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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대규모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앞두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민선 5기 들어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지역 총생산(GRDP)은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나, 지역 소득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22일 충남도에 따르면 2009년 60.4%였던 지역소득이 2011년 58.5%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이처럼 GRDP 대비 지역 소득이 감소하는 이유는 기업을 유치했어도 기업 종사자들이 지역에 정착하지 않거나, 소득의 역외 유출이 가장 큰 원인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생산과 소비가 연결되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축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기존 도내 산업단지를 연계한 ‘두 마리 토끼 사냥(지역 소득과 GRDP)’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부터 기존 산업단지를 7권역 24거점 도시로 만드는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다. 7권역은 상생산다 반경 20㎞(출퇴근 30분 이내)의 2~3개 시·군을 정주환경 조성 권역으로 설정하자는 게 핵심 골자이다.

24거점도시는 권역 내 시·군 소재지, 기업도시 등을 거점 도시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중점관리 도시도 선정했는데, 내포신도시와 당진시 송산면, 아산시 탕정면이 대상이다. 이렇게 여건이 성숙한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조기 사업을 가시화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상생산단 추진을 위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과 동시에 추진위원회 및 분과 위원회도 구성했다. 지난해 기본 틀을 갖췄다면, 올해에는 상생산단 추진 종합 계획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의 의지만으로는 상생산단을 성공적으로 조성할 수 없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당장 각 시군의 협조가 뒷받침돼야 하는 데,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역 소득과 직결되는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과 추진계획을 수립한 곳도 공주시, 보령시 등 7개 시·군에 불과하다.

각 시·군은 생활 편의시설 등 민간추진 분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지만, 이런 준비에 손을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전문인력 부족과 예산 편성의 부담이 가중하고 있어 각 시·군은 사업추진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산업단지 업무에 인력 충원 없이 업무만 ‘덤’으로 추가하다 보니 직원들의 업무 기피현상은 도를 넘고 있다. 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점도 상생산단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 일선 시·군과 달리 충남도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는 각 시·군에 전담 공무원 배치와 상생산단 추진 관련 사업비를 우선 확보할 것을 재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3년마다 종합계획을 보완해 지속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각 시·군의 협력 없이는 이뤄내기 어렵다”며 “신규사업 발굴과 기존사업도 병행해 시·군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KAIST 학생회 측이 차기 총장 후보자 4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배포하면서 학생들의 총장선임 과정 개입 의도 여부를 두고 학생회와 학교 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학생회 측은 차기 총장에 대한 정보를 학부생들에게 알리기 위한 단순한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학교 측은 학생들이 총장 선임과정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KAIST 학부 총학생회는 지난 9일 이메일을 통해 총장 후보 4인에게 KAIST 현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개 편지를 보냈다.

이 공개편지는 △구성원 간 소통을 위한 학교 당국, 교수, 학생 대표가 참여하는 대학평의회 설립 △등록금 및 영어강의 관련 정책 구상 △학생복지 이외에 사용되는 기성회비에 대한 해결방안 △학내 구성원들과 소통 활성화 방안 △학교 운영 역점 사안에 대한 질문이 담겨 있다.

이어 학생회는 21일 총장 후보자들의 답신을 분석한 총장후보 4인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 입학 시 전원 가입하는 학내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배포했다.

이와 관련, 학생회 측은 총장선임과정에 학생들이 개입하려는 의도가 아닌 그동안 학생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총장 후보자들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회 한 관계자는 “총장 선임에 따른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은 학생들인 만큼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총장 후보에 대한 정보를 학생들이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작성하게 된 것”이라며 “보고서 작성 당시 총장 직선제 요구에 대한 내용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이 보고서가 이사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 역시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 보고서가 순수한 의도가 아닌 학생들이 총장 선임과정에 개입하려는 목적을 지닌 것으로 판단, 총장과 이해당사자 관계인 학생들이 선임과정에 개입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KAIST 관계자는 “총장 선임은 이사회의 고유 권한으로 학생·교수 등 총장과 이해관계에 있는 구성원들이 선임과정에 개입될 경우 책임 경영이나 소신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생과 교수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선임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총장 직선제가 폐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생들이 강조하는 소통과 화합은 총장 선임 시 고려는 하겠지만 선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달 23일로 사퇴하는 서남표 KAIST 총장의 뒤를 이을 차기 총장 선임은 오는 31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임시이사회에서 논의된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지난달 6일 충남 금산군 남일면의 한 하천 변에서는 총성이 울렸다. 총성과 함께 멧비둘기는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멧비둘기는 야생동물보호 법률에 지정돼 허가 없이는 잡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밀렵꾼이 잡은 멧비둘기는 총 5마리.

밀렵꾼은 야생생물관리협회 등으로 구성돼 있는 밀렵감시단과 금강유역환경청 밀렵감시요원들의 단속에 적발됐다.

지난달 8일 대전 유성구의 한 식당에는 밀렵감시단 단속반이 들이닥쳤다. 이 식당에서는 불법으로 포획된 야생동물 수십 마리를 대형냉장고 등에 보관하며 몸보신을 위해 야생동물을 찾는 사람들에게 식용으로 판매했다.

단속반이 이 식당에서 발견한 야생동물은 개구리 40마리를 포함해 멧비둘기 6마리, 너구리 1마리 등 총 65마리.

단속반 관계자는 “야생동물을 포획한 밀렵꾼들이 식당에 돈을 받고 팔아넘긴 것”이라며 “밀렵꾼들이 불법포획한 야생동물은 몸보신 등을 위한 식용으로 쓰이는 게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겨울철 야생동물 불법포획과 밀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례적인 폭설과 한파 때문에 가뜩이나 먹이 부족으로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야생동물들이 마구잡이 밀렵에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금강유역환경청과 야생동물관리협회,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실시한 1차 밀렵행위 합동단속에서 상습·전문적 밀렵행위 42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신과 식용으로 불법포획한 경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렵장 외 수렵행위가 7건, 수렵동물 외 수렵행위가 5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대전·충남지역이 29건, 충북지역 13건 등이었다. 밀렵꾼들의 불법포획에 다양한 종류의 야생동물이 희생됐다.

단속 기간 멧비둘기를 비롯해 흰뺨검둥오리, 너구리, 청둥오리, 북방산개구리, 쇠오리, 한국산개구리 등이 밀렵꾼들에게 목숨을 잃었다. 밀렵꾼의 대부분은 정해진 수렵허가 지역을 벗어나거나 멧돼지, 꿩 같은 유해조수 외에 야생동물을 무작위로 잡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충남도에 따르면 논산과 금산 등 도내 4개 시·군 수렵장의 면적은 야생생물 보호구역과 공원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자연휴양림 등 수렵 금지구역을 빼고 1494.79㎢에 달한다. 특히 대전, 충남·북 등 충청지역의 수렵금지 구역은 총 9개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다.

금강유역환경청은 폭설 등으로 야생동물 먹이가 부족한 겨울철 앞으로도 밀렵행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이번 합동단속에 이어 오는 3월 31일까지 2차 합동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밀렵단속 전문요원을 상시 투입해 관내 순환수렵장과 주요 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밀렵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지난 연말부터 보은지역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LNG복합발전소 유치계획이 민심만 두동강 낸 채 무산위기에 처했다.

22일 보은군에 따르면 최근 지식경제부의 제6차 전력수급계획 사업자 선정 심사에서 보은LNG발전소 건설계획을 제출한 그린에너지㈜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지경부는 전력 계통도·부지와 재원확보·주민 동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순위를 정한 뒤 해당 사업자에게 결과를 통보한 상태다. 이 같은 통보를 받은 보은군 관계자는 "상위 6위 안에 들어야 사업자 선정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린에너지는 순위 밖인 8위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러나 업체 측이 지경부에 이의신청을 해 차후 정밀 실사를 통해 순위가 상승될 기회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의신청과 재심절차가 남아 있다고는 하나 평가 결과를 바꿀만한 특별한 사안이 없어 발전소 유치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LNG발전소 건립 사업에는 전국에서 29개 사업자가 41곳의 후보지에 대한 투자의향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는 이 가운데 각각 6곳 안팎의 LNG발전소와 석탄발전소 건립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군은 삼승면 우진리 보은첨단산업단지 16만 5000㎡에 보은LNG발전소 건립을 위해 그린에너지와 투자의향서를 교환하며 유치를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2017년까지 1조원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지역경제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환경오염과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며 유치반대에 나섰고 급기야 군수·군의원 주민소환운동을 벌여 발전소 유치 찬성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 앞서 군은 중부권 국립 호국원 유치도 주민반발로 포기해 보은은 국책사업 유치 불가 지역이라는 오명만 쓰게 됐다.

한 지역 주민은 “유치하려던 국책사업 모두가 실패해 보은의 앞 날이 어둡다”며 “이같은 결과는 주민 설득과 홍보력이 부족한 데서 온 게 아니냐”고 말했다.

보은=황의택 기자 missman@cctoday.co.kr

대전지역 대형서점들의 폐업이 이어지면서 지역 작가들의 설 땅도 좁아지고 있다.

지역작가의 신작을 소개하고 진열하는 코너를 운영했던 서점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면서 현재 대전지역 소재 서점들에는 지역 작가들이 독자를 만날 수 있는 공간조차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향토서점으로 인기몰이를 했던 대훈서적은 영업 당시 지역 작가들의 신간을 홍보하는 공간을 마련, 독자들은 물론 작가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그러나 2009년 대훈서적이 문을 닫게 된 이후 타 서점들은 이 같은 공간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지역 작가들의 신간은 소리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전에서 활동중인 한 소설가는 “지역 문인들이 본인의 책을 팔기 위한 상업문학이 아닌 예술문학에 치중하고 있어 판매량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예전 대훈서적이 있던 시절 지역작가 신간소개 코너가 있어 본인이 쓴 글을 누군가 읽어보고 공감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마저도 꺾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역 작가의 문학을 선호하는 일부 소비자들 역시 대형 출판사의 상업 문학의 틈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지역 문학의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직장인 김모(29) 씨는 "상업문학보다 순수문학이 좋아 매월 2~3번 정도 서점을 찾는데 선호하는 지역 작가들의 신간을 찾기가 너무 힘들다"며 "온라인에서는 쉽게 구매할 수 있긴 하지만 예전처럼 작가들의 글을 직접 읽어보고 구매하기 위해 서점을 방문하면 책을 찾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아예 없는 곳도 있어 빈손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대전지역 문인들 역시 홍보의 폭이 좁아진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대전문인협회 관계자는 "단순히 책의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지역작가들의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것은 문학계와 독자를 연결하는 서점의 또다른 역할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며 "서점들이 '대전지역 문인코너'를 만들어 지역문인들을 소개하는 공간이 마련된다면 왕성한 문학활동을 할 수 있을텐데 그렇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점 측은 수요층이 얇아 수익이 적을 수 밖에 없어 지역작가들의 작품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서점 관계자는 “베스트셀러 작가와 비교되는 낮은 인지도, 지역 문학서적과 연계된 출판사 부족 등으로 지역작가의 신간 수요는 극소수”라며 “서적 구매 시 수요에 맞춰 소량을 구입할 수도 없다보니 일부 소비자의 기호를 위해 수익이 적은 지역 문학도서를 들여놓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22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2일째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가운데 청문회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이 공직 후보자를 마치 범죄 피의자처럼 다루고 있다며 야당의 공세를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을 추진하기로 하고, 새누리당의 반대로 부적격 채택이 여의치 않으면 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검사장의 역할을 하고, 공정하고 객관적 검사를 하는 장소여야 하는데, 지금 공직 후보자를 마치 범죄 피의자처럼 다루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는 “민주당은 시작하기 전부터 헌재소장 후보자는 낙마시키겠다는 식으로 선언을 해버렸다”며 “조사도 안하고 판결부터 내려놓고 그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모습을 보이니 어떻게 청문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동흡 후보자는 이강국 소장의 후임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 국민은 부적격한 소장 후보자로 인해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 헌법정신의 수호자로서 헌법재판소의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의 질타와 국민의 걱정을 되새기며 자신의 과거를 깊이 반성하고, 헌재 직원들과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스스로 진퇴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예정대로라면 이날 청문회를 마치고 23일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해, 24일로 예정됐던 1월 임시국회가 무산되면서 향후 일정은 불투명하게 됐다. 이강국 전임 헌재소장은 임기가 지난 21일로 만료되고 퇴임하면서 헌법재판소 수장의 공백상태가 장기화될 지 우려된다.

서울=김홍민 기자 hmkima@cctoday.co.kr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전문대학 육성정책에 지역 전문대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박 당선인이 전문대학에 대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은데 이어 올해 WCC(세계수준의 전문대학) 선정 마지막해로 학생수급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역 전문대들은 올해를 위기이자 기회의 해로 여기고 있다.

지역 전문대들이 주목하는 공약은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중점 육성하겠다는 부분이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산업핵심인력을 배출하고, 성인들의 평생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 시키겠다는 것이다.

학생 수급에 비상이 걸린 지역 전문대학들로써는 귀가 솔깃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전문대학 특성화 100개교 집중 육성 △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다양화 △기능·기술 보유자, 산업체 경력자 대상 '산업기술명장 대학원 과정' 도입 △기존 대학 중 일부를 100% 실무형 '평생직업능력선도대학(가칭)'으로 전환 육성 △청년 전문인력의 해외취업을 지원해 전문대학의 글로벌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세계로 프로젝트' 등도 박 당선인 공약에 담겨 있어 전문대로써는 학교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전망이다.

교육역량강화사업과 함께 WCC에 대한 기대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총 234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전문대 교육역량강화사업의 경우 박 당선인 공약 실천과 함께 큰 기대감이 반영되며 지역 전문대들이 사활을 걸고 준비하고 있다.

올해 총 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WCC에도 지역 대학들은 선정 시 가져올 효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지역 전문대학들 가운데 대전보건전문대 만이 선정된 가운데 지역 전문대들이 올해 마지막인 11개 전문대학 WCC선정을 놓고 경쟁모드에 돌입한지 오래다.

지역 전문대에서는 대전 A전문대가 WCC 선정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타 전문대들도 WCC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전지역 한 전문대 관계자는 “박 당선인의 전문대 육성 공약으로 지역 대학들이 기대감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과 WCC에 지역 전문대학들이 올인 모드를 보이고 있어 학교의 운명을 걸고 이 사업들을 따내는데 학교 행정력을 총집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하지만 아쉬운 부분은 전문대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예산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4년제와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한데다 올해도 정부지원 예산 집행을 전문대보다 4년제 대학에 먼저 지원한 것은 박근혜 당선인이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정부 하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2일 정부조직개편 세부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지난 16일 발표했던 개편안과 달리 신설 부처나 세부적인 업무 이관 내용의 정리가 필요한 부처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에서 신설되거나 기능이 강화될 예정인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주요 업무를 발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명의 차관이 각각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을 전담하게 된다. 과학기술 전담 차관은 옛 과학기술부의 업무와 더불어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기능,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발굴기획 업무를 넘겨받는다. ICT 전담 차관은 방송통신위의 방통 융합 진흥기능,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기획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와 방송광고, 지경부의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업무 등을 이어받는다.

새 정부에서 해양수산부는 현재 국토해양부의 항만, 해운,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기능과 함께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어업, 어촌개발 및 수산물유통 기능이 이관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청’에서 국무총리 산하 ‘처’로 승격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농림수산식품부가 담당하는 농수축산물·식품의 안전 업무가 이관된다.

이 밖에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 총괄조정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다. 외교부에는 고유기능인 다자·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 기능이 존치된다. 통상교섭본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기획조정분과 강석훈 위원은 “통상 관련 기능이 외교통상부에서 통상산업자원부로 옮겨간다는 기능만 말했을 뿐, 위치는 말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또 특임장관실이 폐지되면서 그 기능이 세종시에 자리잡은 국무총리실로 이관되는 것과 관련해 국정기획조정분과 유민봉 간사는 “38

명 정도의 인력이 국무총리실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며 “아마 국무총리실에서 이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해 기능을 부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수위는 ‘0~5세 무상보육’으로 대표되는 아동보육정책과 안전·재난방재 관련 업무의 일원화에 대해 추후 발표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단칼로 벤 계약해지

공항 민영화 문제는 당초 공사(公社) 구조개혁(구조조정) 차원에서 시작됐다. 현 정부들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합쳐 LH(대한토지주택공사)로 재탄생시킨 것이 대표적인 예다.

한국공항공사 역시 경영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이는 바로 공항민영화로 이어졌다. 민영화를 통한 구조조정이었던 셈이다. 공항민영화가 될 경우 주차비, 시설이용료 등의 상승을 불러 오지만 공항을 찾는 이용자들에게 면세점 등 많은 편의시설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청주공항의 경우 말로만 국제공항이지 변변한 면세점도 없고 식당 등 편의시설이 거의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배경에서 출발한 민영화는 2009년 3월 국토해양부가 청주공항을 민영화 공항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3년여라는 시간의 우여곡절을 거쳐 지난 해 1월 한국공항공사와 청주공항관리㈜간에 청주공항의 운영권을 30년간 양도하는 계약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계약 후 1년이란 시간이 흘러 지난 15일 매각잔금 납부기한을 맞아 계약이 수월하게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청주공항관리㈜가 매각 잔금(229억 5000만원)을 납부기한인 15일을 넘겨 입금했고 결국 한국공항공사는 계약해지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물론 1차적 책임은 계약 이후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잔금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한 청주공항관리에 있다. 하지만 계약관례상 기한을 못 지킬 경우 최후고지(최고)하고 이행시 지체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불과 1시간45분(105분) 늦게 입금된 잔금에 대해 단칼에 계약해지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좀 과했다는 지적이 따르는 것이다.

◆‘다소 성급한 결정’ 비난

한국공항공사는 이에 대해 계약 후 1년여라는 시간동안 수차례 잔금납부기한을 지킬 것을 통지했고 잔금납부기한을 넘긴 이상 이는 계약해지 사유라고 정리했다. 이어 유예 등을 할 경우 나중에 감사상의 문제도 생길 수 있어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충북도와 청주공항 관계자들의 시각은 좀 다르다. 한국공항공사가 구조조정 차원의 민영화를 반길 일이 없는 상태에서 잔금납부기한을 넘긴 것을 명분으로 삼아 즉각 계약해지를 결정했다는 판단이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도 이 문제에 대해 “상식적으로 그렇게 빨리 해지결정을 했어야 했는 지는 의문”이라고 밝혀 계약해지 문제가 단순히 기한을 어겼다는 문제만이 아님을 암시했다.

한국공항공사와 청주공항관리㈜간의 법정싸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주공항관리가 계약 해지 등에 따른 소송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문제는 지리한 싸움을 통해 법정에서 마무리 될 수 밖에 없게 됐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택시법) 개정안에 정부가 거부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어제 김황식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택시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국무위원들의 뜻에 따라 재의요구안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가 이에 불복해 재의결을 추진할 경우 어떤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가 국회와 택시업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거부권 행사를 결정한데는 이 법 통과 시 빚어질 국가적 폐해를 감안해서다. 택시법은 정치권의 대표적인 포퓰리즘 입법에 다름 아니다. 30만 택시 종사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대선을 앞두고 졸속 처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중차대한 법을 개정하면서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열지 않았다. 민의를 반영한 국회결정은 응당 존중해야 하나 그것이 국민 뜻과 배치된다면 저항을 받기 마련이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데는 아무래도 무리가 따른다.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버스나 지하철, 기차 등과는 분명 구별된다. 수송 분담률이 9%인 택시를 20~30%대인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없다고 한다. 여객선이나 전세버스와 같은 유사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게 뻔하다. 무엇보다 택시법이 통과되면 연간 1조원 이상 추가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옥죌 것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이 강행한 건 너무 경솔하지 않았나 싶다. 물론 택시업계의 고충을 외면하자는 게 절대 아니다. 택시기사들의 근무환경은 열악하기로 유명하다. 하루 12시간씩 중노동을 해봤자 한 달 수입이 고작 100만원 남짓에 불과하다. 이런 부분부터 먼저 해결해야한다.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어떤 법도 환영받지 못할 것임을 깨닫기 바란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택시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22명, 74%의 압도적 찬성률로 통과돼 여야가 재의결을 시도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재의결에 앞서 민심부터 살펴볼 일이다.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안을 사회적 합의 없이 밀어붙임으로서 입법권을 남용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정부는 국민과 택시업계가 납득할만한 대안을 하루빨리 내놔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