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연구만 있고 사업(수익창출)은 없는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과학벨트의 성공을 위해는 거점지구의 연구결과가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기능지구의 사업화로 연결돼야 하지만 이를 위한 법적 지원 체계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과학벨트 기능지구로 선정된 천안시의 기능과 역할을 고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전략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 지원 없이는 자칫 반쪽짜리 과학벨트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전망도 일고 있다.
도는 6일 천안시가 과학벨트의 기능지구로 선정된 가운데 거점지구와 연계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고심하지만 마땅한 대안을 도출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기능지구는 거점지구의 연구결과를 사업화·산업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국가산업단지 개발을 비롯해 기능지구 특성에 적합한 연구단 배치, 외국인투자자 유도를 위한 정주환경 조성 등이 필수다.
하지만 현재 기능지구 활성화 전략은 △산·학·연이 만나 논의할 수 있는 ‘Science-Biz Plaza’ 구축·운영 △유망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과학벨트 투자펀드’ 조성 △기초연구성과 후속 연구개발 및 혁신기업공동 연구개발 지원 등이 전부로 단순 후속 지원에 머물고 있다.
문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거점지구에 대한 지원특례사항은 명시된 반면 기능지구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특별법 제5장 비즈니스환경의 구축 내용에 따르면 거점지구에 대해는 △산업시설용지의 조성 및 지원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등 특례사항을 명시했으나 기능지구는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와 연구원 유치, 국가 산업단지 개발 등 다각적인 전략을 마련하려 해도 지방재원만으로는 불가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기능지구로서 기능과 역할을 도출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구분하는 특별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가 힘을 모아 의원입법을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학벨트는 2012~2017년까지 6년간 거점지구(대전)와 기능지구(천안·세종·청원)에 5조 1700억 원을 투입하는 국책 사업이다. 기능지구에는 전체 예산의 5.9%인 3040억 원을 투자해 거점지구의 연구결과를 사업화·산업화하도록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