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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10월 보궐 선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충청권 2개 자치단체장 선거를 포함한 ‘10월 선거’가 정국의 핵폭풍으로 등장했다.

당초 10월 재보궐 선거는 기초자치단체 일부의 재보궐 선거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즉각사퇴’ 가능성을 높이면서 판이 커지는 분위기다.

전국 16개 지자체 중 인구 등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는 서울시장 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정국은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격렬한 전초전이 예상된다.

아울러 충청권 등의 선거도 영향권 내에 들어가 극심한 여야 간 경쟁이 예상된다. 충청권 자치단체장 선거 결과도 정국의 관심사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각 정당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여야 정치권은 10월 선거정국의 판이 커지면서 주도권 잡기에 집중할 전망인데 9월 정기국회 개회와 맞물려 국회 안팎에서 대립각이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시장 선거가 치러질 경우 한나라당은 수성을 해야 하는 입장으로 당내에서 차기 총선에서 불출마 선언을 한 원희룡 전 사무총장을 비롯해 경선에 나섰던 나경원 의원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내에선 천정배 의원을 비롯해 최소한 6명 이상의 후보군이 자천타천으로 거론중이어서 당내 경선 또한 치열할 전망이다.

서울시장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에서 오 시장과 민주당 한명숙 전 총리 간 치열한 접전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박빙의 승부가 또 다시 예상된다.

여야는 이 때문에 사활을 건 총력전을 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때문에 마지막 정기국회 파행 가능성도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서울시장 선거가 10월에 치러질 경우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전초전이 될 것”이라면서 “수도 서울이 갖는 상징성 등을 감안하면 대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부인의 불륜을 의심해 살해하거나 폭행을 일삼는 이른바 ‘의처증’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의처증은 대다수가 병으로 생각하지 않고 가정 내 문제로 여기거나, 발병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치료를 통한 치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25일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내를 감금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상해 등)로 A(5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산시 해미면의 한 도로에 세워둔 렌터카 안에서 아내 B(52) 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다.

A 씨는 흉기를 휘두른 후 이날부터 4일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자신의 숙소와 모텔 등에 아내를 가둔 뒤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A 씨는 4일간 감금 후 “신고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은 후 B 씨를 풀어주는 등 수년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을 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았으나 의처증 증세를 보이는 A 씨가 불륜을 추측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에서는 지난 2월 재혼으로 만난 부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C(60)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C 씨는 지난해 11월 모 구청 주재로 합동결혼식을 올리고 아내 D(63·여) 씨 함께 살았지만 평소 심한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부인을 의심, 별거생활을 해왔다.

사건 당일 역시 불륜을 의심하며 부인을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D 씨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처럼 의처증은 증세가 심할 경우 살인까지 저지를 정도로 무서운 정신병이지만 정작 자신이 의처증을 앓고 있는지를 모르거나 피해를 당한 배우자 역시 주위 시선을 의식해 외부로 드러내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망상성 장애의 일종인 의처증은 많은 사람이 치료에 대해 저항적이기 때문에 치유하기 쉽지 않은 병으로 알려져 있으며 과도한 스트레스나 대인관계 미숙 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나이가 들어 은퇴한 후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고,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른 상대적인 열등감에 사로잡혀 의처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관련 증세가 의심되거나 의처증으로 인해 폭행을 당한 경우 경찰 등에 신고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상담을 권유하고 있다.

대전선병원 김영돈 전문의는 “의처증은 방치하면 갈수록 증세가 심해지고 결국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정신과 진료를 통한 약물치료와 뇌에서 과도하게 전달되는 신경분비 억제 등을 통해 치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걸리고 또 걸려도 또 판다.”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이 유사기름의 천국이 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유사기름을 팔다 적발된 주유소 중 주유소 이름이나 사업주만 변경해 재차 유사기름을 판매하다 무려 5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 5곳이 모두 흥덕구 봉명동에 위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역에는 모두 20여 곳의 주유소가 영업 중이다. 지식경제부와 석유관리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유사기름을 팔다 적발된 충북지역의 주유소 중 사업자명이나 간판 등을 변경해 다시 유사기름을 판매하다 5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 5곳 모두가 청주시 봉명동에 위치했다.

유사기름을 판매하다 적발된 봉명동의 5곳의 주유소 중 3곳은 각각 유사휘발유와 유사경유 만을 판매하다 5번 이상 적발됐고, 나머지 2곳은 유사휘발유와 유사경유를 함께 판매하다 당국의 단속에 5번 이상 재적발됐다. 이밖에 청주시 봉명동의 또다른 주유소 2곳도 유사기름으로 적발된 뒤 재차 유사기름을 팔다 2회 이상 재적발됐다.

이처럼 봉명동이 유사기름의 천국이 되고 있는 것은 지난 2008년 기름값이 사상 최고점을 찍으면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 주유소가 많은 봉명동에 위치한 주유소 간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주유소가 밀집돼 있다보니 가격경쟁이 심해졌고 한 두 곳의 주유소가 유사기름을 팔다 적발된 뒤 사업자 등을 바꿔 다시 영업을 재개하면서 또다른 주유소들도 유사기름을 팔기 시작했다는 게 인근 주유소 업주들의 설명이다.

또 유사기름 단속에 따른 약한 처벌과 유사기름을 팔다 3번 이상 적발되면 주유소 등록을 취소시키는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피해가는 각종 편법도 봉명동이 유사기름의 천국이 되버린 또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

봉명동의 한 주유소 업주는 “그동안 한 번 적발되면 적어도 행정처분 기간 동안은 안전하기 때문에 비위행위를 계속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봉명동의 모든 주유소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일부 주유소를 제외하면 다들 정직한 기름을 팔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한나라당의 충주시장 재선거 전략공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내년 총선 공천에서의 인적쇄신에 따른 선거판도 변화에 지역정가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24일 전격 사임한 이종배 전 행정안전부 제2차관이 가장 경쟁력있는 것으로 판단, 충주시장 재선거에 이 차관을 전략공천 후보로 내세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차관은 그동안 충주시장 재선거 외에도 내년 총선의 청주지역 출마예상자로 물망에 오르던 인물이다. 한나라당은 충주시장 재선거가 기존 정치에 거부감이 있는 유권자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후보의 참신성과 인물론이 중요하다는데 인식, 새로운 인물 영입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10·26 재보선과 내년 총선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일부 선거구에 현직 고위급 공직자 등의 차출설이 나왔던 점으로 볼 때 이 전 차관의 전략 공천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 전 차관의 전략공천이 현실화되면 내년 총선을 위해 일부 선거구에서의 전략공천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한나라당의 취약지역인 청주, 청원지역과 남부지역에서의 전략공천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청주와 청원에서 민주당의 3선, 2선 국회의원과 여의도 입성을 놓고 경쟁을 벌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청주상당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정우택 전 충북도지사 외에는 경쟁력을 갖춘 인물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적쇄신에 대한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현재 청주·청원지역을 중심으로 자천타천 거론되는 정치 신인들은 참신성과 중량감을 갖추고 있으나 인지도가 낮다. 여기에 현직은 전략공천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출마가 어렵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의 새 인물 내세우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충주시장 재선거에서 필승전략 차원의 이종배 전 차관의 전략공천이 이뤄지고, 승리까지 이어진다면 충북지역에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인적쇄신 차원의 한나라당 전략공천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한나라당의 도전을 받는 민주당은 이러한 한나라당의 인적쇄신이 현실화될 경우 고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인적쇄신없이 기존 인물을 공천할 경우 승산이 있다고 보는 반면, 한나라당이 일부지역에서라도 인적쇄신에 성공할 경우 선거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또 민주당은 청주, 청원지역의 국회의원이 3선과 4선에 도전하는 정치 베테랑인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이 지역 유권자들이 전통적으로 다선을 허용하지 않는데다 일부는 고령이라는 점에 큰 부담을 안고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1~2곳에서 인적쇄신에 성공할 경우 선거판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의 내년 총선 공천 결과가 주목된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충북에서 내년에 반드시 승리를 얻기위한 현직 고위급 공직자 차출설이 이종배 전 차관의 출마로 현실화됐다”며 “당내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내년 총선에서도 일부 지역의 전략공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 대전 유성구 궁동 충남대 부근 골목에 여러개의 커피전문점이 영업을 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최근 대전지역 번화가를 나가보면 커피전문점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10대 학생부터 20~30대 대학생, 직장인들은 물론 40~50대 중장년층까지 커피전문점을 이용하는 고객층도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테이크 아웃(Take-out) 커피전문점은 현 시대의 새로운 문화창출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25일 커피전문점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역에 위치한 전국 유명 9개 커피브랜드의 체인점 수는 103곳에 달하고 있다.

브랜드 별로는 엔제리너스와 카페베네가 각각 32곳으로 가장 많았고, 할리스 12곳, 스타벅스 8곳, 투썸플레이스 6곳, 파스쿠찌와 이디야가 각각 5곳, 커피빈 4곳, 탐앤탐스 3곳 등이 대전에서 영업중이다.

여기에 지역 내 소규모 체인점과 1인 창업기업 등 소형 브랜드를 포함할 경우 그 숫자는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유명브랜드 커피전문점들은 보통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현재에는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지난 1999년 서울 이대앞 1호점 오픈을 시작으로 2004년 100호점, 2007년 200호점, 2009년 300호점 오픈을 돌파했고, 현재는 전국 417개의 매장 수를 자랑하며 하루 평균 14만여 명의 고객들을 매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엔제리너스 역시 지난 2000년 첫 점포 개설 이후 2008년 전국 143개, 2009년 235개의 매장을 갖췄고, 올해 초 376개던 매장이 지난 5월 현재 440개로 급증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 커피전문점 브랜드는 매장 수 증가와 함께 와이파이존 설치, 주차기능, 회의실, PC사용 등의 서비스를 확충, 기존 커피만 마시던 공간에서 인터넷 검색, 회의까지도 가능한 다용도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한 커피브랜드 업체 관계자는 “2000년대 인지도 상승과 매장 확대에 집중하던 커피전문점들이 현재에는 매장확대 뿐 아니라 서비스 확충에 주력했다”며 “그 결과 테이크아웃 판매량 만큼이나 매장에서 커피를 즐기며 다양한 활동을 하는 고객들도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1970~1980년대 만남의 공간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다방의 수는 크게 감소하고 있다.

특히 현재 대전지역 번화가 지역에서는 다방을 찾아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나마 변두리 지역이나 시장 골목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일부 다방들이 ‘티켓영업’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한편 미성년자 고용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등 음성화되면서 정상영업을 하는 다방들까지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20년째 대전에서 다방을 운영중이라는 이모(54·여) 씨는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30대 젊은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찾아 담소를 나누고 음악을 듣는 모습이 보였지만 현재는 그런 모습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며 “일부 그릇된 영업을 하는 다방들로 인해 도매금으로 예전의 다방문화가 사라지는 것이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대전지역 커피체인점 현황> 

엔제리너스, 카페베네	32곳
할리스	12곳
스타벅스	8곳
투썸플레이스	6곳
파스쿠찌, 이디야	5곳
커피빈	4곳
탐앤탐스	3곳

     여름 비수기 영향으로 지난달 충청권 전월세 거래량이 전달보다 감소했다.

전셋값은 전월과 비교해 큰 변동이 없었으나 전세 재계약이 이뤄진 동구 지역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했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7월 충청권 전월세 실거래 건수는 대전 2529건, 충남 1956건, 충북 1956건으로, 6월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대전은 전달에 비해 173건이 감소했으며, 충남 138건, 충북 43건 순으로 거래가 줄었다.

전국적으로는 전월(10만 1000건) 대비 7.9% 감소한 총 9만 3000건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이 6만 2000건으로 전월 대비 5000건(6.9%), 지방이 3만 1000건으로 전월 대비 2000건(9.9%) 각각 감소했다.

이 가운데 아파트 거래량은 전국 4만 6000건, 수도권 2만 8000건, 지방 1만 8000건으로 전월 대비 4.3%, 2.3%, 7.3% 각각 줄었다.

계약 유형은 전체 주택의 경우 전세 66%, 월세(반전세 포함)가 34%였으며 아파트는 전세 74%, 월세 26%로 조사됐다.

전체 주택의 월세 비중은 전월과 같고, 아파트의 월세는 전월(27%)에 비해 1%포인트 줄었다.

대전지역은 하반기 입주물량으로 매물이 늘어나고 거래도 줄어든 가운데 가격변동이 거의 없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동구와 중구 등 원도심을 중심으로 소폭의 상승을 보일뿐 유성구, 서구, 대덕구지역의 전월세 상승률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 서울중앙지검 이진한 공안1부 부장검사가 25일 서초동 서울지검에서 北지령 간첩단 ‘왕재산’ 적발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명령을 받아 남한체제 전복을 꾀하는 조직을 구축·활동한 반국가단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 단체는 사망한 김일성 주석의 직접지령을 받아 서울·인천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정치권 동향과 군사정보를 보고해 북한 훈장까지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국 혼란을 위해 조직원을 국회의장 비서관으로 근무하게 하고 국회의원 출마까지 시도하는 등 치밀하게 정치권 침투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와 국가정보원은 25일 북한 ‘225국’과 연계된 반국가단체 ‘왕재산’을 조직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간첩, 특수 잠입 등 혐의)로 총책 김 모(48) 씨와 인천지역책 임 모(46)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다른 5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등에 따르면 총책인 김 씨는 지난 1993년 8월 김일성 주석을 직접 접견해 ‘남조선혁명을 위한 지역지도부를 구축하라’는 명령과 조직 내 유일 영도체계 구축, 김일성 부자 혁명사상 보급·선전, 합법적 무역공간을 통한 북한과의 연계연락 실현 등 5대 과업을 하달 받고 반국가단체 구축을 모색했다.

1980년대 초 주사파로 활동한 김 씨는 1990년대 초반에 북한 225국에 포섭돼 북한으로부터 ‘관덕봉’이라는 대호명을 부여받았다.

김 씨는 이어 학교후배인 인천지역책 임 씨와 대학동창인 서울지역책 이 씨를 포섭해 각각 ‘관순봉’, ‘관상봉’이란 대호명을 받게 하고 지난 2001년 3월 ‘왕재산’이란 지하당을 구축하고 물밑에서 활동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 씨는 김일성 부자 생일 등 5대 명절 등 매 시기마다 충성맹세문을 ‘왕재산’ 조직 이름으로 북한에 전달했고, 실제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디지털증거물에서 총 25건의 충성맹세문이 발견됐다.

북한은 2005년 이들의 활동성과와 충성심을 인정해 총책 김 씨 등 4명에게 노력훈장을 시상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이들은 인천지역을 혁명의 전략적 거점화하기 위해 주요시설 및 군부대를 장악하거나 국가변란을 획책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225국은 이들에게 인천 남동구·남구·동구 등 구체적 지명을 거론하며 오는 2014년까지 3개 지역의 행정기관과 방송국 등을 유사 시에 장악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이들은 정치권 동향 등 정세정보와 용산·오산 미군기지 및 주요 군사시설 등이 포함된 위성사진 등을 대용량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해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메일을 통해 지령문을 수신하거나 대북보고문을 발신했고 북한 공작 조직이 개발한 암호·복호화 프로그램인 이른바 ‘스테가노그라피 기법’을 통해 명령을 전달 받는 등 고도의 비밀첩보 활동기법을 활용했다.

특히 정당원으로 활동하던 서울지역책 이 씨는 정치권내 지위확보를 위해 임채정 전 국회의장 정무비서관으로 근무한데 이어 18대 총선 출마를 위해 공천을 신청했지만 탈락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국보법 폐지 촛불집회와 맥아더 장군 동상철거,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시위 등에 참가했다.

검찰은 225국 지령문 28건, 대북보고문 82건, 통신문건 230건, 북한원전을 포함한 책자와 영상물 등 2200여 건을 압수했다.

한편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북한 225국이 군 장병을 포섭해 군사정보 수집 지령을 하달한 사실을 포착하고 국군기무사령보와 공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대전·충남지역 대학 가운데 기부금이 가장 늘어난 학교는 충남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립대학 중 지난해 가장 많은 기부금을 받은 학교는 한남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5일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기부금이 2009년 88억 원에서 255억 원으로 늘었다.

충남대 역시 20억 원에서 58억 원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기부금 상위 20개 사립대에는 지역 대학 중 한남대(123억 9600만 원·15위)가 유일하게 포함됐으며, 고려대(676억원), 연세대(647억 원), 성균관대(475억 원)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국·공립대 기부금은 수도권 소재 대학은 582억원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했고 비수도권 소재 대학은 1044억원으로 전년(651억원) 대비 60.4% 늘었다.

대학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핵심지표인 신입·재학생 충원율은 소폭 증가했다. 전국 194개 대학 중 신입생 충원율이 90% 이상인 학교는 93.8%(182개교)로 전년(92.7%)대비 1.1%포인트 증가했고 70% 미만인 대학은 7개교로 지난해보다 1개교가 줄었다.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한 지역 대학은 건양대, 대전대, 목원대, 우송대, 침례신학대, 한남대 등이었으며, 한밭대(99.8%), 배재대(99.6%), 을지대(99.3%), 충남대(98.9%)등의 순이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서원학원에서 파면된 교수의 소청심사가 받아들여지고 또 일부 교수들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배상판결이 나는 등 정상화 과정속에 서원학원이 법정싸움으로 갈수록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서울고법 제31민사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재단문제로 내분을 겪고 있던 2008년 당시 '서원대 안정을 바라는 교수들의 모임'(안교모) 소속 A 교수 등 8명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범대위 소속 B 교수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6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피고들은 상대방에 대한 경멸이나 모욕을 악의적으로 포함하고, 원고들이 모두 공금유용이나 횡령문제를 저지른 듯한 오해를 의도내지 용인하고 있는 표현에까지 이른 점, 각종 시위 및 게시행위가 일시적이거나 일회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뤄진 점, 그 기간동안 원고들이 받았을 명예훼손이나 심적 고통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은 사학비리 척결이라는 대의명분을 표방하고 있으나 이 같은 행위들은 재단의 비리나 일부 보직교수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비판 차원을 넘어 자신들과 다른 입장을 취한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그 명단을 공개하고, 계속적인 실력행위를 통해 압박함으로써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채 서원학원에서 축출할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는 피고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동기가 더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안교모 소속 A 교수 등은 재단문제로 내분을 겪던 지난 2008년 10월부터 다음해 초순까지 범대위 소속 교수 등이 자신들을 비난하는 대형 플래카드와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학내 게시판 등에 올려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1심에서 5억 8800만 원, 2심에서 4억 5050만 원을 배상하라며 이 같은 소송을 냈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낮에는 장애인시설에서 제빵교육을 하고, 새벽시간에는 여자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해 잠든 피해자들을 성폭행한 30대가 유전자감식으로 덜미를 잡혔다.

공주경찰서는 24일 혼자 자고 있는 여자들을 골라 성폭행한 오 모(30)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해 9월 공주시 한 다가구주택의 열린 창문으로 들어가 잠든 패해자 강 모(여·20) 씨를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6월에는 공주시 한 아파트에서 속옷만 입고 잠을 자는 피해자 이 모(여·40) 씨를 발견, 변태적인 성폭력을 저지르기도 했다.

경찰은 이 씨의 신고로 현장에서 DNA를 채취한 후,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근무 중인 오씨를 구속했으며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주=오정환 기자 jhoh588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