 앓고 있다. 복수센트럴자이는 약 3년 전 분양했고 물가상승률과 입지조건 등을 따져 봤을 때 비교 단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입지조건 상 지난해 분양한 서구 탄방동 e편한세상이 비교단지로 적절하지만 HUG에선 둔산권에 위치해 다른 권역으로 봤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조합 관계자는 "청산자 보상 감정가와 영업보상도 예상보다 훨씬 초과돼 사업비는 늘었는데 분양가가 깎이면 조합원들이 그 부담을 안고가야할 판"이라며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거나 마찬가지다"고 토로했다.

도마·변동8구역의 일반 분양가 산정을 놓고 인근 정비구역들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8구역 외 후발주자인 1·3·6·9·11구역에서도 재개발 사업이 한창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도마·변동 8구역이 향후 이 구역들의 분양가의 기준점이자 시작점이 될 것이란 점에서 분양가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구역의 경우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해제될 때까지 사업을 잠정 멈춰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대전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흐름을 타고 있는 정비사업장은 유성 장대B구역과 서구 도마·변동 재개발 구역들이다"며 "사실상 압박성 분양가 조정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가 미치지 않는 지역 정비사업장에 대해 알아서 조정하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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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상권 분류됐던 서구 둔산동·유성구 봉명동 명성 퇴색 
상가 공실률 증가세·서대전 가구거리 등 특화거리도 ‘침체’ 
사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상점가 단체 등록 등 제안도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경제 불황과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대전지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골목상권, 전통시장, 동네상권 등 지역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상권의 깊은 침체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비명과 한숨을 쏟아내게 하고 있다. 

우선 대전 대표상권의 명성이 흔들리고 있다. 대전의 3대 핵심 상권으로 분류되는 원도심은 살아나고 있는 반면 서구 둔산동, 유성구 봉명동 등이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서구 둔산동, 유성구 봉명동의 자영업자들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에 인건비와 임대료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대출 돌려막기가 일상이 됐다.

최근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올 2분기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대출액은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시중은행들이 돈줄을 죄면서 이자율이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이 크게 늘었고, 투자를 위한 시설 자금보다 연명을 위한 운전자금 대출 비중이 높아졌다.

대전의 핵심 상권으로 급성장한 봉명동 자영업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올해 매출이 거의 20% 가까이 줄었다고 한탄하고 있다. 봉명동 일대가 핵심 상권으로 성장하면서 올라간 임대료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매출액 감소로 가게를 내놓고나 폐업을 고민하고 있지만 예전처럼 높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

공실률도 늘어 나고 있다. 최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결과에 따르면 대전의 상가 공실률은 중대형이 평균 12%, 소규모가 5.5%로 전 분기 대비 각각 0.7% p, 0.1% p 증가했다. 서대전네거리 상권은 공실 장기화 및 경기 부진 영향 등으로 임대 가격지수도 0.52% 하락했다.

핵심 상권 중 원도심인 중구 은행동만이 생기를 되찾고 있다. 신축 야구장과 복합쇼핑몰 정상화, 옛 충남지방경찰청 활용 방안까지 원도심 활성화의 유인책들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면서다.

야간 장사를 접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소비위축과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다. 서구 둔산동의 시청 근처 골목 상권이 움츠러든 것도 그중 하나다.
밤늦게까지 가게 불을 밝혀주던 손님이 실종되면서 골목상권도 존폐위기에 몰리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외식산업경기지수는 지난 1분기(65.97) 대비 0.89p 하락한 65.08로 나타났다. 올해 3분기 외식산업의 경기를 전망하는 외식산업미래경기전망지수는 68.66였다.
평균적으로 미래경기전망지수가 현재 지수 대비 5p 가량 높은 것을 고려하면 향후 외식산업경기지수는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화거리도 침체를 겪고 있다. 대전의 특화거리는 17곳으로, IMF 외환위기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치구가 잇따라 지정했다.
1990년 말, 2000년 대 초 지정된 특화거리는 최근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특화거리를 대표하는 서대전가구거리도 쇠퇴기를 맞고 있다. 극심한 경기불황으로 인한 소비심리가 위축과 유통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가구거리만의 특색이 사라지며 상권의 쇠퇴를 불러왔다. 직영점이 아닌 개인 점포는 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폐점을 하는 추세며 주인이 떠난 점포는 임차인을 찾지 못해 공실로 방치돼 있다.

전문가들은 사업 규모별 최저임금 적용 차등화와 전국 상점가 단체 등록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장수현 전국상점가연합회 대전시지부장은 "30곳 이상의 점포로 구성된 전국 1만 6000여 곳 상권이 마케팅 전략 설립을 통한 활성화를 위해 전국상점가 단체 등록이 필요하다"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사업 규모별로 최저임금도 차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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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곳곳서 '핌피현상'…대전시 "수년간 검토한 노선 변경 없다"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정거장 위치를 놓고 지역사회에서 핌피현상(지역이기주의·Please in my front yard)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는 등 본격적으로 트램 사업이 추진되자 이제는 트램 노선도, 정거장 위치 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의견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트램 설치 기본안은 총 연장 36.6km, 정거장 35개소, 차량기지 1개소 등이 계획됐다.

트램 노선도는 도시철도 1호선 이외의 교통 수요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계돼 있다.

시가 그동안 공개해온 노선도를 살펴보면 서대전역~정부청사~유성온천역~진잠~서대전역 등으로 순환하는 구조다.

이 노선도는 1996년 대전 도시철도 1·2호선의 기본계획 승인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보완을 통해 구상된 것이다.

트램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자 이제 시민들의 관심사는 노선도와 정거장 위치에 대해 모아지고 있다.

벌써부터 정치권이나 공개된 노선도에서 제외된 지역의 주민들은 반발 조짐 등 부작용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달 대전 서구의회 임시회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월평동·만년동 정류장 설치’ 건의 안이 나오기도 했다.

또 시의회 제244회 임시회에서는 트램노선의 회덕역 연결을 주장하는 내용도 언급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시민들도 트램 노선을 자신들쪽으로 변경해 달라는 건의 등 갈등의 소지를 낳고 있다.

트램 노선구간에서 제외된 일부 지역은 ‘대전권 도시철도망 2호선 트램 노선 유치관련 입주민 동의서’까지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의결 되면서 트램 정거장 유치를 건의하는 서면 동의서까지 생겨나게 된 것이다.

또 시가 추가 정거장 가능성을 열어 놓자, 너도나도 트램 정거장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시는 현재 마련된 노선도와 대략적인 정거장 위치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시는 수년간 논의를 거쳐 확정된 노선을 갑자기 변경할 수 없을 뿐더러 변경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소모적 행위라는 것이다.

시는 교통수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 연말까지 기본계획(변경) 및 승인이 나오면, 내년 상반기 설계 용역발주에 착수할 때 정거장을 확정 지을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일부에서 트램 정거장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공개된 노선도는 수년간 검토를 통해 이뤄진 결과 물”이라며 “트램 정거장의 세부 위치는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노선도와 대략적으로 표시된 정거장 위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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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림부장관 청문회 세종·과천 실거주는 안해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29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이른바 ‘관테크’로 불리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세종과 경기 과천 등에 보유한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한 바가 없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얻고서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불거진 이른바 '관테크'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은 "세종시에 이주해 국정을 잘 보살피라고 특별분양과 취득세 면제를 해준 것인데, 김 후보자는 그곳에 산적이 없다"며 "과천의 빌라 등 집을 2채 갖고 있는데 그 어디에도 거주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두 채를 투기 목적으로 산 것 아니냐"며 "장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김 후보자는 "과천 빌라 문제는 가정사가 있었는데, 다른 곳에 살다가 급하게 과천으로 이주를 해야 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또 다른 답변을 통해 과천에 집이 있는 상태에서 2010년 세종시 아파트를 공무원 특별분양 받았다는 점과 거주목적으로 분양 받았지만 거주한 적은 없다고 시인했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에게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이 작다며 적극적 예산 확보를 한목소리로 주문했고, 농작물 수급대책이나 쌀직불제 등 정책 질의도 전개됐다.

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이번 전체 예산이 9.3%가 증가했는데 농정 예산은 4.4%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며 "왜 그렇게밖에 못하는 것인지, 적어도 예산 증가율 평균 수준은 맞추겠다는 의지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무소속 김종회 의원은 "전체 예산에서 농업 예산 비중은 직불금 보조비용을 빼면 2.98%로, 3%선이 무너진 것은 문재인 정권이 처음"이라며 "이는 농업 홀대를 넘은 농업 무시다. 최소 5%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농업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임명이 되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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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동학사 등 피서객쓰레기 '몸살'
쓰레기더미로 곳곳 벌레·악취
휴가철 집중단속에도 속수무책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여기에 버려도 되는 것 아니에요?”

여름휴가철 피크가 막바지에 다다른 지난 주말. 계룡산 국립공원 동학사 인근 도로 옆에 쓰레기 무덤에 또다른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한 피서객이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듯 던지고 간 말이다.

얼마 뒤에는 자동차 트렁크에 실려 있는 생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모습도 목격됐다.

지역 유명 유원지와 등산로 등이 휴가철 몰려든 피서객들이 양심과 함께 버리고 간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청호반을 비롯한 대전지역 유명 유원지들은 이처럼 더위를 피해 모여든 피서객들이 버린 쓰레기가 곳곳에 쌓여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과자, 라면 봉지를 비롯해 일회용 용기, 페트병 등 함부로 버려진 생활 쓰레기로 인해 환경 오염 우려와 함께 미관 훼손도 심각했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피서지에서 발생하지 않는 부서진 의자나 소형 전자제품 등 생활 쓰레기까지 뒤엉켜 쌓이면서, 쓰레기 더미마다 파리 등이 꼬이고 악취까지 풍기고 있어 기분 좋게 막바지 휴가를 즐기러 찾은 피서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자체들도 쓰레기 민원이 접수될 때마다 수시로 치우며 관리하고 있지만, 피서객들이 모이는 시기에는 쓰레기 발생이 폭증하면서 대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원지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54)씨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했건 안했건, 쓰레기가 하나하나 쌓여 미관상 안좋은 것은 물론 악취가 난다”며 “몰래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양심도 함께 버리는 짓”이라고 말했다.

지역 구청 관계자는 “직원 1명당 하루 100~200통의 전화를 소화할 정도로 쓰레기 민원 전화가 걸려온다”며 “특히 유원지는 사실상 한번 왔다 가는 피서객들이라 적발하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쓰레기 투기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지자체에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과 협조해야만 범인 추적을 할 수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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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의학논문·입시특혜 의혹 대학5곳·웅동학원 등 대상
"객관적 사실확인 위해 전개'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27일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오전 조 후보자 딸의 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단국대 천안캠퍼스와 공주대를 비롯해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등 대학 5곳과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회사, 모친 박정숙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이날 검찰은 단국대에서 조 후보자의 딸인 조 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을 지도한 A 교수 연구실과 대학본부 교무처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A 교수의 컴퓨터에 있는 자료와 서류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고교생 신분이던 2008년 단국대에서 2주간 인턴 활동을 하고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이 논문을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자기소개서에 기재해 대학 입시에 이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공주대에서 조 씨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된 B 교수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 하드와 서류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고교 재학 중인 2009년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얼마 뒤 일본에서 열린 국제조류학회 학술대회에도 참가했다. 검찰은 고교 신분인 조 씨를 연구에 참여시키고 국제학술대회 발표 초록의 제3저자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살피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갑작스러운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들 대학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내달 2~3일로 합의된 직후 실시된 데다,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서 벌어지면서 강도 높은 수사가 전개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은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편 현재까지 검찰에 접수된 조 후보자에 대한 고소·고발 건은 10여건에 달한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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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서대전육교 0.65㎞ 구간 10m 지하화 트램 왕복선 일반차로 6차선을 조성 계획 제출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이 당초보다 늘어난 사업비로 추진될 전망이지만 일부 과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시 트램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면서 당초 예산보다 900억원 가량이 증가한 사업비로 추진될 예정이지만, 주요 쟁점사항이던 서대전육교 지하화와 부분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발표 후 약 6개월에 걸친 한국개발연구원의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과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적정성 검토를 통해 ‘기본안 방식’으로는 7528억원, 테미고개를 2차로 복선 터널 내용이 담긴 ‘대안’ 사업비로는 7852억원을 제시했다.

이는 당초 사업비 6950억원 대비 기본안은 578억, 대안은 902억원 증액된 수치다.

기본안과 대안 모두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앞으로 기본계획 승인 시 총사업비 증액의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우선 기본안의 경우 △서대전육교 고심도 복선터널 도입에 따른 지하화 사업비(358억원) △테미고개 급경사 조정(트램차선 U-type 시공)을 위한 30억원 등이 추가 반영됐다.

대안으로는 시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청한 테미고개 2차로 복선 터널화 사업비 324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기본안에서 테미고개 구간 경사도를 낮추는 것 대신 트램 차로 2차로를 지하화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번 적정성 검토에는 그동안 트램과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이었던 일반차도를 모두 포함한 8차로의 서대전육교 지하화는 반영되지 않았다.

시는 서대전육교를 철거하고 연장 0.65㎞에 달하는 이 구간을 10m 깊이로 파 트램 왕복선과 일반차로 6차선을 조성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반면 KDI는 서대전육교를 그대로 두고 연장 1.07㎞의 구간에 깊이 30m에 달하는 고심도 복선터널을 지어 트램만 오갈 수 있는 기본안을 제시했다.

시가 내세우고 있는 서대전육교 지하화 방식이 실현되기 위해선 169억원의 추가 반영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앞으로 시는 테미고개 지하화를 포함하고 있는 ‘대안방식’을 토대로 진행하고 추가로 필요한 사업 계획 내역을 기본계획에 담아 내달 중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11~12월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최종 승인이 이뤄지면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해 오는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박제화 시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은 “그동안 시, 지역 정치권이 힘을 합친 결과 필요한 사업비의 많은 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서대전육교 일반차로 지하화에 필요한 169억원 등 추가로 필요한 사업비는 기본계획 승인 단계에서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변경(안)은 서대전역~정부청사~유성온천역~진잠~서대전역 등 36.6㎞의 완전한 순환선으로 정거장 35개소가 건설된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대전 9개大 총학생회장단·대전대학생네트워크 공동성명
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위한 정치권 협력 강력촉구
이은권 의원과 간담회… 李 “지역인재 채용 위한 방법 강구”

▲ 대전 9개 대학 총학생회장단과 대전대학생네트워크는 지난 23일 혁신도시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은권 의원실 제공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지역 대학생들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지역 정치권에 초당적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미지정으로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온 지역 대학생들이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하며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 9개 대학 총학생회장단(건양대·대전대·목원대·배재대·우송정보대·침례신학대·충남대·한남대·한밭대)과 대전대학생네트워크는 지난 23일 공동성명을 통해 혁신도시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전의 청년과 대학생들은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 “원활한 혁신도시 지정과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도시 광역화에 대한 시행령 개정에도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며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 머무르며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대전·세종·충북·충남을 아우르는 혁신도시 광역화로 충청권 지역 간의 상생을 보장하고 혁신도시법의 취지인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이라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혁신도시법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그것이 본회의 통과를 보장받은 것은 아니다”면서 “정당을 초월해 하나가 되어 확실하게 법이 개정되도록 서로 협력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과거에는 성장해가는 시장경제에 대학생의 취업을 맡겼지만, 오늘날의 취업 문제는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대전·충남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과 대학생들을 위해 혁신도시법의 개정과 광역화가 꼭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혁신도시법을 대표발의한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성명서를 전달했다.

김동영 목원대 총학생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은권 의원이)대전 취준생들의 고충을 공감하며 취업문을 활짝 열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법안이 본회의까지 꼭 통과돼 지역의 발전, 나아가 대전의 미래를 그려주시라”고 부탁했다.

이 의원은 “100만 실업자 시대에서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 제외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로 하여금 다시 고향을 떠나 수도권으로 취직이주하게 하는 역현상을 불러일으킴은 물론, 어려운 취업난 속에서 우리 지역 청년들을 더 역차별로 내모는 어설프기 그지없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공공기관을 비롯한 지역연계 기업들이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면서 “대전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로 지정되게끔 각고의 노력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