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 10개 중 7개는 사업화되지 못한 휴면특허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기업들이 보유한 특허 역시 실제 사업화 되는 특허는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성회(경기 화성갑, 한나라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들이 보유한 특허 중 69.7%가 휴면특허로 사업화율이 3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8년 24%에서 2009년 29.3%, 2010년 30.3%로 소폭 증가했지만 3년간 6.3% 증가에 그쳤다.
국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들이 국가 총 R&D투자의 25.7%(9조 7000억 원)를 사용하고 박사급 연구인력의 81.7%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저조한 실적이다.
특히 이들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들의 R&D생산성(소요 연구개발비 대비 기술이전 수입료 비율)은 1.35%로 미국(6.82%)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저조한 수준이었다.
이와 함께 국내기업들의 특허 사업화율 역시 2008년 57.9%에서 2009년 59.3%로 소폭 증가했지만 2010년에는 다시 56.5%로 하락하며 실제 사업화율은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김성회 의원은 “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들이 연구실적을 쌓기 위해 질보다는 양 중심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사업화로 이어지는 양질의 특허들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우수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이나 사업화 역량이 부족하여 이를 제대로 사업화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특허청은 우수특허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