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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이면 해마다 물놀이사고가 되풀이 되는 충북도내 물놀이 유원지 등의 안전체계가 소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충청투데이 DB

여름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매년 인명사고가 되풀이되는 충북 도내 물놀이 유원지 등의 안전체계가 여전히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주말 청원지역에서 물놀이 장소로 유명한 옥화대에서는 폭우 등의 영향으로 물이 크게 불었지만 '수심이 깊어 수영을 금한다'는 위험표지판이 무색하게도 몇몇 젊은이들이 위험한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다리와 절벽이 접하는 지점이라 매년 다수의 익사사고가 벌어지는 지점이지만 안전요원은 찾기 힘든 것이 현실. 예전의 경우 그나마 쓰레기 수거 명목 등으로 비용을 받고 안전요원 역할도 했지만 인명사고 이후 보상 등의 문제가 빚어지면서 요즘은 그나마 찾아볼 수 없다.

청원군 차원에서 여름 휴가철에 임시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동네의 60~70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를 맡다보니 실제 사고를 방지하는 등의 안전요원 역할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역시 지난 주말 괴산군의 한 물놀이 유원지에서도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성 3명이 '위험구역'에서 다이빙을 즐기고 있었지만 이들을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또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또 다른 유원지에서는 한창 근무해야 할 시간에 안전요원이 낮잠을 자는 장면도 목격됐다. 26일 충북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충북도가 관리하는 유원지 105곳에 모두 667명의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고정배치 인력은 505명, 나머지 162명은 자원봉사자다. 이중 고정인력의 23%는 60세 이상으로 파악됐다. 그나마 안전요원이 있다지만 규정대로 근무하는 곳은 거의 없다는 것이 유원지 주변 주민들의 설명이다.

오랜시간 초소를 비우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은 안전요원 조끼도 갖춰 입지 않아 위급할 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청원군의 안전요원인 60대 할머니도 "우리가 어떻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나. 물에 빠지거나 위험에 처하면 119에 신고하는 일을 할 뿐"이라고 말했다.

소방방재청 규정상 안전관리요원은 만 20세 이상 40세 이하 연령대에서 수영 관련 전문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해 뽑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안전사고 예방 요령을 익히는 것은 물론이고 구조장비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도 받아야 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안전관리요원이 받는 하루 일당이 3만 7000원에 불과하고 근무기간도 두 달밖에 안 된다"면서 "시골에서는 젊은 사람 구하기도 어려워 인근 주민 가운데 고령자를 쓰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 군부대와 협력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곳도 적지 않아 자지단체가 조금만 더 의욕을 갖는다면 해결책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충북도 관계자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안전요원 배치가 부족한 경우 등 물놀이 지역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피서객의 안전을 위해 더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직장 건강보험 가입 부적격자를 건강보험에 가입시키는 등 갖가지 편법을 동원해 취업률을 '뻥튀기' 해 온 대학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는 대전의 한 대학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올해도 여전히 대학 취업률 부풀리기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3월(추가감사 6월) 전국 32개 대학을 대상으로 취업통계 실태를 감사한 결과 28개 대학에서 취업률을 부풀린 사례를 적발해 교직원 164명에게 처벌 조치를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대학들은 △허위취업 △직장 건강보험 가입요건 부적격자의 건보 가입 △과도한 교내 채용 △진학자 과다 계상 등의 방법으로 취업률을 부풀렸다.

실제 대전의 A대학은 겸임교수·시간강사 등이 운영하는 업체 3곳에 10명을 비상근 직원으로 취업시키고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시킨 후 취업률에 반영했다. 이 대학은 교과부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경기도 B대학의 경우 6개 학과에서 겸임교수 등이 운영하는 13개 업체에 63명을 허위 취업시켰다. 일부 학과는 실험실습비로 허위 취업자의 4대 보험료를 대납하기도 했다.

경북의 C대학은 학생이 취업하지 않았는데도 14개 업체에 52명 분에 해당하는 인턴보조금 5630만 원을 지급해 적발됐다.

교과부는 취업률 부풀리기에 관계된 직원 164명 가운데 징계 51명, 경고 94명, 주의 19명 등의 조치를 내렸다.

취업률 통계는 그동안 교과부가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원 등 각종 재정지원 사업을 하거나,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선정할 때 핵심 평가지표로 활용돼 왔다.

이 때문에 대학들이 허위취업 등 갖은 편법까지 동원해 취업률 부풀리기를 한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교과부는 이번에 적발된 대학별로 사안의 경중을 감안해 취업률을 지표로 반영하는 교육역량 강화사업 등 각종 사업에서 불이익을 줄 예정이며 보다 광범위한 실태 점검을 통해 대학 공시 취업률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는 이번 감사에서 대학이 공시한 지난해 취업률 산정의 적정 여부를 점검했으며 감사 대상은 지난해 대비 취업률이 급격히 올랐거나 유지 취업률이 낮은 대학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는 26일 환황해권 항만 발전에 주력하고 있는 충남도에 힘을 실어줬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충남이 동북아 환황해권의 핵심 항만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 강범구 물류항만실장에게 “국토부는 스스로 일하겠다는 지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강 실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또 군산 해상매립지 개발과 관련 “후세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게 될 해상 매립지 개발 용역을 중단하고, 금강하구의 종합복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이 정작 지역현안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선 정국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충청권임에도 민주당 후보들의 관심은 온통 유권자가 많은 수도권이나 진보 색채가 짙은 호남권 위주로 쏠려 있었다.

충청투데이가 민주당 대전 합동연설회를 하루 앞둔 26일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한 8명의 후보나 캠프 측에 충청권 주요 현안을 물어본 결과, 대부분 후보가 주요 현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충청권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첫 연설회를 앞두고 후보들이 내놓은 지역현안은 이미 지난 4·11 총선 때 당 차원에서 공약화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5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 제시한 공약도 많았다.

문재인·손학규 후보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등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뜻을 밝혔다.

반면 김영환·정세균·김두관 후보는 설치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시기상조’라는 뜻을 분명히 했고, 조경태·박준영·김정길 후보는 모호한 답변을 했다.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이전·설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이다. 모호한 답변을 한 후보들은 출마 선언 이후 한 차례도 지역을 찾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도 크다.

문제는 대부분 후보가 대전과 충남 현안에 대해선 인지하지 못하고, 세종시 발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후보들이 세종시에 초점을 맞춘 것은 지난 1일 세종시가 새롭게 출범한 만큼 큰 틀에서 논의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하지만 대전·충남 현안에 대해선 총선 때 이미 나온 공약이거나 17대 대선 당시에 나왔던 공약을 재탕하는 수준에 그쳤다. 모든 후보는 총선 공약으로 제시됐던 서해안 유류 피해 보상, 과학비즈니스벨트 성공 추진 등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충청권 발전을 위해 새롭게 구상하거나 아직 풀리지 않은 현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응책이나 청사진을 제시한 후보는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손학규·정세균·김영환 후보는 충청권의 인연을 적극 강조하기도 했다. 개인적 인연은 물론 정치적 인연 등을 최대한 부각해 친밀감을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후보들이 충청권에서 정치적 상징성만 취하려고 할 뿐, 정작 지역현안엔 관심이 없다”며 “최소한의 현안에 대한 학습도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선 후보라면 지역 미래에 대한 청사진도 보여줘야 한다”면서 “유권자들의 정치 수준을 고려한다면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을 위한 예비후보 합동연설회는 27일 오후 2시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린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통합당이 ‘박지원 방탄 국회’ 논란을 정면 돌파해 8월 4일 임시국회를 열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은 우선 저축은행 비리 의혹과 관련해 박 대표를 소환하려는 검찰을 향해 “증거가 있다면 당당하게 박 대표를 기소하라”며 방탄 국회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26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검찰은 정말로 박 대표가 잘못했거나 금품을 수수한 일이 있다면 그냥 법원에 기소하면 되지 않느냐”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 대표는 “박 대표가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 될 일”이라며 “검찰은 소환통보를 자꾸 악용하면서 정치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강경 대응과 함께 민주당은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8월 임시국회가 열려야 한다며 ‘박 대표 구하기’와 연관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과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8월 임시국회를 ‘방탄 국회’로 왜곡하면서 국민을 실망시키고 정치권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임시국회는 예산안 심사, 국정감사 등 반드시 필요한 민생·결산국회”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하며 연이은 임시국회 개원은 적절치 않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결산 심사는 각 상임위 별로 예비심사를 한 뒤에 예결특위로 보내서 심사를 마친 뒤 본회의로 넘어오는 것으로, 상임위만 가동하면 된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브리핑에서도 “얼마나 물샐 틈 없는 방탄 국회를 열고자 했으면 국회가 열리지 않는 휴일까지 소집하자고 했는지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개원일로 요구한 4일은 국회가 열리지 않는 토요일이다.

이와 더불어 새누리당 김태흠(보령·서천)·이장우(대전 동구) 의원 등 초선의원 10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대표의 자진 검찰 출두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박 대표는 법 위에 군림하는 ‘방탄 민주당’의 ‘특권 원내대표’가 아닐 수 없다”며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치 쇄신’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비난했다.

또 민주당을 겨냥해 “7월 국회에서 중요 민생현안을 내팽개치고 ‘박지원 일병 구하기’를 위한 방탄 국회 기획을 그만두고 ‘박지원 감싸기 미니드라마’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민주당 일각에서도 임시국회 개원일 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어 향후 민주당 지도부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2012 런던올림픽'의 막이 올랐다. 4년마다 개최되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이건만 특히 우리 국민이 올림픽에 거는 기대와 관심은 열광이라 표현해도 좋을 만큼 적극적이다. 1948년 정부 수립 직전 파견했던 당시 우리 선수단의 영세했던 규모와 기량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그로부터 64년, 다시 런던 땅을 밟는 지금 대표선수, 임원들의 당당함은 그간 고도의 압축 성장을 이룩한 우리 국력의 현실과 위상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정치, 경제적으로 실망과 곤궁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올림픽 같은 스포츠행사는 더러 과열, 몰입이라 할 정도로 크나큰 관심을 끈다. 환멸을 부추기는 현실에 대한 반발과 도피심리에서일까. 선수들의 늠름한 투혼과 뛰어난 기량이 대리만족을 주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때 이른 대선열기 점화로 벌써부터 소모적인 정쟁이 치닫는 현실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경원의 시선이 올림픽이라는 호재를 맞아 점화된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응원열기와 강도는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있다. 월드컵 경기를 치르면서 과시했던 조직적이고 열정에 찬 국민에너지 분출은 전세계적으로 경이와 부러움을 모은 바 있다. 특히 런던은 우리와 8시간이라는 시차로 생활리듬을 바꿔놓아 그렇지 않아도 기승을 부리는 폭염 속에서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까 걱정이다. 현실생활의 스트레스를 과열응원으로 풀다 보면 크고 작은 불상사가 발생했던 전례에 비추어 슬기로운 절제가 요청된다.

그럼에도 응원은 가열 차야 한다. 여럿이 뭉칠수록 과학과 이성의 영역을 벗어난 잠재력으로 소통, 단결의 마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우리는 그간의 경험으로 확신하게 되었다. 특히 충청지역 출신 선수, 임원에게 보내는 응원과 격려는 클수록 좋겠다. 충남은 다소 예외겠지만 대전과 충북이 전국체전 등 국내 스포츠대회에서 보이는 부끄러운 성적이 올림픽을 계기로 재점화, 충전되어 만년 하위를 벗어나는 전환점으로 삼을 만도 하다.

2만리 서쪽에서 연일 울려올 승전보를 그 어느 반가운 소식에 비할 것인가. 런던올림픽 응원을 발판으로 특히 정치권이 주도했던 분열과 갈등, 반복과 경쟁의 참담함에서 벗어나 보자. 스포츠세계의 페어플레이 정신이라는 청량제, 여과제로 작금의 어려운 현실을 걸러내기를 바라는 것은 소박하지만 그리 과도한 기대는 아닐 것이다.

청주시 상당구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 지방세를 체납한 직장인 444명의 체납세금 5억 9800만 원에 대한 급여압류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상당구는 체납자에 대해 직장 근무지로 2차 급여압류 예고서를 발송해 다시 한번 자진납부를 촉구할 예정이다.

다만 일시납이 어려운 서민 생계형 단순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한 후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에는 납부기간 중 급여 압류를 보류하는 한편 고질적 상습체납자는 8월부터 직장 급여를 압류해 강제징수할 방침이다.

또한 체납자의 재산압류와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고질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닷새간 여름휴가를 떠난다.

지난 24일 친인척 비리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던 이 대통령은 휴가기간 중 8·15 경축사에 담을 비전과 향후 정국 구상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친인척 문제로 고심을 거듭했던 이 대통령은 지방의 한 휴양지에 머물며 지친 심신을 달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에서 ‘사이후이(死而後已·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겠다)’의 각오를 밝힌 바 있어 이번 여름 휴가는 향후 정국구상, 국정운영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지난 25일 대전고등법원 중회의실에서는 남편을 살해한 30대 여성의 양형에 대한 시민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모인 시민 13명은 대전고법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시민참여 양형세미나'에서 배심원 역할을 담당하는 시민패널들.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전고법에서 처음 시행된 양형세미나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정에 참여해 피고인에 대한 양형 의견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실제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날 양형세미나는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지난해 12월 30일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대전에서 남편을 살해한 30대 여성의 사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의 주요 쟁점은 이 여성의 정당방위 인정 여부.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이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특히 살인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살해의도가 없었다며 상해치사를 주장해 1심 판결인 징역 5년을 감해줄 것을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정당방위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며 12년~15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패널들은 각자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며 2년~5년의 양형 의견을 제시했다.

양형 이유로는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 무의식 중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지속적인 폭력을 당해온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의견이 주를 이뤘다.

재판부는 시민패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 법원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해석을 곁들여 패널들에게 설명했다.

이 사건 2심 판결은 오는 8월 17일 오후 2시에 대전고법에서 열린다.

대전고법 관계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판결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는 사법기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