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최근 대전 중구 국민체육센터(이하 국민체육센터)가 경영난을 이유로 센터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해 파장이 일고 있다.

중구는 센터 정상화를 위해 협상을 시작했지만 사실상 현 위탁운영자와 협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운영자를 찾아 나설 것으로 보인다.

8일 대전 중구에 따르면 지난 6일 국민체육센터는 기습적으로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국민체육센터는 A 씨가 지난 2010년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수영장, 헬스장, 휘트니스실, 실내체육관 등을 갖추고 있다.

센터는 지난달부터 직원들의 임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 총 4500만 원 정도의 임금체불이 발생했으며, 그동안 전기료와 도시가스 요금 등도 상습적으로 연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센터는 중구청에 임금체불 등 총체적 경영난 해결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센터 운영을 중단했다.

그러나 센터는 운영을 중단하기 전날인 지난 5일까지 파격적 할인조건을 빌미로 연간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센터 연간 이용료를 현금지급시 60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인하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 폐쇄에 앞서 조직적 회원 모으기를 진행해 또 다른 파장을 낳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임금이 체불된 센터 직원들과 회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센터에는 요가, 밸리댄스, 아쿠아로빅 강사 등 모두 2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회원도 약 600여 명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강사 이승재 씨는 “1~2개월 가량 임금이 체불됐다”며 “무엇보다 공지도 없이 센터가 문을 닫아 회원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중구는 서둘러 진화(鎭火)에 나섰다. 구는 조속한 센터 정상화를 도모하는 가운데 수탁자인 A 씨와 위탁협약을 해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센터가 요구하는 임금체불 해결은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센터로부터 회원 및 이용료 관리 자료를 넘겨받아 대응책을 모색한다.

또 계약해지 이후에는 협약 보증금 2억 원을 활용해 임금 및 위탁료 체불을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구 관계자는 “현 수탁자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수탁자를 찾거나 직영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며 “일방적 센터 폐쇄는 중대한 사안인만큼 계약해지는 조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센터는 9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는 의사를 중구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한우 생체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들이 사실상 유통구조를 개선할 방법이 없다며 한숨짓고 있다.

축산농민들은 농가에서 직접 쇠고기를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위생 및 원산지표기 등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한우농가들은 생산지-소비지 간 직거래 등 다양한 판매루트를 찾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 충남 홍성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축산농민 A씨는 최근 식당과의 직거래를 끊어야만 했다.

구이용 부위의 경우 공판장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생체를 넘겼지만 국거리나 내장 등 비 선호 부위가 너무 많이 남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 식당 업주로부터 더이상 거래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직거래를 실시할 경우 구이용 부위의 경우 도매가보다 나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농민들에겐 약간 유리하지만 식당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부위의 처리가 쉽지 않아 부담스러워 한다”며 “이 때문에 식당들이 조금 비싸더라도 필요한 부위만 많이 얻을 수 있는 도매상들과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과정에서 필요 부위를 많이 얻어야 하는 식당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중간 상인들에게 등급이 낮은 고기도 들여와야 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빠른 출하를 위해 개인도축장을 이용한 축산농민들은 개인도축장의 지육 비율이 농협공판장에 비해 현저히 낮아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축산농민 B씨는 최근 개인 도축장을 이용했다가 지육비율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농협공판장을 이용할 경우 생체 무게의 58% 가량을 지육으로 인정받는데 개인 도축장에서 47%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았기 때문이다.

B씨는 “분명히 축사에서 생체무게를 쟀을 때 760㎏이 나와 400㎏정도는 지육가격을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절반에도 못미치는 350㎏만 지육으로 인정받아 50만~60만 원 가량 손해를 봤다”며 “공판장 측에 항의를 했더니 저울에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지만 현재로썬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해 결국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축산농민들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서 직접 쇠고기를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증시스템을 통해 일정 시설을 갖춘 농가들에 한해 직접 쇠고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면 생체가격과 판매가격이 연동될 수 있어 쇠고기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

백석환 한국농업경영인대전시연합회장은 “농장에서 직접 쇠고기를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경우 축산농가와 소비자들의 직거래가 가능해져 쇠고기 가격 안정은 물론 축산농가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다”며 “도축은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하고, 정부에 허가 및 신고를 통해 일정 시설을 갖춘 농가에 한해 판매를 가능하게 한다면 현재 중간상인들만 이익을 보는 쇠고기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자신이 반장으로 있는 학급 친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고교생이 결국 퇴학조치와 함께 형사처분을 받았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지난 6일 같은 반 친구들을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논산의 한 고등학생 A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학급 반장인 A 군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B 군 등 급우 3명을 26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현금과 시계 등 42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친구인 B 군이 자신과 부딪히고도 사과하지 않는다며 때리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쇠파이프 등으로 친구 3명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군은 지난해 9월 B 군 등이 교사와 상담과정에서 “반장의 장난이 심하다”는 얘기를 듣고, 교사가 A 군에게 훈계를 하자, 오히려 A 군은 교실로 돌아와 “누가 일렀냐”며 친구 C 군을 걸레자루 등으로 때리기도 했다. A 군은 덩치가 크고 힘이 세 피해 학생들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잇따른 A 군의 폭행은 피해 학생의 친척이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경찰은 A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A 군이 폭행 사실을 반성하고 학생인 점 등을 고려, 영장을 기각했다. 학교 측은 사건 직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군을 퇴학 처분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한화이글스가 올 시즌 코칭스태프 보직을 확정했다.

한화는 8일 올 시즌 모두 17명(감독 포함)의 코칭스태프가 선수들을 지도한다고 밝혔다.

이종두 수석코치가 1군 코칭스태프로 한대화 감독을 보좌한다.

또 정민철 투수코치, 한용덕 불펜코치, 강성우 배터리코치, 강석천 타격코치, 후쿠하라 수비코치, 김민재 작전코치, 최만호 주루코치, 하나마스 트레이닝 코치가 1군 선수들을 지도한다.

한편 2군 코칭스태프는 정영기 감독 체제 아래 송진우 투수코치, 조경택 배터리코치, 장종훈·이영우 타격코치, 김종수 수비코치로 구성됐다.

잔류군 투수코치에는 문동환 코치, 야수코치에는 구천서 코치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 수목원인 베어트리파크는 TV드라마 '마이프린세스'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가족단위 여행지 및 유치원생 현장학습과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인기를 끌고 있다. 베어트리파크 제공

겨울이 깊어가고 있다. 추위는 물론 때때로 눈길 사고 위험 탓에 가족 및 연인이 부담없이 즐길만한 나들이 코스를 물색하기 만만치 않은 계절이다. 이 겨울 나들이 부담을 모두 떨쳐낼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그렇다면 가족 연인과의 추억에다 안전까지 덤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충남 연기 베어트리파크를 이번주 ‘금토일’ 코스로 추천한다. 겨울에 찾아가 보면 색다른 분위기를 느낄수 있는 곳이 바로 베어트리파크다. 약간의 관람료를 부담하고서라도 안정된 나들이를 원한다면, 인파에 치이는 유명 휴가지를 넘어선 곳, 휴식과 이색 자연 책임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곳인 베어트리파크를 찾아가보자.

◆이색 수목원에서 색다른 체험을

수목원인 베어트리파크는 TV드라마 '마이프린세스'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가족단위 여행지 및 유치원생 현장학습과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2009년 개장한 신생 수목원으로 설립자인 이재연 회장(전 LG그룹 고문)이 1963년 경기도 의왕에서 주말마다 가꿔 온 식물들을 91년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조성되기 시작됐다.

현재는 33만여㎡ 규모의 부지에 향나무 수천 그루와 150여 마리의 반달곰, 비단잉어가 노니는 이색 수목원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베어트리파크의 명소는 입구를 지나자마자 보이는 오색 연못이다. 현재는 추운 날씨 탓에 자취를 감췄지만 빨간 지붕의 정자 아래로 흐르는 연못에서 헤엄치는 비단잉어 1000여 마리가 끊임없이 물살을 가르는 곳이다.

최근에는 별도로 조성된 온실 연못으로 몸을 피했지만, 그래도 잔잔하게 눈발이 깔려있는 오색 연못은 또 다른 정취를 만끽하게 해준다.

또 분재원을 마주보고 자리한 만경비원은 사계절 모두 아름답긴해도 겨울에 더 빛을 발하는 명소다. 이곳을 지나면 호접란과 분수가 관람객을 반긴다. 왼쪽에 있는 오솔길을 따라 걸어가면 비밀의 화원이 눈앞에 펼쳐진다.

고무나무 분재동산과 열대지방 나무들이 절경을 이루는 이곳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가장 안쪽에 꾸며진 한국 산수조경이다. 형형색색의 나무와 꽃들이 겨울에도 그 향기를 느끼게 해줘 잠시나마 추위를 잊게 해주는 곳이 이곳이다.

또 설립자가 직접 설계한 전망대를 추천한다. 전망대에 서면 베어트리파크의 전경이 한 눈에 들어와 감탄이 절로 나온다.

정신없이 둘러보다 보면 반달곰동산이 나타난다. 가슴에 달을 품은 반달가슴곰은 베어트리파크의 상징이기도 하다.

◆ 반달곰의 천국

베어트리파크 반달곰 동산에는 반달곰 150여 마리가 모여 산다. 이들 곰들은 겨울잠이 없다.

혹한에도 눈밭을 뛰어다니며 겨울을 즐기고 있다. 먹이가 부족해 야생의 곰들은 대개 겨울잠에 들어가지만 매일 먹이가 제공되는 이곳에선 겨울잠을 잘 필요가 없다. 그야말로 반달곰의 천국이다. 배불리 먹으면서 즐겁게 뛰어노는, 시쳇말로 호강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곰들은 바닥에 배를 깔거나 바위 위에 올라 낮잠을 즐기는 데 몇몇 곰들은 쳇바퀴를 돌리며 놀고, 물 속에 들어가 물장구도 쳐댄다. 소복이 쌓인 눈 위에서 뒹구는 반달곰에게 직접 먹이를 줄 수도 있어 색다른 맛을 느끼게 해준다. 관람객들이 던져 주는 먹이를 받아 먹고, 재롱을 부리는 귀엽고 친근한 모습이지만 가슴에 새겨진 무늬와 날카로운 발톱에서 맹수의 위엄을 엿볼 수도 있다.

반달곰 동산은 5개 구역으로 구분돼 있다. 부녀회 칸엔 7세 이상의 암컷 반달곰, 중년회 칸에는 7세 이상의 수컷 반달곰, 청소년반에는 2~6년 암·수컷 반달곰이 한 데 모여 있다. 야생 근성이 강한 곰들만 따로 모아둔 특별반도 있다.

베어트리파크 관계자는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겨울잠을 자는 게 자체가 곰한테는 스트레스”라며 “먹을 게 없어서 겨울잠을 자는데 먹이를 계속 주면 곰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 수명도 더 연장돼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반달곰들에게도 교배를 위해 외출할 기회가 주어진다. 6~7월 짝짓기 철이 되면 베어트리파크 밖의 동물원이나 곰사육장에서 짝을 지어준다. 근친교배를 피하기 위해서다.

베어트리파크에선 1~2월에 태어난 새끼 곰이 웬만큼 자란 5월이 되면 새끼곰과 함께 하는 명예 사육사 체험, 반달곰 생태공부, 반달곰과의 산책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펼치기도 한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운전자 10명 중 3명은 겨울철 안전운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타이어(대표이사 서승화)가 최근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등 4개국 남여 운전자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한 결과 겨울철 여행을 앞두고 타이어 공기압 점검 계획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69%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31%는 겨울철 안전운전을 위한 별도의 차량 점검 계획이 없다고 응답해 안전운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응답자 중 97.5%가 겨울철 자가차량을 이용한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47.5%는 2~6시간 이상 장거리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 안전운전 준비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겨울용 타이어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독일을 제외한 한국과 미국, 중국에서는 절반에 못 미치는 응답자만이 겨울용 타이어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정기적으로 타이어를 점검한다는 응답은 64.7%에 불과했고 타이어 마모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인 휠 얼라인먼트 문제를 체크한다는 응답은 28.9%에 그쳤다.

한국타이어 기업커뮤니케이션 담당 김현경 상무는 "최근 몇 년 사이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겨울철 운전 환경이 예전보다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운전자의 안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한국타이어는 고객의 안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앞으로도 다양한 접근을 통해 타이어 관리 및 유지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에 꾸준히 앞장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산지 소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한우 소비자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과 관련, 소비자들과 축산농민들이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와 농민단체들 사이에서도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소비촉진운동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9면

△생체값은 낮아지고 판매가는 제자리=5일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4일 기준 600㎏ 큰암소 가격은 369만 7000원으로 전거래일보다는 0.7% 올랐지만 평년 525만 7000원과 비교하면 29.7%나 낮아졌다.

송아지의 경우 암송아지 4~5개월령은 69만 8000원으로 한달 새 20만 원 이상 생체값이 낮아졌고, 평년과 비교할 때는 절반 이상(59.5%) 가격이 떨어졌다. 같은 날 대전지역 대형 소매점에서 판매된 한우 등심 가격은 100g당 4640~7480원으로 전월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식당 판매 가격을 보면 일부 부위는 오히려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날 둔산동의 한 한우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등심 1인분(150g)의 가격은 전월대비 1000원 상승한 3만 5000원의 가격표가 붙었다.

△중간상인만 이익보는 구조, 농민과 소비자는 죽을 맛=이처럼 소값 하락에도 불구, 판매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중간 유통구조를 여러번 걸치면서 생산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반적으로 식당의 경우 도매상인으로부터 쇠고기를 공급받는데 이 도매상인 역시 농민부터 시작, 도축·가공업체를 이미 거친 상황이기 때문에 판매가격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둔산동의 한 한우전문점 업주는 “고기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이미 1인분에 1만 5000원이 넘는 가격을 지불하는데 여기에 임대료, 인건비를 포함하다보면 마진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마치 식당들이 폭리를 취하기 위해 가격을 내리지 않는다고 몰아붙여 억울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축산농민들과 소비자들은 한우의 수집과 도축, 가공, 판매 등의 유통 단계에서 해당 업자들이 농가의 형편이나 시장수급 형편과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만 과도하게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의 한 축산농민 A(46) 씨는 “산지와 소매점 간 가격연동제가 이뤄져야 되는데 중간상인들이 소매점에 넘길 때 과도한 마진이 붙는다”며 “장사가 잘 되는 식당과 납품업체들은 농민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촉진보다 유통구조 개선 주장=이에 따라 축산농민들과 소비자들은 한우의 산지가격과 판매가격이 연동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사육두수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사료값은 오르고 농가수취가격은 줄어들게 돼 운영난을 겪고 있는 축산농민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백석환 한국농업경영인대전시연합회장은 “정부에서 축산농을 위한 대책이 사육두수를 줄이고 소비자들에게는 소비를 해달라는 캠페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유통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일”이라며 “최근 소값 하락과 사료값 및 생산비 증가로 축산농민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어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시 4~5년 내 지역 축산농민의 절반 가까이가 도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한나라당 진천·증평·괴산·음성 김수회 예비후보는 오는 9일 음성실내체육관에서 ‘내게 여름이 준 선물’ 출판기념회를 연다.

김 예비후보의 첫 번째 저서인 ‘내게 여름이 준 선물’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았던 과거이야기와 함께 자신을 거울삼아서 많은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기를 바라는 희망메시지를 전한다.

책의 전반부에서는 저자의 어린 시절 힘들었던 삶과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을, 중반부에는 실패와 위기를 딛고 일어선 모습을, 후반부에는 농촌에 대한, 노인들과 젊은이들에 대한 신념을 담았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5일 한나라당 당직자들이 ‘돈봉투’사건과 관련해 서울지검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승덕 의원이 18대 국회에서 치러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한 명이 ‘돈봉투’를 돌렸다고 폭로해 파장이 거세다.

특히 당내에서 소문으로 떠돌던 전당대회 돈 전달 의혹이 현실로 나타남에 따라 ‘차떼기 정당’의 오명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19대 총선을 불과 3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악재가 터짐에 따라 향후 당내 내홍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 의원의 이번 폭로가 일부 비대위원의 사퇴를 주장하며,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행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친이(친이명박) 측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도 나오고 있어 계파 간 갈등 역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 의원 주장에 따르면 18대 국회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 중 한 명이 자신에게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했는데 이를 돌려줬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결국 그 분이 당선됐는데 그 분과 돈봉투를 전한 분이 같은 친이계에다 이후 나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싸늘했다”고 폭로했다.

한나라당이 18대 국회 들어 3번의 전당대회를 치렀는데 당 대표에 당선된 인사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안상수 전 대표, 홍준표 전 대표 등이다.

고 의원은 돈봉투를 건넸던 친이계 전 대표의 실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홍 전 대표가 선출된 지난 7·4 전당대회 때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해 박 의장과 안 전 대표로 좁혀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비대위의 당 쇄신작업이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이 같은 악재가 발생하자, 이를 곧바로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황영철 대변인은 “잘못된 정치문화의 쇄신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이날 “국민 사이에서 의혹이 확산되기 전에 신속하게 진실을 밝혀 의혹을 털고 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 충북대 로스쿨 학생들은 “최근 로스쿨 관련 언론보도가 일자리를 위한 생떼로 비춰지는 것이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사진은 충북대 로스쿨 건물 전경. 충북대 로스쿨은 이달중으로 정문옆 신축건물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덕희 기자

 

다양한 전공과 사회경험을 갖춘 사람들이 법학전문 교육을 받고 변호사로 진출해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도입된 ‘로스쿨’(law school·법률전문대학원). 제1기 로스쿨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첫 변호사 자격시험이 지난 3일부터 나흘(3~4일·6~7일)간 서울의 고려대를 비롯해 4개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다. 전국의 로스쿨 졸업생(3년제)은 모두 2000명. 이중 이번 변호사 자격시험에는 1698명이 지원했다. 정원의 75%인 1500명이 변호사자격을 받게 될 예정. 충북대 로스쿨 역시 이번 자격시험에 3학년 70명의 학생중 61명이 지원한 상태다. 충북대 로스쿨 김태욱 학생회장·주효린 부회장 등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편집자

학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온 김태욱 학생회장은 “이번 시험을 통해 오는 4월 10일 합격자가 발표되면 사법시험을 거치지 않은 로스쿨 출신 법조인이 처음으로 배출된다”며 “지난 2009년 로스쿨이 설치된 후 3년 만의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렇게 로스쿨을 통한 첫 인력이 배출되지만 사회적 인프라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 점은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 올해 법원과 검찰, 대형 로펌 등의 인력채용 규모는 500여 명에 불과해 일자리 문제로 인한 취업전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김 학생회장은 “최근 언론보도들이 마치 로스쿨 졸업생들이 취직을 보장하라고 생떼쓰는 모습으로 비쳐질까 우려스럽다”고 전제하고 “아직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지만 로스쿨 출신을 받아들이는 법률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로스쿨은 법률시장 확대에 의한 수요와 사회적 필요성 등에 의해 탄생했다. 사법시험 제도 대신 일반학부를 졸업한 후 로스쿨을 통한 법률인을 배출하겠다는 취지다. 충북대 로스쿨 역시 약사, 세무사, 교사 등 공직자, 기업 법무팀 경력 등 다양한 이력의 학생들이 모였다.

김 회장은 “법률시장과 관련해 우려가 많은것이 사실이지만 정부와 공기업, 사기업, 시민사회단체 등의 법률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일반 기업의 경우에도 법무팀에 대한 수요가 곧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준법지원인' 제도 역시 로스쿨 졸업생을 위한 정책. 준법지원인은 기업활동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기업에 두는 제도로 390여 개의 기업 등에 일자리가 생길 예정이다.

이어 주효린 부회장도 로스쿨의 앞날에 대해 낙관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시장은 사후 수습 위주의 소송 업무와 같은 송무 시장만 다뤄왔는데 앞으로 사전 예방 차원의 컨설팅분야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며 “중앙행정기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공무원으로 임용해 변호사 영역을 확대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욱 회장은 로스쿨제도의 개선점에 대해서도 한마디했다. 응시생 대비 합격률이 문제라는 것. 응시생 누적이 생길 경우 제도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로스쿨 제도도 변호사 합격 여부가 불투명함에 따라 기회균등이 무너지는 등 정원제 문제로 일본의 병폐를 답습할 우려가 큰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로스쿨=변호사가 되기 위한 전문대학원 과정으로 학부졸업자가 새로 입학해서 실무 위주의 법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지난 2009년 도입됐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이론보다 실무에 집중한 3년 간의 수업과정을 거치면 변호사자격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부여되고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사법시험은 2014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