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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북지역 대학들의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가운데 내년도 등록금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한숨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등록금 동결을 반대하고, 서울소재 대학들 대부분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도내 대학들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5년간 각 대학들의 등록금은 대폭 인상됐고, 국·공립대의 인상률은 사립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대의 경우 지난 2004년 1년간 등록금이 310만 원에 불과했지만, 2008년에는 452만 원으로 46%가 인상됐고, 한국교원대는 204만 원에서 299만 원으로 46%가 올랐다.

청주교대는 204만 원에서 293만 원으로 43%의 인상률을 보였고, 충주대는 218만 원에서 377만 원으로 무려 70%가 올라 도내 대학 중 최고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충북과학대는 272만 원에서 286만 원으로 4.9% 올라 등록금 변동이 거의 없었고, 청주대는 561만 원에서 747만 원으로 33%가 인상됐다.

도내 대학 중 가장 비싼 등록금을 받는 충주 건국대는 600만 원에서 올해 776만으로 26%가 올랐고, 서원대는 556만 원에서 24%(690만 원)가 증가했다.

또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는 올해 741만 원으로 53%가 올랐고, 세명대는 719만 원으로 25%, 극동대는 772만 원으로 28%가 인상됐다.

이처럼 대학 등록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내년도 등록금마저 적어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돼 학생들의 시름은 커지고 있다.더욱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국정 감사에서 "대학 등록금 규제를 위한 입법 추진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대부분 대학들이 등록금 인하에 대해 반대의 뜻을 나타내 등록금 인상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내 대학들은 아직 등록금 인상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는 하지 않았지만, 동결이나 인하는 현실적으로 다소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충북 모 대학 관계자는 "내년도 등록금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대학 운영을 위해서는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주가폭락과 경기침체 등 악재가 겹치면서 대학 등록금의 체감 수치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에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 모(28·청주대 3) 씨는 "조그만 자영업을 하는 부모님에게 등록금은 너무 부담스럽다"며 "하루 빨리 정부가 약속한 등록금 반값 정책이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최소한 등록금 동결을 관철시키도록 하겠다"며 "등록금 상한제와 차등부과제 등이 실현될 수 있게 입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대전시 서구 둔산동 소재의 A음식점은 '한우가 아니면 500% 보상해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내걸고 영업행위를 했지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하 농관원) '원산지 합동특별 단속팀'이 확인한 결과, 육우를 한우인 것처럼 속여 팔았다.

인접한 B한우전문점도 '100% 국내산 한우만을 판매한다'면서 실상은 미국산(45%)과 호주산(45%), 국내산 한우(10%)를 혼합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구의 C중국음식점의 경우 중국산 쌀 60㎏을 국내산 쌀로 위장해 판매하다 단속반에 적발돼 형사입건됐고, 서구의 D한우전문점은 진갈비살을 미국산과 한우를 절반씩 혼합 판매하면서 원산지표시는 국내산 한우로 허위 표시해 적발됐다.

최근 먹거리 안전문제가 사회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일부 음식점들의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일부터 쇠고기 원산지표시제가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적용됐으나, 대전지역의 일부 음식점은 얄팍한 상술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23일 농관원에 따르면 대전지역 내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표시를위반한 67개 업소를 적발해 이 중 56명은 형사입건하고, 11명에 대해서는 19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농관원 단속팀 관계자는 "상당수 음식점들이 원산지표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의도적으로 속이기 위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경우가 많다"며 "국내산이라고 해도 원산지를 정확히 밝히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해 쇠고기 원산지 미표시는 100만 원, 축종 허위표시는 300만 원, 축종과 원산지를허위 표시하는 경우는 50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행정처분을 받는다"며 "원산지표시에 관해 잘 모르는 음식점 업주들은 해당지자체나 농관원에 문의해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는 전화 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가능하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 충북지역 대학생 등록금 가계부담 인식도조사 발표 기자회견이 23일 충북참여연대에서 열려 충북등록금네트워크 회원들이 조사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충북지역 대학생들의 대다수가 등록금이 매우 비싸고, 대학 등록금의 사용도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생 절반 이상이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을 갖고 있는 등 대학 등록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금 대책을 위한 충북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충북도내 대학생 457명을 대상으로 '대학 등록금 가계부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5%가 '현재 등록금이 매우 비싸'며 70%는 '등록금이 적절하지 못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등록금 마련을 위해 응답자 중 52%(237명)가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의 45%(204명)는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대출 경험자의 주요 대출 이용처는 정부보증학자금 대출(59.3%)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9.9%(91명)가 등록금 마련을 위해 가족들이 부업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심각성을 드러냈고, '등록금 문제로 가족 간의 다툼이나 불화', '등록금 문제로 학업포기 고려'에 대해서도 각각 30.4%(139명)와 19.6%(90명)가 경험이 있다고 밝혀 등록금으로 가족 전체가 부담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등록금 마련에 대해서는 부모지원이 43.1%(197명)로 가장 많았고, 부모지원과 본인 아르바이트 21.9%(100명), 대출 18%(81명), 장학금 5.9%(27명), 본인 아르바이트 4.2%(19명) 순으로 집계됐다.

등록금 액수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매우 높음 74%(338명), 비교적 높음 20.8%(95명)로 대학생 대부분은 등록금이 과다하다고 답한 반면, '매우 낮다'와 '비교적 낮다'는 의견은 1.8%(8명)에 불과했다.

등록금 사용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전혀 적절히 사용되지 못 한다' 18.6%(85명), '별로 적절히 사용되지 못 한다' 51%(233명)로 나타나 대학들의 등록금 사용처에 대해서도 69% 이상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설문 결과는 비싼 등록금과 매년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 자신뿐만 아니라 가계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정부의 대책 또한 미흡해 고통이 더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충북네트워크는 등록금으로 인해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ㅤ▲정부는 대학 지원을 늘리기 위해 2010년 내에 교육 재정을 현재 GDP 대비 4%대에서 6%까지 확대할 것 ㅤ▲등록금 상한제와 등록금 후불제, 차등부과제 등이 입법으로 즉시 추진 ㅤ▲학자금 무이자와 저리 대출을 전면 확대·실시해 서민경제의 안정화할 것 ㅤ▲등록금 수입과 지출에 대한 독립된 회계관리의 실시 등을 주장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우리나라 명품목인 천연기념물 제 103호 속리산 정이품송을 아버지로 한 첫 자식인 장자목(長子木)이 처음 공개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3일 경기도 수원시 오목천동 시험포지에서 속리산 정이품송 소나무의 부계혈통을 이어받은 장자목을 일반에게 공개하고 세계 최초로 적용된 부계에 의한 혈통보존사업의 개가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정이품송 장자목 58본은 평균 키 132.1㎝, 근원경 38.7㎜로 아버지를 닮아 곧은 줄기의 모습을 하고 있다.

장자목들은 DNA지문분석법을 통해 정이품송의 친자확인과 가계도 작성까지 마쳤다.

국립산림과학원 측은 "일반적으로 혈통보전을 위해 적용하는 방식은 보존하고자 하는 혈통의 나무를 어미나무로 해 동일종의 다른 개체의 화분을 공급하는 방식의 모계중심 혈통보존 방식을 적용하지만 정이품송의 혈통보존방식은 보존대상목이 가지는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 세계 최초로 적용된 부계에 의한 혈통보존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또 과학원 측은 "보존목의 혈통을 보존하면서 우수한 모계의 형질이 융합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어미목을 선발했다"며 "이는 마치 왕실의 우수한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 최고의 왕세자비를 간택하는 것과 같은 형식"이라고 밝혔다.

수령 600년인 정이품송은 1980년대 솔잎혹파리 등 각종 병충해에 시달리며 수세가 쇠약해졌고 1993년 이후 세 차례의 폭설과 돌풍, 낙뢰에 가지가 부러지는 등 우아한 자태를 상실해 이를 회복시키고 혈통유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정이품송이 너무 나이가 들어 접붙이기는 어렵고 주변의 형질이 좋은 나무에서 가루받이가 된 후계목으로 정이품송 혈통을 보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평가됐다.

특히 정이품송은 고위관직에 속하는 벼슬이 부여되는 등 의인화된 소나무로 당시의 시대배경상 정이품송의 온당한 혈통보존방법으로는 모계가 아닌 부계에 의해 대를 이어야 한다는 명제를 토대로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2001년 전국에서 선발한 형질이 뛰어난 소나무 425개체 중 가장 우수한 5개를 골라 이들 어미 소나무에 정이품송의 화분을 수정하는 '정이품송 혈통보존을 위한 혼례식'을 올린 바 있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은 정이품송의 장자목 10본을 내년 초 분양을 신청받아 엄정한 심사를 통해 역사적 의미가 있는 독립기념관, 국회의사당 등 10곳에 분양할 계획이다. 엄경철 기자

▲ 22일 국회에서 비 수도권 국회의원 등 대표들이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집회를 장댓비 속에서 치르고 있다. 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비수도권 홀대를 하늘도 알고 있는지 이렇게 눈물(雨)을 흘리고 있습니다."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 이행 촉구 결의대회'에서 비수도권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은 가을 장대비가 추적거리는 가운데 '수도권 규제철폐 즉각 중지', '현실적인 국가균형발전전략 즉각 추진' 등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50여 명의 지역 대표들은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비수도권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입법 저지에 적극 나서기로 결정했다.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인 류근찬 의원(보령·서천)은 "지역구가 수도권과 인접해 있는 데 규제완화가 이뤄질 경우 지역이 황폐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수도권은 배터져 죽고 지방은 굶어 죽게 생겼다"면서 "우리가 힘을 합쳐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류 의원은 "쏟아지는 비 때문에 우산을 써야 하지만 열이 나서 우산 없이 이야기 하겠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경북 구미갑)은 "하늘도 비수도권 홀대를 알고 있나 보다. 하늘도 슬픈지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서 "수도권 집중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데 규제완화까지 되면 지방은 완전히 고사하게 된다. 대한민국이 수도권 공화국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전남 나주 화순)도 "전 국토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비수도권에 대한 홀대가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까지 할 경우 비수도권은 초토화된다. 정부가 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에 대한 적극 저지에 나서야 하고 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방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가 상경해 국회에 와서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담하다"면서 "좋아지겠지라는 희망을 갖고 살아왔는 데 이제는 한계에 도달한 것 같다. 지방을 다 죽여놓고 나라가 발전할 수 있겠느냐"고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성토했다.

민주당 이시종 의원(충주)은 이날 결의문 낭독을 통해 "오늘 우리는 비장한 각오로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규제 완화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현 정부 들어서 수도권규제 합리화란 이름으로 수도권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시켜 나가고 있음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소리쳤다.

이 의원은 ㅤ▲대한민국 선진화 발목잡는 수도권 규제완화 주장 즉각 철회 ㅤ▲직무를 망각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국무위원과 정치인은 각성하라 ㅤ▲정부는 헌법 수호의지를 천명하고 현실성있는 국가균형발전전략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서울= 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국내 증시가 장중 한 때 1100선이 붕괴되고 환율은 달러 당 1400원까지 치솟는 등 금융시장이 또 다시 요동쳤다. 22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61.51포인트(5.14%) 급락한 1134.59로 장을 마치며 3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날 증시는 글로벌 금융구제안의 활성화와 우리 정부의 외환 대책과 건설경기 부양책에도 불구, 매물이 쏟아지면서 올 들어 9번째 사이트카까지 발동되는 등 시종 패닉상태를 보였다. 전날 주춤하던 외국인들은 3804억 원을 팔아치우며 매도세를 재개했다. 기관도 38억 원 규모의 매도 우위를 보인 가운데 개인만 3677억 원을 사들였지만 지수 폭락을 막지 못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도 전날보다 42.90원 급등한 1363.00으로 거래를 마치며 급등세를 이어갔다. 출발부터 폭등장을 연출한 이날 외환시장은 폭발적인 매수세에 달러당 1400원까지 치솟는 등 외환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증권가는 이미 바닥장에 닿은 듯한 시장이 재차 폭등하면서 시장분석 자체를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다.

모 증권 관계자는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사소한 것 하나에도 곧바로 공황상태를 보이는 등 시장이 마비되고 있다"며 "이 상태로는 하락세를 2∼3회만 더 맞으면 1000선 지지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이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오창 유치,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등을 적극 건의했다.

8명의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은 22일 한승수 국무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의 주요현안을 현재 추진 중인 제4차 국토개발계획 2차 수정계획 및 하위 관련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건의된 지역의 주요현안은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비롯해 ㅤ▲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오창 유치 ㅤ▲중부내륙첨단산업·관광벨트 추가설정 ㅤ▲충청고속도로 조기 건설 ㅤ▲청주공항 민영화 반대 및 수도권 전철 연장운행 ㅤ▲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ㅤ▲통폐합 공공기관 충북 혁신도시 이전 ㅤ▲영동∼용산간 4차선 도로 확포장 ㅤ▲괴산·음성LNG도입 등이다.

지역국회의원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 (先) 지방육성 후 (後)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국가통치의 대원칙을 밝혔다"며 "이러한 대통령의 선언과는 달리 정부 각 부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 균형발전의 총사령탑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앞장서서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지역국회의원들은 "최근 군사보호구역 해제, 공장총량제 완화, 그린벨트 해제 등 수도권 규제완화가 말로만이 아닌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과 지방홀대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고 있는 만큼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을 중단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지역국회의원들은 국내 유일의 바이오 국가산업단지인 오송생명과학단지의 6개 국책기관과 5개 생명산업지원센터 및 국내 62개 제약회사 입주는 물론 초기투자비 5000억 원 절감, 전국 최단의 접근성을 갖춘 국토중심지역의 조건 등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오송·오창 유치에 대한 입지당위성을 설명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관련해 민영화 반대와 천안∼청주∼청주국제공항 간 수도권 전철연장도 건의했다. 국회의원들은 청주국제공항 이용편의 증대를 위해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반영, 내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건의와 함께 청주국제공항의 민영화 절대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 국회의원들은 4대 초광역개발권에 대덕연구단지∼행정도시∼오송·오창∼충주∼경북북부, 강원 남부지역으로 이어지는 국토중심에 내륙첨단산업관광벨트를 포함한 X축을 추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국제과학비니스벨트와 관련해서는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차세대가속기 설치 지원과 대덕R&D특구범위 오송·오창까지 확대, 오송생명과학단지에 한국뇌연구원 설립을 건의했다.민주당 이시종 의원(충주) 측 관계자는 "한 총리가 국토해양부 등 각 관련부처 장관들을 직접 불러서 현안사업 하나하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국무를 총괄하는 국무총리가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지역건의사항에 대해 성의 있게 준비하고 답변했다는 것이 의원들의 중론"이라며 "총리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 상호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을 주문하는 상당히 의미 있는 간담회였다"고 평가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경기침체에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돈 없는 서민들이 법정에 서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고금리·고물가의 민생고를 견디다 못한 서민들이 집을 구입하기 위해 빌린 대출금이나 빚보증을 잘못 서 소송에 휘말리고 있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2000만 원 이하 금융소액사건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빌린 돈을 갚으라는 대여금 소송， 빚보증을 선 보증보험회사들이 빚을 진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구상금 소송이다.

원고는 은행을 비롯한 증권사, 보증보험 회사들이고 피고는 대부분 개인이거나 아주 작은 중소기업들이다.

실제로 대전 동구에 거주하는 A(44) 씨는 지난 8월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2금융권으로부터 빌린 1800만 원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다.

A 씨는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갚으려고 했지만 금융회사들이 더 이상의 대출을 꺼려해 결국 법정에 설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경기침체의 그늘은 금융소액사건(소송물 가액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민사소액사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8월까지 대전지법에 접수된 대출금반환청구 소송 등 금융소액사건은 1만 748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5805건보다 10%가량 늘었다.

더욱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금융소액사건이 늘어나고 있어 경제의 여파를 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경제난으로 서민들이 법원에 내몰리는 것은 물론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일 주식에서 큰 손해를 본 것을 비관한 B(61·대전 유성구) 씨가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B 씨는 부인이 퇴직금으로 주식에 투자했다 최근 주식 폭락으로 인해 큰 손해를 입은 것을 알고 이를 비관,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광풍처럼 몰아치는 경제난으로 인해 서민들이 소송을 당하거나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등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언제 풀릴지 모르는 경제악화로 2000만 원을 갚지 못한 서민들이 소송을 당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형편이 어려운 이들이 경기침체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