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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가 내달 1일부터 담배연기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9개 근린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

구는 금연구역 지정을 위해 지난 9월 주민과 공무원 등 6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근린공원이 금연구역 지정 우선순위로 선정됐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대정동 한샘근린공원 △상대동 상대근린공원 △궁동 장현근린공원 △노은동 은구비근린공원 △지족동 갈마봉근린공원 △신성동 금성근린공원 △전민동 엑스포근린공원 △송강동 송강근린공원 △관평동 동화울수변근린공원 등이다.

앞으로 금연구역 지정 공원 내에서 흡연을 하다 단속요원에 의해 적발되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주택담보 대출때 대출자들이 부담해오던 ‘근저당권 설정비’를 개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이는 곧 금융기관이 설정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관련해 아직 충북지역에서는 집단 소송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지만 이번 판결로 인한 후폭풍은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2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창경 판사는 이모(85) 씨가 경기 부천시 소재 한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70여만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신협은 근저당권 설정비와 감정평가수수료 68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해당 신협은 고객에게 설정비 부담 여부에 따른 대출금리 차이를 설명한 바 없고, 실제로 아무런 금리 차이가 없었다"며 "신의성실원칙에 반해 약관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약관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기관이 부담해야할 비용까지 고객에게 전가시키고 있고, 이는 불공정한 약관으로 무효로 봐야한다"며 "근저당권 설정 비용 등을 대출자에게 부담시킨 것은 부당한 만큼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 4만여 명에 달하는 소비자들이 은행 등을 상대로 근저당 설정비 반환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은 강한 후폭풍을 일으킬 전망이다. 실제 금융소비자연맹은 소비자가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를 금융사가 반환하라는 판결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지켜주는 결과라며 추가로 소송 참여자를 모집해 설정비 반환 소송을 내기로 했다.

근저당권 설정비란 담보대출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 등록세, 교육세, 신청 수수료 등을 의미한다.통상 1억 원을 대출받을 때 대출금의 0.7%인 70만 원 안팎의 근저당권 설정비가 발생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10년간 은행이 대출자에게 전가한 근저당 설정비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액이 1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은행권은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KB국민은행의 소송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은행 고객 270명이 부당한 근저당 설정비를 돌려달라며 청구한 4억 3700여만 원에 대한 중앙지법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이다.이어 다음달 20일에는 하나은행의 개인 고객 38명이 은행을 상대로 낸 근저당 설정비 소송의 판결이 이어진다. 앞으로도 신한은행과 농협 등 관련 소송이 대기 중이다.

반면 은행권은 이번 판결 결과에 예의주시하면서도, 현재 개별은행들이 진행 중인 소송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지역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소송에서 패소한 신협과는 달리 은행들은 설정비 부담 여부에 따른 금리 차이를 고객들에게 설명했고, 고객이 설정비를 부담하면 금리인하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며 "은행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거나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cooldog72@cctoday.co.kr

	▲ 대전발전연구원의 녹생생태관광사업단이 추진하고 있는 대청호 오백리길이 27일 일본 후쿠오카 혹스타운에서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주관으로 열린 시상식에서 ‘2012년 아시아 도시경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전시 제공

대전발전연구원의 녹생생태관광사업단이 추진하고 있는 대청호 오백리길이 27일 일본 후쿠오카 혹스타운에서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주관으로 열린 시상식에서 '2012년 아시아 도시 경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아시아 도시 경관상은 아시아인의 행복한 생활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유엔 해비타트와 아시아해비타트협회 등이 수여하는 경관에 대한 국제적인 상이다.

유엔 해비타트는 이번에 도시 경관상 심사를 통해 대청호 오백리길 등을 포함해 4개국 9곳을 선정했다.

대청호 오백리길은 심사과정에서 △환경과의 조화 △경관의 지속성 △지역문화 존중성 △지역발전 공헌성 등의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경관상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또 향후 지역과 도시의 삶의 질 향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범사례로도 꼽혔다.

앞서, 대청호 오백리길은 지난 9월 지역협력모범사례로 선정돼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대청호 오백리길은 대청호를 중심으로 전체 200㎞에 21개 구간으로 나눠 명품길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생태체험로와 삼림욕장 정비를 비롯해 안내 및 편의시설 설치, 식문화 체험시설 구축 등의 하드웨어적인 사업과 스토리 개발과 홍보안내책자 발간, 홈페이지를 통한 여행정보 시스템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은 “광역연계협력의 모범사례인 대청호 오백리길은 전국의 중심인 충청권의 허파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수상으로 충청지역 향토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됐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28일 충남 홍성을 시작으로 예산, 서산, 태안, 당진, 천안 등 전날에 이어 이틀째 마라톤 유세를 벌였다.

박 후보가 연이틀 충청권 강행군 행보에 것은 중원지역으로 통하는 충청 표심이 대선 향배를 좌우할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는 이날 홍성에서 진행된 차량 유세에서 “충청은 저의 어머니의 고향이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저에게 힘이 돼 주셨다”며 “저와 새누리당은 세종시를 정치생명을 걸고 지켜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어 “제가 대통령이 되면 민생문제부터 챙길 것”이라며 “가계부채, 중증질환, 학교폭력, 성폭력, 불량식품, 가정파괴범 등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모두 뿌리 뽑고,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박 후보는 “민주당은 정권을 잡자 민생을 살리지 않고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청산, 사학법을 만들고 나라를 뒤흔드는 데만 온 힘을 쏟았다”며 “밤낮없이 국민을 편 가르고 선동하기에 바빴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지적하며 "(민주당은) 위기의 대한민국을 절대 다시 일으킬 수 없다"면서 "이런 위기 상황은 본인의 정치적 사리사욕과 권력다툼이 있어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으며, 대통령이 준비돼 있지 않고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거듭 몰아붙였다.

박 후보는 서산터미널과 동부시장을 찾은 자리에선 “우리 충청은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고 나라를 지켰다”며 “실패한 과거 정권의 부활을 막아주고 책임 있는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박이어 “저와 새누리당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충청을 대표하던 선진통일당과 힘을 합쳤고 충청을 대표하던 분들이 많은 힘이 됐다"며 "충청도민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진에서도 “선거 때 많은 사람이 변화를 얘기한다. 그러나 잘못된 방향으로의 변화는 오히려 국민에게 고통을 줄 뿐”이라며 “무책임 변화로 혼란과 분열로 갈지, 책임 있는 소신과 발전으로 갈지에 대해선 국민이 선택해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산을 거쳐 천안 유세에 나선 박 후보는 “실패한 정권을 잇는 후보에게 다시 나라의 운명을 주는 것은 도박과 같은 일”이라며 “국민이 준 기회를 놓쳐 놓고 다시 정권을 달라는 것은 염치가 없는 행동”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아울러 “이번 대선이 제 정치의 마지막 여정이다. 국민께 받았던 은혜와 신뢰에 꼭 보답해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국민을 편 가르지 않을 것이며, 국민 대통합으로 다 같이 손잡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일에 모두의 힘 모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사종합 cctoday@cctoday.co.kr

	▲ 2013 새로운 교육실현 대전시민연대 회원들이 28일 대전시의회 정문에서 공립유치원 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예산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장수영 기자 furnhanul@cctoday.co.kr

<속보>=최근 대전시교육청의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예산안이 대전시의회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된 것과 관련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원상회복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8일 대전시의회,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내년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예산을 6억 8000만 원에서 4억 8000만 원으로 일부 삭감하고, 유치원 통학버스 예산 4억 3700만 원은 전액 삭감했다.

이에 따라 수정된 예산안은 교육위를 통과해 현재 시의회 예결위에 계류 중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학부모들은 "공립유치원 증설 예산의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의회 예결위 위원들은 아직까지 의견이 찬반으로 극명히 나뉘고 있다.

우선 민주당 박정현 의원과 새누리당 한영희 의원 등은 "삭감된 예산안은 무조건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면서 "저출산 문제와 공교육 강화 문제를 해결하고, 서민들을 위해서는 공립유치원이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학버스도 사립유치원과의 형평성 및 원생·학부모들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공립이 무작정 늘어날 경우 사립유치원의 경영악화가 우려되고,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면서 공립유치원의 증설안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의원들은 "상임위인 교육위 의원들의 생각과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이 사안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예결위 통과 과정에서 적지 않은 충돌이 예상된다.

또 한 의원은 "공립 특성상 취약지역에 우선 배치해야 하며, 기간제 교사가 아닌 정교사를 배치해야 한다"며 "시교육청이 나서서 예결위에서 통과될 수 있는 수정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러나 대전지역 2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립유치원 증설 예산의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을 반대하는 세력은 시의회와 사립유치원연합회 밖에 없다"며 "이번에 삭감된 공립유치원 관련 예산을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시의회 전체에 대한 불신임 운동과 함께 반대하는 시의원의 실명을 밝혀 퇴진 서명운동을 벌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29일 마지막 도전에 나선다.

28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등에 따르면 나로호는 발사 전 최종 리허설을 실시해 순조롭게 과정을 마쳤다.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진행된 최종 리허설은 오후 3시 30분 성공적으로 완료됐다. ▶관련기사 8면

특히 이번 리허설에서는 지난달 26일 발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연료공급 어댑터 블럭 연결부위에 대한 집중 점검도 있었다.

박정주 항우연 발사체추진기관실장은 “리허설 결과를 분석하려면 몇 시간 소요되지만 순조롭게 끝난 만큼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러 기술진은 나로호 발사 당일 기상 상황에도 각별히 신경쓰는 모습이다.

28일 오후 6시 현재 기상청은 “29일 이 지역에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구름이 많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기술진은 현재까지 상황을 분석할 때 당일 기상 조건이 나로호 발사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종 발사 시간은 29일 오후 1시 30분에 공개된다.

노경원 교과부 전략기술개발관은 “지난 1차, 2차 발사 실패에 이어 3차 발사도 연기돼 국민의 실망이 있었지만, 이번 발사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나아가는 데 나로호 발사가 중요한 만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지난 4·11총선 당시 운전기사에게 1억 원을 전달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 국회의원이 28일 첫 공판이 열리는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청주지법을 들어서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28일 청주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박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해 앞으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박 의원이 4·11총선 때 자신의 운전기사인 박모(56)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을 지급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에 위반되는 사항이다”며 공소사실을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 변호인측은 “운전기사는 선거운동원이 아닌 직원일 뿐이고, 건넨 돈도 퇴직금”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운전기사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조차 없다”라며 “돈을 송금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친형”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불구속 기소된 운전기사 박 씨도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박 의원은 이날 법정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모든 사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 내용을 반박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 세종시 랜드마크인 중앙호수공원의 개방을 닷새 앞둔 28일 어진동 수변공원에서 부분개장식이 열렸다. 이재홍 행복도시건설청장(왼쪽 세번째), 정윤희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사업본부장(왼쪽 네번째)를 비롯한 내빈들이 개장을 알리는 버튼을 누르고 있다. 장수영 기자 furnhanul@cctoday.co.kr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재홍)은 28일 오후 2시 호수공원 중심수변광장에서 행복청과 LH임직원, 첫마을 주부모니터단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부분개장 행사를 갖고, 내달 3일부터 시민들에게 청사 인근 산책로 및 수상무대 등 일부 시설을 개방한다고 밝혔다.

호수공원(Blue)은 중심행정타운 내외에 조성되는 공원(Green)과 함께 '블루그린(BlueGreen) 네트워크 조성사업'의 하나로 2010년 10월 착공을 했으며 당초 내년 3월 완공 후 개방할 계획이었으나 세종시민들과 이전 공무원들에게 쾌적한 여가레저 공간을 조기에 제공하고 행복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민들의 안전한 이용에 지장이 없는 시설에 한해서 우선 부분개방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방하는 주요 시설들은 청사 인근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수상무대, 분수 등이다.

산책로는 내년 3월까지 호수 주변을 따라 총 8.8km, 자전거도로는 4.7㎞를 조성해 시민들의 휴식 및 운동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우선 정부청사 인근 산책로 1.2㎞ 및 자전거도로 1.1㎞를 개방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방되는 호수공원 중앙의 수상무대는 강가에 반짝이는 조약돌을 형상화해 푸른빛의 유리로 지붕을 설계해 아름다운 조형미를 자랑하며, 670석 규모의 공연시설을 갖춰 향후 다양한 문화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호수 중앙의 70m 높이까지 물을 뿜어 내는 고사분수와 축제섬 앞 높이 10m 48개의 노즐로 다양한 모습을 연출하는 프로그램 분수는 방문객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호수공원의 전면개방은 내년 3월이 돼야 하지만 이번에 개방되는 주요시설들을 관람하면서 호수공원이 완전한 모습을 갖춰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시민들에게 하나의 추억거리를 선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복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력해 호수공원 조성공사가 내년 3월 말까지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는 한편 호수공원에서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견인차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통합시법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있는 상황으로 상정된 법안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원안대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청주시-청원군의회 모두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오는 2014년 행정구역 통합을 앞두고 있는 청주시와 청원군 양 의회 의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간담회 성격의 이날 모임은 통합시를 잘 만들어보자는 양 의회의 의지와 각오를 다진 자리였다.

의원들은 오는 2014년 7월 1일 출범하는 통합청주시의 출발을 준비하기 위해 양 의회간 소통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자고 입을 모았다.

청주시의회 임기중 의장은 “올 한 해도 한달 여 밖에 남지 않았고 통합 청주시법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있는 시점에서 상정된 법안이 원안대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의 더 많은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상호간 많은 대화를 통해 양 지역과 기초의회가 더욱 성숙되고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는 지난 20일 ‘청원·청주 통합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제3차 본회의가 열리는 12월 20일까지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원군의회 이의영 의장은 “지난 9월부터 상호 추진하기로 했던 간담회가 오늘 열리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한 뒤 “군의회는 오늘 청주·청원통합특별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장에는 하재성 의원이, 부위원장은 맹순자 의원이 선출돼 통합 청주시가 출발할 때까지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 시군 의회가 소통과 대화를 통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정을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이번이 나로호 마지막 발사여서 더욱 각오가 비장합니다."

민경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나로우주센터장은 "지난주부터 나로호 발사 준비로 1주일 넘게 아무도 집에 못가고 있지만, 나로호 발사가 성공만 한다면 1년이라도 집에 안 갈수 있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28일 나로호 3차 발사를 24시간 앞두고, 찾아간 나로우주센터 발사대는 발사 준비를 위한 각종 기계음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안전모를 쓴 기술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발사대 바로 옆에 있는 '온도 조절용 공기생산 시설'에서는 1600마력짜리 엔진 3기가 초당 4㎏의 공기를 압축해 쉴 새 없이 나로호로 공급하고 있다.

여기에서 생산된 공기는 기립 상태로 있는 나로호 외부로 뿜어져 20℃ 내외의 일정 온도를 유지시키는 항온 역할을 한다.

이는 나로호의 상태를 내·외부의 기온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로, 특히 극저온의 액체산소 등 주입물이 나로호에 공급될 때 온도 저하에 따른 전자장비 오작동을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

나로호가 서 있는 밑에는 지하 3층, 84개의 방이 있고, 이곳에는 나로호로 공급될 가스와 연료 등 서브시스템 273개가 설치돼 있었다.

민 센터장은 "기립된 나로호는 바람이 초속 17m로 불어도 영향을 받지 않으며, 발사대 바닥은 두께 1m 40㎝의 콘크리트로 발사에 다른 충격과 화염에 견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항우연은 나로호 발사 리허설을 순조롭게 진행해 29일 발사 성공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그러나 발사 시간대에 짙은 구름이 예상된다는 기상예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기도 했다.

김승조 항우연 원장은 "이제 나로호는 3차 발사로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 있지만 성공을 기대하고 있다"며 "나로호가 우주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