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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내달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진행 중인 출연연 법인 통폐합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법인 통폐합에 대한 과학계 일선의 우려와 반발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국과위는 최근 이와 관련한 대통령 업무보고와 함께 각 출연연에게 법인 통폐합에 따른 문제점을 제출토록 하는 등 추진에 더욱 힘을 쏟는 모습이다.

국과위는 지난 6일 대통령에게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법인 통폐합 등 과학기술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했다.

국과위와 ‘출연연법 개정안’ 등에 따르면 출연연 단일 법인화는 법 공포 후 30일 이내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기술연구회 및 기존 15개 출연연의 법인 해산과 함께 단일 법인체인 국가연구개발원 설립위를 설치하고,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한다.

국과위는 이를 토대로 출연연법 개정안이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오는 3월 국가연구개발원 설립위 설치에 이어 6월에 국가연구개발원 출범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빠른 진행과 함께 갈수록 거세지는 연구 일선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국과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국과위는 지난주 6일 각 출연연에게 단일 법인화에 따른 문제점을 부서별로 정리해서 단 하룻만에 제출토록 했다.

또 10일에는 김도연 국과위원장이 대덕특구 내 출연연을 찾아와 직접 설명회를 갖고, 이어 13일에는 각 출연연 기획부장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도 열릴 예정이다.

국과위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인 통폐합의 실현 가능성은 갈수록 요원하다.

대부분의 출연연들은 연구기관의 특수성과 연구 내용의 독자성, 기술적 보안 등을 이유로 법인 통합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법안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 교과위 소속 국회의원들도 여야 구분없이 반대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과 교과위 소속 이상민 의원(통합민주당)은 “출범과 동시에 과기부와 정통부를 해체시켜 과학기술과 IT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초래한 이명박 정부가 이제는 과학기술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인 통폐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과학기술계의 현안을 무시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면 국회의원들의 뜻을 모아 통과를 저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이 법안이 내달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곧 있을 총선 등으로 사실상 이번 정권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불거지고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가 6일 천안에서 열린 충남도당 개편대회에 참석해 격려 연설을 하고 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자유선진당은 지난 5일 대전시당 개편대회에 이어, 6일 충남도당 개편대회 및 충청정치 말살 민주통합당 규탄대회를 천안 쌍용동 컨벤션센터에서 열고 내부결속과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격려 연설을 위해 가장 먼저 단상에 오른 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민주당은 자유선진당만 없으면 호남과 충청을 먹고 정권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충청도에서 선진당이 없을 경우 (민주당이) 대안정당이라는 여론조사가 있다”면서 “(민주당은) 선진당을 눈에 가시로 여기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그는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꼼수를 부리는 정치세력들에게 충청의 자존심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며 “자유선진당의 승리가 친북·종북 정권 탄생을 막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한나라당을 겨냥해 “비대위 이후 계파 간 폭로전이 벌어지면서 무슨 쇄신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무책임·무능·비리가 한나라당을 구석구석 물들이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날 개편대회에서 도당 위원장에 재선출된 류근찬 의원은 수락연설에서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해 총선에서 대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4년 간 죽을 쑨 한나라당은 총선 대선 실패로 수명이 다해 자연히 소멸될 당, 민주당은 전라도 말을 하지 못하면 힘을 쓰지 못하는 당”이라고 규정하고 “충청의 주류세력으로 절대 기죽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편대회에는 이명수·이인제·변웅전 의원 등 당 소속 국회의원과 박상돈 전 의원 등 당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천안=전종규 기자jjg2806@cctoday.co.kr

대전시가 시·구정의 통합·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구 간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도 특정지역에 대한 기피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인사교류 원칙이 1대 1 맞교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 본청에서 자치구로, 자치구에서 시 본청으로 전·출입 숫자가 동일하지 못하면 교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특정 지역으로의 경우 단 한명의 전·출입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6일 5급 사무관급 인사배치를 단행하고, 시·자치구 간 인사교류안을 발표했다.

이번 인사 교류는 시·구정 간 통합성과 연계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시와 구는 각각 전입·전출 요원의 1대 1 교류를 원칙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이번 시·구 간 인사교류 결과를 보면 특정 지역의 호불호 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동구와 중구는 시·구 간 전입·전출 인원이 3명과 1명으로 각각 일치했다. 반면 서구와 유성구의 경우 구에서 시 전입을 희망하는 요원이 각각 3명, 2명으로 집계됐지만 시에서 구로 이동을 원하는 인원이 적어, 결과적으로 서구는 2명, 유성구는 1명 만이 교류대상에 포함됐다.

대덕구는 구에서 시 전입을 원하는 요원은 3명이었지만 시에서 구로 이동을 원하는 인원이 없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사교류는 1대 1 맞교환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 교류의 폭이 생각보다 좁았다”고 설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타 행정기관 공무원보다 낮은 직급체계를 가진 경찰이 ‘호봉제 개정’을 위한 헌법소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헌법소원을 위한 소송비 모금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국 경찰의 열기가 고조되면서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대전경찰 등에 따르면 본청 소속 한 경찰관이 최근 내부망을 통해 불합리한 경찰 공무원의 직급 체계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고, 현재 헌법소원에 필요한 소송비용 모금이 진행 중이다.

내부망에 올라온 게시글을 보면 현재 순경으로 입직한 경찰관은 다른 초임 공무원(9급) 보다 한 직급이 낮은 10급에 해당하며, 경찰은 공무원 신분임에도 수십 년간 불평등 체계를 감수해 오고 있다는 주장이다.

형사과에 근무하는 경사(8급 상당)는 일반직이나 기능직 7급보다 직급이 낮게 책정돼 기본급과 호봉 인상률 면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실제 순경으로 입직한 경찰관은 다른 공무원보다 한 계급이 더 많아 4번을 승진해도 경감(6급)에 불과하고, 경무관급 이상은 일반직 공무원들과 동일한 기본급으로 책정되는 등 업무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다.

때문에 경찰 내부에도 수년전부터 직급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고, 본청 역시 지난해 경장과 경사 계급 통합 작업을 추진 중이다.

헌법소원을 제안한 본청의 한 경찰관은 “직급체계 불균형에 따른 차별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 행정부의 잘못을 개선하고자 고민해 왔다”면서 “로펌과 논의결과 착수금 4000만 원, 성공 보수비 6000만 원으로 합의를 했고, 개인적으로 3000만 원을 준비했다. 나머지 금액을 마련을 위해 뜻있는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다.

1인당 1만 원을 송금하자는 의미의 ‘닥치고 만 원’ 모금에 상당수 경찰이 동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동참 움직임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도 맞물리면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경찰의 움직임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어린이 통학차량들이 안전 보호시설을 장착하지 않아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운행신고와 함께 안전시설 설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미이행 시 강제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은 모두 3000여 대로, 이 중 경찰에 신고 운영되고 있는 차량은 700여 대에 불과하다.

이 같은 이유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를 하면 안전시설인 색상(황색)·등화·발판 등을 차량에 장착해야 하지만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또 미신고 차량은 운송특약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없어 사고 시 탑승자들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도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한 이유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학원 운영자들은 차량 개조에 들어가는 200만 원 가량의 안전시설물 설치비용과 2배 이상 비싼 특약보험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어린이학원 관계자는 “원생들을 위해서는 어린이차량 신고를 하고 그에 맞는 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우리처럼 영세학원들은 비용 마련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어떤 분들은 개인 차량으로 어린이를 통학시키고 있어 차량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반기지 않고 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문제는 이런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가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미신고 차량운행에 대한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경찰도 매년 줄지 않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대대적인 통학차량 점검에 나섰지만 안전 주의조치와 운전자 교육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관련 담당자들은 정부가 직접 나서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에 따른 차량 개조 비용을 지원하고, 모든 차량에 대한 신고와 특약보험 가입 의무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원 운영자와 운전자 교육을 통한 안전사고 주의와 당부는 이들의 실천 의지에만 의존해야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면서 “국회에 머물고 있는 관련 처벌조항이 하루빨리 통과돼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총선 90여 일을 앞두고 민주통합당의 ‘야권 통합과 안철수 바람’이 지역 정가에 스며들면서 선거구별로 후보자들이 몰리고 있다.

특히 대전 지역 민주통합당 예비 후보자는 선거구마다 4~6명으로, 압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8일 민주통합당에 따르면 각 선거구 후보를 ‘컷오프 방식’으로 최대 3명으로 압축,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 참여 경선’으로 후보자를 선출한다. 이처럼 민주통합당의 공천방식이 구체화하면서 예비후보자들은 인지도가 낮으면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고 ‘짐을 싸야 한다’는 위기감에 잠 못 이룬다.

일부 지역은 지난해 10·26 서울시장 후보 경선 때처럼 배심원제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역 예비 후보자들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반응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들은 저마다 중앙당의 공천 방식을 예의 주시하면서도 우선으로 유권자에게 자신의 장점을 내세우며 인지도만 높으면 ‘여의도 입성이 가능하다’라는 공식을 내세우고 있다.

기성 정치인은 경선까지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새롭게 정치에 뛰어든 신진 세력은 인지도 선점을 위해 ‘총성 없는 전쟁’에 돌입한 상태다.

실제 동구 지역은 권득용 전 도시정책포럼 공동대표, 선병렬 전 의원, 송유영 변호사, 강래구 전 민주당 부대변인, 김용명 5·18 민주화운동희생자회 정책위원장이 등록하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선병렬 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비 후보자는 ‘국회 입성 경험’이 없는 데다 유권자로부터 인지도가 낮은 점을 인식해 ‘국민 참여 경선’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동구에 출사표를 던진 A 예비후보자는 “앞으로 선거는 당이 아닌 인물과 매니페스토 중심으로 흘러간다”며 “오히려 안철수 원장처럼 검증되지 않은 것이 유권자에게 신선한 이미지로 다가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후보자는 공천 방식에 대한 불만을 내비치며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면 무소속 출마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 정치계 일각에선 마치 민주통합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것처럼 비치는 것은 당과 선거를 위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 8일 휴일을 맞아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리고 있는 ‘영국 사이언스뮤지엄 에이리언展’을 찾은 가족단위의 관람객들이 미국 로스웰 UFO 추락사건 당시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외계인 실물 모형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외계인과 UFO(미확인비행체)에 대한 세인의 관심은 새해에도 변함없다.

8일 ‘영국 사이언스뮤지엄 초청 에이리언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 국립중앙과학관에는 매서운 한파에도 학생 단체와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찾아와 외계인에 대한 호기심을 과학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관람객들은 지난 주 대만에 출연한 UFO 소식 등 새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외계인과 UFO 관련 뉴스를 떠올리며 특별전을 탐험했다.

최근 유튜브에서 ‘UFO Taiwan 2012’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관심을 끌었는데, 여기에는 타이완의 고층 건물 뒤에서 UFO가 발광하며 선회하다 갑자기 사라지는 모습이 담겨있다.

지난 5일 미국 현지언론은 연말 백악관의 공식 크리스마스 카드 사진에 UFO가 담겨 있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미 애리조나주립대학은 34만 장에 이르는 달 표면 사진을 분석해 외계생명체의 흔적을 찾고 S.E.T.I(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 프로젝트의 전파망원경 데이터를 조사하는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를 내 관심을 끌기도 했다.

S.E.T.I 프로젝트는 국립중앙과학관 에이리언 특별전에도 설치돼 있다.

이를 이용해 관람객들은 직접 4단계에 걸쳐 도형과 표정이미지 등을 조합한 자신만의 메시지를 우주로 쏘아 보낼 수 있다.

이 외에도 관람객들은 고대 벽화 등 과거 역사물에 기록된 외계인의 흔적과 극한 생존환경에서 살고 있는 생명체 탐구 등 흥미로운 내용을 접할 수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충남도는 올해 재해예방 사업 조기 추진단 구성과 상반기 내 사업의 60% 이상 완공을 목표로 재해예방 사업에 1181억 원을 투입한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해 재해예방 사업 규모는 61개 지구 1181억 원으로, 지난해 915억 원에 비해 266억 원(29%) 늘었다.

주요 사업은 하천 및 배수시설 정비와 배수펌프장 설치, 노후 위험교량 정비 등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93억 원이 투자된다.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주민 밀집 위험지역에는 62억 원을 투입, 비탈사면 정비와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 등을 실시한다.

아직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소하천은 626억 원을 투입해 수해 예방에 나선다. 도는 내달까지 사업의 90% 이상을 착공하고, 우(雨)기 전인 6월 말까지 60% 이상 주요 공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7개반 162명으로 조기 추진단을 구성, 오는 6월 30일까지 품질 관리와 자금 집행, 기술지원 등을 진행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재해예방 사업은 다른 사회간접자본(SOC)사업과 달리 도민 안전과 직결된다”며 “추진단을 통해 조기완공 목표에 걸림돌이 되는 공정상 문제점을 해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