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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18대 국회의원에 비해 무려 20% 넘게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8대 국회 막바지인 지난해 여야가 합의를 통해 슬그머니 세비를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여야가 앞다퉈 외치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주장이 국민의 눈을 속이기 위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4일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세비는 국회의원의 보수로서 19대 국회 첫해인 올해 책정된 세비는 1억 3796만 원으로 18대 국회(2008~2011년) 평균 1억 1470만 원보다 2326만 원(20.3%) 증가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세비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비가 189만 원에서 313만 원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국회의원이 지난해부터 세비와 별도로 국가공무원 가족수당·학비보조수당 혜택까지 받고 있어 실제 연봉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들은 앞에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나 ‘무임금 무노동’을 외치면서 뒤로는 ‘세비 챙기기’에 열을 올리고 있던 셈이다.
국민의 눈을 속이는 국회의원의 특권 챙기기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0년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 고령회원에게 월 120만 원씩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국회의원의 세비 인상은 광역·기초의회 의원 보다 못한 행태라는 지적이다. 대전시의회의 경우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의 고통 분담과 서민생활 안전 정책 동참 차원에서 4년째 보수인 의정비를 동결하고 있다. 기초·광역의원들은 서민 고통을 함께 느끼자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슬쩍 세비를 올려 월급봉투를 두둑하게 한 셈이다.
이 때문에 합당한 이유 없이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인상하거나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4일 이 같은 곱지 않은 여론을 의식해 원내대책회의에서 “19대 국회의원 세비를 보면 18대 국회보다 20% 더 늘었다”며 “의원 개개인의 생산성이 18대에 비해 올라가야 한다. 정기국회 때 대충하다가는 분명히 추가 세비반납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