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국회 통과로 충남도내 농어업 피해액이 연간 19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분석되며 농어민들의 한숨이 깊어가고 있다.
특히, 축산업의 경우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충남도가 농림어업분야를 중심으로 종합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3일 충남도가 실시한 ‘DDA·FTA에 대비한 충남 농림어업 종합대책 연구용역’에 따르면 한·미, 한·EU FTA 발효 후 모든 관세가 철폐되는 15년 차 시점에 도내 농림어업 분야 생산액은 지난 2008년 생산액 대비 1924억 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피해 분야는 축산업과 과수, 원예, 임업, 인삼 등이며, 이 중 축산분야의 피해가 가장 크다.
양돈의 경우 FTA 발효 후 15년 차에 567억 원의 생산액이 감소되며 한육우는 477억 원, 낙농은 241억 원, 양계 223억 원이 각각 줄어든다.
포도는 2008년 생산액이 348억 원인 것에 비해 발효 15년 후에는 생산액의 25%가 감소되며, 복숭아는 18%, 사과와 배는 각각 17%로 줄어든다.
생산액 감소에 따라 도내 농업 종사자수도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도의 농업 종사자수 감소 추정에 따르면 양돈과 한육우, 낙농 등 축산업 분야에 3425명이, 원예 분야는 2078명, 임업과 인삼 등에는 294명 등 총 5797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돼 도내 농업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23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FTA 종합대책반 가동과 농림어업분야 종합대책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도는 우선 3농혁신을 통해 농축수산업의 기본적인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4년까지 123개 사업에 5533억 원을 투자, 농림어업분야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축산분야는 우수브랜드 육성과 품질 고급화 등 41개 사업에 2670억 원이 투입되고 과수분야는 고품질화, 생산유통지원 확대 등을 위해 469억 원이 지원된다.
인삼 등 원예작물에 대해 생산·가공·유통 등 일관시스템 구축 등에 2394억 원이 투자된다.
채호규 도 농수산국장은 “예산 지원 이외에 실무대책 전담반 구성과 전문 집단과의 공조체제 유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정부의 대응안과 현장의 농어업인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도의 대안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궁영 도 경제통상실장은 “농림어업 분야를 제외한 일반 산업 분야에 있어 이번 FTA는 다소 긍정적”이라며 “중소기업 수·출입 지원과 자유무역으로 인한 수혜 폭을 확대하는 데 주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 농림어업 분야 | 1924억원 감소 | |
| 양돈 | 567억원 감소 | |
| 한육우 | 477억원 감소 | |
| 낙농 | 241억원 감소 | |
| 양계 | 223억원 감소 | |
| 농업 종사자수 감소 예상 | ||
| 축산업 분야 | 3425명 감소 | |
| 원예분야 | 2078명 감소 | |
| 임업·인삼 | 294명 감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