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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새로운 교육실현 대전시민연대 회원들이 28일 대전시의회 정문에서 공립유치원 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예산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장수영 기자 furnhanul@cc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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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최근 대전시교육청의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예산안이 대전시의회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된 것과 관련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원상회복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8일 대전시의회,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내년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예산을 6억 8000만 원에서 4억 8000만 원으로 일부 삭감하고, 유치원 통학버스 예산 4억 3700만 원은 전액 삭감했다.
이에 따라 수정된 예산안은 교육위를 통과해 현재 시의회 예결위에 계류 중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학부모들은 "공립유치원 증설 예산의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의회 예결위 위원들은 아직까지 의견이 찬반으로 극명히 나뉘고 있다.
우선 민주당 박정현 의원과 새누리당 한영희 의원 등은 "삭감된 예산안은 무조건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면서 "저출산 문제와 공교육 강화 문제를 해결하고, 서민들을 위해서는 공립유치원이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학버스도 사립유치원과의 형평성 및 원생·학부모들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공립이 무작정 늘어날 경우 사립유치원의 경영악화가 우려되고,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면서 공립유치원의 증설안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의원들은 "상임위인 교육위 의원들의 생각과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이 사안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예결위 통과 과정에서 적지 않은 충돌이 예상된다.
또 한 의원은 "공립 특성상 취약지역에 우선 배치해야 하며, 기간제 교사가 아닌 정교사를 배치해야 한다"며 "시교육청이 나서서 예결위에서 통과될 수 있는 수정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러나 대전지역 2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립유치원 증설 예산의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을 반대하는 세력은 시의회와 사립유치원연합회 밖에 없다"며 "이번에 삭감된 공립유치원 관련 예산을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시의회 전체에 대한 불신임 운동과 함께 반대하는 시의원의 실명을 밝혀 퇴진 서명운동을 벌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