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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부조작 사건이 한국 프로 스포츠계 전반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년 간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스포츠 토토)의 매출액이 66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사행산업통계정보포털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스포츠 토토 총 매출액은 28억 원이다. 총 매출액 가운데 환급액을 감한 순매출액은 14억 원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총 매출액은 1조 8731억 원, 순 매출액은 8160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총매출액 기준으로 불과 10년 만에 669배에 달하는 기록적인 증가세를 나타낸 셈이다.

이 같은 매출액의 증가는 당초 연간 100~200회 수준에 머물렀던 발매회차가 지난 2006년부터는 연간 1000회 가량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05년 발매건수는 5696만 6000건 수준이었지만 2006년에는 1억 560만 4000건으로 급증했다. 덩달아 같은기간 총 매출액 또한 4573억 원에서 9131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또 당초 경마, 경정 위주였던 사행산업의 수요가 스포츠 토토로 옮겨가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2001년 경마, 경정, 카지노 등 6대 사행사업의 총 매출액은 3조 1849억 원이다. 총 매출액 대비 경마, 경정 매출액의 점유율은 각각 67.3%, 23.3%로 각각 나타났다.

사실상 사행산업의 90%가 양 종목에 집중됐다. 하지만 지난 2010년 경마, 경정 매출액의 점유율은 43.7%, 14.1%로 확인됐다.

반면 이 기간 스포츠 토토의 총 매출액 대비 점유율은 0%에서 10.8%로 비약적인 증가세를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스포츠 토토 발매의 완급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스포츠 토토 또한 최근 승부조작 사건의 진원지인 불법 스포츠베팅 사이트의 변칙적인 게임 룰을 도입하는 등 대중들의 사행심을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에 기인한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4·11 총선 충주선거구 민주통합당 최영일(사진) 예비후보가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민주통합당 충북도당의 부당한 총선후보 공천개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예비후보는 21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시종 지사는 중앙당의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공천신청과 면접 등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과거 한나라당 출신 인사에게 민주당 입당을 권유하는 등 절차를 무시하고 공천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당을 사유화해 공천에 개입하는 시도를 계속할 경우 가능한 법적 조치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에 따르면 이 지사는 충주시 총선후보와 관련해 충주시 민주당 시·도의원들에게 "‘충주시는 국회의원과 시장이 모두 청주고 출신이어서 충주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충주고 출신들이 불만이 있으니 충주고 출신으로 후보를 알아보라’고 지시를 하달, 충주고 출신 인사들을 물색하다 여의치 않자 한나라당 출신 인사를 입당시켜 공천경쟁에 참여시키려는 정체성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충북도당은 중앙당의 공천심사위원회의 발표가 있기도 전에 충주시에 대한 전략공천 가능성을 언급해 후보에 대한 지지를 갉아 먹는 행위를 하는 등 충주시에 대해서는 이 지사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전략공천은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젊고 참신한 인물을 공천하는 것인데 민주당 충북도당이 젊고 개혁적인 최영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공천을 운운하는 것은 정체성, 개혁성에 상관없이 일견 당선가능성이 높은 인물을 공천하겠다는 반시대적, 반개혁적, 반국민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후보는 "최근 민주통합당 입당이 거론되고 있는 한창희 전 충주시장과 이재충 전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을 두고 충북도당에 이들이 민주당 국회의원 공천후보로 언론에 보도된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자신은 왜 후보 자격이 없는 지에 대해서 묻기도 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청주지법 제20형사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21일 옛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후원비 등을 불법으로 기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사 김모 씨 등 공무원 68명에 대해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민주노동당에 후원금 등을 이체해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며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치자금 관련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저해하는 행위로, 비난받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은 공무원, 교원으로 오랜 기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한 금액이 1만 원 정도의 소액인 점, 피고인들이 기부행위를 하게 된 것은 관련 법규상 정당에 대한 직접 후원이 금지된다는 것을 피고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민주노동당측의 설명을 그대로 믿은 측면도 일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납부한 금액에 있어 다소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선고유예를 달리할 정도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이지 않는 점, 정당후원회 제도가 폐지된 2006년 3월 13일 이후에도 공무원의국회의원 개인 후원회에 대한 후원금의 지급은 처벌대상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옛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 포함)으로 가입한 뒤 CMS 자동이체를 통해 당비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 교사 61명과 공무원 7명 등 6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충북도교육청은 불구속 기소된 이들 61명 중 징계시효가 남아 있는 교사 8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7명에 대해 정직 3개월∼감봉 1개월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지역 연구기관이나 기업에 재직하다 핵심제작 기술을 빼돌리는 파렴치한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관련 기술이나 핵심부품 설계도면이 해외에 유출될 경우 피해금이 수천억에 이르는 등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는 21일 지역에서 산업용 터보압축기를 제작하는 S사의 기술을 몰래 빼돌려 경쟁업체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 기술부장 A(4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A 씨로부터 제작기술을 넘겨받은 동종업체 대표 B(48) 씨와 B 씨에게 S사의 핵심부품을 납품한 C(48) 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989년부터 2007년까지 S사에 근무하면서 터보압축기의 핵심 기술인 ‘피니언기어’ 설계도면을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에게 넘기고, S사에 다른 핵심부품을 납품하는 C 씨 등 2명은 B 씨의 회사로부터 부품을 발주 받는 조건으로 ‘임펠러’도면을 넘긴 혐의다.

산업용 터보압축기는 공장,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소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도색용도 등으로 사용되며, 현재 이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국내에 2곳 뿐 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산업용 터보압축기의 핵심부품 중 하나인 ‘피니언기어’는 동력 전달 장치로, 기존 1분에 2만 번 회전하는 것과 달리 1분에 5만 번 이상 회전하는 고급 기술이 담긴 부품이다. 조사결과, B 씨는 몰래 빼돌린 핵심부품 기술로 직접 산업용 터보압축기를 만들어 베트남에 수출까지 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최첨단 기술 유출이 빈번히 일어나면서 국가적 규모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전국 경찰에 적발된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모두 84건으로 전년의 40건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경제적 손실도 수 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번에 터보압축기 핵심기술이 유출된 S사의 경우 1400억 원 정도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때문에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체계적인 보완 시스템과 강력한 조치가 절실하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국방대학교 논산 이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충남도와 논산시가 국방대 이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유명무실해진 국방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 도는 올해 말 대선 공약으로 제안하는 등 적극 추진의사를 보이고 있어 향후 논산이 국방분야 중심지로 재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도는 21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논산시 관계자와 실무회의를 열고 국방대 이전과 관련해 진행해 왔던 지원사업과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국방대 이전에 맞춰 도와 논산시는 총 3100여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15년까지 총 24개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주요 추진 사업은 △LOHAS 자연휴양림 조성 △탑정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곶감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하수도 지원 등이다.

총 77억 원이 투자되는 LOHAS 자연휴양림은 논산시 양촌면 남산리 일대 40만 5274㎡ 규모로 조성되며 오는 2013년 개장이 목표다. 도는 앞서 33억 원을 투입한 것에 이어 올해 32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모든 사업을 마무리 단계까지 끌고 간다는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조성돼 온 탑정호권역 개발사업도 탄력을 받는다.

도는 올해 11억 9300만 원을 투자해 논산시 가약곡면 산노리와 병암리 일원에 주민문화센터와 유통가공시설, 휴양농사시설, 주민쉼터 등 다목적 교류센터 6개 사업을 추진,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논산시 양촌면 중산리 일원 등 곶감권역 농촌마을도 올해 10억 원이 투입, 새롭게 정비된다.

국방대 이전을 앞두고 하수도 지원사업도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도는 올해 69억 원을 들여 내년까지 양촌면 거사리 일원에 하루 25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마련, 국방대 이전을 돕는다는 전략이다.

국방대 이전이 가시화됨에 따라 도는 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국방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도는 논산과 계룡시,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1조 468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2020년까지 국방시설과 관련 교육기관, 국방 관련 연구소 등 인프라를 집적시키는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올해 대선 공약으로 적극 건의한다는 복안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최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충북도교육청이 ‘학교폭력전담팀’을 운영한다. 또 ‘기피 1순위’가 되고있는 생활지도 담당에게는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19일 충북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우선 장학관과 장학사 등 7명으로 학교폭력 예방·근절 전담팀을 편성해 운영하고 생활지도 담당교사에 대해서는 승진가산점과 해외연수 확대 등 인센티브 제공, 학교폭력 상담사 자격취득 지원, 대안교육위탁기관 16곳 운영, 배움터지킴이 배치, 가해학생 학부모의 특별교육 이수 의무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다음달부터 학생과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행복4중주'( SPTC·Students Parents, Teahers and Community)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위해 초등학교는 공감능력 향상과 대인관계증진, 자기주장훈련, 분노조절, 징후인지 프로그램을, 중·고교는 학교폭력 유형과 폭력문화 바로알기, 인권, 자기통계훈련, 집단따돌림, 금품갈취, 언어·사이버 폭력,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학교자율 과정으로 편성해 월 1시간 이상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부모들의 역할이 크다고 보고 학생과 교육기부자간 결연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분기별로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학교폭력 징후 인지와 대처교육 등을 반드시 실시키로 했다. 특히 학생-교사간 세족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직원 연수 월 1회 이상 실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사제동행 책읽기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최근 대전지역 주택시장이 별다른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월 셋째주 대전 아파트 매매시장은 2주간 -0.02%의 변동률로 2주전(-0.02%)과 같은 하락세를 기록했다.

전세시장은 2주간 0.00%의 변동률을 기록, 2주전(-0.01%)의 미약한 하락세에서 보합세로 전환했다.

◆매매

지역별로는 유성구(0.02%)가 약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 서구(-0.06%)와 동구(-0.02%)는 하락세를, 대덕구(0.00%)와 중구(0.00%)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135~148㎡대 0.02%, 85~99㎡대 0.01%, 119~132㎡ 0.01%의 순으로 미약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69~82㎡대 -0.04%, 102~115㎡대 -0.03%, 66㎡ 이하 -0.02%의 순으로 내림세를 나타냈다.

개별 단지별로는 동구 천동 천동휴먼시아 99㎡대가 500만 원 오른 1억 9000만 원을, 유성구 관평동 대덕테크노밸리 4단지 109㎡대가 500만 원 오른 2억 8500만 원을 보였다.

하지만 서구 복수동 계룡 102㎡대는 750만 원 하락한 1억 4750만 원을 기록했고, 유성구 상대동 목련 2단지 106㎡대는 2억 2500만 원으로 500만 원 하락했다.

◆전세

지역별로는 중구(0.16%)와 서구(0.03%)가 상승세를 보인 반면 유성구(-0.14%)와 동구(-0.04%)가 하락세를 보였고, 대덕구(0.00%)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85~99㎡대가 0.07%, 102~115㎡대가 0.05%의 상승세를 보였으나 168~181㎡대 -0.42%, 66㎡ 이하 -0.26%, 135~148㎡ -0.06%, 69~82㎡대 -0.05%, 152~165㎡대 -0.02%의 순으로 하락세를 기록했다.

개별단지별로는 유성구 봉명동 유성자이 138㎡대가 500만 원 오른 2억 3000만 원을, 동구 낭월동 오투그란데 118㎡대가 500만 원 오른 1억 1500만 원을 유지했다.

또 서구 둔산동 수정타운 85㎡대가 500만 원 오른 1억 3000만 원을, 중구 오류동 삼성 102㎡대가 500만 원 오른 1억 2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서구 월평동 무지개 99㎡대는 500만 원 하락한 1억 6500만 원을, 동구 판암동 주공 5차 66㎡대는 500만 원 하락한 5750만 원을 기록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여·야 각당의 4월 총선 후보자 공천작업이 본격화 되면서 천안지역 예비후보들 간 공천경쟁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다.

천안갑 선거구는 새누리당의 경우 전용학(59 ·전 조폐공사 사장), 이정원(59·전 천안시의회장), 김수진(46·충남희망천안포럼 공동대표,), 엄금자(전 충남도의원)등 4명이 공천신청을 냈다.

지역정가에서는 박종인 예비후보와 단일화에 성공한 이정원 후보와 전용학 후보간 2파전 양상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다.

‘절치부심’ 재기를 노리는 전 후보가 ‘정치인생 마지막 도전’이라는 각오로 배수진을 치고 있는 이 후보의 거센 도전을 어떻게 뚫고 본선무대에 다시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유선진당에서는 강동복(55·전 충남도의원), 이종설(52·천안시개발위원회 부회장)후보 2명이 공천신청을 냈다.

강 후보는 두터운 인맥을 바탕으로 꾸준히 지역관리를 해왔으며, 정치신인인 이 후보는 국제라이온스 등 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높여왔다.

지역정가에서는 당내기반이 취약한 이 후보에 비해 오랫동안 심대평 당 대표 직계로 분류되는 강 후보가 경쟁에 다소 유리하다는 관측이다.

천안을 선거구는 민주통합당과 자유선진당의 공천경쟁이 볼만하다.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은 박완주(46) 서북구지역위원장과 한태선(47) 당 정책위부위원장이 지난 18대 총선에 이어 벌이는 ‘리턴매치’가 관심사다.

18대에서는 박 후보가 공천권을 따냈지만 본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지역조직 기반이 강하지만 ‘두 번(보선포함)의 실패’라는 약점을 안고있는 박 후보와 중앙당 정책 경험을 토대로 정책에는 강하지만 조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한 후보간의 경쟁결과가 주목된다.

자유선진당은 박상돈(62 ·18대 국회의원), 박중현(43 ·천안시 볼링협회 회장)두 후보가 공천신청을 냈다. 중량감이나 인지도 등에서 볼때 박 전 의원이 박 원장을 앞서고 있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일반적 분석이다.

하지만 박 전의원은 심대평 당 대표와의 불편했던 관계가 아직 복원되지 않은데다 2010년 7월 재보선에서 박 원장을 후보로 당에 추천한 사람이어서 도덕성 문제가 불거질 경우 낙점을 장담할 수 없다.

한편 각당의 향후 공천심사 일정을 보면, 새누리당은 23일 면접을 실시한 뒤, 내주 여론조사를 거쳐 늦어도 3월 초쯤 공천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민주통합당은 이번주 초쯤 예비컷오프를 위한 지역별 여론조사를 마무리하고, 경선이 치러질 선거구를 확정할 계획이다. 민주당도 3월초쯤 공천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선진당은 18일 1차 공천신청이 마감 됨에따라 본격 심사에 들어가 3월초 여론조사 경선에 이어 3월 중순 공천자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천안=전종규 기자 jjg2806@cctoday.co.kr

    

지칠줄 모르고 오르기만 하는 기름값에 서민경제는 날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특히 국제유가에 따라 가격이 오를 땐 '급등'하는 국내 기름값은 내릴 땐 소폭 인하되거나 아예 가격인하 폭이 없어 기름값 하나 못 잡는 정부에 대한 서민들의 불만은 분노로 바뀌고 있다.

◆충북도내 기름 값 강세 지속

1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현재 충북도내 보통 휘발유 평균가격은 ℓ당 1982.56원으로, 일주일전(1978.39원)보다 4.17원 상승했다.경유가격도 1821.58원으로, 일주일 전 가격인 1817.72원보다 3.86원 올랐다.

이는 5년 사이 휘발유의 경우 무려 490.36원(32.8%), 경유는 583.81원(47.1%)이 뛴 금액이다.

또 도내 휘발유 값은 지난해 11월 1981.31원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는가 싶더니 12월(1945.39원) 잠시 주춤, 올 들어 다시 급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개월 간 꾸준한 오름세를 거듭하고 있는 경유의 경우 이날 현재가는 1821.58원으로, 이 중 최고가는 일선 휘발유 판매가와 비슷한 가격대인 1957원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 지난 13일에는 도내 휘발유 값이 처음으로 ℓ당 2000원으로, 최고가 정점을 찍으며 서울·경기 등 수도권지역과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며 일선 주유소의 판매가도 일제히 오른 바 있다. 이 밖에 청주지역 내 휘발유 값이 2000원을 넘어선 주유소는 122곳의 주유소 가운데 26곳(21.3%)으로, 지역 내 대다수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 또한 1900원대 후반을 기록하며 2000원대 진입을 코 앞에 두고 있는 실정이다.

◆올릴 땐 '왕창', 내릴 땐 '찔끔'

일선 주유소의 기름 값이 오를 땐 급등하는 반면, 내릴 땐 소폭 인하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낳고 있다.

특히 국내 기름 값의 경우 국제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하지만,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즉각적인 가격인상 반영과 달리 국제유가 하락에는 실질적인 기름값 인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 지난 1일 소비자시민모임 석유감시단이 지난해 휘발유시장을 분석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제 휘발유가격 비해 국내 정유사 공급가격이 ℓ당 약 25.16원 더 많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유소 판매가격은 정유사의 두배인 ℓ당 약 50.65원 더 올랐다. 정유사공급가는 지난 1년 동안 국제 휘발유가격의 인상분이 ℓ당 모두 458.89원인데 비해 ℓ당 411.07원으로, 47.82원 적게 인상됐다. 반면 국제 휘발유가격의 인하분은 ℓ당 391.81원인데 비해 정유사 공급가 인하분은 ℓ당 318.82원으로, 인하폭이 더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주유소판매가격의 인하분은 ℓ당 총 139.97원으로 주유소 판매가격이 국제 휘발유가격 인하분보다 251.84원 적게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고유가에 서민들 부담넘어 '분노'

기름 값이 가계의 부담을 높이는 물가상승의 주범이라는 점에서 서민들의 아우성은 끝을 모른다. 싼 곳을 찾아 헤매는 운전자들은 국제유가는 하락세인데 왜 국내유가는 계속 오르는지 알 수 없다며 '주유소 유목민(?)' 내몰리고 있다. 이에 정부가 기름 값을 잡기 위해 대안으로 내놓은 '알뜰주유소'가 추진 중이지만 아직까지 갈 길은 멀다.

먼저 알뜰주유소의 경우 정부가 오는 2015년까지 전체 주유소의 10%, 1300개로 늘릴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현재 서울·경기 등 수도권지역에 편중돼 있는 탓에 당장의 지방민들이 혜택을 보긴 힘들기 때문이다. 직장인 손모(청주 흥덕구 수곡동·31) 씨는 "알뜰주유소 찾아 서울까지 가야 하느냐"며 "저렴한 주유소 설립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 기름 값 인상이 정유사와 주유소의 이득 챙기기에서 비롯된 것이니 만큼 이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더욱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박모(청주 상당구 우암동·42) 씨도 "요즘엔 대통령이 경고해도 일선 주유소는 꿈쩍도 하지 않더라"면서 "당국은 주유소의 묻지마식 가격 인상을 단속하긴 하는 거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전북 전주에서 촉발돼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대형마트 등의 영업일 제한 조례 제정이 충북에서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계가 평등권 침해와 막대한 매출손실 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처럼 '존폐 위기'까지 거론하는 유통업계와 지역상권을 지키려는 이들의 첨예한 대립을 불러온 '강제 휴무일'의 효과는 얼마나 될까.

지난 17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이 속해있는 (사)한국체인스토어협회(이하 체인협)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일수와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전주시의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에 대해 헌법소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체인협은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와 더불어 강제 휴무일을 통해 매달 이틀씩 쉴 경우 연간 3조 4000억 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할 것이라 주장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전국 대형마트의 매출액 합계는 약 36조 8000억 원이다. 여기에 체인협의 유통업체연감에서 분석한 요일별 매출비율(평일 11.1~13.7%, 토요일 19.6%, 일요일 20.2%)을 적용하면 매달 일요일 가운데 이틀씩 연간 24일을 쉬었을 때 약 3조 4214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충북만 국한지어 계산하면 도내 12개 대형마트가 지난 2010년 거둬들인 매출액 7431억여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691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변수가 있다. 이 액수가 다 이익감소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정일에 영업하지 않으면 이날 발생할 매출이 전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후로 분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휴무일을 피해 장보는 날을 바꾸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또한 휴무일 발생하는 상품보관 및 유통에 따른 단위 물류비용도 휴무에 따른 인건비 감소로 일정부분 보전될 것이란 전망이다.

결국 강제 휴무일을 두고 유통업계가 말하는 '존폐 위기'는 말그대로 '엄살'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 말은 강제 휴무일이 가져올 수 있는 지역상권 회복 효과 또한 기대이하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대형 유통업계에 대한 영업제한과 함께 이들이 지역환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정책마련이 동반돼야 그나마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게 대다수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일례로 청주시의 경우 소상공인, 전통시장협의회, 소비자단체,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유통학과 교수, 대형마트와 SSM 운영자,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협의회 내부 권고사항이 강제성을 띠지 않는데다 회의에 참석하는 대형마트 관계자들 대부분 결정권한이 없는 지점 운영자에 불과해 형식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회의 때마다 대형마트나 SSM 관계자들에게 지역을 위한 각종 요구를 해도 권한이 없다는 말로 넘겨버리기 일쑤"라며 "법개정 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정책마련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압박수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의회를 비롯해 청주시·충주시·제천시·청원군 의회 등은 현재 도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 범위, 의무휴업 일수 등을 담은 조례 제정을 검토중이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