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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미FTA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국회통과와 관련 “정부는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FTA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여야 모두 국익을 챙기자는 마음은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민과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정부가 이미 보완대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반대 의견을 포함해서 국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농업 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나 피해를 보상한다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며 “농업이라고 세계 최고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산업화 초기에 수출산업을 지원했듯이 하면 된다. 농업도 수출산업”이라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지원한 덴마크 등 유렵보다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미 FTA를 놓고 격론이 오갔고, 그로 인해 우리 사회에 갈등이 있는게 사실”이라며 “더 이상 갈등을 키우는 것은 국가나 개인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 불황이 당분간 갈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이런 때 한미 FTA를 포함해 경제영토를 넓혔고, 어떤 경쟁국 보다 한발 앞서고 있는 기회를 잡아 힘을 합치면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 한나라당 박근혜 전대표가 23일 대전 한남대에서 대전지역 총학생회장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구내식당에서 학생들과 점심식사를 기다리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대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본격적인 스킨십 행보에 나섰다.

최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이 2030 젊은 층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단숨에 대선주자까지 거론되는 시점에서 박 전 대표의 대전 방문은 의미가 남다르다.

박 전 대표가 젊은 층과 소통에 나선 것은 철옹성 같았던 보수층이 흔들리고, 야권 대통합 바람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등 단단한 지지율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10·26 재보선에서 나타난 2030의 저력을 확인한 이상, 이들을 끌어안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이 박 전 대표를 4년여의 정치적 ‘칩거’에서 나와 움직이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배경 탓인지 23일 한남대와 대전대에서 가진 학생들과의 간담회나 강연에선 기존의 ‘차분한’ 이미지를 벗고 거침없는 발언으로 젊은 층과 같은 호흡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각인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안철수식 소통과 차별화된 직접 만나 듣고 대화하는 ‘박근혜식 소통’의 시도로 풀이된다.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 강조

박 전 대표는 한남대에서 “한나라당이 그동안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못해 벌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동안 ‘원칙과 신뢰’를 정치철학의 가장 큰 무기로 삼았던 박 전 대표는 2030세대 유권자층이 더욱 두터워지고 있는 현실에 발맞춰 자신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이어 “앞으로 반성하고, 신뢰와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한다”며 “젊은 층의 고통을 체감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 어떻게 하면 젊은 층이 두려움을 갖지 않고 꿈을 실현할 수 있을까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작심한 듯한 발언도 나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약속한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에 대해선 “학생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학부모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하는 것이지 공약하는 사람이 돈을 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 “포퓰리즘은 당장 그럴듯해 보여도 반드시 나라를 골병 들게 한다”라며 “정치적 득을 보려는 것인지, 진정성을 갖고 뭔가 하려는 것인지 국민이 평가를 잘 한다고 본다”며 폭포수 같은 발언을 쏟아냈다.

학생식당에서 학생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은 수시로 메모했다.

◆정치개혁보단 정책 정립부터

박 전 대표는 오후 대전대로 자리를 옮겨 한나라당 쇄신에 대한 견해도 일부 밝혔다.

대학등록금 인하 문제, 복지정책 및 예산 등 당의 정책부터 확고히 하고 쇄신안을 논하자는 골자였다.박 전 대표는 “정치는 정책이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얘기하면 정책, 나아가 예산이 반영돼 국민의 피부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물론 정치개혁도 중요하지만, 주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부터 사회안전망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속보>=대전지역 일부 주택건설사들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면서 분양승인을 받기도 전에 분양하는 것을 둘러싸고 주택법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건설사는 행정조치와 함께 계약자들에게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23일자 6면 보도>분양 승인 전 분양은 당사자 간 계약 자체가 유효하더라도 불법 분양을 자행했기 때문에 입주 예정자들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게 당연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분양승인을 받지도 않고 단속의 눈을 피해 분양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태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지자체의 강력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 동안 업계에서는 이 같은 불법분양이 만연했지만, 동종업계에서 고발한다는 것은 도의상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니 눈치만 보며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하지만 대전시나 해당 구청이 단속에 대한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건설사들은 분양보증과 분양승인 없이 수요자들을 끌어 모아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를 살펴보면 전체 층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입주자모집을 할 수 있으며, 착공 당시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보증을 받아야 분양할 수 있다.

하지만 자본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은 중소 건설사들이 착공과 함께 분양 승인 없이 분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중간 절차가 없이 불법으로 분양했다가 건설사의 부도 등 문제가 발생하면 고스란히 피해는 계약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야 불법분양 등이 사라질 수 있다”면서 “건설사들도 이번 기회에 각성하고 앞으로는 정확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분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각 구청을 통해 실태를 파악한 뒤 강력한 행정지도를 할 것”이라며 “계약금을 돌려주는 문제에 대해 지자체가 건설사에 직접 통보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 고발을 통해 처리를 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가계대출 중 10% 이상의 고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서민 부담이 급등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중 금리가 10%를 넘는 대출 비중은 3.8%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난 2008년 11월 4.3% 이후 최대치로 집계됐다.

금리가 10% 이상~11% 미만, 11% 이상~12% 미만인 대출 비중은 각각 0.6%이며, 12% 이상은 2.6%를 나타냈다. 금리가 12% 이상인 대출은 지난 2008년 11월 전체 가계대출에서 2.6%를 차지한 이후 1%대에 머무른 바 있다.

이처럼 고금리 대출 비중이 확대된 이유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 혜택을 줄였기 때문이다.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 7월 연 5.46%에서 8월 5.58%, 9월 5.66%로 3개월 연속 상승했다.

특히 고금리 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500만 원 이하 소액대출은 8월 6.21%에서 9월 6.41%로, 신용대출은 6.88%에서 7.06%로 급등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존경하는 상사의 존재 유무가 애사심은 물론 이직 결정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취업포털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최근 국내외 기업에 재직 중인 남녀 직장인 3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인 존경하는 상사 존재 유무’ 조사 결과, 64.8%(208명)가 ‘존경하는 상사’가 있다고 답했고, 여성(60.1%)보다 남성(68.3%)이 더 높았다.

이 중 남성의 82.4%와 여성의 81.9%는 ‘만일 존경하는 상사가 이직해 스카우트를 한다면 동반 이직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상사를 존경하는 이유로는 남녀 성별에 따라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들은 ‘상사의 자상함과 배려심 등 인성부분을 존경한다’는 의견이 47.2%로 가장 많았고, 업무관련 전문성(43.2%), 아랫사람을 다루는 기술(42.4%) 등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여성들은 ‘아랫사람을 다루는 기술이 존경스럽다’는 의견이 41.0%로 가장 높았고, 업무관련 전문성(39.8%), 자상함과 배려심 등 인성부분(31.3%) 등이 뒤를 이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대전시가 서구 관저지구에 들어설 신세계 유니온스퀘어에 대한 법·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택구 시 경제산업국장과 박월훈 시 도시주택국장은 23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신세계는 지난해 대전시와 체결한 MOU 내용에서도 밝혔듯 프리미엄아울렛을 기반으로 대규모 에듀·엔터테인먼트 시설을 조성키로 했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오해와 낭설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이택구 국장은 이날 “시는 당초 지난해 4월 신세계와 유니온스퀘어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지만 민선5기 출범 후 개발계획을 대대적으로 수정·변경했다”면서 “단순한 아울렛이 아닌 명품 프리미엄아울렛에 복합 엔터테인먼트, 즉 공익시설을 추가 조성해 줄 것을 요구했고, 신세계 측이 이를 수용해 지난해 10월 최종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어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초기 계획과 달리 대규모 공익시설이 추가로 들어서게 되면서 사업면적도 크게 늘어났다”며 “신세계의 타깃 상권도 대전이 아닌 중부권 이남으로 광역형 쇼핑시설인 만큼 지역상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큰 기대효과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박월훈 국장은 사업 예정지에 대한 공급형태와 관련 “구봉지구의 전체 개발면적은 34만 3000㎡ 규모로, 원형지 형태로 공급될 예정이며, 사업시행자는 대전시장이 하게 되며, 사업대행을 대전도시공사가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세계에 대한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MOU 상에 명기된 원형지는 법률적 의미가 아닌 사전적 의미의 원형지로, 최소 수준의 기반시설만 갖춰, 시가 공급하고, 나머지 부지는 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맞춰 직접 조성하게 만들어줘 전체 사업비를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구봉지구 도시개발을 추진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 이 사업예정지를 아울렛 시설로 명기하도록 하고, 신세계에 선투자 목적인 선금을 받는 등 법·제도적 안전장치를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세계가 아직도 외국계 투자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외투법인이 아니면 수의계약 형태로 토지를 공급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첼시 등 기존 외국계 기업의 투자 유치를 아직 발표하지 않는 부분은 협상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갖기 위한 기업의 전략적 선택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이를 구체화하면 된다”며 일각의 오해를 불식시켰다.

시는 이에 따라 내년까지 구봉지구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작업을 마무리한 뒤 내년 상반기 신세계가 포함된 외투법인과 실시협약을 체결, 오는 2015년까지 신세계 유니온스퀘어, 한국발전교육원 등의 건립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23일 오후 직지대모 고 박병선 박사의 빈소가 마련된 청주고인쇄박물관에 조문객들의 행렬이 이어져 그의 넋을 기렸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 이하 직지)의 실체를 세상에 처음 알리고 외규장각 도서 반환에 기여한 재불 역사학자 박병선 박사가 힘겨운 암투병 끝에 23일(한국시간) 프랑스에서 타계했다. 생전 박 박사가 제2의 고향으로 여겼던 청주에는 분향소가 마련되고 애도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박병선 박사 타계

지난해 1월 한국에서 직장암 수술을 받고 프랑스로 돌아간 박 박사는 파리시내 15구 잔 가르니에 병원에서 요양을 해오던 중 한국시간으로 23일 오전 6시 40분경 별세했다고 병원과 유족 측이 전했다. 향년 83세.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은 일단 박 박사의 빈소를 주불한국문화원에 차린 뒤 유족 등과 장례절차를 논의중이며, 평소 박 박사는 자신이 숨지면 화장해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 해변에 유해를 뿌려줄 것을 당분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박사는 유언으로 그동안 준비작업을 해온 '병인년, 프랑스가 조선을 침노하다-2편'의 저술을 마무리 지어달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박사의 타계 소식이 전해지자 이명박 대통령은 조전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박병선 박사님 가족 모두에게 깊은 위로를 드리며, 고인의 명복을 기원한다"며 "그의 숭고한 업적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애도했다. 현재 정부는 박 박사가 지난 1967년 발생한 동백림 사건 이후 프랑스로 귀화했지만 그동안의 국가적 공로가 큰 점을 인정,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청주시 분향소 설치… 추모 물결

'직지의 고장' 청주에도 박 박사의 업적을 기리고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분향소가 고인쇄박물관에 마련돼 오는 27일까지 운영된다.

지난 1998년 청주시는 '직지'의 실체를 세상에 처음 알린 박 박사의 공로를 인정해 '명예시민증'을 수여했으며, 박 박사 또한 직접적인 연고가 없음에도 생전 "청주는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해왔다.

분향소를 직접 찾은 한범덕 청주시장은 "청주와 대한민국을 위해 큰 일을 하신 고인을 잃은 것을 67만 청주시민은 깊이 슬퍼하고 있다"며 "우리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했던 고인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시민 모두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애도를 표했다.

앞서 지난 11일 박 박사가 요양중이던 병원을 직접 위문 방문했던 반재홍 고인쇄박물관장은 "당시 병세가 악화돼 말씀은 하지 못하셨지만 밝은 미소로 반가움을 전하셨던 모습이 아직도 선하다"며 "내년에 열릴 예정인 직지축제에서 박 박사를 기리기 위한 학술회의 개최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박 박사의 명복을 비는 전문을 통해 "잠자던 직지를 깨워 대한민국의 문화적 자긍심을 세계만방에 드높여준 박 박사님의 타계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박사님은 충북인의 위대한 어머니, 직지의 대모로 영원히 가슴 속에 간직될 것"이라고 추모했다.

◆영원한 '직지대모'

박 박사는 프랑스국립도서관(BNF)에서 사서로 근무하던 지난 1979년 외규장각 도서의 존재를 확인해 국내에 알림으로써 외규장각 도서를 반환받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워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1972년에는 '직지'의 존재를 처음 발견해 세상에 알리고, 이를 계기로 '흥덕사'가 있던 청주는 1455년 나온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78년 빠른 시기에 금속활자본을 내놓은 고장으로 국내외에 이름을 알릴 수 있었다. 당시 박 박사는 직지가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임을 직접 실험을 통해 밝혀내기도 했다. 이 때부터 박 박사는 '직지대모'란 이름을 얻게 됐다.

이후에도 박 박사는 결혼도 포기하고 30여년의 세월 동안 홀로 외규장각 의궤목록과 요약본을 불어로 정리하고 '병인년, 조선을 침노하다'라는 한국어·프랑스어 서적을 발간해 세계에 배포하며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앞장섰다.

특히 지난 2009년 유네스코 직지상 시상식차 내한해 직장암 진단을 받고 3차례 수술을 받은 박 박사는 힘겨운 몸을 이끌고 프랑스로 돌아가 최근까지 병인양요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며 저술활동을 이어가는 등 마지막까지 우리 문화에 대한 열의를 불태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네 차례의 매각 실패 후 더 이상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한 안전성평가연구소(KIT)의 민영화가 재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초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전성평가연구소의 4차 매각이 유찰될 경우 민영화 계획 자체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경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는 최근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민영화 방안 중 가장 우선 순위인 민간 매각이 불발에 그치자 차순위인 위탁경영이나 연구소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2차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앞서 1차 연구용역 공모에서는 응모한 업체가 없어 무위에 그쳤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16일 정부출연연구기관 조직개편을 위해 열린 소관부처 장관회의에서 안전성평가연구소를 재차 민영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미 예견됐다.

올해 내내 민영화 논란에 시달린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내부 분위기도 술렁이고 있다.

게다가 현재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이 달 25일 임기가 끝나는 권명성 소장의 후임자 선임 절차를 밟고 있어 이렇다할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러하자 안전성평가연구소 민영화를 반대해 온 공공연구노조 측은 정확한 상황 파악과 함께 후속 대책를 논의 중이다.

연구노조 관계자는 “애초 지경부가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민간 위탁경영이나 연구소기업으로의 전환은 맞지 않다고 결론내 민간 매각을 추진했던 것 아니냐”며 “이미 실패한 정책을 다시 밟아가면 안된다는 입장을 강력히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임 안전성평가연구소장 3배수 후보로는 강부현 박사와 이상구 박사, 이상준 박사 등 모두 민간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사들이 올라있는 상태며, 결정은 24일까지 내려질 예정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23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드러난 젊은층의 한나라당 외면에 대해 “한나라당이 그동안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못해 벌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한남대에서 대전권 대학 총학생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2040세대가 한나라당에 등을 돌렸다”는 한 학생의 지적에 “젊은이의 고통은 부모의 고통으로, 결국 국민 모두의 마음이 돌아선 것”이라며 “엄청나게 반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소통하는 부분에서 너무 부족함이 많았다. 소통은 단순히 만나는 문제가 아니라 관심인데 무엇이 불만인지 열심히 들으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현 정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불통’을 직접 거론한 것이다.

박 전 대표는 특히 대학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학자금 대출 제로금리가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약속을 했지만 실현되지 않았고, 등록금과 물가는 10년 사이에 2배 이상 올랐다”며 “이점에 대해선 국민에게 정말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또 “장학금만으로 학생들의 등록금 문제를 풀 수 없으며 종합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교과부 예산 4000억 원을 증액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소득 7분위 이하 등록금을 22% 줄인다는 것도 학생에게 와 닿지 않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학자금 대출이 물가 인상분을 제외하곤 제로금리로 추진해야 한다”며 “상환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지방대 졸업자의 취업 문제에 대해서도 “지방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배제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 안된다”며 “실력 중심적으로 ‘핵심능력인증제도’를 공공 부문부터 도입해 학벌을 파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한미 FTA의 국회 통과로 충남도내 농어업 피해액이 연간 19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분석되며 농어민들의 한숨이 깊어가고 있다.

특히, 축산업의 경우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충남도가 농림어업분야를 중심으로 종합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3일 충남도가 실시한 ‘DDA·FTA에 대비한 충남 농림어업 종합대책 연구용역’에 따르면 한·미, 한·EU FTA 발효 후 모든 관세가 철폐되는 15년 차 시점에 도내 농림어업 분야 생산액은 지난 2008년 생산액 대비 1924억 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피해 분야는 축산업과 과수, 원예, 임업, 인삼 등이며, 이 중 축산분야의 피해가 가장 크다.

양돈의 경우 FTA 발효 후 15년 차에 567억 원의 생산액이 감소되며 한육우는 477억 원, 낙농은 241억 원, 양계 223억 원이 각각 줄어든다.

포도는 2008년 생산액이 348억 원인 것에 비해 발효 15년 후에는 생산액의 25%가 감소되며, 복숭아는 18%, 사과와 배는 각각 17%로 줄어든다.

생산액 감소에 따라 도내 농업 종사자수도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도의 농업 종사자수 감소 추정에 따르면 양돈과 한육우, 낙농 등 축산업 분야에 3425명이, 원예 분야는 2078명, 임업과 인삼 등에는 294명 등 총 5797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돼 도내 농업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23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FTA 종합대책반 가동과 농림어업분야 종합대책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도는 우선 3농혁신을 통해 농축수산업의 기본적인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4년까지 123개 사업에 5533억 원을 투자, 농림어업분야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축산분야는 우수브랜드 육성과 품질 고급화 등 41개 사업에 2670억 원이 투입되고 과수분야는 고품질화, 생산유통지원 확대 등을 위해 469억 원이 지원된다.

인삼 등 원예작물에 대해 생산·가공·유통 등 일관시스템 구축 등에 2394억 원이 투자된다.

채호규 도 농수산국장은 “예산 지원 이외에 실무대책 전담반 구성과 전문 집단과의 공조체제 유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정부의 대응안과 현장의 농어업인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도의 대안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궁영 도 경제통상실장은 “농림어업 분야를 제외한 일반 산업 분야에 있어 이번 FTA는 다소 긍정적”이라며 “중소기업 수·출입 지원과 자유무역으로 인한 수혜 폭을 확대하는 데 주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농림어업 분야	1924억원 감소
양돈	567억원 감소
한육우	477억원 감소
낙농	241억원 감소
양계	223억원 감소
농업 종사자수 감소 예상
축산업 분야		3425명 감소
원예분야		2078명 감소
임업·인삼		294명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