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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과 대학 간 엇박자 행정으로 2013학년도 대입 수시를 지원하는 고3 수험생들이 혼란에 빠졌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발표를 내달 초로 예정한 반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시 1회차 모집 일정을 이번달부터 진행키로 하면서 현 고3 수험생들이 정확한 정보도 없이 지원 대학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최근 대입전형실무위원회를 열고, '2013학년도 1회차 수시전형' 지원자 중 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에 지원한 경우 해당 대학 지원을 취소하고, 다른 대학에 지원할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1회차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오는 16일부터 시작되지만 교과부의 재정지원 제한 대학 발표는 내달 4일 경으로 예정된데 따른 조치다.

교과부 관계자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대한 평가는 취업률 등 중요한 지표가 이번달 중순경에 나오기 때문에 발표 일정을 당길 수는 없다"며 "이미 이런 상황을 설명했지만 대교협이 수시 일정을 서두르면서 이런 결과가 초래했고, 수험생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지원 취소도 교과부 차원에서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교협 측은 "자신이 지원할 대학에 대한 정보를 정부 일정에 따라 뒤늦게 알 수밖에 없게 된 수험생을 구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수험생 및 학부모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교과부의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가 이미 내달로 예정된 것은 올해 초로, 각 대학들이 수시 일정을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상황에서 왜 서둘렀냐는 점이다.

수시 일정을 지난해와 비슷한 시기로 맞출 경우 정부의 최종 발표를 기다릴 수 있고, 수험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대학들의 재정상황이나 취업률 등의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학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교협의 이번 조치로 학생들은 재정지원 제한대학 명단이 발표된 이후 사흘 동안 지원을 취소할 수 있지만 지원 기회가 6회로 제한된 상황에서 대학별 상이한 수시 모집 요강과 일정을 맞추다보면 수험생들의 혼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실 대학'으로 불리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교과부의 지표평가에서 하위 15%에 속하는 대학으로, 이 가운데 부실정도가 심한 대학은 학자금 대출 한도가 등록금의 30%까지 줄어드는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으로 선정, 재학생은 물론 신입생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지역의 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 모 군은 "교과부의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며 "부실대학의 경우 학자금 대출이나 정부 지원금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꼭 피하고 싶지만 이번 수시 일정이 당겨지면서 고민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입학 사정관 전형에 대해서는 구제책이 중복된다고 판단, 지원 취소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교육과학기술부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입학 사정관 전형으로 부실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학자금 대출 제한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돈을 내지 않고 몰래 도망가는 환자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병원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서민 환자들로, 각 병원은 한 해 수억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미납금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실제 7일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병원비 미납건수는 모두 940건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12억 원에 달한다.

또 다른 지역 한 유명 종합병원도 같은 기간 2500건, 4억 원의 병원비 미납금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각 병원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 병원별로는 미수관리팀을 따로 운영하면서 직원이 일일이 환자를 찾아다니며, 진료비 납부를 독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일부 병원은 진료비 미납 의심 환자는 원무과 직원이 직접 찾아가 접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 대학병원은 일명 ‘진료비 먹튀’를 막기 위해 수술이나 입원 등에 앞서 보증인 2명을 세우도록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보통 1명의 보증인은 배우자인 경우가 많아 함께 도주할 경우 진료비를 받아내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책이다.

그러나 일부 환자들은 이러한 병원 측의 일방적인 방침에 적잖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해당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이 모(45) 씨는 “전에도 지금보다 큰 수술을 받아 봤지만 2명의 보증인을 세우는 일은 없었다”며 “병원의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보증인 없이는 입원도 불가능해 남들에게 병을 알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모든 사실을 밝혀야 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하지만 병원들의 ‘진료비 받아내기’ 노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손실 액수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막대한 병원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진료비 징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응급환자는 진료를 거부할 수 없어 우선 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나중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비용을 받아내고 있다”면서도 “경제사정이 어려워 의료비를 내지 못하는 분들은 사회 사업팀을 운영해 면담을 실시하고, 긴급지원이나 사회단체와 연계해 가급적 치료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 [통일항아리 배지 등장] 통일부는 국가무형문화재 백산 김정옥 선생의 도움을 받아 지난 6월 에 제작한 항아리 모양의 통일항아리 6점을 다시 배지 형태로 제작해 국무위원들에게 배포했다. 연합뉴스

통일재원 사전 적립을 위한 법제화 작업이 7일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로 재점화됐다.

기존 남북협력계정 외에 별도로 통일계정을 만들어 남북통일시 초기에 들어가는 최소 비용을 미리 준비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 같은 취지를 반영해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법에서 ‘남북협력 및 통일기금법’으로 법률 명칭을 바꿨다. 또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로 규정된 법률의 목적 조항에서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개정안은 구체적인 통일재원 조성 방법으로 △정부출연금 및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품 △남북협력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전입금 또는 출연금 △통일계정의 운용수익금 등을 적시했다. 정부 출연금이나 민간의 자발적 기부에 초점을 맞췄으며 이른바 통일세 등 세금부과는 배제했다. 남북협력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은 협력계정 불용액 가운데 일부를 가져다 쓰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통일재원 모금을 위해 모집 담당기관을 통일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통일부장관이 직접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기 위해 민간단체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와의 교감 아래 이미 출범해 모금 활동을 진행 중인 민간단체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통일생각)’이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사전 적립할 통일재원 규모로 55조 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추산된 통일 후 초기 1년간 소요될 비용 55조 9000억~277조 9000억 원 가운데 최소 비용이다. 그러나 법률안에 적시된 정부출연금이나 민간 모금 등으로 55조 원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앞으로 국민의 주머니 사정 등 여건이 좋아지면 세금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는 여름,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무더운 여름을 더욱 짜증 나게 하고 있다.

층간소음 문제는 보통 건물이 얼어있거나 밀폐된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무더위 등으로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가정이 늘면서 여름철에도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간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아파트 주민 간 분쟁의 단골손님인 층간소음 문제는 방화와 폭력, 심지어 살인까지 초래하고 있다.

실제 대전 삼성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A(60) 씨는 최근 화병이 날 지경에 이르렀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쉴 만하면 열어놓은 창문을 통해 들려오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건물을 타고 내려오는 ‘쿵쿵’하는 소음 때문에 제대로 쉴 수 없기 때문이다.

소음은 무더위 등으로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최근들어 더 심해졌고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날 때마다 항의를 해봤지만, 윗집 부부는 “아이들이 뛰어놀아서 그런 거니 이해해 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A 씨는 “학생들이 쓰는 귀마개를 하고 잠을 청할 때도 있다”며 “심각하게 이사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대전시 5개 구청에 따르면 매년 층간소음과 진동 등으로 인한 민원이 잇따라 지난해 대전에서만 20여 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으면서도 이를 그냥 참고 넘어가는 가정이 대다수라는 점에서 민원 건수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게 환경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은 경찰 112신고에서도 쉽게 엿볼 수 있다.

최근 폭증하고 있는 경찰 112신고의 주요 원인이 허위·장난신고 외에 층간소음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 한다.

경찰에 신고되는 층간소음 민원은 “쿵쿵거리는 소리에 잠을 잘 수 없다”, “항의를 해봤는데 되레 큰소리를 친다”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층간소음 문제가 폭행으로 이어진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대전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웃주민을 때려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가 하면, 대전의 한 지구대에는 층간소음이 발단이 돼 상호폭행을 행사한 이들이 붙잡혀오기도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공사장 주변에서 나는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 이웃 간 층간소음 시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층간 소음의 가장 큰 원인은 서로 간의 배려가 실종된 탓”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 체조의 기대주 양학선이 6일 오후(현지시각) 노스 그리니치 아레나에서 열린 2012런던올림픽 체조 경기중 도마 연기 2차시기를 성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한국 체조의 새 역사가 열렸다.

한국 체조의 대들보 양학선(20·한체대)이 런던올림픽 남자 도마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챔피언 양학선은 6일(현지시간) 런던 노스그리니치 아레나에서 끝난 결선에서 1, 2차 시기 평균 16.533점을 획득, 2위 데니스 아블랴진(러시아·16.399점)를 여유 있게 따돌리고 시상대 꼭대기에 섰다.

1960년 로마 올림픽부터 참가해 온 한국 체조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체조는 그간 은메달과 동메달을 각각 4개만 땄을 뿐 52년간 금메달과는 인연을 맺지 못했다.

그러다 혜성과 같이 등장한 '도마의 신(神)' 양학선을 앞세워 마침내 '약속의 땅' 런던에서 염원을 풀었다.

양학선은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2011년 세계선수권대회에 이어 올해 최고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올림픽마저 정복하면서 2년 만에 세계도마를 완전히 평정했다.

예선 성적 2위로 결선에 오른 양학선은 8명의 출전자 중 가장 나중에 연기를 펼쳤다.

 

▲ 런던올림픽 체조에서 금메달을 딴 양학선의 부모가 사는 전북 고창군 공음면 남동마을의 비닐하우스. 연합뉴스

올해 유럽선수권대회 챔피언 출신으로 양학선을 견제할 선수로 평가받은 루마니아의 플라비우스 코크지가 1, 2차 시기 평균 16.033점을 기록해 양학선과 한국 코치진은 긴장하기 시작했다.

이어 예선 1위를 차지한 아블랴진이 16.316점을 받자 양학선도 전략 수정에 들어갔다.

아블랴진은 1차 시기에서 난도 7.0점짜리 연기를 펼친 뒤 완벽하게 착지해 16.400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는 2차 시기에서는 난도를 높여 7.2점짜리 연기를 택했고 약간의 실수가 있었으나 16.233점을 획득해 단숨에 1위로 도약했다.

경쟁자의 연기를 살핀 양학선은 비장의 무기인 '양학선'을 빼들었다.

이 종목 최고 난도인 7.4점짜리 기술 '양학선'은 도마를 양손으로 짚은 뒤 공중에서 세 바퀴를 돌고 착지하는 양학선만의 독보적인 기술이다.

실패의 위험도 있었으나 고난도 기술로 상대를 확실하게 제압하겠다는 초강수였다.

힘차게 도움닫기를 시작한 그는 구름판을 밟고 하늘로 높이 솟구쳤고, 화려한 공중 연기를 선사한 뒤 매트에 착지했다.

가속을 이기지 못해 두 발자국을 움직였으나 양학선은 1차 시기에서 출전 선수 중 최고인 16.466점을 받고 금메달을 예약했다.

양학선은 2차 시기에서 난도 7.0점짜리 '스카라 트리플'(양손으로 도마를 옆으로 짚고 세 바퀴를 도는 기술)을 펼쳤고, 양발을 제대로 바닥에 내리꽂으면서 가장 완벽한 금메달을 완성했다.

2차 시기에서 받은 점수는 16.600점으로 1차 시기보다 더 높았다.

양학선이 이날 받은 16.533점은 지난해 세계선수권 우승 당시 얻은 16.566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점수다.

양학선은 점수가 발표되기 전 이미 우승을 예감한 뒤 태극기로 몸을 감싸고 한국 응원단과 관중석을 향해 승리의 세리머니를 펼치며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한편, 양학선의 부모는 2년 전 아버지의 사고 이후 광주에서 고창으로 귀농했다. 하지만 그해 여름 폭우에 비닐하우스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잃었다. 비닐하우스 자그마한 방 한켠에는 아버지가 직접 찍은 아들의 경기 사진과 메달이 빼곡히 걸려있다. 연합뉴스

‘2012 국제유스랠리’가 12일부터 17일까지 국내외 청소년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전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깨끗한 지구, 인터넷 중독 없는 세상 우리가 만들어요’라는 주제로 대전발전연구원 녹색생태관광사업단이 한국유스호스텔연맹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행사는 13일 오전 10시 대청댐 잔디광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대청호오백리길 국제청소년걷기대회, 참가 청소년들의 대청호 환경선언문 채택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치러진다.

특히 국내외 참가 청소년들은 대청호 오백리길 21구간 답사를 통해 자연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날 행사를 통해 ‘깨끗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과제도 이끌어 낼 방침이다.

'대청호 오백리길'은 대청호를 중심으로 전체 21개 구간으로 이뤄져 있으며, 대전 동구와 대덕구, 충북 청원·보은·옥천 등 5개 지자체를 포함하는 200㎞의 거리로, 충청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계협력사업으로 추진됐다.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은 “국제유스랠리는 다양한 국가의 청소년들이 함께 걷는 행사를 통해 서로에 대한 문화를 이해하고, 글로벌 마인드 형성 등 협동심과 인내력, 판단력을 향상 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 “참가 청소년들은 특히 인터넷 중독 예방과 인터넷 중독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색해보는 계기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 전통시장 상인회원들이 7일 대전시 중구 은행동 으능정이거리에서 대형마트 휴일 영업 재개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빠른 SSM 규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장수영 기자 furnhanul@cctoday.co.kr

최근 법원 판결로 대전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휴일 영업이 재개된 가운데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상인들은 대형유통점이 영업 재개에 나설 경우 불매운동을 비롯한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대전상인연합회(회장 석종훈)는 7일 오후 은행동 으능정이거리에서 ‘상인규탄대회’를 열고 대형마트 등의 휴일영업 재개 조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규탄대회는 대전지역 38개 전통시장 상인회장을 비롯한 회원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범식 문창시장상인회장은 “대기업들이 자사의 이익을 위해 동네 골목상권까지 진출하면서 영세 소상인들의 생존권까지 유린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골목상권 침해는 영세 소상인들에게 생존권을 위협하는 괴물이나 다름없는 만큼 어려운 상황에 생업마저 내팽개치고 거리로 나서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상인들은 결의문을 통해 △대형마트의 유통산업발전법 준수 △법과 제도를 무시한 대형마트의 공개사과 △영업 윤리마저 버린 대형마트의 영업행위 즉각 중지 등을 촉구했다.

상인연합회는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대형유통업체 측이 주말 의무휴업일 영업 재개 방침을 철회할 때까지 대형마트 인근을 비롯한 시청 등에서 연이어 규탄대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경실련을 비롯한 관련 단체와 연대,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고, 지역 대형마트와 SSM 등을 대상으로 무기한 불매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석종훈 상인연합회장은 “골목상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지자체 조례에는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대형유통업체들이 행정절차 등을 문제 삼아 영업을 재개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면서 “게다가 농산물 취급 비율을 늘려 편법으로 운영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는 등 오히려 대형유통사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석 회장은 이어 “대형유통사들은 지역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단 1원도 지역에 환원하지 않고 대전경제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다”면서 “대형업체의 지역법인화를 비롯한 의무휴업일 확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대형유통사들이 각 지자체를 상대로 낸 ‘의무휴업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달 의무휴업일인 오는 12일부터 대전은 물론 천안과 아산시 등 충남 8개 시·군 대형마트의 영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19대 국회 초반부터 각종 잡음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법안 처리 면에서도 낙제점을 받고 있다.

임기가 시작된지 33일만에 늦장 개원한 19대 국회는 민생 현안은 고사하고 회기를 마감한 지난 3일까지 달랑 25개의 법안을 처리한 게 고작이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7일 현재 299명(국회의장 제외)의 현역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096건에 달한다.

하지만 본회의까지 최종적으로 통과한 것은 25건에 불과했고, 대부분이 임명동의안과 같은 인사 사안이나 국회 자체 일정에 관한 것이 전부다.

정작 ‘법다운 법’은 중소기업지원법 개정안과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 등 겨우 2건을 처리했을 뿐이다.

민생과 직결된 법안도 찾아볼 수 없다. 1000건이 넘는 법률안 가운데 상당수는 법안 통과를 위한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 소위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7월 국회 한 달여 동안 각 상임위원회는 10회 이상 각종 회의를 열었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아무런 일을 하지 않거나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새누리당은 임시국회 초반부터 의욕을 보이며 맞춤형 3대 복지정책, 비정규직 차별 해소 법안, 국회의원 영리목적 겸직 금지 등 20여 개의 우선 처리할 민생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 반값등록금 관련 법안, 친환경 무상급식 법안 등 20개 민생법안을 발의했다.

당장 새누리당이 발의한 비정규직 차별 해소 법안이 통과하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민주당이 발의한 반값등록금이나 친환경 무상급식도 같은 맥락으로, 이른 시일 내 통과할수록 학생이나 학부모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값등록금이나 고등재정교부금 법안의 경우 여야가 18대 국회 때 모두 처리하기로 했음에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민생과 밀접한 법안은 제대로 심사조차 받지 못한 채 서랍 속에 갇혀 있어 어느 때보다 19대 국회가 비난을 받고 있다.

19대 국회가 18대 국회와 비슷한 성향을 보이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팽배하다.

18대 국회 때만 하더라도 6000여 건의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고, 17대 국회도 마찬가지로 3000여 건의 법안이 그대로 폐기됐기 때문이다.

이 중 의원들이 보여주기식이나 실적을 쌓기 위해 발의한 법안도 있지만, 일부는 민생과 밀접한 법안이 폐기된 것이어서 어느 때보다 19대 국회가 주목받고 있다.

19대 국회 개원 초반부터 민생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에 대한 우려도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세계 금융 위기와 민생경제, 실업률, 대학등록금, 영유아 보육 재원 문제 등 서민과 밀접한 이슈들은 이미 뒷전으로 밀려난 게 사실이다.

결국 여야는 4·11 총선 당시 ‘민생을 위한 국회, 쇄신국회, 혁신·개혁 국회를 외치며 국민을 현혹했지만, 19대 첫 임시국회는 민생을 찾아볼 수 없는 국회로 전락한 것이다.

정치권 한 인사는 “의원들이 의욕을 갖고 각종 민생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각종 사건과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민생 법안이 다뤄지지 않고 있다”며 “아무리 쇄신을 외친다 해도 18대 국회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푸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