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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충청권 4개 대학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되면서 지역 사립대들의 '위기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31일 배재대와 청운대, 세명대, 영동대 등 충청권 4개 대학을 포함, 전국의 43개 대학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이 가운데 13개를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으로 각각 선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목원대와 대전대 등에 이어 올해 배재대가 '재정지원 제한대학' 등으로 지정되면서 불과 2년 사이에 대전권 4년제 사립대의 절반이 위기에 처한 셈이다.

여기에 올해 지정 위기를 모면한 한남대 등도 여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 대학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각 대학들만의 차별화된 이미지에 큰 흠집으로 작용하면서 올해 진행되고 있는 수시·정시모집에 상당한 타격은 물론 향후 예측되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정원 미달 사태 등 대학의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역 사립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수도권 대학 편입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지역의 취약한 산업구조 등도 취업률 제고에 한계를 보이며, 각 대학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사립대들은 교과부의 경영컨설팅을 포함해 신입생 정원 감축 및 학과 통폐합 등 대학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취업 지원에 올인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목원대와 대전대 등은 지난 1년 간 정부의 평가지표 향상을 위해 대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 결과 위기탈출에 성공했다는 평이다.

목원대의 경우 지난해 9월 ‘부실대학’ 발표이후 교수협의회, 직원노조, 총학생회, 총동문회 등이 '위기를 넘어 기회로'라는 결의를 계기로 획기적인 대학변화를 일궈냈다. 국내 대학 최초로 대학 입학정원을 254명(16.9%)감축하는 자발적 구조 조정을 단행했으며, 교수 1인당 학생비율과 교원확보율 등을 향상시켰고, 취업률 향상에 전 교직원이 나섰다.

대전대도 지표 개선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과 함께 대학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수행 및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또 올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배재대는 처장급 보직교수 전원을 교체시키는 등 비상체제 돌입을 선포했다.

대학발전추진본부에 비상대책위원회와 미래전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구성, 경영혁신 및 학제 개편 등 구조 조정을 단행키로 했다.

한남대도 취업률 제고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 교직원들이 매달 기업체를 방문하는 등 산·학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각 학과별 교수들이 직접 학생 취업을 위해 현장을 누비고 있다.

지역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정부의 일방적인 지표 관리 및 부실대학 선정 방식에는 분명 문제가 있지만 이를 떠나 대학의 위기가 도래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면서 "앞으로 2년간 각 대학들은 생존을 건 순위다툼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속보>=그동안 무분별하게 남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용역발주에 급제동을 걸기 위한 ‘대전시 기술용역 자체 설계 기준’이 이달 중으로 최종 확정된다.

대전시가 자체 설계기준 마련을 위해 관련 부서 및 구청 담당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잇따라 열고, 설계 범위 및 인센티브 지원방안 등을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8월 15일자 2면 보도>

시는 이 기준이 확정되면 도로, 상·하수도 등 각종 기술용역에 소요되는 시민의 세금이 크게 절약되는 것은 물론,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시가 직접 '기술용역 자체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나선 것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 아닐 경우 공무원이 직접 설계해 시민들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 쓰자”는 염홍철 시장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기술용역 자체 설계기준은 도로, 상·하수도, 건축, 기계·전기, 조경·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등 총 7개 분야에 걸쳐 마련되며, 이 기준이 시행되면 연간 500여 건의 기술용역을 의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매년 3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최근 토론회를 통해 ‘설계 능력 배양을 위한 실무 CAD(컴퓨터 지원설계) 프로그램 교육 시행방안’을 비롯해 ‘기술용역 자체 설계 기준에 대한 사면안정성 검토 및 구조해석이 필요한 외부용역 시행’ 등 예외조항, ‘공동설계실 운영방안’ 등 15건의 의견을 수렴, 자체 설계기준에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진세식 시 정책기획관실 기술관리담당은 “기술용역 자체 설계기준이 마련되면 무분별한 용역발주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허투루 낭비되는 일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예산 절감에 기여하면서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에도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주부 김 모(28) 씨는 최근 아들의 성장 사진을 찍기 위해 지역의 한 베이비스튜디오를 방문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앨범에 들어가는 사진 외에 추가로 고른 사진은 별도의 비용을 내야 한다고 설명하더니, 그냥 원본 CD만 달라고 요청하자 수십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억울한 마음에 “작업을 거치지 않은 원본 CD를 받는 데, 돈을 내라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따져 봤지만, 해당 스튜디오는 최초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라며 오히려 김 씨를 몰아세웠다.

아이가 고생해 찍은 것이 아깝다는 생각에 김 씨는 이들의 요구대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까지 지불하며 앨범을 제작했지만, 지금도 분한 마음을 삭히지 못하고 있다.

지역 일부 베이비스튜디오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기 성장 사진 패키지 상품이 부모 마음을 이용한 상술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부모가 아이를 돌보느라 계약서 작성 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고객이 불리한 내용을 담아 놓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역에서 운영되는 베이비스튜디오는 수십 곳으로 대부분 아기 성장 사진 패키지를 주력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가격 기준은 앨범 크기와 속에 들어가는 사진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적게는 5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이상 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문제는 원본 CD의 첨부 여부인데 패키지별로 계약서 내용이 달라 부모를 혼란케 하고 있다.

실제 김 씨가 앨범을 제작한 스튜디오에 직접 확인한 결과, 해당 패키지 상품은 69만 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원본 CD가 제공되지 않는다.

하지만 김 씨 등 같은 상품을 구매한 피해자들에게는 계약 당시 이 같은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이 저렴한 상품으로 구매토록 유도한 후, 대부분 부모가 아기와 고생하면서 찍은 사진을 받지 못하게 되면 추가 비용을 지급하고서라도 구매한다는 마음을 악용하는 것이다.

또 해당 스튜디오 직원은 원본 CD 이야기를 꺼내자 추가비용이 들지 않은 패키지 상품이 따로 있다며, 자연스럽게 다른 상품을 권하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역에 베이비스튜디오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경쟁도 치열해졌고, 최대한 수익이 높은 패키지 상품을 판매해야 운영할 수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일부가 상품에 따라 원본 CD 첨부 등을 가지고 상술로 이용하는 것 같은데 모두 그러는 것은 아니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담과 계약서 작성 시 꼭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올해말을 목표로 ‘청주·청원통합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시특별법)’ 제정이 추진 중인 가운데 시기에 얽매이지 말고 내용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통합시특별법은 제정방식을 놓고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며 협의를 거듭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법률안을 마련하고 법안제출은 국회의원이 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올해말 법률 통과를 위해서는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3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통상 대선이 있는 해에는 11월 초까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야 연말까지 본회의 의결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도 연내 통합시특별법 통과를 위해서는 이달말까지 법률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아직까지 통합시특별법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데 있다. 제정방식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내용을 가지고도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합의 주체인 청원군은 통합시특별법에 청원군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상생발전방안을 비롯해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합시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와 주민공청회에서는 통합시특별법은 상징적인 내용만 담아 간결하게 제정하돼 조례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통합시 출범 이후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각 정부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달말까지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냐는 현실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 주민공청회에서 한 전문가는 “의원입법은 절차가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인센티브를 제공할 정부 각 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며 정부입법 방식을 주장하기도 했다. 입법방식의 문제를 떠나 정부와 시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대를 얻는 대목이다.

전반적인 통합 추진 과정에서 로드맵을 중시했던 청원군도 통합시특별법 제정만큼은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청원군 관계자는 “이미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이 확정된만큼 통합시특별법 제정은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며 “무조건 연내 통과를 고집하기 보다는 시기는 유연하게 대처하돼 청원군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통합시에 가능한 많은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통합시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현재 통합시특별법을 놓고 행안부 및 국회 행안위와 1차 실무조율을 가진 상황”이라고 설명한 후 “통합시추진공동위원회에서 여러 방향으로 검토해 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최근 잇따라 벌어진 성범죄 등과 관련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높여가는 한편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약물치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적극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던 이 대통령은 이날 전국에 중계된 정례 라디오 연설에서 “성폭력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해나가겠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시급하게 치안현장에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하고 정부는 가능한 경찰력과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치안확보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인터넷상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음란물과 유해정보가 성범죄를 조장하는 원인 중 하나”라면서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런 행위를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신속하게 법과 제도를 바꿔 나가야 한다”고 협력관계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나주 여자 어린이 성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방범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기존 민생치안의 방식과 범위로는 대응하기 힘들어 이에 대한 기본적 사고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일을 할 때 옛것에 토대를 두되 그것을 변화시킬 줄 알고, 새것을 만들어 가되 근본(根本)을 잃지 않아야 한다.”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이 3일 열린 월례조회에서 충북교육이라는 전체의 틀을 생각하는 넓은 안목과 소신, 유연성을 강조하며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자세로 일할 것을 주문했다.

이 교육감은 업무적 소통, 창의적 소통, 정서적 소통 등 세줄기의 소통을 이야기 하며 직원을 이끌어야 하는 자리일수록 적극적인 소통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 전입한 직원들에게 소신을 겸비한 신중함과 결단력, 창의력과 추진력으로 작은교육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육감은 “개념없는 일본의 정치인들이 독도,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한 망언이 도를 넘고 있다”며 “우리 학생들이 역사를 바로 볼 수 있는 계기교육이 필요하고 우리들도 올바른 국가관을 갖고 주어진 업무에 충실을 기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수개월간 영세 상인들에게 행패를 부린 50대 주폭이 경찰신세를 졌다. 청주 청남경찰서는 3일 상습 업무방해 및 폭행혐의로 서모(5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5월 중순경 충북 청원군 문의면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는 주인 신모(50) 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업무를 방해하는 등 영세상인 5명과 주민 2명을 모두 125차례에 걸쳐 괴롭힌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서 씨는 자기에게 술을 팔지 않는 업소에 1∼2개월간 하루 여러 차례 쫓아가 시비를 걸었고 그 곳에서 술을 마시는 고객들에게 이유없이 욕설을 하고 돌을 던지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 씨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해자 진술 등이 제시되자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충북도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시행 등 영업제한을 담은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각 시·군에 관련 조례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일선 기초단체들도 바빠졌다. 이들은 조례 내용과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심사숙고해 조례 개정에 나선다는 복안이지만 대형마트들의 반격으로 또다시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3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주 대형마트들의 소송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일선 시·군에서 만든 대형마트 영업제한 관련 조례의 허술한 부분을 보완한 표준 조례안을 기초단체에 권고했다. 도는 표준 조례안을 통해 시장·군수가 공익적 목적을 판단해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범위와 적용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행 절차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조례 공포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부칙에 담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가 소재한 일선 시·군들은 각기 지역 여건에 맞는 조례 정비를 통해 대형마트들에 반격에 나선다. 가장 먼저 조례개정을 마친 충주시는 빠르면 다음달 중 시행이 가능하다. 지난달부터 집행부 발의로 조례 개정작업에 들어간 충주시는 도의 표준 조례안과 준비중이던 개정 조례안이 크게 차이가 없어 같은달 30일 '원포인트 의회'를 통해 의결 처리했다. 다만 의무휴업일을 매월 2일 이내로 하되 설날(음력 1월 1일)·추석 연휴와 겹칠 경우 해당 점포의 사전 신청에 따라 변경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내에서 가장 먼저 조례 제정에 나섰던 청주시는 행정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실패를 경험한 만큼 보다 신중한 자세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 그동안 의원발의를 통해 추진했던 개정절차를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것으로 전환, 이달중 입법예고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시간을 가지는 한편 다음달 15~19일 열리는 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다는 복안이다.

제천시는 조만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충북도의 표준 조례안에 근거한 조례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제천의 경우 유통산업법에 근거한 대형마트 영업제한에 앞서 입점 전 이미 하루 12시간 영업, 담배·쓰레기봉투·라면 낱개 판매금지 등 지역 소상공인들과 합의한 사항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대형마트와 지역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모두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조례공포까지 마친 청원군은 시행을 잠시 유보하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앞서 청원군은 지난달 6일 관련 조례를 개정을 마쳤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시행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청원군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조율중이라는 입장으로 실제 오창·오송에 위치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거리가 상당하다 보니 의무휴업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불편을 우려해 타 지자체들의 추이를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내 지자체들의 이같은 움직임에도 실제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이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현재까지 오는 과정에서 관련 조례를 두고 대형마트들이 조례 내용과 행정절차 등의 꼬투리를 잡아 두 차례나 소송을 제기한 만큼 개정조례에 대해 또다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앞선 상황 모두 법원이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준 탓에 일선 지자체들도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위기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 작업을 통해 앞서 법원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모두 개선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과정을 봤을 때 대형마트 측에선 또다시 꼬투리를 잡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특히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완벽히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리적 해석에 기반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려줄지는 여전히 안심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 중소상인회는 3일 "지난달부터 모든 휴일 영업을 재개한 대형마트들은 예전처럼 월 2차례의 의무휴업을 지켜 달라"며 600여 명이 서명한 항의서를 시내 2개 대형마트에 전달했다. 특히 이들은 "대형마트 측이 월 2차례의 의무휴업을 실시하지 않으면 시민과 연대해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본사종합

연이은 태풍 여파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추석을 넘어 김장 물가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배추 재배면적 축소에 따른 출하량 감소가 예상되는데다 양념 채소류 가격도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물가 안정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건고추 600g 소매가는 이날 기준 평균 1만 6726원으로 한 달 전보다 7.2% 가량 올랐다.

고추값이 급등했던 전년 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평년 가격인 7900원 보다 2배 이상 높게 형성돼 있다.

이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9월 양념채소 관측정보’를 보면 올해 고추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7% 증가한 4만 5459ha, 수확량도 3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평년보다 여전히 10% 이상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지난해와 비교해 큰 폭의 가격 하락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고추를 비롯한 마늘도 8월 평균 도매가격은 3970원으로 작년보다 17%, 평년대비 57% 가량 높았고, 9월 난지형 마늘 상품 ㎏당 평균도매가격도 작년 동월보다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양파도 올해 재고량이 지난해 보다 26% 적어 9~10월 가격이 높을 것으로 전망됐고, 최근 큰 폭으로 오른 대파 역시 산지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출하량이 줄면서 가격 강세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일각에서는 김장용 배추, 무 수급 불균형으로 ‘배추 대란’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지난해 김장을 앞두고 가격 폭락으로 큰 피해를 본 농가들이 올해 가을·겨울 배추와 무 생산을 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배추 재배 의향 면적을 보면 가을배추는 지난해보다 21%, 겨울 배추는 7%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른 가을배추 생산량도 지난해보다 28% 감소한 136만 6000t, 겨울 배추는 11% 줄어든 29만 7000t으로 추정됐다.

가을과 겨울 무도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21%,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올 초부터 이어진 농산물 수급 불안정 여파로 연말 김장 비용도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고추, 마늘 등 양념 채소류의 산지 재배면적 등이 다소 증가했지만 여전히 병충해 피해나 기상 여건 등의 변수가 있는 만큼 안심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은 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이재홍(55·사진) 대통령실 국토해양비서관을 임명했다. 충남 예산 출신인 이 신임 청장은 경신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나와 행시 27회로 관직에 입문해 건설교통부 도시환경기획관,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관,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청와대는 이 신임 청장이 국토정책 및 도시건설 분야 전문성을 갖고 있고 정책기획·조정, 추진력이 우수하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통령실 국토해양비서관에 정병윤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을 내정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