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입주여부가 관심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본부인원만 1000여명에 달하는 초대형 부처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정사업본부와 중앙전파관리소 등이 추가되면서 4만 6000여명이 넘는 거대 조직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런 위상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차기 정부의 행정 17개 부 중 서열 2위에 오르게 된다.

경제부총리가 장관을 겸하는 기획재정부를 제외하면 정부 부처 중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존 9개 부처의 기능을 흡수해 과학기술 정책은 물론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비롯한 연구·개발(R&D)기능, 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콘텐츠, 우정사업 등을 총괄한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전담하는 복수 차관체제도 가동된다.

과학기술 차관 소속으로는 △과거 과학기술부 기능 복원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 △지식경제부의 신성장 발굴 △총리실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가 포함됐다.

ICT 차관 소속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 융합과 진흥 기능 △행정안전부 정보보안과 정보문화 기능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콘텐츠와 방송광고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과 정보통신 산업, 진흥 소프트웨어 산업과 융합 기능 등을 이관 받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특히 충청권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사업을 미래창조과학부가 맡게 될 전망이다. 이런 이유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해결을 위해 초대 장관을 누가 맡을지도 주목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팎에서는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과 황창규 지식경제부 국가연구개발 전략기획단장과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등 삼성 CEO(최고경영자) 출신 3명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과 문길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등도 초대 미래창조과학부 수장으로 하마평에 오른다.

서울=김홍민 기자 hmkima@cctoday.co.kr

높은 기름값 탓에 대전 시내 곳곳에서 차량의 기름을 훔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24일 길가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기름을 빼낸 A(55) 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12시 15분경 동구 망월동의 노상에 주차된 2.5t 화물차의 주유구 옆에 자신의 밴 차량을 세워놓고 수동펌프를 이용해 화물차 안에 들어있는 경유 약 18ℓ를 빼내 훔친 혐의다.

순찰을 하던 경찰은 차 2대가 이중으로 주차돼 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주변을 살피던 중 밴 차량의 문이 열린 채 20ℓ플라스틱 기름통이 놓여있는 것을 확인했고, 당황한 A 씨가 시동을 걸고 도주를 시도하자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에서 A 씨는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범행을 시도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대전 둔산경찰서도 23일 화물차량에서 기름을 훔친 B(35) 씨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22일 유성구 진잠동의 노상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기름을 훔친 혐의다. B 씨는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높은 기름값으로 인해 차량 기름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로 고속도로 인근 공터나 큰 길가 옆에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cctoday.co.kr

◆충북도의 어정쩡한 자세

충북도는 당초 청주공항 민영화를 반대해 왔다. 그러다가 공항활성화를 위해 민영화를 받아 들이고 지분참여까지 결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태도까지 보였다. 항공기정비센터(MRO)나 화물전용공항, 활주로 연장 추진 등이 활성화 방안들의 일환이다.

그러나 충북도는 민영화 무산이후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영화 관련 당사자였던 청주공항관리㈜의 외국자본 지분이 많아 다소 우려됐다는 반응이 전부다. 청주공항관리㈜는 미국·캐나다 자본이 참여한 ADC&HAS,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 등이 컨소시엄으로 설립한 회사다.

충북도는 최근 들어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계약이 해지돼 도민이 허탈해하는데 대해 도 역시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공항 민영화가 청주공항 활성화에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다소 애매한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민영화 업체에 충북도가 지분을 출자하기로 했던 계획은 앞으로 정부의 민영화 계획 추진 여부를 지켜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공항활성화를 위한 활주로 연장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계속해 협의하겠다는 입장만 덧붙여 이 문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뜨거운 감자'임을 재확인시켰다.

◆시민단체 찬·반 엇갈려

시민사회단체의 청주공항 민영화 관련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무산 결정이후 "졸속매각 추진으로 충북도민을 무시한 정부는 즉각 사죄하고 공항 민영화를 백지화하라"며 "매각계약 해지는 정부가 자금력도 없는 부실업체를 밀실에서 수의계약으로 밀어 붙여 자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자치연대는 성명에서 "처음에는 공항민영화에 반대하다가 마지막에 정부 입장을 받아 들인 충북도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지역주민 입장에서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정부가 타당성, 현실성 없는 논리로 특혜시비까지 불러 오면서 민영화를 졸속으로 밀어 붙였다"며 "공항 민영화 무산은 예견됐던 일로 오히려 미래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민영화 찬성 목소리도 동시에 나왔다. 청주공항 민영화를 주장해 온 청주공항활성화대책위원회는 “민영화는 단순히 청주공항만 살리는 일이 아니라 충북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 방안의 중심”이라며 “청주공항관리의 계약 해지와는 별개로 민영화는 계속해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시민 한모(40·청주 복대동) 씨는 "4년여를 어렵게 진행해 온 공항민영화 문제가 한 순간에 무산돼 아쉬움이 크다"며 "다음정권에서 이 문제를 다시 시작할 경우 이같은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끝>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 박환용 대전 서구청장이 “서민경제 안정과 맞춤 복지, 지역별 균형 발전을 통한 지역격차 해소, 자연친화적 생태환경 조성, 품격있는 문화 도시 구현 정책을 펼쳐 삶의 질 1위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새해 서구 행정의 화두로 ‘민귀군경(民貴君輕)'을 제시했는데.

“구청장을 비롯한 서구의 900명 공직자가 희망찬 계사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위한 변화의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귀군경(民貴君輕)’의 자세로 임하겠다는 의미이다. 구민을 존중하고 더욱 섬기며, 구민과 소통하는 행정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서구 현안과 관련해 새 정부에서 역점을 두길 바라는 분야가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전과 관련해 7대 공약을 제시했는데, 우리 서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없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올해 국비 확보 현황을 살펴봐도 그렇다. 단, 당선인의 공약 중 도시철도 2호선 조기착공은 서구의 현안인 둔산과 이외 지역의 격차 해소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기착공 지원 공약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영 악화로 답보상태인 관저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과 연관이 있어 대전시가 추진 중인 신세계 유니온스퀘어와 함께 지역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민선5기 구정 운영의 큰 틀은.

“올해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해이면서 민선 5기 구정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할 시기다. 올해 구정 방향은 민선5기 들어 계획한 일들을 하나하나 알차게 매듭짓는 것이다. 서민경제 안정과 맞춤형 복지, 지역별 균형 발전을 통한 지역격차 해소, 그리고 자연친화적 생태환경 조성과 품격 있는 문화 도시 조성이 그 대상이다. 무엇보다 서구를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삶의 질 1위 도시’로 만들기 위해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마을공동체사업의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12개 기관과 재능 나눔 공동협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조직 개편을 통해 일자리추진단과 경제과를 통합, 일자리경제정책실로 변경했는데.

“서구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다. 구정 역량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기 위해 올해부터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 업무를 일원화 하고, 목표한 5000여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을기업을 육성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2014년까지는 계획한 2만개 일자리 창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또 내실 있는 풀뿌리 지역기업 육성을 위해 사회적 기업을 발굴해 지원을 확대하겠다.”

-서구의 도·농 조화 정책도 눈에 띈다.

“서구는 도시 근교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기질 비료 공급사업 등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과, 특색 있는 녹색 농촌 축제와 연계한 정기 직거래 장터 개설로 지역 농촌 문화사업을 전개하는데도 힘쓰고 있다. 아울러 원정동 한옥문화진흥원의 힐링 캠프 활성화를 비롯해 기성한우와 옥토진미 브랜드화 사업, 장태산 녹색체험 축제 등도 활성화 시킬 방침이다.”

-신세계 유니온스퀘어 조성 등 올해 본격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 대전시와 연계한 서구의 역할은.

“무엇보다 유니온스퀘어 조성으로 인해 지역 소상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가령 지역 업체의 납품이나 지역 인력 채용 의무화, 지역 특산물 판매점 입점과 지역 건설업체 참여 보장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대전시와 신세계, 서구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려고 한다.”

-복지예산의 구비 부담금 증가와 지방세 비율 불균형으로 자치구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 재정난 타개를 위해 방안은.

“서구의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54.7%나 차지한다. 이에 따른 재정 운영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안해 무상 보육과 관련된 예산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고, 다른 복지비의 구비 부담률도 10% 이하로 낮춰야 한다. 현재 광역시에 전액 교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다른 시·군처럼 분리 산정해 자치구에 직접교부되도록 개정해야 한다.”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상은.

“우선 올해 경로당 2개를 확충하고, 45억원을 투입해 변동근린공원에 복합 기능을 갖춘 서구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노인 일자리 제공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올해 1746개의 일자리를 마련키로 했다. 독거노인 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 관리, 가스차단기 설치 등을 통한 노인 복지에도 신경쓰고 있다.”

-출산장려 등 여성복지와 보육 복지 정책 개선도 활발한데.

“올해 여성가족과를 신설하고 출산아동계와 보육지원계를 새로 꾸렸다. 이를 통해 임산부 우대 정책을 보다 밀도 있게 추진하고 다양한 맞춤형 보육환경도 개선하려고 한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와 개인의 가치에 중점을 둔 사고 변화는 출산과 양육의 문제를 가져오는 한 요인이다. 저 출산 시대를 맞아 양육에 대한 부담을 함께 덜어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당면한 시대적 과제다.”

-자연친화적 생태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면.

“서구는 도심 속 숲과 공원이 어우러진 친환경 녹색도시다. 자연 친화적 명품공원을 조성하고, 구봉산과 도솔산 등 관내 명산을 가꾸며, 도랑의 옛 물길을 복원하는 등 친환경 도시를 건설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도시개발 단계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토록 하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녹색장터 운영과 탄소포인트제 확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전개 등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갑천누리길을 활용한 그린투어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정리=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3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오찬을 갖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하는 등 외부 일정에 나섰다. 박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차기 정부 조직개편안의 국회 통과 및 총리·장관 인선과 관련해 여당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적선동의 한 음식점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당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및 국회 새누리당 측 상임위원장단과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당선인은 차기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국민에게 약속한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잘 해 달라”며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전했다. 아울러 박 당선인은 신임 총리와 장관 인선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있으니 (여당에서) 협조를 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찬이 끝난 뒤 박 당선인은 서울 삼청동 인수위를 방문해 ‘사랑의 열매’ 전달식에 참석했다. 박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김주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에게 “모금을 통해 따뜻한 국민의 마음이 함께 전달되고 사랑의 열매 배지가 따뜻한 마음을 바깥으로 표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일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의 인수위 방문은 지난 6일 오후 인수위 현판식 참석, 7일 오전 인수위 전체회의 주재 이후 세 번째다. 이날 박 후보의 공개 행보는 지난 16일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을 접견한 지 1주일만에 이뤄진 것으로, 박 당선인은 그동안 외부 일정을 최소화한 채 서울 삼성동 자택에 머물며 국무총리 인선을 비롯한 차기 정부 조각에 골몰했다.

박 당선인 측은 “최근 (박 후보가) 가장 신경을 쓰는 일은 눈앞에 닥친 총리와 장관 인선 작업”이라고 설명해 왔다. 결국 이날 박 당선인이 ‘은둔’을 끝나고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인선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인 인선 내용이나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당선인은 인수위 방문 직후 총리 인선 발표 시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온다”며 즉답을 피했다. 황 대표도 “(오찬에서) 인사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 후보자에 대한 발언 역시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충북의 지역 정치권이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 지난 해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선거를 통해 정치권이 새롭게 재편됐지만 이후 지리하게 이어지는 법정다툼과 이에따른 역할부재로 인해 지역 정치권이 혼돈속에서 헤매고 있다.

지난 해 총선에서 청주 상당, 충주, 제천·단양, 보은·옥천·영동, 진천·음성·괴산·증평 등 5석을 차지해 다수당이 된 새누리당은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청주 상당 정우택 의원, 충주 윤진식 의원, 보은·옥천·영동 박덕흠 의원이 선거 등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도당위원장인 윤진식 의원의 부재는 물론이고 새누리당 충북 지역의 대부역할을 해왔던 정우택 의원마저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윤진식 위원장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추징금 4000만원이 구형됐다. 도당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정우택 의원 역시 선거때 불거졌던 문제로 지리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 의원은 당선 이후 최고위원에 선출되는 등 주목을 받았지만 공판 등의 영향으로 지역에서의 활동이 그만큼 줄었다. 새누리당이 충북지역에서 구심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다. 새누리당으로선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총선에서 소수당이 되고 대선에서도 패배한 민주당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더욱 초라하다. 총선에서 민주당은 청주흥덕갑, 흥덕을, 청원 등 3석으로 줄었다. 대통령선거 패배 이후에는 그나마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더 줄었다.

흥덕을의 노영민 의원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비서실장을 맡는 등 주목받았지만 대통령선거 이후 노 의원의 모습을 찾아 보기는 어렵다. 그나마 지역 정치권을 힘겹게 지키는 역할은 민주당 소속 이시종 도지사-한범덕 청주시장-이종윤 청원군수가 맡고 있다.

대선 이후 여·야 도당들의 역할부재도 문제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현재 당직자들이 모두 정기휴가중이다. 대통령선거 이후 지역의 현안 등 인수위와의 조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지만 당직자들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인수위원들의 활동이 한창이고 그만큼 충북 현안과 관련해 보고 자료나 요구 등이 많을 때이지만 충북도당은 ‘개점휴업’중이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아직도 대선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선이 끝난지 벌써 1개월여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동면’중이다.

충북도는 지난 대선 기간 후보들에게 7개의 현안을 건의한 바 있다. 충청내륙 교통인프라 확충과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지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추진, 청주·청원 통합 적극 지원, 중부내륙선 철도의 복선·고속화 추진, 동서 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 남부권 명품 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조성 등이다.

이들 사업은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도 반영될까 말까 할 정도여서 지역정치권의 강력한 목소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역정치권이 구심점을 잃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다”며 “지역주민을 위해서도 하루빨리 심기일전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충북도가 종전 1회성 투자설명회 방식에서 탈피해 적극적인 해외자본 유치에 나선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충북-상하이 투자 셔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도내 참가 업체를 접수할 계획이다. 투자 셔틀은 시장 공략, 투자 유치 등 기존의 1회성 투자설명회에서 탈피해 상호 현지 방문을 통해 사업 동반자를 찾는 방식이다.

1차적으로 중국 자본의 투자를 희망하는 바이오, 의약, 태양광, IT 등 도내 유망기업이 중국 상하이를 방문, 중국 투자 업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개최하게 된다. 2차 사업으로는 투자의향이 검증된 중국 업체가 충북을 방문, 관심 기업과 심층 상담을 통해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형태다.

도는 1차 상담을 통해 발굴된 투자업체를 다시 초청하는 이 같은 방식이 실질적인 투자성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오는 5월 도내 바이오·의약·태양광·IT(정보통신) 관련 기업체가 상하이를 방문, 중국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도 홈페이지(www.cb21.net)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희망 업체는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기업유치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종구 도 외자유치팀장은 “왕복 셔틀형의 투자유치사업을 일본, 미국 등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충남도가 정부의 공동자금 출자 보조금인 이른바 매칭펀드 사업 때문에 지방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충남도 올해 예산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이 중 매칭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신규 사업 추진 등 지역 현안 사업이 발목을 잡힐 위기에 놓였다. 2월 출범하는 차기 ‘박근혜 정부’에서도 잇따라 복지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보여 재정악화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3일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 정부 예산 3조 9702억원 규모를 확보했다. 도는 올해 예산이 지난해 대비 2277억원이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라고 평가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매칭펀드 사업도 덩달아 늘어나 부담이다. 실제 전체 예산 가운데 국고보조금은 2조 687억원에 달한다.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을 받으려면 충남도는 3500억원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3200억원가량 부담한 것과 비교하면 200~300억원이 늘어났다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올해 복지분야에서만 2000억원 이상을 마련해야 해서 정부의 매칭펀드 사업으로 충남도의 예산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국비 지원 비율 확대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예를 들어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노인들의 소득을 고려해 월 2만~15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절반 이상을 정부 예산과 매칭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

산술적으로 올해 기초노령연금 전체 예산 2400억원 중 920억원가량을 도가 짊어져야 하는 셈이다.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 기초노령연금 비율을 확대하고 금액도 상향할 조짐이어서 도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도의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28.6%로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면 매칭펀드에 의한 예산은 감당하기 어렵다. 이에 따른 신규 사업 추진도 자칫하면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올해 다목적 소방헬기 구매(50억원), 내포신도시 제2진입도로(30억원),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사업(10억원), 동물약품 R&BD 허브 조성사업(15억원) 등이 올해 신규사업의 대표적 예이다.

이처럼 늘어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상태가 갈수록 악화하면서 정부사업을 아예 지방정부에서 추진하지 않겠다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실제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3~5세 유아교육을 지원하는 누리과정 사업에 대해 전액 국고지원을 촉구하며 사업비 일부도 삭감했다. 도의회의 이 같은 결정은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한 사업추진은 지방재정을 고갈상태로 내모는 것이라며 정부예산의 추가 지원을 이끌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장기승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은 “현재의 지방정부 재정여건으로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매우 버겁다. 갈수록 복지분야 분담액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비율 확대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복지 예산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매칭펀드로 재정이 고갈 날 정도는 아니”라며 “무조건 정부 예산을 늘리는 것은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로 힘들지 않으셨나요? 연초의 술, 담배 끊기, 운동해서 복근 만들기 등의 화려한 결심은 결국 허무하게 무너지고 다시 회사에서의 긴장감, 쌓이는 스트레스를 술로 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며칠 술을 과음했다 싶었는데 갑자기 심한 복통이 생겨 술 뿐 아니라 음식도 못 먹겠고 하루 이틀이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도저히 낫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 ‘응급실이라도 가야겠다’ 할 때는 급성 췌장염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췌장은 위 뒤쪽 왼쪽 가슴 아래에 위치한 올챙이 모양의 장기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에 있는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소화효소와 당뇨병과 관련된 인슐린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급성 췌장염이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췌장에 갑자기 염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음식물 소화에 사용되어야 할 소화효소가 췌장 주변으로 새어나가 주위장기를 구성하는 지방, 단백질 등을 녹임으로서 우리 몸의 장기들이 녹아 염증이 생깁니다. 정기적으로 계속 술을 마시거나 과음을 한 경우에 흔히 발생하며 음주와는 관련 없으나 담석이 있는 경우도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주자가 늘고 비만의 증가로 담석 발생도 늘어나는 요즘엔 해마다 급성 췌장염이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복부 통증이 주요 증상으로 췌장에 생긴 염증의 정도에 따라 배꼽, 명치 부분에 국한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등쪽으로 퍼져나가 점차 심한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오심과 구토가 동반되며, 전체복부가 심하게 아파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가 되기도 합니다. 심할 경우 의식이 저하되고. 발열이 나타나며, 맥박이 상승하고, 시간이 경과하면 뱃속이 녹아 출혈이 일어나면서 좌측 옆구리와 배꼽 주위에 푸른 멍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행히 90%의 환자는 가벼운 급성췌장염을 앓게 되어 대개 입원치료 후 2~5일이면 복통도 완화되고 식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 정도의 환자에서 중증의 췌장염이 생기는데 이 경우 췌장이 아예 녹아 죽어버리거나 주위 장기로 염증이 퍼지고 그로 인해 발생한 독소가 전신에 퍼져 심장, 콩팥, 폐부전 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치료 방법으로 전해질 장애와 수분과 영양 부족, 통증을 대증적 요법으로 치료하면서 췌장에서 소화액이 나오지 못하게 약제를 투약하며 치료 기간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러나 중증의 췌장염 환자는 호흡부전, 심장부전, 신부전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가 필요하며 2~3주후 녹아버린 췌장에 감염이 생긴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담석에 의해 췌장염이 생긴 경우 담석제거수술을 받아야 다시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비만이 심한 경우 중증 췌장염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며, 술 담배를 지속하는 경우 재발 확률이 높으므로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과음을 피하고 금연 및 지방의 과도한 섭취도 제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음 후 복부통증이 심해지고 통증이 동시에 등 쪽으로 방사되면(퍼져나가면) 전문의와 상의합니다.

충북경찰이 새해 들어 경찰관 음주 관련 사고가 잇따라 터지자 ‘집안 단속’에 나섰다.

구은수 충북지방경찰청장이 도내 전 경찰관에게 사실상의 금주령을 내렸고 박화진 차장도 감찰 실무자들에게 비리척결을 주문했다.

23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구 청장은 지난 22일 오후 도내 각 경찰서장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인사철을 맞아 당분간 단체회식을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사실상의 '금주령'이다.

일선 경찰서장들은 23일 오전 간부회의를 열어 '단체회식은 술을 마시게 되는 저녁 대신 점심으로 간단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구 청장은 지난해 10월에도 금주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경찰관 음주 사고 3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자 구 청장은 내부 게시판을 통해 "고개 숙여 사죄한다. 자정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폭음 기준은 남자 7잔, 여자 5잔"이라며 "이 기준에 맞춰 과도한 음주를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박화진 충북청 차장도 내부기강 확립을 위해 거들고 나섰다.

박 차장은 이날 도내 경찰서 감찰 실무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청내에서 대책회의를 열었다.

오전 10시부터 11시40분까지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박 차장은 “내부비리 척결을 위해선 예방감찰과 인접 경찰서간 교류감찰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문제 경찰관’들을 파악해 자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라”고 강조했다.

지휘부의 이 같은 주문은 새해 들어 경찰관 자체사고가 잇따르면서 내부 기강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충북경찰에서는 지난 18일 하루동안 경관 음주사고가 연이어 터졌다. 이날 오후 10시경 제천시 명지동 명지교차로 부근에서 단양경찰서 A(46) 경위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았다. 최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6%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0.05% 이상)에 못 미쳐 형사 입건은 면했지만 징계 대상에 올랐다.

같은 날 오전 3시15분경 옥천경찰서 B(41) 경사는 야간 당직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무전취식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C(40) 씨를 호송하는 과정에서 인적사항을 진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 불구속 입건됐다. 이 경찰서 수사과장과 강력팀장, 동료 경찰관 등 3명도 대기 발령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