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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의 복잡한 판매 일시정지 품목이 일선 행정을 혼란에 빠뜨린 가운데 우리 주변 곳곳에서는 이들 품목들이 버젓이 팔려나가고 있다.

이들 금지품목들은 다른 비슷한 제품들과 명칭이 유사한데다 판매 허용과 금지가 제조일자에 따라 구분되는 제품들도 다수여서 점검에 나선 일선 공무원이나 소비자, 판매자 모두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멜라민 함유 의심 제품 여전히 시중에 나돌아

"식약청이나 구청, 거래업체로부터 판매 중단에 관한 어떤 통보나 지시도 받지 못했습니다."
"판매금지 제품이 300개가 넘는다는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확인하겠습니까."

멜라민 함유 우려 때문에 유통과 판매가 일시 금지된 제품의 상당수가 대전시내 곳곳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본보 취재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300여 개의 '유통·판매 일시 금지식품'에 대한 판매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전지역 중·소규모 할인점, 동네 슈퍼 등에서 여전히 해당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었다.
실제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소재의 A슈퍼에서는 식약청이 유통·판매를 일시적으로 금지시킨 제품들이 진열대를 채우고 있었고, 취재에 나선 본사 기자가 식약청이 일시 유통금지품목으로 선정한 초콜릿 등 제품을 구입해 계산을 마치기까지 아무런 통보나 제재도 없었다.

A슈퍼 주인은 "구청이나 식약청으로부터 해당 제품과 관련 어떤 조치도 받은 적 없다"며 "솔직히 어떤 제품이 금지품목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덕구 신탄진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B슈퍼의 진열대에도 판매 일시금지 대상 과자류가 놓여 있었다.

가게 주인은 "해당 제품이 판매금지품목인지 몰랐다"며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금지 명단 등이 알려지지 않아 팔아도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복잡한 판매금지 목록에 공무원·판매자 모두 혼선

이 같은 사정은 휴일 동안 공무원의 점검을 마친 가게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대전시 동구의 한 가게에서 판매되고 있는 ㈜롯데제과의 '슈디'는 식약청의 유통·판매 일시금지 식품현황(26일 현재)에 기록된 제품이었지만 주인 A 씨는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더욱이 이 가게는 지난 휴일 공무원들이 조사를 마친 곳이어서 가게 주인은 더욱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A 씨는 "구청 점검반이 와서 진열된 물건들을 모두 보고 갔기 때문에 팔아도 되는 것인 줄 알았다"며 "이럴 바에는 차라리 가게에 직접 판매금지 목록을 주고 알아서 골라내는 것이 더 낫겠다"고 말하며 해당 제품을 급히 분류했다.

반면 같은 날 인근의 다른 가게에는 점검 결과에 따라 판매 일시 금지품목이 박스에 봉인돼 있어 한 동네에서도 점검 결과가 엇갈리는 모습도 드러났다.

담당 공무원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 구청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휴일도 없이 6개 팀을 동원해 구멍가게까지 모두 점검하고 있지만 300개가 넘는 품목을 일일이 대조하는 작업이어서 혼란이 적지 않다"며 "같은 제품명이라도 제조사, 제조일자에 따라 일일이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한 곳에서만 평균 40분 이상 걸리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8일까지 압류 또는 봉인된 제품은 서구가 161㎏, 동구 94㎏, 중구83㎏, 유성구 18㎏, 대덕구 5㎏, 시청 28㎏ 등 389㎏에 이른다.

한편 이날 중국의 낙농가들이 멜라민보다 값이 더 싼 질소비료를 우유에 첨가했다는 전직 분유회사 직원의 고발이 알려지면서 중국산 먹거리 파동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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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국립대의 기능직 채용에 고학력자가 대거 몰려 공무원에 대한 인기와 청년 실업난을 실감케하고 있다.

충남대에 따르면 지난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제4회 국가공무원(기능10급 사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1명 모집에 모두 219명이 지원, 2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학력별로는 대학원 이상이 14명(6.4%),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이 108명(49.3%)으로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

또 전문대 졸업자도 96명(43.8%)이 지원해 전체 219명 지원자 중 218명이 전문대 이상 학위를 가진 것으로 집계됐다.

고졸 학력은 단 1명(0.5%).

성별로는 여성이 164명(75%), 남성이 55명(25%)으로 여성이 3배 정도 많았다.

필기시험 대상자 및 시험장소는 10월 1일 충남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10월 17일 발표하고, 면접시험을 거쳐 10월 하순경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이석 기자

대전시가 행복한 대전천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목척교 주변 복원기본계획'의 밑그림이 나왔다.

이번 계획은 중교에서 선화교간 0.8㎞ 구간에 대해 진행중인 친수 공간 조성 사업으로 시는 3가지 안에 대해 시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디자인을 결정할 계획이다.

▲ 목척교 1안

목척교 복원 제1안은 생태미래를 주제로 나무줄기세포와 바이오 테크, 첨단과학도시 대전의 정체성을 담았다.

▲ 목척교 2안

제2안은 도시상징을 주제로 목척교 다리공원에 녹지와 시민휴게공간을 집중 설치, 목척교를 녹색다리 공원화하는 한편 엑스포다리와 맥을 같이하는 아치현수교로 디자인됐다.

▲ 목척교 3안

제3안은 한국전통석교와 과거 목척교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현했고, 보행자의 전망경관을 확보하기 위해 보도를 차도보다 높이 설치했다.

▲ 은행교

목척교 인근의 은행교는 최종디자인이 나온 상태로 시민 문화이벤트 광장과 목척교 역사문화 라운지 건물에 과거 목척교의 목조양식을 재현하고 신설 연육고인 은행교 시설과 시민광장 및 라운지를 일체화해 다리부대시설로 처리했다.

시는 목척교를 소통과 연계의 교량기본기능을 넘어 원도심 도시재생의 상징으로 디자인할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를 거쳐 2010년 3월까지 목척교 리모델링과 은중교 시설 및 생태복원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수도권 더 비대해지면 국가 경쟁력 후퇴할 것"

충청투데이는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추진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최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상(紙上) 토론회를 준비했다. 규제를 완화해 수도권의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더욱 키워야 한다는 논리와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진 수도권의 규제가 풀리면 모든 국가 자원을 빨아들여 지방의 발전은 요원해진다는 논리가 맞서고 있다. 정치권과 자치단체의 주장을 통해 행정도시 건설 등 균형발전정책과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논쟁의 핵심은 무엇인지, 올바른 논의의 방향은 무엇인지 입장을 정리해봤다. 단 본지는 지상토론회를 위해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김문수 경기지사에게 지상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지만 '시기적·상황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거절 의사를 밝혀왔음을 알려둔다.  편집자

▶질문 1 :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인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강용식 행복도시상생발전위원장

"수도권 규제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다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훼손으로 이어진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하기 위해서는 과밀화된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과감히 분산해야 한다.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곧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 박성효 대전시장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 내에서 더 큰 사회문제를 야기해 오히려 수도권 경쟁력은 물론 국가신뢰도 또한 추락시킬 것이다. 시기와 방법이 문제다. 지자체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친 뒤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해야 한다. 지방이 안정되고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선결과제이자 전제조건이다. 일반적인 규제완화나 기업환경 개선의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된다면 결국 그게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 최고위원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의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수도권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인구와 부의 절대다수가 모여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욕구,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향이 바로 수도권 이기주의의 실체다. 수도권 이기주의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로까지 발전하게 됐다. 이 같은 역사인식 속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는 규제 자체를 찬성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심화를 반대하는 논리이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틀을 구축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의미라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다."

◆ 이완구 충남지사

"국가균형발전과 직결되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먼저 수도권 중심의 발전 전략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한계가 있다. 과밀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교통·환경비용, 지가 상승 등으로 생산성 측면에서 수도권은 더 이상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수도권 교통혼잡비용만 12조 8515억 원(2005년 기준), 대기오염 피해비용이 연간 10조 원에 달하고 있다. 두 번째로 우리 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국민통합을 바탕으로 힘을 모아가야 하는데 전 국토의 88%와 전 국민의 52%가 살아가는 지방을 떼어 놓고는 사회통합·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

◆ 정우택 충북지사

"이명박 대통령은 '지방발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잘못된 규제를 바로잡겠다. 무조건 수도권 규제를 풀 계획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기업환경개선대책, 반환공여지역·주변지역 개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자치단체는 지방경제의 공동화를 우려하면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강한 불신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방법론과 개념에 있어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수도권 과밀집중의 폐해를 막자는 취지다. 결코 수도권 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

◆ 정진석 한나라당 국회의원

"현재 우리의 현실은 수도권이 비대해 있어 국정 전 분야에 걸쳐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다. 지방의 발전 토대를 상당한 정도로 구축하기 전에 수도권 규제를 성급하게 풀 경우 균형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게 될 것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큰 그림 속에서 지방발전과 연계한 치밀한 프로그램을 통해 추진돼야 할 것이다."

◆ 홍재형 민주당 국회의원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경쟁력 강화로 직결된다는 논리도 사실 설득력이 없다. 지방에 힘을 실어줘야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고 균형발전도 이룰 수 있다. 참여정부 때 물꼬를 튼 균형발전정책을 꽃도 피우기 전에 접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질문 2 : 이명박 정부의 '선(先) 지방육성·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기조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방을 육성하면서 수도권의 규제도 단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인데… 전반적인 수도권 규제완화의 적기는 언제라고 보나.

◆ 정진석

"수도권 규제완화에 앞서 지방육성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기조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지방과 함께 지방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우선 마련하고 실행과정에서 효과를 평가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우택

"자립능력 기반 확충과 전략산업 육성 등 지방의 경제 활성화·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비수도권의 공감대를 형성한 뒤 수도권 규제완화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도권 규제를 섣불리 완화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규제개선에 대해선 선별적으로 접근하되 나머지는 현 기조를 유지해야 하며 규제 개선의 내용과 시행시기에 대해서도 완급조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강용식

"먼저 지방을 육성하고 나서 수도권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일단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우리 나라의 수도권 과밀집중과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한 각종 폐해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립구도가 아닌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 박성효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발전이 구체화된 뒤에 이뤄져야 한다. 행정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등 균형발전 국책사업이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뿌리를 내려 성과가 가시화돼야 한다. 수도권 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접경지역 등의 주민생존권과 관련된 규제는 개별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지 이를 빌미로 전체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내려고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 비수도권은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수도권은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고도화 전략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 홍재형

"기존 지역균형발전전략 사업들을 우선 마무리해야 한다. 진정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선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수도권 과밀화를 가중시킬 게 아니라 균형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공생할 수 있다."

◆ 심대평

"지방의 국제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21세기 국가경영전략의 근간이다. 지방마다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그 경쟁력이 모아져야만 국가경쟁력 강화로 승화된다."

◆ 이완구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의 자립적 발전기반이 구축되고 수도권의 성장관리와 계획적 관리가 정착된 이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도권 규제를 통해 과밀화의 폐해를 줄이고 혼잡비용과 환경오염 피해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면서 수도권은 금융·의료·교육·서비스 중심으로 경쟁력을 키워 상품의 전시장 역할을 하고 비수도권은 전시장의 콘텐츠를 채울 수 있는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

"균형발전만이 살길 … 행정도시 원안추진 국가사명"

▶질문 3: 이명박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기조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기본 입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만약 대통령 임기 내에 수도권 규제완화가 단행된다면 비수도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 박성효

"이른바 MB노믹스를 기조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집착하고 있는 것 같다.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현실화하려는 것 같다.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선도프로젝트 추진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전제로 한 지방달래기식 포석이 돼선 안 된다. 일단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고착화되는 등 심각한 불균형·양극화를 초래할 것이고 지방의 자립발전 기반은 붕괴될 수 있다."

◆ 홍재형

"정부는 균형발전보다 경쟁을 통한 지역발전에 더 관심을 쏟고 있는 것 같다. 대표적인 게 '5+2 광역경제권' 구상이다. 이제 겨우 균형발전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판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수도권 규제까지 완화한다면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된다. 지방의 기업·공장 유치가 어려워지면 균형발전의 길은 더욱 요원해진다고 볼 수 있다."

◆ 강용식

"수도권 집중화에서 유발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 규제가 시작됐고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마련됐다. 균형발전 없이 성급하게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뤄지면 결과는 뻔하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비상이 걸렸다. 모두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여갈지 고민하고 있는 데 우리 정부는 집중화를 선택하고 있다."

◆ 심대평

"집중의 폐해에 대한 대책없이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지방의 생명선을 건드리는 일이다. 단기간에 경제를 회복시켜보자는 실적을 중시하는 곶감 빼 먹기식·냄비식 경제관일 뿐이다. 수도권의 포화상태를 그대로 둔 채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집중과 과밀을 가속화시켜 오히려 수도권의 경쟁력만 떨어뜨리고 지방의 공동화를 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 이완구

"정부는 지난 10일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규제 합리화'라는 표현을 사용해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의 단계적 추진에 대한 우려를 낳게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경기도 반월시화공단에 입주한 26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이전 의사를 물었을 때 30%가량이 지방이전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는 데 12월 대선 이후 정부정책을 관망한 뒤 결정하겠다는 쪽으로 급선회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이다."

◆ 정우택

"지방이전기업의 U턴에 따라 지방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수도권 쏠림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기업의 지방 이탈로 지방경제는 더욱 침체될 것이다. 충북의 경우 하이닉스반도체 청주공장 추가 증설을 비롯해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의 기업유치와 음성·진천 혁신도시, 충주 기업도시 건설에 차질이 우려된다. 각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과 투자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 정진석

"그간의 균형발전정책은 산술적 균형에 집착해 막대한 재정투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지역발전을 가져오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는 전 국토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5+2 광역경제권과 초광역개발권을 설정하고 광역경제권역 간의 긴밀한 연계·협력과 상호 보완 발전을 통해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질문4 : 이른바 '5+2 광역경제권' 구상과 관련, 수도권 규제완화의 포석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5+2 광역경제권' 구상의 전제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이완구

"5+2 광역경제권 사업 추진으로 지역 공동번영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수도권을 여타 광역권과 대등한 선상에 둠으로써 규제완화의 현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최근 들어선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분포도가 높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와 그린벨트 해제 등의 정책을 발표해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먼저 지방을 살리고 나중에 수도권을 계획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 박성효

"수도권과 타 광역경제권과의 분명한 차별화가 필요하다. 모든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진 수도권과 타 광역경제권을 동일선상에 놓는다면 출발부터 불공정한 게임이 된다. 수도권 집중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조치 즉시 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광역경제권을 일구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심대평

"광역경제권 구축은 실질적인 지방분권 없인 불가능하다. 행정도시 건설이야말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핵심적인 지역정책인 5+2 광역경제권 구상까지도 속빈 강정으로 만드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철회돼야 마땅하다. 단기적인 경제부양 논리에 갇혀 규제완화를 밀어붙이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광역경제권 구상도 공염불로 전락할 것이다."

◆ 홍재형

"수도권과 광역화된 비수도권이 동등하게 경쟁한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 균형발전을 경쟁원리에 맡겨서는 안 된다. 정부가 조정역할을 해줘야 한다. 5+2 광역경제권 구상은 수도권을 집중육성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일 뿐이다. 이를 합리화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논거도 없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합리적 상생과 공존을 위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

◆ 정진석

"정부 주도로 계획 초기단계부터 일방적으로 권역과 사업을 설정하는 것은 계획의 실효성과 추진력을 담보하기 어렵다. 광역경제권 구상은 보다 폭넓은 지역 여론수렴과정을 거치고 기존 균형발전정책들을 포용해 플러스 알파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성장잠재력을 가장 잘 아는 지역 주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과 인허가 권한을 대폭 지역에 위임하는 지방분권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

◆ 정우택

"정부가 발표한 충청권 발전비전은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중심,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충청권에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빠져있는 것은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원칙과 실천의지, 이에 따른 관련 산업에의 과감한 재정지원·권한이양이 광역경제권 성공의 선결조건이다."

◆ 강용식

"청주국제공항 활성화가 30대 선도프로젝트에서 누락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에 대해선 이번에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각 지역의 입장에서 정부의 청사진을 자세히 분석하고 세부전략에 대해 지역 간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질문5 : 행정도시 건설이 축소 또는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행정도시 건설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홍재형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조직개편에 따라 정부부처가 통폐합됐기 때문에 행정도시로 이전한 정부기관에 대한 변경고시도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데 당초 행정도시 건설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족기능을 첨가하는 일은 좋지만 이로 인해 규모가 축소되거나 변질돼서는 안 된다."

◆ 정우택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세종시법도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 행정도시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대규모 장기적 투자사업이므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 심대평

"행정도시 건설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 과제인 통일 이후를 대비한 새로운 국가체제 구축의 핵심 기반시설이 바로 행정도시다. 행정도시가 아시아의 중심으로 성장해 세계화 시대에 부합하는 범지구적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강용식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상업도시로 발전시켜 뉴욕, 런던, 바르셀로나, 상하이, 시드니 등 세계 경제의 중심기능을 수행하는 글로벌 도시처럼 동북아경제의 중심 허브로 성장시키고 행정도시에는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국가출연기관, 교육기관 등을 과감히 이전해야 한다."

◆ 정진석

"이전 대상 기관이 고시되지 않고 예산도 축소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올해 정부청사 건축공사가 착공되고 정부도 내년도 광역도로 예산 1100억 원을 전액 편성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어 행정도시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과 연계해 국가행정의 중심뿐만 아니라 지역성장을 주도하는 성장거점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완구

"행정도시 원안 추진은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3당 지도부의 약속이다. 축소나 변질될 경우 절대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우선 행정도시와 관련해선 국가의 재정지원 확대와 자주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과 관할구역에 연기군 잔여지역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 자족기능 확충을 통한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조성돼야 한다는 것, 인접지역과의 상생발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 등이 간과할 수 없는 주요한 의제다."

◆ 박성효

"행정도시는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발전의 선도·핵심전략이다. 계획이 변질될 경우 행정도시는 기형적 도시로 전락하고 만다. 기본적으로 목표인구 50만 명이 수도권 등 충청권 외부로부터 유입돼야 한다. 글로벌 교류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다국적기업 등 외국인 투자유치가 확대되도록 해야 하고 세계의 유수 대학·국내 대학과의 공동캠퍼스 조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정리 =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사진 = 충청투데이 자료사진

전체 15만 8992명 중 수도권 주소지 59.5%
충청권 12% 불과 … 지역인재 인프라 절실

정부가 관리하는 국가인재가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돼 있고 출신대학도 서울등 특정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특정지역에 주요 산업체등이 집중되고 국가 주요 정책결정마저 이들 지역·대학 출신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으로, 특정지역 권력화와 관경유착등 부작용 우려마저 낳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가속화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드러난 대전·충남 인재 인프라 부재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이 같은 사실은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 제출받은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에 올해 8월 말 현재 등록된 15만 8992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직장 주소를 입력한 11만 3807명 가운데 서울과 경기·인천등 수도권 주소지가 59.5%인 6만 7709명을 차지했다.

서울은 4만 8600명으로 42.7%를 기록했으며 경기가 1만 6108명(14.2%)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은 2998명(2.63%)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가운데서는 영남권 인사 등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전은 7364명(6.5%)으로 비수도권 중 가장 높았으나 부산 6750명(5.9%), 대구 3983명(3.5%), 경북 3754명(3.3%), 경남 3706명(3.2%)등 영남권이 줄줄이 뒤를 이었다.

또 울산은 1137명(1%)으로 영남권 인사가 전체의 17%인 1만 933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충남 3458명(3.03%), 충북 2801명(2.46%) 집계됐다.

또 인재DB에 등록된 대졸자 11만 8592명 가운데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은 4만 3745명으로, 전체의 36.9%를 차지했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전체 21.8%인 2만 5953명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고려대 9374명(7.9%), 연세대 8418명(7.1%), 방송대 7728명(6.5%) 순이다.

상위 20위에 들어간 지방대는 경북대 3377명(7위), 부산대 3292명(8위), 전남대 2487명(11위), 영남대 2378명(12위), 전북대 1806명(17위), 동아대 1777명(18위) 등이며, 충남대는 1673명으로 19위에 그쳤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국가인재DB 지역별 수록현황] (2008년 8월말 기준)

구    분		총인원	민간인	공무원
총입력자		158,992	123,436	35,556
직장주소 입력자	소계	113,807	91,633	22,171
	수도권	67,709(59.5%)	54,381(59.4%)	13,325(60.1%)
	지방	46,098(40.5%)	37,252(40.6%)	8,846(39.9%)
수도권	서울	48,600	40,677	7,923
	경기	16,108	11,517	4,591
지방	대전	7,364	4,873	2,491
	충남	3,458	2,949	509
	충북	2,801	2,428	373

최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기준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충북도내 지자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 이유는 종부세가 국세로 분류됐지만 실제로는 지방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교부세로 사용돼 왔기 때문이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2개 시·군에 교부된 부동산 교부세는 약 490억 원. 시군별로 살펴보면 ㅤ▲청주 31억 원 ㅤ▲충주 39억 원 ㅤ▲제천 40억 원 ㅤ▲청원 34억 원 ㅤ▲보은 46억 원 ㅤ▲옥천 43억 원 ㅤ▲영동 44억 원 ㅤ▲증평 40억 원 ㅤ▲진천 37억 원 ㅤ▲괴산 44억 원 ㅤ▲음성 42억 원 ㅤ▲단양 42억 원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일 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교부세를 배분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충북도는 현재 정부가 밝힌대로 종부세 과세기준이 완화될 경우 부동산교부세 배분액이 490억 원에서 약 1/5인 98여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일 수록 더욱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각 시·군들은 종부세 완화 소식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채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해 예산이 약 1341억 원인 증평군의 경우 부동산 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 목적이 정해져 있는 국비지원금에 비해 군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군 살림에 알토란 같은 역할을 했지만 종부세 과세기준이 완화될 경우 약 30억 원이 줄어든 10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평군 관계자는 "군 차원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도 없어 걱정만 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교부세가 줄어도 복지비를 줄이기는 어려운 만큼 공공시설물 설치 예산을 줄여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보은군은 지난해 46억 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교부금을 배분받았다. 이는 지난해 보은군 예산 2199억 원의 약 2%를 차지했다.

보은군 관계자는 "아직 내년도 예산 편성에 들어가지 않아 정확하게 어느 쪽에 영향이 있을지 단언하기에는 이르다"면서 "주민 복지와 연결된 예산은 줄일 수 없는 만큼 모든 세출 사업에 대해 긴축 정책을 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27일 밤 9시 대전시 유성구 대정동에 소재한 홈플러스 서대전점 내 과자코너엔 소비자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 중국 멜라민 공포가 과자류에 이어 커피크림 등 식품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 위생팀 직원들이 한 대형식품매장과 주변 동네슈퍼에서 멜라민 성분이 함유된 제품의 유무를 점검하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평소 같으면 주부들이 많이 찾았을 이 코너는 한산했고, 가끔 한두 명씩 찾은 이들도 고른 물건을 선뜻 카트에 담지 못하고 제조국가와 성분표시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모습이었다. 매장 내 소비자들의 카트에서도 과자류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중국발 분유에서 시작된 멜라민 파문이 과자, 초콜렛, 커피 등에 이어 인공감미료 '사이클라메이트'의 위해성 논란까지 거세지면서 먹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보건당국이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유제품 함유 식품과 중국산 콩 단백질에 대한 통관검사에 멜라민 검사를 추가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먹거리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고 있다.

주부 최 모(46) 씨는 "대기업에서 만든 제품에서조차 멜라민이 검출된 것은 충격적"이라며 "멜라민이 들어간 제품이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얼마나 많은 양의 멜라민을 섭취했는지도 알 수 없고 아이들에게 해가 될까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만난 또 다른 주부 지 모(31) 씨는 "중국에서 멜라민 성분이 함유된 분유를 먹은 아기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고 국내에서 생산된 분유제품에도 멜라민이 들어갔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지금까지 아이에게 분유를 먹였던 것이 불안하고 후회가 된다"며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사태가 이렇게 되기까지 중국산 식품의 수입 유통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 당국의 안일한 식품관리 행태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멜라민 공포'의 빠른 확산은 물론 동네 슈퍼의 매출감소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유성구 장대동에서 소규모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이 모(51) 씨는 "지난주 과자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후 국내산 과자류까지 팔리지 않고 있다"며 "불과 며칠 새 매상이 뚝 떨어졌다"고 하소연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속보>=중국발 멜라민 분유 파동이 국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태제과 과자에서 추가로 멜라민이 검출됐다.

 <본보 9월 26일자 5면 보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태제과 '미사랑 카스타드' 3건(유통기한 9월 24일, 11월 30일, 내년 5월 6일)과 '미사랑 코코넛' 1건(유통기한 12월 1일)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멜라민 검출 제품은 '미사랑 카스타드' '미사랑 코코넛' '밀크러스크' 등 과자류와 커피 크림인 '베지터블 크림 파우더 F25' 등 4종으로 늘었다. 검사 결과, 미사랑 코코넛에서는 무려 271.4곢의 멜라민이 검출돼 이날 현재까지 가장 높은 검출량을 기록했다. 이 같은 수치에 유럽 식품안전청의 장기 섭취허용량(TDI)을 적용할 경우 체중이 20㎏인 어린이가 미사랑 코코넛 하루 6~7개 이상을 장기간 먹으면 신장 결석 등 건강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

미사랑 카스타드 3건에서도 각각 5.9곢, 46.1곢, 155곢의 멜라민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중국에서 유제품을 수입한 외국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되고 있는 점을 고려, 통관 과정의 수입검사 단계에서 모든 유제품 함유 식품에 대해 멜라민 검사를 확대키로 했다. 콩 단백질도 우유와 마찬가지로 단백질 함량을 속이기 위해 멜라민이 첨가됐을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됨에 따라 식약청은 중국산 '분리대두단백'(어묵이나 만두, 건강기능식품 중 영양보충용식품의 단백질원으로 사용)도 멜라민 검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보건당국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유제품 함유 식품과 중국산 콩단백질에 대해 통관 검사에 멜라민 항목을 추가키로 결정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충청권 대학들의 전체 취업률이 수도권은 물론 여타 시·도를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청년 실업난 속에서도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마련한 충청권 대학들이 나름대로 선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대학 졸업자의 정규직 취업률은 3년 연속 하락하고 시간제·일용직등 비정직 취업률은 3년 연속 올라 사회 초년병들의 근무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올해 전국 520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55만 89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8년 취업통계조사(4월 1일 기준)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충청권 대학 취업률 전국 최고

충청권 소재 대학들의 취업률은 78.2%를 기록하며 수도권 소재 대학의 전체 취업률 75.2%을 앞질렀다.

이는 영남권 취업률 78.4%보다 0.2% 뒤쳐졌으나 경인권 77.9%, 호남권 76.9, 강원 73.8%, 서울권 71.9%보다 앞선 결과다.

전문대학은 충청권이 90.6%로 영남권 90.2%, 호남권 84.4%, 4년제 대학은 충청권 71.8%, 호남권 69.0%, 강원권 68.8% 등으로 충청권이 선두를 형성했다.

일반대학원은 호남권(87.7%)에 이어 85.7%를 기록했다. 비수도권 전체 취업률은 77.7%다.

대학별로는 취업률 70% 이상을 기록한 전국 80개 4년제 대학 가운데 충청권은 무려 21개 대학이 이름을 올렸다.

충남대와 충북대는 일반대학원 졸업자에선 80% 이상의 취업률을 보였으나 일반 대학에선 취업률 60% 이상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전문대 정규직 취업 강세

전국적으로 전문대 졸업자가 4년제 대학 졸업생보다 정규직으로 더 많이 취업하는 등 취업에 강한 전문대의 면모를 재확인했다.

올해 정규직 취업률은 전문대 64.5%, 대학 48%, 일반대학원 60.5%로 나타나 전문대 졸업자가 정규직으로 더 많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시직·시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 취업률도 전문대 85.6%, 대학 68.9, 일반대학원 81.6%로 나타나 전문대 졸업자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근무여건은 갈수록 악화

올해 전국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는 모두 55만 8964명이었으며 이중 취업자는 38만 7487명으로 76.7%를 기록했다.

지난해 취업률 76.1%보다 0.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그러나 전체 취업률은 작년보다 상승했지만 정규직만 놓고 보면 취업률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정규직 취업률은 56.1%(28만 3610명)으로 지난해 56.8%보나 0.7%포인트 하락한 반면 비정규직 취업률은 18.8%(9만 4824명)로 지난해(17.7%)에 비해 1.1%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4년제 대졸 정규직 취업률은 48%에 그쳐 역시 지난해(48.7%)에 비해 0.7%포인트 낮아졌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사람은 누구나 나이 들기 마련이다. 연령이 높아지는 것을 의학적으로 '노화(老化)'라고 하는데,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질병도 발생한다. 비뇨기과 영역에서 노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질환은 전립선 질환인데, 전립선 질환에는 크게 전립선암,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이 있다. 흔히 전립샘이라고도 하는 전립선은 방광의 하부 요도쪽 출구에 밤톨모양을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후부요도를 싸고 있다. 정상적인 전립선의 크기는 약 20g 정도이다. 전립선은 정액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액을 분비하고 정자에 영양을 공급하며, 요도에서의 감염을 막는 역할을 한다. 


◆젊은 사람에게 여러 원인이 단독, 혹은 복합적으로 작용

젊은 사람에게 잘 생기는 질환으로 요도와 생식기 주위로 만성 동통이 발생하는 만성골반통증후군이 제일 많으며 급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원인으로는 전립선 내로의 세균과 소변의 역류, 골반근 경련, 자가면역반응 등의 원인이 단독 혹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전립선염이 전립선비대증과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증상은 더 심해지고 치료도 어려워진다.

예방을 위해 젊은 사람들은 요도염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정상적인 성적 접촉은 피하는 것이 좋다. 노년층에서는 전립선 내로 소변의 역류로 인한 염증이 많으므로 소변을 참으면 좋지 않다. 이외에 여러 원인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과로나 스트레스, 자극성 음식을 피하며 회음부에 압박이 가는 장시간의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타지 않는 것이 좋다. 


◆전립선 비대증, 조기치료가 중요

전립선 내의 조직이 커지는 질환을 말한다. 전립선 비대증은 양성질환이므로 악성인 전립선암과 구분해야 한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양성의 전립선비대증이 있다 하더라도 전립선암이 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검사는 전립선암의 존재를 찾는데 주력해야 한다.

전립선이 노화와 함께 커지면서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데, 우선 요도의 굵기를 감소시켜 소변줄기가 약해지거나 화장실에서 한참을 기다려야 소변이 나오는 증상, 배에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오는 증상과 함께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 이와는 다른 증상군은 하루에 8회 이상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 야간에 1회 이상 소변을 보기 위해 일어나는 증상, 소변을 참지 못하는 증상이 발생하고 더 심해지면 요실금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립선 비대증은 노화와 관련이 있는 질환이므로 완전한 예방은 불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이 생활환경을 변화시키면 전립선비대증의 증상을 상당히 경감시킬 수 있다. 우선 음주를 자제해야 한다. 술 안에 있는 알코올은 전립선 자체를 붓게 하고 소변을 진하게 만들어 방광을 자극한다.

또한 자극적인 음식을 멀리 한다. 다른 약물을 복용 시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를 해야 한다. 특히 겨울철에 감기가 걸렸을 때 복용하는 감기약에는 전립선 증상을 악화시키는 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하체를 따뜻하게 하고 장시간 앉아 있지 않는다. 소변을 참지 말고 고콜레스테롤, 고지방 식사는 되도록 멀리 한다. 적당한 운동을 하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적당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으나 야간에 많이 마시지 않도록 하고 변비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온욕은 대단히 좋은 예방이자 치료법이다.


◆70대에 가장 많은 전립선암

전립선암은 전립선 내의 조직이 악성이 되면서 커지는 질환으로, 최근에 전립선암의 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서구에서는 이미 남성의 암중에서 가장 많은 발생률을 보이나 한국에서는 2002년부터 전립선은 남성의 암 중 5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전립선암은 50세 이후부터 발생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70대에 가장 많다. 보통 환자의 80% 이상이 65세 이후에 진단된다. 한국에서의 전립선암은 발생빈도가 낮고 진행이 늦으며 암의 성질도가 순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식생활이 서구화됨에 따라 발생도 많아졌지만 과거보다 진행도 빠르고 성질도가 더 독해져서 환자의 치료와 예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전에는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약간의 여유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암의 성질이 바뀜에 따라 조기에 진단하고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까지 전립선암의 백신은 없으나 지속적으로 연구 중에 있으므로 기대해 볼 만하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국내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녹차'가 전립선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으나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또 '콩'으로 만든 음식도 좋은데, 콩 안의 성분들이 암도 예방하고 진행도 막아 준다. 이 외에도 과일이나 야채에 들어 있는 '셀레늄'과 '비타민E' 그리고 토마토나 수박, 딸기에 있는 '라이코펜' 등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완전한 예방책은 될 수 없으므로 적당한 운동과 건전한 식생활 그리고 조기 검사를 권유한다.

단국대병원 김형지 비뇨기과 교수는 "전립선암은 소변을 볼 때 불편한 증상이 있어 전립선비대증을 검사하기 위한 직장수지 검사에서 발견되거나 건강검진 상의 피검사(전립선특이항원 검사)에서 우연히 암으로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집안에 전립선암이 있는 사람은 주로 40대부터 검사를 하는 것이 좋으며, 일반적으로 50세 이후부터는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년기에 발생하는 전립선 질환은 생명과도 관련이 있지만 삶의 질하고도 관련이 깊다. 따라서 조기에 진단을 하고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 천수를 누리면서 편안한 노년을 지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천안=이의형 기자

 도움말=김형지 단국대병원 비뇨기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