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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급증하는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4일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이상원 대전경찰청장이 지휘부에 강력범죄에 대한 무관용 수사를 지시하고 있다. 장수영 기자 furnhanul@cctoday.co.kr

대전과 충남경찰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성폭력 예방을 위해 음란물 척결 작업에 나섰다.

특히 아동·청소년 음란물 천국으로 알려진 성인PC방과 인터넷 P2P(Peer to Peer)사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상 모든 유해환경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4일 대전과 충남경찰에 따르면 지역에서 영업 중인 성인PC방은 모두 40여 곳이며, 자유업으로 등록된 업소의 경우 집계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또 성인PC방 1곳이 보유하고 있는 음란물은 20TB(테라바이트) 이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과 관련된 것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TB는 환산하면 1024GB(기가바이트)로 음란물 영상을 1편당 1GB로 가정했을 때 한 업소당 모두 2만여 편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많은 양의 음란물이 성인 남성들에게 제공되면서 이들에게 정상을 넘어선 성 집착증과 왜곡된 가치관을 형성하게 한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때문에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돼 파일을 공유하는 것을 뜻하는 P2P 사이트도 경찰의 집중 견제를 받게 된다.

P2P 사이트는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주고받는 주요 장소로, 하루에도 상상도 못할 막대한 물량이 쏟아져 나와 ‘악의 축’으로 지목되고 있다.

게다가 무료로 배포되는 곳이 많고, 변태적이며 자극적인 음란물이 무분별하게 퍼져있어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아는 호기심 많은 청소년의 상당수가 악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 같은 이유로 경찰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시 점검을 벌이는 한편, 인터넷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음란물 유포 행위를 척결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성인PC방 업주의 경우 정식 성인영상물 이외의 음란물은 손님이 직접 다운받아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기 일쑤여서 단속의 어려움도 예상된다. P2P 사이트의 경우에도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 주는 역할만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 운영자 처벌이 불가능하며, 음란물을 게시해 유포한 행위만 제지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음란물집중 단속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음란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일시적 차단을 한다고 해도 금방 다른 곳으로 옮겨져 운영되는 등 어설픈 대책으로는 뿌리 뽑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에 기인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물 유포가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대상도 워낙 광범위해 수사나 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주요 유포자에 대한 검거로 단순 호기심 환경을 줄이고, 꾸준한 단속을 통해 전체적인 음란물 문화를 변화시키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19대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18대 국회의원에 비해 무려 20% 넘게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8대 국회 막바지인 지난해 여야가 합의를 통해 슬그머니 세비를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여야가 앞다퉈 외치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주장이 국민의 눈을 속이기 위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4일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세비는 국회의원의 보수로서 19대 국회 첫해인 올해 책정된 세비는 1억 3796만 원으로 18대 국회(2008~2011년) 평균 1억 1470만 원보다 2326만 원(20.3%) 증가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세비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비가 189만 원에서 313만 원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국회의원이 지난해부터 세비와 별도로 국가공무원 가족수당·학비보조수당 혜택까지 받고 있어 실제 연봉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들은 앞에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나 ‘무임금 무노동’을 외치면서 뒤로는 ‘세비 챙기기’에 열을 올리고 있던 셈이다.

국민의 눈을 속이는 국회의원의 특권 챙기기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0년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 고령회원에게 월 120만 원씩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국회의원의 세비 인상은 광역·기초의회 의원 보다 못한 행태라는 지적이다. 대전시의회의 경우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의 고통 분담과 서민생활 안전 정책 동참 차원에서 4년째 보수인 의정비를 동결하고 있다. 기초·광역의원들은 서민 고통을 함께 느끼자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슬쩍 세비를 올려 월급봉투를 두둑하게 한 셈이다.

이 때문에 합당한 이유 없이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인상하거나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4일 이 같은 곱지 않은 여론을 의식해 원내대책회의에서 “19대 국회의원 세비를 보면 18대 국회보다 20% 더 늘었다”며 “의원 개개인의 생산성이 18대에 비해 올라가야 한다. 정기국회 때 대충하다가는 분명히 추가 세비반납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두 달여 앞두고 9월 모의고사가 전국적으로 실시된 4일 동대전고 3학년 학생들이 신중한 모습으로 시험을 치르고 있다. 장수영 기자 furnhanul@cctoday.co.kr

9월 모의수능은 지난 6월 모의수능에 비해 대체로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수능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4일 전국 2127개 고교와 273개 학원에서 67만 1750명(언어영역 기준)을 대상으로 동시 시행됐다.

이번 모의수능은 오는 11월 8일 치러지는 수능을 앞두고, 두 차례 시행하는 모의평가 중 하나로 수능의 난도와 출제 경향을 알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번 평가 결과 언어영역은 지난 6월 모의평가나 지난해 수능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평이다.

수리영역의 경우 가·나형 모두 올해 6월 모의평가보다 어려워졌고, 지난해 수능과 비교하면 가형이 비슷한 수준이었고, 나형은 약간 어려워졌다.

외국어 영역은 만점자 비율이 2.67%에 달했던 지난해 수능보다는 어휘 수준이 다소 높아졌고, 까다로운 '빈칸 채우기' 문항이 EBS 연계율과 낮아 체감 난이도가 오를 전망이다.

탐구영역은 6월 모의평가나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 비슷한 난도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고교 교육의 정상화와 타당도 높은 문항 출제를 위해 이미 출제된 문항이라 하더라도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내용은 문항의 형태, 발상, 접근 방식 등을 다소 수정해 출제했다"며 출제의도를 밝혔다.

이번 모의평가가 끝나면 수험생들은 바로 수시모집에 지원해야 하며, 예상등급과 점수가 나오면 이를 참고해 수시전형 지원 대학을 6개로 최종 압축해야 한다.

특히 수험생들은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를 분석해 수시·정시 지원전략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마무리 학습 전략을 세워야 한다.

입시전문가들은 "이번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원서접수 중인 수시모집의 지원전략을 최종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김종백 고법원장

대법원은 4일 김종백(57·사법연수원 10기) 특허법원장을 대전고등법원장에 겸임 발령하고, 최재형 서울고법 부장판사(56·13기)을 대전지법원장에 임명하는 등 고위법관에 대한 인사를 오는 7일자로 단행했다.

서울 출신인 김종백 신임 고등법원장은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0기로 판사생활을 시작해 부산·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제주·인천지방법원장을 거쳐 지난 2월부터 특허법원장으로 재직해 왔다.

 

▲ 최재형 지법원장

최재형 신임 대전지법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연수원 13기로 판사에 임용돼 춘천지법 원주지원장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대구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이번 인사에서 지법원장 2명이 고등법원장으로, 고법 부장판사 4명이 법원장으로, 지법 부장판사 5명이 고법 부장판사에 신규 보임됐다. 한편, 최병덕 대전고법원장은 사법연수원장으로, 황찬현 대전지법원장은 서울가정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민주통합당 충북도당은 3일 4·11총선 당시 새누리당 정우택 후보의 ‘성추문의혹’ 경찰 수사와 관련, “경찰은 사건 해결의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면 공연히 시간만 끌지 말고 신속하게 검찰에 수사기록을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성명을 내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누가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지가 아니라 '정우택 성상납 의혹'의 사실 여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경찰은 '정우택 성상납 의혹'의 진실 규명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본질과는 동떨어진 누가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가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해왔다”면서 “결국 인터넷 블로그에 글을 올린 이유나 배후세력, 블로그에 적시된 '정우택 성상납 의혹'의 진실에 대해서는 단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은 경찰 수사력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은 물론 경찰의 독립성을 스스로 심각하게 훼손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충남도의회 선진통일당 소속 도의원들이 3일 새누리당의 공작정치 행태를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 제공

선진통일당 소속 충남도의원들이 3일 최근 탈당한 이명수 의원과 유한식 세종시장을 규탄하는 동시에 새누리당이 공작정치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최근 이명수 의원(아산)과 유한식 세종시장 등이 탈당한 데 이어 도의회 내부에서도 탈당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선진당 소속 도의원은 19명이다.

유익환 의원(태안1) 등 선진당 소속 도의원 7명은 이날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은망덕한 이명수 의원과 유한식 시장, 새누리당을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배신이라는 말을 되뇌게 하는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 의원과 유 시장은 선진당의 이름표가 없었더라면 총선과 세종시장 선거에서 각각 낙선했을 것”이라며 “당선시켜준 당을 저버리는 행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의원과 시장을 빼 가는 새누리당은 배신자보다 더 치졸한 정당”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선진당 속내를 살펴보면 당내 불협화음은 불 보듯 뻔하다.

일부 의원들은 이미 새누리당이나 민주당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도의회 안팎에선 3~5명의 도의원이 탈당할 것이란 설이 나돌고 있다. 이들은 늦어도 10월 중 탈당할 것이란 예측이다. 일부 의원은 이미 총선 때부터 선진당 배지를 달고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했다는 후문도 있다.

선진당 A 도의원은 “보수 대연합을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선진당 소속이더라도 박근혜 캠프에 들어가 대통령을 만드는 데 일조할 생각이다. 탈당 후 새누리당 입당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진당은 현재 도의회 1당을 유지하고 있지만, 5명 정도만 이탈하면 민주당에 1당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다. 전반기 동안 1당으로써 목소리를 높였던 선진당이었지만, 대선을 앞두고 크게 위축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선진당으로선 이들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뚜렷한 묘책도 없는 모양새다.

유익환 의원은 “간다고 하는 사람을 붙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다수 의원은 선진당에 남아 새누리당 공작정치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소문은 믿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달 연속 1%대를 기록하며, 12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며 지난달 물가는 전년동기대비 1.2% 상승에 그치며 전달(1.5%)에 이어 2개월 연속 1%대를 보였다.

이는 지난 2000년 5월 1.1%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충청지역 역시 대전 0.9%, 충남 1.3%, 충북 1.0% 등 1%대 상승에 그치며 8개월 연속 안정세를 이어갔다.

특히 지난해 2월부터 무려 11개월간 4%대를 넘어서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대전지역 소비자물가는 지난 7월 1.2%까지 떨어진데 이어 8월 1% 이내에 진입하며 뚜렷한 안정세를 보였다.

대전지역 생활물가지수는 전달보다 0.6% 상승에 그치며 안정세를 이끌었고 전달 무려 5.3%가 올랐던 신선식품지수는 8월들어 상승폭이 4.7%로 소폭 하락하며 안정세에 힘을 보탰다.

품목별로는 참외(-38.9%), 무(-38%), 고등어(-32.2%), 배추(-28.2%), 돼지고기(25.9%) 등 식료품의 낙폭이 크게 나타났다.

반면 고춧가루(54.2%), 도시가스(10.3%), 지역난방비(26.3%), 운동복(13.6%) 등은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충남은 생활물가지수가 전월대비 0.3% 상승하며 양호한 흐름을 보였지만 전달 3.1% 상승에 그쳤던 신선식품지수는 4.2% 상승으로 상승 폭이 커진 모습을 보였다.

충북 역시 생활물가지수가 전월대비 0.5% 상승을 보였지만 신선식품지수와 농축수산물이 안정을 보이며 소비자물가 상승률 안정을 이끌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 국회지방살리기포럼 창립총회가 3일 국회에서 지방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새누리당 이병석 국회부의장과 민주통합당 박병석 국회부의장,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 대표, 박성효 의원 등 여야에서 모두 함께 참여했으며 새누리당 이철우, 민주통합당 김영록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았다. 연합뉴스

충청권 국회의원 다수가 참여하는 ‘국회 지방살리기 포럼’이 3일 국회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지방을 살리기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하지만 정권 말이면 ‘단골손님’처럼 등장하는 정치권의 ‘지방 살리기 외침’이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포럼 관계자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여야 국회의원 4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포럼에는 충청권 의원 7명도 포진해 있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동구), 박성효 의원(대덕구),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 송광호 의원(제천·단양), 김근태 의원(부여·청양),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유성구), 선진통일당 성완종 의원(서산·태안) 등이 지방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

이처럼 지역 의원들이 지방 살리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공동화로 양극화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의 움직임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들은 앞으로 소속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 살리기와 관련한 의정 활동을 펴면서 영역을 넓혀간다는 복안이다. 또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 위원회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 관계기관 및 단체들과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사안에 따라 연대나 협력을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의 움직임에는 불편한 진실이 담겨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선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지방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행보가 아니냐는 시선이 적지 않다.

특히 이들의 이런 의지와 별개로 계획만 세워 놓고 구상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후속조치와 구체적인 활동 방안과 계획도 미흡한 상황이어서 시작과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정권 말인 2007년 당시에도 이와 성격이 비슷한 ‘지방 분권을 위한 포럼’이 발족해 활동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처음에만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을 뿐, 시간이 흐를수록 모임 횟수와 참여하는 의원이 절반 이상 줄어들면서 결국 흐지부지 꼬리를 내렸다.

포럼에서 연구 책임위원을 맡은 이장우 의원은 “포럼의 성패는 참가 의원들이 얼마나 초심을 잃지 않느냐에 달렸다”며 “비수도권 의원들만 똘똘 뭉쳐도 지방의 양극화 해소는 금방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파의 이해관계를 떠나 실천하겠다는 의지와 열정이 필요하다”면서 “실질적으로 법·제도화가 급선무이다. 상시적 채널을 확보해 지방과 중앙의 소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충청권 4개 대학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되면서 지역 사립대들의 '위기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31일 배재대와 청운대, 세명대, 영동대 등 충청권 4개 대학을 포함, 전국의 43개 대학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이 가운데 13개를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으로 각각 선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목원대와 대전대 등에 이어 올해 배재대가 '재정지원 제한대학' 등으로 지정되면서 불과 2년 사이에 대전권 4년제 사립대의 절반이 위기에 처한 셈이다.

여기에 올해 지정 위기를 모면한 한남대 등도 여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 대학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각 대학들만의 차별화된 이미지에 큰 흠집으로 작용하면서 올해 진행되고 있는 수시·정시모집에 상당한 타격은 물론 향후 예측되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정원 미달 사태 등 대학의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역 사립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수도권 대학 편입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지역의 취약한 산업구조 등도 취업률 제고에 한계를 보이며, 각 대학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사립대들은 교과부의 경영컨설팅을 포함해 신입생 정원 감축 및 학과 통폐합 등 대학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취업 지원에 올인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목원대와 대전대 등은 지난 1년 간 정부의 평가지표 향상을 위해 대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 결과 위기탈출에 성공했다는 평이다.

목원대의 경우 지난해 9월 ‘부실대학’ 발표이후 교수협의회, 직원노조, 총학생회, 총동문회 등이 '위기를 넘어 기회로'라는 결의를 계기로 획기적인 대학변화를 일궈냈다. 국내 대학 최초로 대학 입학정원을 254명(16.9%)감축하는 자발적 구조 조정을 단행했으며, 교수 1인당 학생비율과 교원확보율 등을 향상시켰고, 취업률 향상에 전 교직원이 나섰다.

대전대도 지표 개선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과 함께 대학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수행 및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또 올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배재대는 처장급 보직교수 전원을 교체시키는 등 비상체제 돌입을 선포했다.

대학발전추진본부에 비상대책위원회와 미래전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구성, 경영혁신 및 학제 개편 등 구조 조정을 단행키로 했다.

한남대도 취업률 제고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 교직원들이 매달 기업체를 방문하는 등 산·학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각 학과별 교수들이 직접 학생 취업을 위해 현장을 누비고 있다.

지역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정부의 일방적인 지표 관리 및 부실대학 선정 방식에는 분명 문제가 있지만 이를 떠나 대학의 위기가 도래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면서 "앞으로 2년간 각 대학들은 생존을 건 순위다툼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속보>=그동안 무분별하게 남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용역발주에 급제동을 걸기 위한 ‘대전시 기술용역 자체 설계 기준’이 이달 중으로 최종 확정된다.

대전시가 자체 설계기준 마련을 위해 관련 부서 및 구청 담당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잇따라 열고, 설계 범위 및 인센티브 지원방안 등을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8월 15일자 2면 보도>

시는 이 기준이 확정되면 도로, 상·하수도 등 각종 기술용역에 소요되는 시민의 세금이 크게 절약되는 것은 물론,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시가 직접 '기술용역 자체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나선 것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 아닐 경우 공무원이 직접 설계해 시민들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 쓰자”는 염홍철 시장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기술용역 자체 설계기준은 도로, 상·하수도, 건축, 기계·전기, 조경·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등 총 7개 분야에 걸쳐 마련되며, 이 기준이 시행되면 연간 500여 건의 기술용역을 의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매년 3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최근 토론회를 통해 ‘설계 능력 배양을 위한 실무 CAD(컴퓨터 지원설계) 프로그램 교육 시행방안’을 비롯해 ‘기술용역 자체 설계 기준에 대한 사면안정성 검토 및 구조해석이 필요한 외부용역 시행’ 등 예외조항, ‘공동설계실 운영방안’ 등 15건의 의견을 수렴, 자체 설계기준에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진세식 시 정책기획관실 기술관리담당은 “기술용역 자체 설계기준이 마련되면 무분별한 용역발주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허투루 낭비되는 일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예산 절감에 기여하면서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에도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