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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쌀 소득보전 직불금(쌀 직불금) 실태조사를 벌여 그 결과에 따라 환수조치 등 처벌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제식구 감싸기'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쌀 직불금 지급 심사기준을 그대로 적용, 사실상 위법성을 가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 또는 지자체 실태조사 시 이 적법성 기준으로 적발한다면 이미 심사한 쌀 직불금 지급이 엉터리였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돼, 결국 처벌은 미미한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1일 행정안전부와 충남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20일 쌀 직불금 수령 실태 전수조사를 위해 각 일선 지자체에 지침을 하달했다.

행안부는 적법성 판단기준으로 ㅤ▲농지소재지 시·군 또는 연접 시·군 거주자 실경작자 인정 ㅤ▲영농활동 증명 시 실경작자 인정 ㅤ▲농업인 3명 이상의 확인서를 받을 경우 실경작자 인정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쌀 직불금 지급·심사 때 검증받은 기준이다.

쌀 직불금을 받으려면 60일 이상 영농활동을 했다는 신고서에 기입만 하면 그만이고, 농업인 3명 이상 확인서라는 '자경확인서'도 동네 주민들끼리 서로 쉽게 받을 수 있게끔 관례로 자리잡았다. 이를 제대로 감사하려면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자경확인서를 써 준 동네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을 벌여야 하고, 실제 60일 이상 영농활동을 했는지도 따라다니며 확인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주말을 이용해 영농활동을 벌이고 있어 이를 제대로 감사하기에는 인력과 시간이 현 시스템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행안부와 충남도를 비롯한 자치단체는 공무원 자진신고서에 의존해 조사할 수 밖에 없으며 이마저도 현장 확인이 아닌 페이퍼(종이) 감사만 가능할 뿐이어서 기준을 강화하지 않는 이상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은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업무를 담당했던 충남도 관계자는 "의료보험증을 남의 것 가지고 가는 시대가 있었다. 쌀 직불금도 똑같은 이치"라며 "사실상 양심에 맡기는 수 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진신고서를 안내고 버티면 나중에 적발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겠지만 적발하기 힘든 구조여서 끝까지 버티는 공무원도 있을 것"이라며 "행안부가 급하다 보니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쌀 직불금 자진신고 접수가 본격 시작된 이날 오후 6시 현재 대전시는 24명, 충남도는 26명의 공무원이 각각 직불금 수령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대전·충남 기무부대, "군인정신으로 첫 우승 도전"

▲ 대전·충남 기무부대

"정식 대회에 출전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군인정신을 발휘해서 반드시 충청투데이기의 첫 주인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전·충남 기무부대는 김창한 부대장(대령)을 중심으로 업무면 업무, 운동이면 운동 모두를 열심히 하며 단합된 분위기로 타의 모범이 되고 있는 지역 군부대다. 천안, 공주, 논산, 예산, 홍성 등 각 대반과 교육사 기무부대, 군수사 기무부대에서 일과 후와 주말시간을 활용해 맹훈련 중인 기무부대는 지역 민간 동호회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대회 출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세청 알리고 친목 다지고"

▲ 관세청

"이번 대회 예선 통과가 목표지만 그 이상의 성적을 거둬 관세청을 알리고 동호회원간의 친목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관세청 테니스 동호회는 30여 년 전통을 자랑하는 관록의 팀이다. 직장체육 전반적으로 테니스에 대한 관심이 줄면서 현재는 15명이 활동하고 있지만 회원 전원이 10년 이상의 구력을 갖춘 베테랑들이다. 정부대전청사 내 테니스 코트에서 일과 후 훈련을 하고 있는 관세청은 연습 때 결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테니스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



충남도청A, "40~50대의 저력 보여줄터"

▲ 충남도청

"선수 대부분이 40∼50대 중장년층이지만 체력의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열정을 갖고 있다. 쟁쟁한 실력을 갖춘 강팀들이 많이 출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복식으로 치러지는 대회 특성상 10년 넘게 맞춰온 호흡을 무기로 우승에 도전하겠습니다."

충남도청 테니스 동호회 '청정회'는 오랜 역사를 가진 팀으로 지난 1992년 재창단해 현재는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 모두 6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대회 우승을 위해 상위권 선수를 모두 A팀에 배치한 충남도청은 매주 토요일 훈련을 단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있으며 지역 동호회와 수십 차례 교류전을 치른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고 있다.

박성진 회장은 "풍부한 경험을 잘 살린다면 젊은 선수들과의 경기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청B, "4강 진출위해 최선의 노력"

"우승을 위해 상위권 전력을 모두 A팀에 양보했지만 B팀 선수들의 실력도 만만치 않다. A팀의 선전과 함께 우리도 반드시 4강에 들 수 있도록 젖먹던 힘까지 다해 코트를 뛰어다니겠다."

충남도청 테니스 동호회 '청정회' B팀은 전략상 A팀에게 많은 것을 양보했지만 승리에 대한 열정만큼은 양보하지 않았다.

충남도청은 후생관 신축으로 8개면이던 테니스장이 사라지면서 연습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재는 도교육청과 충남대 테니스 코트를 활용해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와 행자부 공무원들이 참여한 테니스대회에서 4강의 저력을 발휘한 충남도청은 자매도시인 일본 구마모토현과 매년 교류전을 통해 전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KT충남본부, "갈고 닦은 실력 보여줄 것"

▲ KT충남본부

"바쁜 업무로 인해 많은 훈련을 하진 못하고 있지만 우리 동호회 회원들의 실력은 어디다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다. 다년간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해 KT의 저력을 보여주겠다."

KT충남본부는 최상래 회장을 중심으로 회원 30여 명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동호회다.

특히 대학팀까지 선수로 활동하며 30년 구력을 자랑하는 편홍배 씨의 지도를 통해 출전 선수들의 기량이 대폭 향상돼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다.



통계청, "테니스동호인의 축제 즐길터"

▲ 통계청

"실력을 떠나 테니스를 사랑하는 동호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룰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줘 감사하다. 우승을 하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보다는 친목도모에 무게를 두고 대회에 임하겠다."

통계청 테니스 동호회는 통계청 창설과 역사를 함께하고 있는 동호회로 매월 첫째 토요일 월례대회와 각 지청별 동호회 활동으로 탄탄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통계청은 매년 5월 통계청장배 대회와 10월 동호회장배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있어 다른 직장에 비해 테니스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이다.



충남소방안전본부, A"소방관 자존심 걸고 출전"

▲ 충남소방안전본부

"우승하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동호인들이 다같이 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한다. 하지만 시합은 시합인 만큼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겠다."

충남소방안전본부 A팀은 소방관의 자존심을 걸고 이번 대회 출사표를 던졌다. 업무의 특성상 교대 근무라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회원들 모두가 각자 개별 클럽활동과 개인연습을 통해 기량을 키워가고 있는 충남소방안전본부는 이번 대회 최고의 다크호스로 꼽히고 있다.

최병은 총무는 "특별한 작전은 없지만 매 경기 필승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다. 회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 소방관의 저력을 보여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소방안전본부B, "열정만큼은 윔블던서 뛸 정도"

"여러 가지 여건상 많은 훈련을 하지는 못했지만 테니스에 대한 회원들의 열정은 윔블던에서 뛰어도 될만큼 충분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지금까지 갈고 닦은 실력을 100% 발휘해 반드시 충청투데이기의 첫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충남소방안전본부B팀은 전력상 A팀과 별 차이가 없다.

충남소방안전본부는 양팀 모두 골고루 전력을 배치해 '결승전 만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방관이라는 직업적 특성상 체력관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충남소방안전본부는 운동을 통해 친목도모와 체력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다.

최기석 팀장은 "회원들 모두가 꾸준한 체력관리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 개별 클럽활동을 통해 상당한 전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끈끈한 팀워크로 승부수"

▲ 한국원자력연구원

"목표는 당연히 우승입니다. 이 대회를 준비하는 저희 팀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원장님과 연구원들을 위해서라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겠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가장 큰 장점은 튼튼한 팀워크다. 대회를 대비해 점심시간과 오후시간을 활용, 하루 2시간 반여 동안 꾸준히 훈련했던 과정은 팀원들 간의 두터운 신뢰와 배려를 쌓았다. 창단 십 수 년의 역사를 통해 많은 노하우를 쌓았던 것도 강점이다.



하나은행, "동호회 새역사 쓸래요"

▲ 하나은행

"대회가 가까워질수록 긴장이 됩니다. 우리들끼리 경기를 하다가 직장 타이틀을 걸고 뛰어야 하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일단 예선통과가 목표입니다."

지난 2003년 창단한 하나은행 테사모(테니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동호회 회원 25명은 매주 토요일 오전 테니스를 통해 친목을 다진다. 이번 대회에는 테사모 회원 중 6명(한승훈, 이해수, 백운석, 김정숙, 김천호, 김용성)이 출전, 동호회의 새 역사를 쓰겠다는 각오다.



조달청A, "우승 트로피 꼭 가져가겠다"

▲ 조달청

"많은 강팀들이 출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근무여건상 훈련시간도 많지 않고 특출한 선수출신도 없지만 회원들의 단합된 힘으로 4강을 넘어 반드시 우승할 수 있도록 하겠다."

조달청 A팀은 조달청 내 세 개의 동호회 중 하나인 '보름회'를 주축으로 꾸려진 팀이다. 정부대전청사 개청과 역사를 함께하고 있는 조달청은 천 룡 연합회장을 중심으로 60여 명의 회원들이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승패보다는 상호 친목도모 위주로 활동해온 조달청은 외부 경기 출전경험은 적지만 20년 이상의 구력을 자랑하는 베테랑 선수들이 포진돼 있어 이번 대회 선전이 예상된다.

천 회장은 "선수들 대부분이 중장년층이라 조금 불리한 면도 있지만 우승 트로피를 반드시 가져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달청B, "경력 짧지만 전력은 최고죠"

"A팀에 비해 경력은 짧지만 전력에 있어서는 전혀 손색이 없다. 비록 정식대회 첫 출전이지만 좋은 성적을 거둬 앞으로 동호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구성원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조달청 B팀은 청내 3개의 동호회 중 A팀인 '보름회'를 제외한 '불나방'과 '처음처럼'을 주축으로 선수단을 꾸렸다.

조달청은 한 개 동호회에서 밀려드는 인원을 다 소화하지 못해 추가로 두 개의 클럽이 더 생겨날 만큼 테니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남다른 조직이다.

유재석 총무는 "승패에는 크게 연연하지 않겠다. 경험을 쌓는다는 마음으로 상대팀과의 경기를 통해 한 수 배우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좋은 경기위해 최선 다할것"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우연 테니스 동호회는 이번 대회의 다크호스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팀이다.

10년이 넘는 긴 역사를 자랑하고 있으며, 연구단지 자체 테니스대회를 석권할 만큼 실력도 뒷받침 돼 우승에 대한 꿈으로 부풀어 있다. 특히 절전운동으로 월·수·금요일 저녁에만 연습을 해왔는데 이 대회를 위해 화·목요일에도 연습을 하는 등 승부욕을 불태우고 있다.

문남진 항우연 테니스동호회 총무는 "항상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구청, "풍부한 경기경험이 장점"

▲ 유성구청

유성구청 테니스 동호회는 이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한 팀으로 꼽힌다.

대전지역 5개 구청 친선테니스대회에서 우승한 전력도 있는데다, 기타 각종 테니스 대회에서 8강 이상의 성적을 내는 등 출전 대회마다 승전보를 알려왔다.

8명의 회원이 참가할 예정으로 40~5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무엇보다 풍부한 경기 경험이 이 팀의 강점이다.

이 대회에 임하는 회원들의 자세도 남다르다. 대부분 참가에 의의를 두면서도 우승컵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는다.



대전시교육청A, "아마추어의 힘 기대하세요"

▲ 대전시교육청

"우리 동호회는 참가선수 전원이 순수 아마추어로 우승보다는 참가에 의의를 두고 있다. 하지만 경기에서 운이 따르고 선수들이 기대 이상의 선전을 펼친다면 좋은 결과도 한 번 기대해보겠다."

10여 년 전 창설돼 현재 3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인 대전시교육청 A팀은 본청 직원들을 주축으로 이번 대회 선수단을 꾸렸다.

선수들 대부분은 개별 클럽에서 주 1회이상 연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월 둘째주 토요일 교육청에서 열리는 월례대회에서 서로의 기량을 점검한다.

대전시교육청은 개별 클럽을 통해 풍부한 대회 출전 경험을 갖춘 선수들이 포함돼 있어 상위권 팀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이번 대회에 맞춰 복식조를 새롭게 편성해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B, "실력 100% 발휘하도록 최선"

"한국철도공사를 비롯해 쟁쟁한 팀들이 많이 출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절대 기죽지 않고 연습 때 실력을 100% 발휘해 충청투데이기의 첫 주인공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하 사업소를 주축으로 팀을 꾸린 대전시교육청 B팀은 A팀과 비교해 전력상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B팀은 A팀과 마찬가지로 개별 클럽 활동을 통해 매주 2회 이상 꾸준한 연습을 해오고 있으며 비정기적이긴 하지만 다른 직장 동회회팀들과 친선경기를 통해 실전감각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

박재관 총무는 "우승도 좋지만 테니스가 예절 경기인 만큼 참가자 모두 스포츠 정신을 잊지말고 페어플레이를 했으면 좋겠다"며 "참가선수들 모두 다치지 않고 그날 하루를 테니스를 통해 즐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분양은 했지만 분양률이 극히 저조해 시행·시공사들의 '자금 압박'으로 이어지면서 아예 공사를 중단하는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문제는 시행·시공사마다 자금난이 가중되면서 준공지연이 '도미노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1일 연기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분양한 '조치원 신안 e-편한세상'의 분양률이 한 자릿수에 그쳐 시행사에서 군청에 공사를 중단하고 싶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지난 17일 접수됐다.

또 시행사는 공문을 통해 공사를 중단하는 기간에 현장관리 방법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조치원 신안 e-편한세상' 시행사의 갑작스런 공사중단 요청에 연기군은 사업승인 관련 부서와 외부기관에 의견을 구하고 있으며 조만간 시행사 측에 가부를 통보해 줄 예정이다.

연기군은 현재로선 시행사에서 요청한 대로 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분양이 워낙 안되다보니 돈줄이 막혀 업계가 치명타를 맞아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입주 예정일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시행사가 공사중단을 결정한 배경은 분양률이 한 자릿수를 넘지 못해 아예 공사를 중단하고 시장상황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2∼3년 후에 재추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극심한 지방 부동산 경기침체가 '행정도시'라는 대형 개발호재를 무색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행정도시 후광효과를 노리고 분양한 아파트 단지가 적지 않지만 현재는 개발 기대감이 상실된 채 찬바람만 불고 있다"고 전했다.

983가구 12개 동 규모의 조치원 신안 e-편한세상은 현재 21층짜리 5개 동의 경우 19층 골조공사 중이고, 11∼15층짜리 5개동은 골조공사가 마무리된 상태다.

주택형별 가구수는 ㅤ▲115㎡형(35평) 271가구 ㅤ▲129㎡형(39평) 253가구 ㅤ▲130㎡형(39.3평) 69가구 ㅤ▲157㎡형(47.5평) 158가구 ㅤ▲158㎡형(48평) 116가구 ㅤ▲181㎡형(55평) 116가구 등이다. 박길수 기자

"가계 임대료다, 유지비다 나갈 돈은 많은데, 매출은 뚝 떨어져 IMF 때보다 더 힘듭니다."

11년째 대전시 유성구에서 조그만 옷가게를 운영하는 신 모(54) 씨는 갈수록 매출이 줄어 울상을 짓고 있다.

신 씨는 "경기가 좋을 땐 직원 10여 명을 두고 점포 4곳을 운영했지만 지금은 다 처분하고 이곳 하나만 남았다"며 "올해부터는 인건비를 아끼자고 아내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갈수록 매상이 떨어져 생활비마저 걱정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자금난을 호소하는 대전·충청권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다.

특히 자기 자본력이 취약한 영세사업장 일수록 불황에 따른 파고를 넘지 못해 도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으며, 제조업과 달리 지원규모나 대상이 적은 유통업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소상공인들 중 77%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89.1%의 업체들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난 심화의 주된 이유로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78.5%가 '소비위축에 따른 판매부진 심화'를 꼽았고, '거래은행의 대출 기피(8.6%)'와 '고금리로 연체 중(8.6%)'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지금과 같은 경기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대처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54.5%가 '원가 및 인건비 등 비용절감'이라고 답했고, 41.8%는 '적극적인 판매촉진 전략 추진', 28.2%는 '휴업 및 폐업'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의 경영수익은 직원으로 종사하는 가족들의 인건비도 못 건지다는 응답이 전체의 73.3%(인건비에 훨씬 못 미침:31.4%, 인건비에 다소 못 미침:41.9%)를 차지했다.

소상공인들은 이 같은 경영난을 벗어나기 위해 가장 부담이 되고 있는 '카드 수수료의 대기업 수준으로 인하(52.7%)'와 '세금 경감(43.6%)' 등 정부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올해 들어 AI 파동, 유가급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에 이어,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소상공인들의 회생 노력에도 불구, 불합리하게 적용된 신용카드사들의 가맹점수수료가 소상공인들의 경영의욕을 상실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2.7~3.5%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신용카드 거래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협상력이 약한 개별 소상공인가맹점을 대신해 업종별 소상공인단체에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시·도교육청이 교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일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전면 폐기와 함께 재협상을 요구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일부 조항에 대해 해지를 통보해 파문이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일 전교조 등 3개 교원노조와 2004년 체결한 단체협약 192개 조항 가운데 ㅤ▲학업성취도 평가 표집학교 실시 ㅤ▲근무상황카드 폐지 ㅤ▲학교인사자문위원회 의무적 구성 ㅤ▲학습지도안 결재 폐지 등 21개 조항에 대한 부분해지를 교원노조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단체협약 해지' 문제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 시·도교육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각 시·도교육청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시점은 달라도 이번 서울시교육청이 '불합리하다'며 부분해지를 요구한 조항들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열린 충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단체협약이 도마 위에 올랐었다. 조전혁 의원(한나라당)은 "공익단체가 아니라 이익단체인 교원노조가 인사위원회 등에 참여하거나 이들 단체에 사무실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재의 단체협약을 무효화하고 다시 체결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한다고 불법요소가 있는 현재의 단체협약 체결은 교육감의 월권행위"라고 압박했다. 이 자리서 이기용 교육감은 "교원노조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단체협약 내용 중 지적된 부분을 중심으로 협상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여기서 지적된 부분이 바로 서울시교육청이 부분해지를 통보한 조항들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21일 충북도교육청은 단체협약 재협상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각 조항들에 대한 문제점 분석 등 검토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교조충북지부 관계자는 "충북도교육청과의 단체협약은 지난해 11월 체결해 아직 1년도 안됐으므로 서울과는 다르다"며 "단체협약 해지 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또 "일부 내용에 대해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번에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청주 모 중학교 교장은 "사실 전교조가 참교육을 표방하며 출발했지만 지금 얼마나 정치적으로 변질됐느냐"며 "교육자는 자신을 희생해 제자를 가르친다는 신념이 있어야 하는데 노조에 가입하면 희생은커녕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교원노조에 대한 민심이반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서울시교육청이 해지동의 요청한 주요조항]

조  항	단체협상 내용
제8조(학교 인사자문위원회)	학급담임 배정, 보직교사 임명 등을 협의하기 위해 인사자문위원회 구성
제11조(전보제도의 개선)	사립학교의 경우 재단내 전보인사는 교사 본인의 동의에 의해 실시하도록 행정지도
제15조(교원의 업무부담 경감)	어린이신문이 아침자습 등의 학습자료로 강제 활용되지 않도록 지도
제43조(학습지도안)	학습지도안은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해 활용

정부가 '10·21 대책'을 통해 수도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기반이 크게 흔들리는 와중에 건설경기마저 급랭하면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긴급처방으로, 건설업체의 숨통만 터 줄 뿐 지방 부동산시장과 지역 수요자들에게는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지 회의적인 시각이 강하다.

정부가 21일 내놓은 '가계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 부문 유동성 지원 구조조정 방안'은 수도권 내 지정목적이 사라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로 '대출규제 완화' 효과를 일으켜 다소나마 얼어붙은 수도권 거래시장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

정부는 내달 중 주택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후 해당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에 대해선 주택보급이 부족하고 집값이 불안해질 수 있는 점을 들어 투기지역 해제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10·21 대책은 전반적인 불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풀이되며 본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점으로도 의미 부여할 수 있다"고 평했다.

충청권 부동산업계도 10·21 대책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부동산중개업자 김 모 씨는 "매매는 한 달에 1건조차 성사되기 힘들다"며 "기존 입주자들도 10%를 넘어선 대출이자에 떠밀려 허덕이는 판에 쉽게 돈을 빌려 집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정부방침은 서민의 입장을 생각해 보기나 한 것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 때문에 10·21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충청권 부동산시장 분위기는 냉랭하다. 거시경제 악화, 고금리, 집값 하락, 금융시장 불안 등 각종 악재가 많은데다 매수자들이 집값 하락을 내다보고 있어 매수를 꺼리고 있어 거래가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충청권 부동산업계는 정부의 대책에 수도권과 수도권 시장만 반영될 뿐 지방 분양시장과 거래시장은 여지없이 빠져 시장이 살아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업계는 10·21 대책으로 미분양과 자금난 해소 등 유동성 위기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반발감도 크다.

회사원 김 모(38·대전시 서구 삼천동) 씨는 "지방의 주택구매 심리가 너무 얼어붙어 문제인데 정부가 이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보다는 경기부양이라는 취지 아래 건설사 살리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박길수·김재광·황의장 기자

bluesky@cctoday.co.kr

교육과학기술부가 오는 12월 초 과학영재고 1∼2곳을 추가 지정키로 하면서 전국 시·도 간 유치경쟁이 또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본보는 한 달여 앞둔 교과부의 과학영재고 추가 지정 발표에 앞서 대전 유치 당위성을 점검하고 지역사회의 역할론을 심층 취재했다.  편집자

#. 장래 꿈이 과학자인 대전의 중학생 A 군은 최근 고민이 많다. 각종 경시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A 군의 중간목표는 영재고 입학이지만 대전을 떠나 타 시·도에서 홀로 공부하는 게 여간 부담스러운게 아니다. A 군의 부모는 "아이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할 때 영재고가 가장 적합해 서울과 부산 영재고 쪽을 준비 중"이라며 "영재교육 메카인 대전 대덕특구를 떠나 공부해야 하는게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올해 대전에 반드시 과학영재고를 유치하자는 지역 열망이 뜨겁다. 한국 과학산실인 대덕특구와 카이스트 등이 입지하고 특구 내 국내 최고의 박사급 연구인력만 6000여 명인 대전의 위상을 감안할 때 과학영재고의 부재는 오히려 때늦다는 당위성이 깔려 있다. ▶관련기사 21면

이는 비단 지역이기주의에 국한한 대전만의 목소리는 아니다.

본보가 취재과정에서 접한 부산 한국과학영재고와 민족사관고등 대부분 영재 학교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대전을 국내 영재교육의 최적지로 꼽았다. 이 같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대전은 지난 2003년 영재고 유치 논의가 시작된 후 6년간 매번 영재고 선정 문턱에서 고배를 마시고 있다.

이 때문에 영재고 선정은 '정책적 선택'이 아닌 '정치적 선택'이란 말도 일각에서 제기한다.

현재 과학영재학교는 2003년 개교한 부산 한국과학영재학교, 내년 3월 영재고로 전환하는 서울과학고 등 단 두 곳이다.

중부권에 거점 영재학교가 필요하다는 게 과학계의 중론이나 올해도 대전은 지역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경기도, 대구, 광주, 경북, 전북 등과 사활건 유치경쟁에 벌어야 한다.

대전의 영재고 부재는 대덕특구와 연계한 한국 과학영재 양성의 중간 맥을 끊어내고 있다. 올해 전국 최고의 영재교육 비율(대전 0.84%·전국 평균 0.56%)을 나타내는 대전이지만 영재교육을 받은 초·중학생들이 진학할 고교를 찾지 못하며 영재 양성의 단절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대입을 위해 아예 진로를 바꾸는등 과학인재 육성의 파행화 원인이 되고 있다.

교육인프라 부재는 지역 내 우수인재 타 시·도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 본보가 지역 언론사로는 처음으로 전국 과학영재고 2곳과 민족사관고에 대한 대전·충남 학생들의 지원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과학영재고의 경우 지난 2003년 20명 안팎에 불과하던 지원자 수가 지난 2006년을 기점으로 매년 100여 명을 넘어서는 등 폭증세다.

대전은 지난 2003년 22명이던 지원자가 2004년 51명, 2005년 63명, 2006년 111명, 2007년 130명, 2008년 116명에 이어 2009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는 114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합격자수는 해마다 10명 안팎인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지역 학생 지원자 현황은 2004년 18명, 2005년 14명, 2006년 20명, 2007년 48명, 2008년 62명, 2009년 40명 등으로 대전보다는 적지만 매년 영재고 문턱을 두드리는 학생이 늘고 있다. 한국과학영재고는 올해 144명 모집에 2654명이 지원해 18.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민족사관고는 지난 9월 신입생 전형에서 대전 10명, 충남 7명이 지원한 가운데 대전 2명만 합격했다.

내년 영재고 전환을 앞둔 서울과학고는 지원자 현황 공개를 거부했다. 서울과학고는 내년도 120명 모집에 2025명이 지원해 16.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박찬승 대전과학고 교장은 "대전은 대덕특구와 카이스트 등 유전적 환경적으로 과학영재가 많다"며 "영재학교 부재로 인해 대덕특구의 수많은 과학자 자녀들이나 영재성을 갖춘 학생들이 부산이나 서울 영재고나 유명한 자립형 사립고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대전 연차별 영재교육 대상자 목표인원(5개년 계획)       자료:대전시교육청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대전 초중고 학생수		253,742	250,175	243,921	236,498	228,007
영재교육  대상자 비율		0.84% (전국 평균 목표 0.56%)	1.24%	1.43%	1.55%	1.66% (전국 평균 목표 1%)
영재교육대상자 목표인원	전체	2136	3099	3483	3599	3795
	초	876	1503	1599	1639	1639
	중	120	1376	1412	1492	1492
	고	140	220	372	468	564

▲ 21일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민공용자전거 발대식'이 열려 참석한 시민들이 힘차게 자전거를 타며 출발하고 있다. 신현종 기자 shj0000@cctoday.co.kr

대전시가 자전거 이용 천국도시로의 출발을 선포하고 시민공용자전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21일 시청남문광장에서 박성효 대전시장과 홍성표 대전사랑시민협의회장 등 300여 명과 함께 '시민공용자전거 발대식'을 갖고 시민공용자전거를 선보였다.

총 1000대 규모로 운영될 시민공용자전거 시범운행은 이날 공공기관과 산업단지, 대학교 등에 자전거 290대를 배치 운영하고 이달 말까지 잔여분 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범운영은 2가지 유형으로 첫 번째는 시내주요지점 50여 개소(노인회관, 편의점, 공영주차장, 주민센터)의 자전거대여에 350대를 배치, '필요한 곳에서 자전거를 대여받아 목적지 가까운 대여소에 반납'하는 시민편의 위주로 운영된다.

두 번째 유형은 공공기관, 산업단지, 대학교에서 출·퇴근 또는 근거리 출장용 등 각각의 여건에 맞게 운영한다.

시는 시범운영을 거쳐 유인대여시스템 운영결과를 토대로 대전시에 맞는 무인대여시스템 정착모델 개발을 구상, 장기적으로는 2만 대 규모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충청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선양 조웅래 회장

"'그래, 해보자'와 '그게 되겠어'는 천양지차죠. 세상에서 가장 힘센 놈이 '긍정의 힘' 아닐까요."

㈜선양의 조웅래(49) 회장은 매사(每事)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한다. 휴대폰 벨소리 다운로드 시장을 평정한 '5425'로 출발, 주류업체인 선양을 인수해 '린'소주를 히트시키고, 최근 맨발 마사이마라톤 붐을 일으키기까지 그의 성공 스토리에는 특별한 콘텐츠가 있다.

조 회장은 1992년 단돈 2000만 원을 들고 '700 전화서비스 사업'에 뛰어들어 12년 만에 회사 매출을 245억 원으로 끌어올렸고, 2005년 지역의 이목을 끌며 선양주조를 인수해 짧은 기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지난 세월, 그는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갖고 '참신한 아이디어 창출과 완전한 몰입'이라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기업경영에 실천하며, 마라톤이 아닌 단거리 선수처럼 성공가도를 달렸다.

세상은 상상력을 자극하고, 영감을 주는 콘텐츠에 목말라 있다는 점을 십분 활용한 것이다.

조 회장은 계족산 맨발 마라톤대회와 맨발 걷기행사, 숲속음악회, 피톤치드 마라톤대회 등 다양한 에코힐링(Eco-healing) 프로그램을 통해 안으론 젊고 역동적인 회사 분위기를 조성하고, 밖으론 고객의 건강가치를 추구하는 기업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통신사업을 하다 주류시장에 발을 들여놓더니 뜬금없이 맨발철학을 읊조리고 있는 그는 '성공하는 아이디어 뱅크'로 통한다.

'불광불급(不狂不及)' 즉 '미친듯한 열정이 없으면 위대한 성취는 불가능하다'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조 회장은 오늘도 계족산 어딘가에서 맨발걷기를 하며 지역 내 소주시장 점유율 70% 이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을 것이다.

박신용 기자 psy011@cctoday.co.kr

 사진=신현종 기자 shj0000@cctoday.co.kr

대전 이응노미술관장 선임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향후 이응노미술관을 이끌 새 수장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응노작품 일시 분실사건으로 미술관에 대한 무너진 신뢰회복과 작품 추가기증, 내부조직 정비 등 현안과제가 산적해 있어 이번 만큼은 일할 수 있는 인물을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변상형 초대 이응노미술관장의 임기가 이달 초 만료됨에 따라 대전시는 신임관장 선임을 위한 인선작업에 착수, 20일부터 공개모집절차에 들어갔다.

신임 이응노미술관장 선임에 대한 미술계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신임관장이 갖춰야 할 자질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는 상태.

미술관 안팎에 따르면 첫째 이응노 작품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하며, 둘째 이응노 화백이 프랑스 국적이기 때문에 외국과의 교류에도 능통해야 한다.

또 작품 추가기증이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박인경 명예관장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여기에 일부 학예연구사들은 조직관리 및 미술행정 경험에 능통한 인물을 원하고 있어, 이 같은 능력을 두루 갖춘 인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접수 첫날 지원자는 없는 가운데 한국화를 전공한 지역 일부 미술인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석·박사 학위 또는 전시기획, 큐레이터, 관련학과 강의 등 공인된 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역 출신 인사 대부분은 작가경력, 전시회 개최 등 개인적 경력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음.)

신임관장 채용에 대한 외부의 관심은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짧은 임기 등으로 지원을 꺼리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미술계에 능통한 한 인사는 "몇몇 큐레이터와 대학교수 등이 이응노미술관장 선임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1년이라는 짧은 임기와 작품 추가기증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선택을 다소 머뭇거리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술계의 한 관계자는 "이응노미술관의 미래를 위해서는 신임관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인물이 뽑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