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편성하기 전 시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재정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위원들이 불합리한 심의과정 및 지나친 월권 등으로 ‘옥상옥(屋上屋)’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예산낭비 및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예산에 대해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들까지 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지나친 통제로 시정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실물과 현장에 밝은 각계 각층의 인사 위촉한다는 방침과 달리, 인터넷 공모를 통해 위원을 선정하거나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들을 선임하면서 자기 지역의 예산은 늘리고, 여타 지역의 예산은 무조건 삭감하는 등 지역 이기(利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게다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대전시의회의 예산심의에 앞서, 예산참여시민위원회에서 각종 예산을 쥐락펴락하면서 사업별 목적 및 용도, 시정 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예산까지 도마위에 오르내리는 등 각종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다.
실제, 일부 분과의 시민위원은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선진교통문화를 정착한다는 취지로 운영되는 대전마케팅공사 산하 대전교통문화센터 인력 2명을 증원하는 방안에 대해 “필요성이 없다”며 무력화하는 등 인사 등 불필요한 부문까지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순국선열의 얼을 기리고,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춰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대해서도 예산편성 백지화를 주장하는 등 곳곳에서 파열음을 노정하고 있다.
또한 일반행정, 경제산업, 과학문화산업, 문화체육, 보건복지여성, 환경녹지, 교통건설, 도시주택 등 8개 분과위원회 별로 예산심의 방침과 편성방향이 달라, 형성성 논란도 대두되고 있다. 같은 취지의 예산이라도 위원회 별로 삭감 규모 및 존폐 기준이 달라 시민위원들의 입김에 따라 생사의 기로에 놓이는 사업도 부지기수다.
아울러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주민생활 안정, 성장기반 확충 등 각종 예산항목에 대해 시민위원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 심의결과도 제각각 이어서 예산참여시민위원회가 외려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채 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 등 시정운용 계획과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시민위원들에게 예산편성 과정에 지나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가 있었다는 비판의 소리도 나온다.
여기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예산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는 마당에, 예산참여시민위원회까지 예산심의과정에 지나치게 개입하면서 공무원들이 진땀을 빼는 것은 물론, 이중삼중으로 옥죄는 옥상가옥으로 인한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는 탓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전문성 결여, 지역 이기를 바탕으로 하는 예산 심의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고민이 크다”고 토로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예산낭비 및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예산에 대해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들까지 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지나친 통제로 시정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실물과 현장에 밝은 각계 각층의 인사 위촉한다는 방침과 달리, 인터넷 공모를 통해 위원을 선정하거나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들을 선임하면서 자기 지역의 예산은 늘리고, 여타 지역의 예산은 무조건 삭감하는 등 지역 이기(利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게다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대전시의회의 예산심의에 앞서, 예산참여시민위원회에서 각종 예산을 쥐락펴락하면서 사업별 목적 및 용도, 시정 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예산까지 도마위에 오르내리는 등 각종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다.
실제, 일부 분과의 시민위원은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선진교통문화를 정착한다는 취지로 운영되는 대전마케팅공사 산하 대전교통문화센터 인력 2명을 증원하는 방안에 대해 “필요성이 없다”며 무력화하는 등 인사 등 불필요한 부문까지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순국선열의 얼을 기리고,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춰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대해서도 예산편성 백지화를 주장하는 등 곳곳에서 파열음을 노정하고 있다.
또한 일반행정, 경제산업, 과학문화산업, 문화체육, 보건복지여성, 환경녹지, 교통건설, 도시주택 등 8개 분과위원회 별로 예산심의 방침과 편성방향이 달라, 형성성 논란도 대두되고 있다. 같은 취지의 예산이라도 위원회 별로 삭감 규모 및 존폐 기준이 달라 시민위원들의 입김에 따라 생사의 기로에 놓이는 사업도 부지기수다.
아울러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주민생활 안정, 성장기반 확충 등 각종 예산항목에 대해 시민위원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 심의결과도 제각각 이어서 예산참여시민위원회가 외려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채 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 등 시정운용 계획과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시민위원들에게 예산편성 과정에 지나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가 있었다는 비판의 소리도 나온다.
여기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예산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는 마당에, 예산참여시민위원회까지 예산심의과정에 지나치게 개입하면서 공무원들이 진땀을 빼는 것은 물론, 이중삼중으로 옥죄는 옥상가옥으로 인한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는 탓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전문성 결여, 지역 이기를 바탕으로 하는 예산 심의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고민이 크다”고 토로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