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3일 최근 잇따라 벌어진 성범죄 등과 관련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높여가는 한편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약물치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적극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던 이 대통령은 이날 전국에 중계된 정례 라디오 연설에서 “성폭력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해나가겠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시급하게 치안현장에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하고 정부는 가능한 경찰력과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치안확보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인터넷상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음란물과 유해정보가 성범죄를 조장하는 원인 중 하나”라면서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런 행위를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신속하게 법과 제도를 바꿔 나가야 한다”고 협력관계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나주 여자 어린이 성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방범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기존 민생치안의 방식과 범위로는 대응하기 힘들어 이에 대한 기본적 사고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