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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대가 70%에 육박하는 취업률로 일반 국립대 중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충남대와 충북대는 50%대의 저조한 수치에 머물렀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도 전국 국립대 취업률 및 진학률, 휴학률 현황'에 따르면 일반 국립대 18곳 중 공주대가 68.2%(졸업생 2538명 중 진학자 180명과 입대자 8명을 제외한 취업자 1601명의 비중)의 취업률로 1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순천대 65.5%, 목포대 64.6%, 창원대 61.9%, 부경대 61.6% 등이 뒤를 이었다.

충남대는 57.7%(졸업생 4106명- 진학 640명- 휴학 28명- 취업 불가능 2명- 외국인 유학생 19명/취업 1972명), 충북대는 58.2%(졸업생 3371명- 진학 425명- 휴학 27명- 외국인 유학생 12명/취업 1693명)로 강릉대(51.7%), 안동대(52.6%), 전남대(53.8%), 부산대(56.2%), 서울대(56.3%), 제주대(56.6%), 군산대(56.9%) 등과 함께 50%대에 머물렀고 전북대가 48.9%로 가장 낮은 취업률을 나타냈다.

특수목적 국립대 5곳 중에는 목포해양대가 79.1%로 수위에 올랐으며 금오공대 77.4%, 한국해양대 71.2%, 한국체대 70.5%, 한국교원대 61.0% 등의 순이었다.

일반 국립대 졸업생들의 대학원 진학률은 서울대가 27.9%로 가장 높았으며 충남대는 15.6%, 충북대는 12.6%, 공주대 7.1%로 집계됐다.

휴학률은 군산대가 39.8%로 가장 높았고, 충남대 29.6%, 충북대 31.9%, 공주대 25.8% 등으로 조사됐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공무원연금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가닥을 잡았다.

연금보험료를 현재보다 약 27% 늘리는 대신 수급액(퇴직 후 받는 돈)은 최고 25% 줄이는 쪽으로 바뀐다.

정부와 공무원 관련 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연금 과세소득 기준을 5%에서 7%대로 약 27% 정도 인상하고 연금지급액도 약 25%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무원연금 산정기준은 현재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체 재직기간 기준소득 평균'으로 바꾸기로 했다.

'보수월액'은 공무원 급여 중 기본급과 정근수당을 합한 액수를 12개월로 나눈 것으로 과세소득의 65% 수준이다.

또 연금을 지급 받는 연령도 현행 60세에서 내년도 신규 공무원들부터는 국민연금과 같은 65세로 늦추는 한편 연금액의 조정방식도 현행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감안해 산출하는 현재의 연금 지급액 조정 방식을 오는 2019년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만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일부 고소득 퇴직 공무원에게 지나치게 많은 연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체 공무원 평균보수의 1.8배를 소득상한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연금을 받던 퇴직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이 받던 연금액도 현재 퇴직자가 받던 연금의 70%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인 60%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개편안대로라면 20년 공무원 재직자는 기여금은 10% 더 내고 연금액이 현행 169만 1000원에서 158만 3000원으로 6% 줄어든다. 10년 재직자는 기여금 19%를 더 내고 연금은 8% 적게 받고 신규 임용자의 경우에는 기여금은 26% 더 내고 연금은 25% 적게 받게 된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전북은행이 내달 말 대전지점 개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대전 금융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대전 금융시장에 타 지역 지방은행이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대전에 기반을 둔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와 농협 대전지역본부는 전북은행 진출에 대해 그리 달갑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전북은행은 내달 말쯤 대전시 서구 둔산동 원광 대치과 건물 1층에 점포 개설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나섰으며, 이를 위해 김태성 영업부장을 대전지점 개설준비위원장으로 인사발령했다.

전북은행은 대전지점을 충청권과 수도권 고객을 늘리기 위한 거점으로 삼아 지역적 한계를 넘는 수익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대전 금융시장의 중심지인 둔산동에 타 지역 지방은행의 영업방식이 지역 금융수요자들에게 호응을 얻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특히 전북은행 대전 진출 배경에는 학하지구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인 제일건설과 관련이 있다는 말도 나 돌아 전북은행의 대전 진출을 바라보는 지역민과 금융계의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다.

전북은행의 대전 영업이 대전지역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이를 계기로 다른 지방은행들까지 무분별하게 대전에 뛰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 관계자는 "지방은행의 타 지역 진출은 지방은행 본연의 지역경제 기여라는 책무보다 타 지역을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진출하는 꼴"이라며 "점포만 한 곳 달랑 개설하는 것만으로 지역사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순수한 동심을 현혹해 부모와 가정의 개인정보를 빼내 상술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자 이제는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집 주소와 전화번호는 물론 부모의 신상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대전지역 각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는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들에게 학용품 또는 먹을거리를 나눠주는 광경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학습지와 학원, 과외교습소 등에서 판촉을 나온 교사들로 아무거리낌 없이 부모들의 개인정보를 빼내고 있다.

대전소비자시민모임은 학습지 교사나 학원 관계자들이 대전지역 초등학교 주변에서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선물공세를 펴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부모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들은 초등학생들로부터 알아낸 전화번호로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걸어 학습지나 학원수강 등을 종용하는가 하면 허락없이 집으로 홍보용 우편물을 보내기도 한다.

23일 오후 2시경 대전시 중구 모 초등학교 인근에서 선생님이라고 접근해 주소나 집 전화번호 등을 묻는 것을 경험했다는 학생들이 상당수였다.

아이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선생님이라고 접근한 뒤 "이 학교에 다니는 공부잘하는 OO를 아느냐, 나한테 배우는 학생"이라고 안심시킨 뒤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추첨 등을 통해 선물을 주는 행사를 하고 있다"고 현혹한다.

또 집 주소와 전화번호, 부모님 핸드폰 번호는 기본이고 심지어 주민번호까지 물어 개인정보를 캐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학교 인근에서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업주는 "예전에는 학습지 회사에서 현수막을 걸고 아이들에게 접근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조심스럽게 각종 정보들을 빼내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며 "유괴 등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아이들을 분식점으로 대피시켰고 학교 측에 신고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대전소비자시민모임 김남동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이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며 "아이들의 순수한 동심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것은 심각한 범죄이므로 더욱 법을 강해 이같은 일들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서울우유가 최근 가격을 인상한 뒤 대형 마트에만 할인혜택을 부여하자 동네슈퍼마켓 상인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슈퍼마켓협동조합 청주조합에 따르면 서울우유는 지난달 23일 1ℓ들이 우유를 1850원에서 2180으로 18% 인상한 뒤 오는 28일까지 대형 마트에서만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우유는 1ℓ제품의 대형 마트 공급가격을 1850에서 2180원으로 인상했고, 슈퍼마켓은 1950원에서 2230원으로 올렸다.

그러나 지난 8일부터 전국적인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대형 마트의 판매가격을 기존 가격인 1850원을 책정한데 반해 동네슈퍼에는 인상된 요금인 2230원을 적용해 슈퍼마켓상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실제로 이마트 청주점과 홈플러스 청주점 등 도내 대형 마트에서는 서울우유 1ℓ 제품을 종전 가격인 1850원으로 할인행사를 벌이고 있지만 청주시 관내 슈퍼마켓에서는 같은 제품을 인상된 가격인 2250원에 판매하고 있다.

봉명동 A슈퍼마켓 업주는 "소비자들이 서울우유 가격에 대해 대형 마트와 차이가 너무 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며 "대리점에서 슈퍼마켓에 공급하는 가격이 1970∼2000원 정도 하는데 도저히 대형 마트처럼 가격을 맞출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슈퍼마켓업주들은 서울우유가 차별 공급을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에 나서 권리를 찾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마찰도 우려되고 있다.

원종오 수퍼마켓협동조합 청주조합 이사장은 "대형 마트의 난립으로 골목상권이 침체된 마당에 대형 마트와 차별 공급을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서울우유가 차별공급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조합 차원의 강력한 대응에 나서는 한편 불매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우유 본사 관계자는 "원유 공급가와 국제 곡물가의 상승으로 인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 본사 차원에서 일정기간을 두고 벌이는 행사라 슈퍼마켓은 포함시키지 않았다"면서 "최근 슈퍼마켓에도 할인 가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본사 차원의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10·29 연기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본격적인 공천경쟁의 닻이 올랐다.

각 정당별로 이달 말까지 공천 후보자 접수를 받아 내달 초 후보자 윤곽이 드러날 예정인 가운데 벌써부터 '공천 탈락 시 무소속 출마설' 등이 공공연히 나도는 등 공천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연기군수 보선 출마자 선정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후보자 접수를 받아 심사절차를 통해 내달 6∼9일경 최종적으로 후보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12·19 재보선에 출마했던 최무락 전 연기부군수의 공천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출마 후보자 접수에 이어 내달 초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도 작년 12·19 재보선에 나섰던 성태규 전 한성디지털대 평생교육원 겸임교수로 공천이 압축되는 분위기다.

자유선진당은 25일부터 28일까지 공천후보를 접수받아 내달 초 후보자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선진당은 예비후보 등록자만도 7명에 달해 '본선보다 치열한 예선'이 예고된 가운데 '후보자 낙점설'과 일부 후보군의 '공천탈락 시 무소속 출마설' 등이 나오는 등 후보군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당 안팎에서는 공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종적인 공천확정 시기를 다소 늦출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KAIST가 내년에 35명의 교원을 신규 채용키로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예산처에 10억여 원의 관련 예산 배정을 요청했으지만 전액 삭감됐다.이 같은 상황은 새정부 출범 이후 '공공 부문 10% 예산절감' 등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기획예산처가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데 난색을 표하고 타 국립대학과의 형평성 문제가 부상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KAIST 관계자는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공공 부문 전체가 조직, 예산을 줄이고 있는 데 KAIST만 교수 수를 늘릴 수 없다는 게 예산편성 관계자들의 입장"이라며 "KAIST가 먼저 자구노력을 통해 조직을 슬림화한 뒤 교수 증원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KAIST 발전 5개년 계획(2007∼2011)'에 따라 현재 450명 내외의 교수정원을 정부 예산 지원을 통해 100명, 자체 예산확보를 통해 150명씩 늘려 2011년에 700명 안팎으로 증원하겠다는 KAIST의 계획은 사실상 물건너가는 분위기다.

KAIST는 서남표 총장 부임 이후인 2006년 9월부터 올 8월 말까지 2년간 72명의 교수를 새로 뽑았으며 내년에 35명, 2010년에 30명, 2011년에 30명을 정부 지원으로 충원할 계획이었다.

2006년 말 현재 KAIST의 교수 1인당 학생수는 17.4명(7336/421명)으로 주요 경쟁대학으로 꼽고 있는 미국 MIT의 10.3명(1만 206/992명), 하버드대의 7.8명(1만 9844/2531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KAIST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 중인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인 WCU(World Class University) 프로그램'을 통해 신임 교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수도권 규제완화 등 이명박 정부의 잇단 '반(反) 지방, 친(親) 수도권' 정책추진에 대해 비수도권 주민들의 반발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

비수도권 자치단체, 기업인,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등은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면서 지방경제엔 벌써부터 찬바람이 불고 있고, 친 수도권 정책이 본격화되면 가뜩이나 침체돼 있는 지방경제는 몰락할 수 밖에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실화되면서 창업 및 지방이전 희망 기업체들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관망하며 지방이전을 꺼리거나 아예 지방이 아닌 수도권에서 창업을 검토하고 있어 지방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지방경제 찬바람, 수도권은 공룡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되면서 마케팅, 인력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들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23일 대덕특구 관련기업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 중소기업 대부분이 현재 금형, 사출물 등을 비롯해 반제품이나 완제품 생산을 수도권 소재 공장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아 본사 또는 생산시설 이전 등을 고민하고 있다.

GPS모듈 생산업체 두시텍 정진호 대표이사는 "제품을 생산할 경우 인프라가 잘 갖춰진 서울 근교 공단을 이용하거나 금형, 사출물 등은 인천 남동공단을 활용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수도권 공단 활용도가 높아져 지역 본사들은 결국 생산시설을 갖추지 않은 연구소 기업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수도권 규제완화 여파로 지역소재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지역기업들 중 수도권 이전 검토에 들어간 업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규섭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회장은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당장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지역기업들은 어려움에 빠질 것이고 고급 인력들이 시장이 훨씬 큰 서울, 경기지역 업체들로 쏠리면서 인력채용조차 힘든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지역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수도권으로 이전하든지 또는 사업을 접든지 등 두 가지 방법 뿐일 것"이라고 우려를 토로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내 산업단지의 경우 공급가격 면에서 수도권에 비해 경쟁력이 있고 기업 지원책도 뒤지지 않는 만큼 수도권과 경쟁해 볼만 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경영 외적인 측면에서 예측 불가능한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기대심리가 살아날 경우 일정부분 기업 유치에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 세상 … 비수도권 뿔났다

송인섭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일부 수도권 인사들의 지역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는 계속돼야 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7%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키 위해 모든 정책방향을 균형적인 경제발전에 집중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윤수일 당진상공회의소 회장은 "수도권과 인접한 당진같은 경우에는 더 상처를 입어 300여 회원사의 이름으로 건의서를 낸 바도 있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최기택 당진기업인회 회장도 "제일 큰 타격은 당진을 비롯한 수도권에 연접한 충청권이 입을 것"이라며 "당진에 입주를 상담하던 기업들이 크게 줄어들었다.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가는 동반성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웅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은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지나친 수도권의 과밀화·비대화로 인해 국가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인구와 자본이 서울에 집중돼 국가 경쟁력이 낭비되고, 인구의 집중으로 인해 각종 기회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국력도 낭비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비수도권의 반발 속에 24일 충남 연기에서 열리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에는 전북과 부산 등 전국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세력이 총집결할 것으로 보여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집회가 비수도권으로 들불처럼 확산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등 부산지역 40여 개 시민단체들은 23일 오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이명박 정부의 선(先) 지방육성 약속 파기규탄 및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가 실현가능한 지방개발대책도 없이 수도권의 공장총량제를 비롯한 기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의사를 밝힌 것은 결국 지방 죽이기의 신호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도 이날 지방주민의 생존권 보장과 균형적 국가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서한으로 전달하는 등 친 수도권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비수도권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이 대통령이 직접 '선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를 수차례 약속했는데, 이는 결국 국민들을 기만한 꼴"이라며 "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한 것은 '선심성 립서비스'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본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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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연기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초반 기세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각 정당별로 후보공천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자유선진당 후보 공천 배제론'이 이슈로 부각되는 등 선거구도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충남권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이번 보선 결과에 따라 오는 2010년 지방선거 향방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의 사활을 건 총력전이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내달 연기군수 보선을 앞두고 가장 먼저 선거체제로 전환해 선진당을 직접 겨냥해 공세의 포문을 열고 있다. 한나라당은 선진당이 당 소속 자치단체장의 연이은 선거법 위반으로 3년 동안 3차례나 재·보선을 치러 주민들의 혈세낭비를 초래했다는 점을 들어 이번에는 후보를 내지 말 것을 촉구하며 선진당 압박에 나서고 있다.

연기군이 잇단 재보선을 치르기 위해 군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잦은 행정공백을 야기한 만큼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 '선진당 후보 공천 배제론'을 앞세워 정치적 명분을 강조하는 파상공세를 통해 선거 초반부터 확실한 우위를 점한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공세 드라이브에 선진당은 내심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당분간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한발 물러서는 '김빼기'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선진당은 한나라당이 제기하고 있는 '후보 공천 배제론'에 정면으로 맞섰다가는 오히려 명분싸움에서 휘말릴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맞대응은 가급적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선진당은 난립하고 있는 후보군 중 경쟁력 있는 인사를 내세우기 위한 공천과정에 집중하면서 향후 본격적인 선거전 전개 시 한나라당의 '후보 공천 배제론'에 맞서기 위한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데 부심하고 있다.

또 지난 19일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선진당에 입당한 김기영 충남도의원을 부각시키는 등 외부인사 영입을 통해 당세확장과 함께 당 이미지를 끌어 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잦은 재·보선에 따른 유권자들의 선거 피로도와 각 정당별 후보들의 인지도 등 경쟁력 여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라는 지역적 특성 등에 따라 표심이 반영될 것"고 전망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해 성병방역은 오히려 구멍이 뚫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환 청주대 사회학과 교수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에이즈·성병 퇴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주제 발표에서 "윤락행위방지법 등으로 그나마 유지해 오던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성병예방정책이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공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성매매특별법이 '성매매를 감소시켜 성병감염 방지에 일조했다'는 긍정적 시각과 함께 '성매매를 다양화 및 은밀·광범위화 시켜 성병감염을 확대했다'는 부정적 시각이 맞서고 있는 게 사실이다"고 전제하면서도 "성매매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한 이후 보건당국과 사회단체들이 성병 검진사업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드러내 놓고 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종전(윤락행위방지법 아래)에도 성매매는 불법이었지만 성매매집결지를 중심으로 공공연히 이뤄졌다"며 "당시 보건당국은 성병검진을 받지 않은 성매매 여성과 업주에 대해서는 '단속'이라는 채찍과 함께 성병검진을 받는 경우엔 '불고발'이라는 당근을 통해 성병예방 및 관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는 "하지만 성매매특별법이 강력한 단속과 처벌 및 범죄성을 강조함에 따라 보건당국의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성병검진은 불법적인 일을 도와주는 꼴이 됐고 사회단체들의 성매매자에 대한 성병감염 예방활동을 벌이는 사업도 성매매를 인정하는 셈이 돼 성병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성매매 종사자도 성병 정기검진 대상자로 등록하면 오히려 성매매를 했다는 증거가 되고 신상이 노출돼 검진을 꺼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이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에 등록한 성병검진 대상자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2003년 15만 6000명이던 것이 법이 시행된 2004년 12만 9000명으로 줄었으며 2006년에는 11만 7000명으로 줄었다. 또 '성병매개 우려자'(특수업태부)의 보건소 등록자수도 2003년 5922명에서 2004년 2632명, 2006년 1914명으로 줄었으며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은 성매매 여성도 3만 6000건(2003년)에서 3만 1000건(2004년), 1만 5000건(2006년)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성매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성병전파 우려자에 대한 성병검진정책을 강제적으로 계속 추진하기란 어렵다"며 "자발적인 민간 활동이나 정부감독을 받는 민간 주도 형태로 전환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청주시 관내 2개 보건소에서 실시한 다방, 유흥접객원, 안마시술소 보조자 등의 성병검사 현황을 보면 2006년엔 1만 5727명이 검사를 받아 이 중 51명이 매독, 임질 등 감염자로 나타났다. 2007년엔 1만 3425명 검사에 56명 감염, 올해(8월 현재)는 7880명 검사에 40명 성병 감염자로 집계됐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