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연구기관이나 기업에 재직하다 핵심제작 기술을 빼돌리는 파렴치한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관련 기술이나 핵심부품 설계도면이 해외에 유출될 경우 피해금이 수천억에 이르는 등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는 21일 지역에서 산업용 터보압축기를 제작하는 S사의 기술을 몰래 빼돌려 경쟁업체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 기술부장 A(4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A 씨로부터 제작기술을 넘겨받은 동종업체 대표 B(48) 씨와 B 씨에게 S사의 핵심부품을 납품한 C(48) 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989년부터 2007년까지 S사에 근무하면서 터보압축기의 핵심 기술인 ‘피니언기어’ 설계도면을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에게 넘기고, S사에 다른 핵심부품을 납품하는 C 씨 등 2명은 B 씨의 회사로부터 부품을 발주 받는 조건으로 ‘임펠러’도면을 넘긴 혐의다.
산업용 터보압축기는 공장,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소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도색용도 등으로 사용되며, 현재 이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국내에 2곳 뿐 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산업용 터보압축기의 핵심부품 중 하나인 ‘피니언기어’는 동력 전달 장치로, 기존 1분에 2만 번 회전하는 것과 달리 1분에 5만 번 이상 회전하는 고급 기술이 담긴 부품이다. 조사결과, B 씨는 몰래 빼돌린 핵심부품 기술로 직접 산업용 터보압축기를 만들어 베트남에 수출까지 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최첨단 기술 유출이 빈번히 일어나면서 국가적 규모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전국 경찰에 적발된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모두 84건으로 전년의 40건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경제적 손실도 수 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번에 터보압축기 핵심기술이 유출된 S사의 경우 1400억 원 정도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때문에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체계적인 보완 시스템과 강력한 조치가 절실하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