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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시 허위·미끼매물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매매업자와 거래하고, 인터넷 상에 올려진 차량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고자동차 구매 시 소비자 행동요령’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행동요령에 따르면 중고차 거래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개인 간 당사자 거래보다는 가급적 매매업자 거래를 통해 구매해야 하고, 인터넷 정보 활용 시 광고 내용 중 매매업자의 의무 게재사항인 차량등록번호, 주요제원, 선택사양, 제시신고번호, 매매업자·매매사원·조합 전화번호, 매매사원증 번호·성명 및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빠짐없이 게재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토부는 또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매월 공표하는 중고자동차 시세(www.carku.co.kr, www.kuca.kr)를 사전에 파악해 시세에 준하는 차량을 구매할 경우 최소한 허위·미끼매물 피해와 사고차량 확인, 주행거리 조작 차량 구입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정보와 차량등록원부를 반드시 살펴 차량의 사고 여부를 확인하고, 온라인 광고 매물차량은 반드시 해당 매매사업조합에 상품용으로 제시신고가 되었는지와 소유자와 판매자가 동일인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동요령을 국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중고자동차 거래 시 사용되는 양도증명서(법정 서식)의 뒷면에 소비자 행동요령을 게재함과 동시에 교통안전공단, 한국소비자원, 매매연합회 등과 협조해 행동요령을 포스터 및 리플렛 등으로 제작, 매매업소에 게시 또는 소비자에게 배포하고, 교통안전공단 및 한국소비자원의 홍보자료 등에도 반영키로 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먹는 피임약을 둘러싸고, 의사와 약사들 사이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현재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인 사후 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의사회에서는 "사후 피임약은 기존처럼 전문약으로 유지하고, 사전 피임약도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한다"며 양측 간 대립이 점입가경이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체 3만 9000여개의 국내 의약품 가운데 사후 피임약인 노레보정 등 6700여개 품목의 재분류 결과를 오는 7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사후 피임제는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돼야 하고, 사전 피임제의 일반의약품 유지는 당연하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이날 발표했다.

약사회 측은 "사후 피임제는 성관계 후 가능한 한 빨리(12시간 이내 권장), 늦어도 72시간(3일)이내에 복용해야 응급피임 효과가 제대로 발현된다"며 "사후 피임약의 경우 1회 복용으로는 부작용이 크지 않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배란기 성관계 당시에는 수정(임신) 여부를 의사 역시 진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약국에서 충분한 복약 설명후 적기 투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사전 경구피임약이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약사회 측은 "의료비 부담이 현행대비 4.4~5.3배 증가되는 등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사전 경구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현행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대한산부인과학회를 중심으로 의사회에서는 "사후 피임약은 사전피임약보다 호르몬 농도가 10~15배 높아 부작용 위험이 크다"면서 "응급 시 전문의에게 제대로 교육을 받고 복용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이어 “심야나 주말에는 문을 여는 약국을 찾기 어렵고, 사전 피임약 복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사후 피임약이 일반약으로 풀리면 사전 피임을 소홀히 해 낙태가 증가하고, 각종 성병과 골반염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의 한 의사는 "응급 피임약이 정말 응급한 약이라면 병원에서 직접 투약할 수 있도록 '의약분업 예외약품'으로 지정, 분류하면 된다"면서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에서 제외하는 것은 편리성만을 내세운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한 것이 현실이다.

시민 김모(34·서구 갈마동) 씨는 "언제부터 의사와 약사들이 국민 건강에 그토록 신경썼는지 의문스럽다"며 "국민을 내세워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민주통합당 충북도당은 3일 “새누리당은 시민단체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성명을 내 “새누리당 충북도당이 정우택 국회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500인 선언을 정치 공작으로 폄훼하면서 자기변명에 급급한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시민단체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고 자당 소속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도덕한 정치인을 맹목적으로 비호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우택 국회의원은 이미 본인 스스로 논문 표절을 인정했으며 학술단체에서도 ‘복사 수준’이라며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며 “논문 표절만으로도 이미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물러날 때를 아는 것이 스스로를 나락에서 구하는 길”이라며 “새누리당과 정우택 의원은 더 늦기 전 솔직하게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마지막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한화의 새 외국인 투수로 메이저리그 경험이 있는 좌완 션 헨(31)이 낙점됐다.

3일 한화구단에 따르면 현재 마이너리그 시애틀 산하 트리플A에 소속돼 있는 션 헨과 계약조건 등 조율을 마치고 입단 전 메디컬테스트 등 마지막 단계만을 남겨놓고 있다.

션 헨은 1981년생으로 196㎝·91㎏의 당당한 체구를 가진 좌완투수로 지난 2000년 시속 150㎞대 강속구를 던지는 유망주로 뉴욕 양키스에 지명됐으나 팔꿈치 인대접합수술을 받은 뒤 재활 기간이 길어져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

양키스에 이어 샌디에이고·미네소타·볼티모어를 거치며 메이저리그에서 통산 5시즌 60경기에서 2승 9패 평균자책점 7.56을 기록했다.

마이너리그 기록은 준수하다.

11시즌 249경기에서 36승 30패 12세이브 평균자책점 3.67을 기록했다.

올 시즌 시애틀 산하 트리플A 타코마 레이니어스에서의 성적은 15경기에 나서 3승 무패 평균자책점 3.64를 기록하고 있다.

한화는 당초 KIA에서 뛰었던 트래비스 등과 접촉하는 등 새로운 용병 영입에 공을 들였으나 영입군들 대부분이 메이저리그 재입성을 노리는 통에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 션 헨을 낙점하고 메디컬테스트 등이 문제없을 경우 빠르면 내주 한국팬들에게 첫선을 보일 전망이다.

올 시즌 초반 야심 차게 영입한 배스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은 한화는 션 헨의 가세로 탈꼴찌는 물론 4강 진입이라는 파란을 연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천안북일고가 10년 만에 황금사자기를 품에 안았다.

북일고는 3일 경남 창원 마산야구장에서 열린 ‘제66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겸 고교야구 주말리그 전기 왕중왕전’ 결승에서 장충고를 4-2로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북일고는 2002년 왕좌를 차지한 이후 꼭 10년 만에 황금사자기 패권을 다시 차지했고 2007년 장충고와의 결승전 패배를 설욕했다. 또 통산 황금사자기 2회 우승이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고교랭킹 1위 투수로 꼽히고 있는 윤형배는 전날 투구수 147개를 기록하고도 결승 마운드에 다시 오르는 등 활약을 펼쳐 대회 최우수선수(MVP)에 뽑혔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주부들 사이 평판이 높은 유럽산 프라이팬의 판매 가격이 수입 가격보다 3배 가까이 비싸 가격거품이 상당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표 후 관세 영향에 따라 제품 가격이 적게는 4.7%, 많게는 20.1% 가까이 내렸지만 백화점 판매가는 외국과 비교해 최고 2배 이상 비쌌다.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원을 받아 4월 25일부터 5월 5일까지 유명 수입 프라이팬 8종의 국내 판매 가격을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전통시장 등에서 조사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테팔, 휘슬러. WOLL, WMF, TVS 등의 수입프라이팬 8종으로 FTA 발효 전·후 소비자가격 변동을 보면 독일 WMF의 세라룩스의 경우 20.1%, 휘슬러 알룩스 프리미엄 6.5%, 이탈리아 TVS 블랙뷰티는 4.7% 가격을 인하했다.

그러나 독일 볼(WOOL) 로직, 프랑스 테팔 나츄라는 관세 인하 조치에도 전혀 가격을 내리지 않았다.

국내 프라이팬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는 4개 수입 알루미늄 프라이팬의 소비자가격은 수입가에 비해 평균 2.9% 높았고 제품별로는 2.45~3.46배에 달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수입·유통업체들의 몫이 수입가격의 1.9배에 해당하며 판매관리비, 인건비, 매장비 등 제반비용을 고려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수입·유통업체 대부분이 독점적인 계약을 통해 소비자가를 높이고 많은 이윤을 취하고 있다는 게 연합회 측의 설명이다.

판매점별 가격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수입 프라이팬 가격은 백화점이 가장 비싸고 온라인쇼핑몰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백화점 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대형마트 82.5, 전통시장 74.3, 온라인쇼핑몰은 69.9인 것으로 조사됐다.

휘슬러, 볼, WMF 등 고개 프라이팬 4개의 국내 백화점 판매 가격은 외국 백화점과 비교해 3.0~57.4% 가량 비싼 반면 국내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테팔, WMF 등 4개 제품은 오히려 외국 대형마트나 전문점보다 5.3~16.22% 저렴했다.

그러나 연합회가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입 프라이팬을 백화점에서 구입한다는 응답이 46.4%로 가장 많았고, 대형마트(28.7%), TV홈쇼핑(14.6%) 등이었다.

이밖에 PN풍년, 한일 등 국산과 유럽산 제품의 평균 가격은 스테인리스의 경우 국산 9만 5750원, 수입 20만 333원, 알루미늄은 국산 3만 9500원, 수입 9만 2820원으로 2.12~2.35배 비쌌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지출액 격차가 최고 10배 가까이 벌어지는 등 교육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 1분기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하위 10%)의 월평균 학생 학원교육비 지출액은 3만 5498원인 반면 소득이 가장 많은 10분위(상위 10%)의 경우 34만 1198원으로 두 계층 간 사교육비 격차는 9.6배(30만 5700원)에 달했다.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증가 폭도 해마다 벌어지고 있어 소득이 많은 상위 10%의 학생 1인당 학원비 지출액은 지난 2003년 1분기 20만 1397원에서 올해 34만 1198원으로 69.4%나 급증했다.

반면 소득이 적은 하위 10% 가구는 같은 기간 2만 5915원에서 3만 5498원으로 37%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의 평균 학생 학원비 지출액도 10만 1616원에서 16만 6836원으로 64.2% 늘어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득수준별 격차도 크게 늘어 지난 2003년 1분기 양 계층 간 사교육비 차이는 17만 5482원에서 2004년 20만 6819원, 2008년 36만 563원 등으로 집계됐다.

또 가계 전체 소비에서 정규교육비와 학원비를 합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계층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10분위의 교육비 비중은 지난 2003년 1분기 12.97%에서 올 1분기 17.19%로 크게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1분위 계층의 교육비 지출 비중은 6.88%에서 6.52%로 소폭 감소했다.

이에 대해 교육관련 전문가들은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고소득층은 자녀들의 사교육비 지출을 크게 늘리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은 거의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간격이 더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이어 "사교육은 결국 해당 학생들의 학력으로 이어지면서 소득수준별 교육비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킨다"면서 "부의 대물림에 이어 학력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공교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입안,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학부모들도 "학교가 새로운 입시제도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결국 학원으로 향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자율형사립고 등 현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이 실패하면서 교육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북도는 지난달 31일 전남 완도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7회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날 발표대회에서 도는 ‘물가에 내놓은 애 보듯 졸졸 따라 붙었죠’라는 부제로 물가 밀착관리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도는 지방공공요금 품목별 관리책임관, 개인서비스 및 농산물 품목별 관리책임관 등을 임명하고, 147개의 착한가격업소, 139명의 주부물가모니터, 개인서비스 기관·단체 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물가안정 추진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도는 착한가격업소를 500여 개로 확대 지정하고, 물가관리 평가 인센티브사업 6억 7500만 원을 물가안정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감사원의 도의원 재량사업비 선심성 지적에 따른 일부 지자체의 사업비 폐지 논란이 충북에서도 일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 해 재량사업비가 도의원의 지역구 관리 및 선심성 사업 예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도의원 재량사업비의 예산 편성·집행을 못하게 경고했다.

행안부의 경고에 따라 충남 뿐 아니라 전북, 대전 등 일부 지자체가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폐지했다. 충남의 경우 지난 달 도의회 추경안 심의과정에서 도의원 재량사업비 폐지에 따른 보복성 예산 삭감 논란을 빚는 등 갈등이 야기되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의 경고에 의해 일부 지자체가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폐지했으나 충북은 사태 추이를 보면서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올해 편성된 예산은 집행하지만 내년 예산편성과정에서 도의원 재량사업비 폐지 논란이 일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충북은 해마다 도의원 1인당 3억 원의 재량사업비가 편성해왔다. 이에 시민단체는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의 선심성 사업을 지적하는 등 문제를 삼았었다.

일부 지자체가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폐지하면서 충북도 사업비 폐지 여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권이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경고에 따른 폐지과정에서 논란이 일수도 있다.

감사원은 집행부가 법적 근거도 없는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편성 집행해 도의원이 선심 쓰듯 지급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 차단의 도의회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막아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하는 도의회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감사원의 도의원 재량사업비 관련 경고는 지방의회 권한과 기능 강화 취지라는 점에서 충북도가 내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예산편성권의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점과 원만한 의회와 집행부 관계 유지를 위해 폐지까지는 어렵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예산을 편성한 상태로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반기의 내년 예산 편성과 심의과정에서 이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며 “각 자치단체들이 대외적으로는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폐지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량사업을 건의사항에 대해 선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있다”며 “무엇보다도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북도의회의 한 도의원은 “도의원 재량사업이 선심성보다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이 많다”며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 고유권한까지 침해해서는 안된다. 내년 예산편성과정에서 논란이 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내역을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에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하도급 계약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하도급 관련 각종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하도급 계약 내용 공개 자체만으로도 회사 영업기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일반에 공개키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 공정·투명성 확보방안'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관련 전문가들에게 이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자문을 의뢰했고, 이달 초 관련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발표한 후 관할부처에 권고, 시행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하도급 계약 자료를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성남시가 지난 2010년 10월부터 도급액 10억 원 이상 공사의 공종별 하도급 내역을 시청 홈페이지상에서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는 데, 이를 전체 공공 공사에 확대 시행하겠다는 것이다.성남시의 경우 그동안 건설 산업의 원청·하도급 관계는 전문분야의 분업적 협력이 아닌 수직적 상하관계로 인식돼 하도급자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며 계약 내용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허위통보나 미통보자 처분 수위도 부정당업자 제재 등으로 강화해 입찰 참여를 봉쇄한다. 또 건설·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시설공사별로 서로 다른 하도급계약 관련 제재 조항도 통일하는 동시에 제재 수위는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기관별로 수행하는 하도급 적정성심사 항목도 하도급계약 허위통보, 분야별 배점한도 가감조정 등의 다양한 사유를 추가하고, 배점기준은 하도급가격 적정성과 하수급인 신뢰도를 강화하는 쪽으로 조정한 가이드라인도 정부 차원에서 제시한다.

권익위는 하도급자 보호 강화보다는 공무원, 발주기관 임직원들의 하도급계약 관련 부당청탁 및 압력과 일부 건설사의 유착비리를 근절하는 데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에 대한 전문·종합건설 업계의 시장반응은 부정적이다.

이들은 하도급계약 공개는 특정 원·하도급사가 어떤 가격에 공사를 맡기고 받는 지를 대내외에 노출하는 것으로, 이는 업체의 기술 및 노하우와 관련한 기밀이 모두 새어나가는 것을 의미해 수용키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데이터가 축적되면 건설업체별로 공개된 하도급 의뢰가격과 수주가격이 가격협상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하도급계약 관련 내용은 건설공사대장 통보 등을 통해 발주기관과 당사자들이 이미 공유하는 사항"이라며 "굳이 일반에 공개하면 적정성 여부를 떠나 정부와 발주기관, 건설사 모두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