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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대 총선 새누리당 정우택 당선자가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정우택 당선자(청주상당)는 지난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 정 당선자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될 당 지도부의 시대적 과제는 대통령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야 하는 일”이라며 “그러려면 공정하게 경선을 관리해야 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선봉에 설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당선자는 “새누리당은 더 변해야 하고, 더 잘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에 선출되면 국민과 소통하고 아픔을 공감하면서 민심이 당심이 되는 당으로 새누리당의 체질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정 당선자는 “당이 국정 중심에서 서민생활의 안정을 최우선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내일을 열어가실 수 있도록 민생우선의 정책공약 실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정치의 굴레인 지역패권주의와 이념지상주의를 떨쳐내고, 가치 지향의 중도와 보수세력의 대연합을 추진하겠다”며 “대선을 앞두고 예상되는 야권의 무차별적인 공세에 과감히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대선 승리의 선봉장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정 당선자는 “새누리당에 대한 중부권의 지지와 역할을 더욱 확장시켜 나가고, 수도권의 지지도 견고하게 이끌어 냄으로써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며 “국회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쌓아 온 경험과 경륜으로 이 일에 앞장 서겠다”고 덧붙였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통합당 신임 원내대표에 박지원 의원이 당선되면서 차기 당권경쟁, 대선 후보 경선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신임 원내대표 당선은 ‘이해찬 당 대표-박지원 원내대표’ 역할론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돼 내달 9일로 예정된 당 대표 경선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다만 박 원내대표가 2차 결선투표까지 치르는 등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아 당권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원내대표 경선을 실시, 2차 투표에서 총 투표자 127표 중 67표를 획득한 박지원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이날 경선에는 4명의 후보가 나서 1차 투표 결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고 2차 결선투표에서 유인태 당선자가 60표를 얻는 등 치열한 표 대결이 이뤄졌다. 박 신임 원내대표도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해 당선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의 조직력, 시민사회의 도덕성과 투명성, 김대중 세력의 노련함과 저변, 노무현 세력의 참신성과 열정의 조화를 이뤄 반드시 6·9 전대에서 국민과 당원이 공정하게 당 지도부를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중립성을 다짐했다.

박 원내대표의 이 같은 언급에 대해 차기 당권 주자들의 ‘공정한 당권경쟁 관리’ 주문도 이어졌다.

당권 도전이 예상되는 김한길 당선자는 트위터 등을 통해 “(박 의원의 원내대표 당선이) 계파정치를 지지하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면서 “대선 승리에 기여하는 원내대표, 공정한 관리자로서의 비대위원장으로 일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각종 가공식품 가격의 도미노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또 한번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물가안정 의지에 눈치를 보던 식품업체들이 최근 일부 업체들의 가격 인상을 시작으로 너나할 것 없이 가공식품 전 품목에 대한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한국전력공사는 전기료 13.1% 인상안을 지식경제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서민들의 물가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각종 가공식품 가격 줄인상 예고

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각 업체들은 출고가를 공식적으로 올리거나 판촉행사 할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줄줄이 가격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7일부터 아메리카노를 비롯한 32종 제품 값을 300원씩 올리기로 했다.

또 CJ제일제당도 지난달 냉면과 소시지, 우동 등에 대해 일제히 가격인상을 단행했다. 이들은 또 대형마트에 김치와 맛살, 햇반 값을 12%가량 올리겠다는 방침을 공문·구두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동원F&B 등은 지난달 이미 일부 제품 출고가를 올렸고, 오뚜기는 판매 증진을 위해 적용했던 할인율을 낮췄다.

이에 대해 식품·유통업계와 서민들은 또한번 예고되고 있는 가공식품을 주축으로 한 물가대란에 적잖은 우려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의지에 제품가격 인상을 보류했거나 충분히 올리지 못했던 곳들이 대거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 맥주와 위스키, 음료, 두부, 콩나물 제조업체에 이르기까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잇달아 가격을 올리려다가 물가당국에 재검토 요청을 받고 인상을 유보한 바 있다. 이런 업체들이 최근 일부 식품업체 가격인상을 핑계 삼아 원가부담을 견디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격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라면의 경우 지난해 말 농심 신라면 등 일부 품목가격 5~7.7% 인상과 함께 타 업체의 가격인상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여 식품물가의 전반적인 가격상승 바람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먹을거리에 이어 전기료까지?

먹을거리 물가에 이어 전기료 인상까지 서민들의 주름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더 이상의 적자를 감당키 어렵다는 이유로 정부에 요금인상을 건의했기 때문이다.

6일 한전에 따르면 산업용 일반용 주택용 교육용 농사용 등 용도별로 평균 13.1% 전기료를 인상해달라며 지난달 말 지식경제부에 요청했다. 한전은 공공요금인 버스요금의 경우 지난 1984년 120원에서 지난해 900원으로 7.5배 증가했고, 시장가격인 자장면은 같은 기간 350원에서 4000원으로 무려 11배나 뛰었는데, 전기료 인상률은 1.5배 증가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료를 100으로 했을 때 미국 117, 스웨덴 166, 스위스 176, 슬로바키아는 무려 291에 달할 만큼 국내 전기요금이 낮게 책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가공식품의 전방위적인 가격 인상에 이어 이번 한전의 전기료 인상이 기타 공공요금은 물론 소비자물가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공요금의 기초가 되는 전기료가 인상될 경우 여타 소비자 물가를 압박해 서민들의 체감물가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청주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한전은 지속적인 적자의 이유를 지나치게 저렴한 전기요금이라 밝히고 전기요금을 10개월 간 세 차례나 인상해 왔다”며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임직원들에 대한 보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청주시가 산업단지 인근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 악취지도를 작성키로 하는 등 단계별 대책마련에 나선다. 하지만 이미 수년 전부터 반복돼온 고질민원인 탓에 실효성에 대해선 여전히 미지수다. 특히 그동안 행정지도 유무에 따라 악취정도가 상이했던 점을 감안하면 보다 항구적 대책수립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청주시에 따르면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력해 악취발생원 파악, 배출특성과 강도 등을 파악해 악취지도를 작성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4단계 대책을 추진키로 하고, 우선 1단계로 이달 중 청주산업단지 환경발전협의회 등과 간담회을 개최한 뒤 인근에 대한 피해지역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2단계=다음 달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악취발생원 조사와 오염도검사 실시 △3단계=조사자료 분석과 악취지도 작성, 문제점과 대책 수립 △4단계=11월 중 최종보고회 개최 등을 차례로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점검과 측정을 강화해 민원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시의 대대적인 대책마련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과 비관이 따르고 있다. 그동안 시가 십 수 년째 이어온 고질민원인 산단 악취문제에 대해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단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악취의 근원지로 특정 제조업체를 비롯해 산단내 폐수처리장, 부모산 자락에 위치한 쓰레기매립장 등이 지목되고 있다. 인근 아파트 입주민 이모(50·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씨는 "비가 오는 날이나 흐린 날은 산단 입주업체들이 밀집돼 있는 곳에서 모발을 태우는 듯한 역겨운 냄새가 더욱 심해져 날이 더워도 창문을 열어놓지 못할 정도"라며 "조만간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하지만 시는 그동안 악취발생요인이 있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악취배출 검사 결과 모두 허용기준치 내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해왔다. 더욱이 다수의 민원에 떠밀려 행정지도가 이뤄질 경우 다소 악취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 또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관리감독기관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다는게 인근 주민들의 설명이다. 결국 이번 조치를 통해 단순 현황파악에 그치지 말고 원인확인과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뒤따라야만 떨어진 신뢰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는게 일관된 여론이다.

주민 박모(55·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씨는 "법적 허용기준치 이내의 악취라도 다수의 악취가 모이면 그 이상의 악취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며 "특히 시의 지도점검이 있고 난 후 악취가 덜해졌다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심해지는 걸 보면 지도단속기관의 의지의 문제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한 경제계 관계자는 "향후 서부지역은 택지개발과 대형유통업체의 입점 등으로 많은 인구유입이 예상돼 산단 입주업체의 입장에서도 여간 부담스런 부분이 아닐 수 없다"며 "양측의 공존을 위해선 서둘러 청주시 주도의 항구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충북경실련은 민선2기, 민선4기에 이어 민선5기에도 충북지역 단체장에 대한 공약 이행 평가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평가대상은 지난해 10월 말 보궐선거로 당선된 충주시장을 제외한 도내 12개 광역·기초단체장의 모든 공약이다. 이번 평가는 취임 직후인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12월 말까지의 공약이행 현황자료와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한다.

충북경실련은 공약 이행 평가를 위해 지역경제·농축관광·지역개발·교육문화·복지행정 등 5개 분야로 나눠 전문가 공약평가단을 발족했다.

또 민선5기 취임 이후 세 차례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지자체로부터 공약실천계획서와 공약이행현황 자료를 넘겨받았다. 지난 4일부터는 괴산과 음성을 시작으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공약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선 5기 단체장에 대한 '중간평가'라 할 수 있는 이번 평가 결과는 오는 6월말과 민선 5기 2년에 즈음해 발표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도내 12개 단체장의 공약이행 현황을 홈페이지(www.ok.or.kr) 문서자료실에 공개했다. 또 이에 대한 의견이나 제보할 내용이 있는 시민은 전화(043-262-9898)를 이용해 접수하면 된다.

충북경실련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약이행평가를 통해 남은 기간 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차기 선거에서도 입후보자들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하지 않도록 견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연구만 있고 사업(수익창출)은 없는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과학벨트의 성공을 위해는 거점지구의 연구결과가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기능지구의 사업화로 연결돼야 하지만 이를 위한 법적 지원 체계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과학벨트 기능지구로 선정된 천안시의 기능과 역할을 고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전략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 지원 없이는 자칫 반쪽짜리 과학벨트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전망도 일고 있다.

도는 6일 천안시가 과학벨트의 기능지구로 선정된 가운데 거점지구와 연계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고심하지만 마땅한 대안을 도출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기능지구는 거점지구의 연구결과를 사업화·산업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국가산업단지 개발을 비롯해 기능지구 특성에 적합한 연구단 배치, 외국인투자자 유도를 위한 정주환경 조성 등이 필수다.

하지만 현재 기능지구 활성화 전략은 △산·학·연이 만나 논의할 수 있는 ‘Science-Biz Plaza’ 구축·운영 △유망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과학벨트 투자펀드’ 조성 △기초연구성과 후속 연구개발 및 혁신기업공동 연구개발 지원 등이 전부로 단순 후속 지원에 머물고 있다.

문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거점지구에 대한 지원특례사항은 명시된 반면 기능지구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특별법 제5장 비즈니스환경의 구축 내용에 따르면 거점지구에 대해는 △산업시설용지의 조성 및 지원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등 특례사항을 명시했으나 기능지구는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와 연구원 유치, 국가 산업단지 개발 등 다각적인 전략을 마련하려 해도 지방재원만으로는 불가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기능지구로서 기능과 역할을 도출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구분하는 특별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가 힘을 모아 의원입법을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학벨트는 2012~2017년까지 6년간 거점지구(대전)와 기능지구(천안·세종·청원)에 5조 1700억 원을 투입하는 국책 사업이다. 기능지구에는 전체 예산의 5.9%인 3040억 원을 투자해 거점지구의 연구결과를 사업화·산업화하도록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세계조리사회총연맹(WACS) 기서 구드문슨(Gissur Gudmumdsson) 회장이 한식의 세계화 가능성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기서 구드문슨 회장은 지난 4일 '2012 대전세계조리사대회'가 열리는 있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 음식은 세계시장에서 충분히 통할 만큼 경쟁력이 있다”며 “한식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서 회장은 “한국을 다섯번 방문해 많은 한식을 경험했다”며 “좋은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도 있었지만 한식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내린다면 '매우 좋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서 회장은 “대회 기간 '인류를 위한 미래의 먹거리'를 주제로 폭넓은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주목해 달라”며 “이 자리에서 해결책을 바로 구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지만 요리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에서 대회를 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큰 장벽은 될 수 없다”며 “대회 개최에 많은 도움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염홍철 대전시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날 자리를 같이 한 릭 스테판(Rick Stephen) 요리대회 총감독은 “이번 대회는 한국에서 열리는 최초의 국제적인 요리행사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오는 12월부터 아파트 관리비가 단지·동·평형별로 공개돼 타 아파트와 관리비 비교가 가능해진다.

또 전자입찰시스템이 구축돼 주택관리업자 선정이 투명해지고, 아파트 관리업체에 대한 입주민의 만족도 조사가 실시돼 아파트 관리수준도 한 단계 발전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관리비 공개 범위확대, 전자입찰 시스템 구축, 입주민 만족도 조사 등을 주요내용으로 기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net)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2009년 9월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현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net)은 해당 아파트 단지에 대한 관리비를 매월 인터넷상에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아파트 단지별로만 관리비가 공개되고 있고, 관리비 항목도 중분류(28개 항목)로 타 아파트와 상세한 관리비 비교·검색이 제약돼 왔다는 점에서 향후 관리비를 단지별 외에 동별, 평형별로도 공개하고 공개항목도 세분류(48개 항목)로 늘릴 계획이다.

여기에 주택관리업자 및 각종 공사업체를 선정할 때 비전자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현 시스템을 보완,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입찰담합 등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자입찰시스템을 도입해 입찰 전과정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아파트 관리업자에 대한 입주민의 만족도를 k-apt.net을 통해 정기적으로 설문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아파트 입주민은 연 1회 k-apt.net에 접속, 아파트 관리수준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해당 단지 서비스 만족도 점수를 지역별 평균 점수와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오는 9월 말까지 k-apt.net을 구축완료하고, 2개월 간의 시범운용을 거친 뒤 오는 12월부터 본격 운용할 계획이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 4.11 총선 충남 보령서천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김태흠 당선자가 지난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오는 15일 열리는 전당대회에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김태흠 당선자(충남 보령·서천)는 6일 당 지도부 출마 배경에 대해 “초선 의원이 젊고, 바른 목소리를 내야 국민도 이를 믿고 희망을 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당선자는 이날 대전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가 과거처럼 선수(選數)가 많은 중진으로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의 반수 이상(76석)이 초선 의원으로 채워졌다. 초선 의원의 다양한 의견을 접목하기 위해서라도 지도부에 입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진 의원만 당 지도부에 뽑히라는 법도 없을 뿐더러, 저의 정치적 위상은 이미 2선 이상급의 정치적 경험이 뒷받침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이 8900여 명의 대의원을 대상으로 컷-오프(후보 압축) 여론조사를 했는데, 통과됐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컷-오프에 통과된 만큼 무조건 당 지도부 입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우택 당선자와의 관계에 대해선 “물론 정치 후배로서 도와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동안 출마 여부에 대해 논의가 오간 것이 없었다”면서 “제가 이미 출마한 상황에서 다선이라고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는 적절치 않다”고 못 박았다.

이는 충청권에서 당 지도부가 한 명 쯤은 선출돼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이렇다 할 논의가 오가지 않고, 초선이라는 이유로 단일화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충청 지역에서 지도부 출마를 선언한 정우택 당선자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로드맵에 대해선 “‘당원과 통하면 국민과 통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당원부터 챙기지 못하는 지도부가 어떻게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당 지도부에 입성하면 무조건 충청권 굵직한 현안에 대해 사활을 걸 예정”이라며 “대선 정국에서도 20~40대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사고를 전달하는 창구기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친박·비박 경선규칙에 대해서도 “규칙을 바꾸자고 주장하는 것은 당의 존재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며 “정당의 가치에 동의하고, 당심이 반영된 후보가 국민에게 선을 보이고 표로 선택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물론 룰은 고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당원이 요구해야 한다”며 “후보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룰을 바꾸자는 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지도부 선출은 전당대회가 열리는 오는 15일 대의원 투표를 통해 당 대표와 최고위원 4명을 선출한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대전의 모 경찰서 경제팀의 수사관은 최근 외상값 1만 원을 갚지 않는다며 접수된 고소장을 보고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이 수사관은 “외상값 1만 원을 대신 갚아주고 싶은 심정”이라며 “무분별한 고소장 접수는 심각한 수사력 낭비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이처럼 고소·고발이 남발하면서 수사력 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개인 간 분쟁이 형사사건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개인 간 분쟁 등을 형사고소에 이용하는 것을 두고 ‘민팔사건’이라고 부른다. 고소·고발 사건의 팔할(80%)은 당사자끼리 조정해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대전지방경찰청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고소와 고발, 진정(탄원 포함) 사건은 무려 6만 401건에 달한다. 한 달 4026건, 하루 132건에 달하는 고소와 고발, 진정이 경찰에 접수되는 셈이다. “툭하면 법대로 하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접수되는 고소와 고발, 진정사건의 대부분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거나 재산분쟁 등 개인 간에 해결해야 할 일부터 심지어 채권추심에 활용하는 신용카드사의 고소는 물론, 일부 법무법인의 경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청소년을 고소하는 등 그 유형 또한 천태만상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무분별한 고소·고발의 남발은 실제 심각한 경찰의 수사력 낭비를 불러오고 있다.

충북대 박강우 교수(법학전문대학원)의 ‘경찰 단계에서의 고소·고발제도 처리절차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소사건의 실제 기소율은 20%로 일반 형사사건의 기소율 44~5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마디로 수사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도 ‘묻지 마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현장에서 실제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는 경찰관들도 고소·고발 남발에 대한 수사력 낭비를 지적하고 있다.

대전의 한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은 “중요한 사건도 있지만, 고소·고발이 남발하고 이들 사건의 반려나 취하 전 사건 개요 파악, 당사자의 의견 개진 등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정작 중요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고소·고발이 남발되면서 수사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국민의 입장을 들어보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만큼 5월경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학계,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장기적으로 법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