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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정부 하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2일 정부조직개편 세부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지난 16일 발표했던 개편안과 달리 신설 부처나 세부적인 업무 이관 내용의 정리가 필요한 부처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에서 신설되거나 기능이 강화될 예정인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주요 업무를 발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명의 차관이 각각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을 전담하게 된다. 과학기술 전담 차관은 옛 과학기술부의 업무와 더불어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기능,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발굴기획 업무를 넘겨받는다. ICT 전담 차관은 방송통신위의 방통 융합 진흥기능,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기획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와 방송광고, 지경부의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업무 등을 이어받는다.
새 정부에서 해양수산부는 현재 국토해양부의 항만, 해운,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기능과 함께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어업, 어촌개발 및 수산물유통 기능이 이관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청’에서 국무총리 산하 ‘처’로 승격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농림수산식품부가 담당하는 농수축산물·식품의 안전 업무가 이관된다.
이 밖에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 총괄조정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다. 외교부에는 고유기능인 다자·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 기능이 존치된다. 통상교섭본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기획조정분과 강석훈 위원은 “통상 관련 기능이 외교통상부에서 통상산업자원부로 옮겨간다는 기능만 말했을 뿐, 위치는 말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또 특임장관실이 폐지되면서 그 기능이 세종시에 자리잡은 국무총리실로 이관되는 것과 관련해 국정기획조정분과 유민봉 간사는 “38
명 정도의 인력이 국무총리실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며 “아마 국무총리실에서 이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해 기능을 부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수위는 ‘0~5세 무상보육’으로 대표되는 아동보육정책과 안전·재난방재 관련 업무의 일원화에 대해 추후 발표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