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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하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 폭을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0.75%포인트로 결정했다.

27일 한은은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갖고 기준금리를 기존 5.00%에서 4.25%로 전격 인하했다. 

한은은 현재의 경제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지난 2001년 9·11테러 당시 이후 7년 만에 임시 금통위를 갖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은은 이번 기준금리 인하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와 중소기업들이 이자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준금리 인하 소식에 금융권도 즉각 반응했다. 이날 시중은행들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인하에 따라 주택담보대출금리를 0.03~0.14%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또 한은은 수출기업이 환헤지를 목적으로 키코 등 통화옵션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그 결제자금에 대해 은행의 외화대출을 허용하고 만기도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은은 운전자금 외화대출의 만기도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코스피지수도 등락을 거듭하다 막판 반등에 성공하며 7.70포인트(0.82%) 오른 946.45로 마감, 4거래일 연속 하락세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이번 상승장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기대심리보다는 기관 매수세의 영향을 더 크게 타고 오른 것이어서 금리 인하조치가 상승 원동력 역할을 제대로 못 받쳤다는 지적이다.

원·달러 환율 역시 기준금리 인하 조치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전날보다 18.50원이나 오른 1442.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한편 이날 이성태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로 원화 약세를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내달 중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최근 연예인을 비롯한 신병비관자들의 자살 이야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상으로 퍼지고 있는 일명 '자살게임'에 학생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1일 초등학교 5학년생 자녀를 둔 Y 모(44·천안시 원성동) 씨는 컴퓨터에 몰두해 있는 아들이 도대체 무슨 게임을 하는지 궁금해 옆에서 지켜보다 깜짝 놀랐다.

아들이 빠져있는 게임은 시커먼 바탕화면에 주인공이 바닥으로 떨어지거나 물체와 부딪쳐 죽는 가운데 게임이 진행되고 있었다.

게임 속 주인공이 죽는 순간에는 핏빛을 상징하는 듯한 붉은 물감이 화면 전체를 뒤덮었고 주인공이 죽는 것과 동시에 스피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도대체 무슨 게임이냐는 질문에 Y 씨의 아들은 너무도 태연하게 '자살게임'이라고 설명해 Y 씨는 또 한 번 놀랐다고 전했다.

이처럼 최근 초·중학생들 사이에서는 자살과 관련된 게임이 쉽게 번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인터넷 검색창에 '자살'과 관련된 단어만 입력해도 누구나 쉽게 게임을 다운받을 수 있는데다 게임이 그다지 어렵지 않아 학생들 사이에 음성적으로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학생들은 자신이 직접 만든 자살 관련 게임을 친구들끼리 돌려가며 즐기는가하면 자살을 미화하거나 죽음을 주제로 한 다양한 글들을 쉽게 접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학부모 Y 씨는 "인터넷 교육이 현대사회의 필수과목으로 자리잡은 만큼 위험성에 대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교육에도 적절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아직 자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이 벌써부터 자살을 게임으로 즐긴다면 앞으로 이 사회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각 학교별로 재량활동시간을 이용해 유해 게임이나 댓글 등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또한 학생들끼리 이 같은 인터넷 문제에 대해 토론을 하거나 표어, 포스터 등의 대회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최진섭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국정조사 증인 채택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이 '증인 출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2일 봉하마을에서 지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출석 요구를 하면 못 나갈 이유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해 한나라당이 제기하고 있는 각종 의혹들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입장으로 해석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한나라당이 제기한 의혹들과 관련 당시 상황을 검토해 본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정부 시절의 한 비서관 출신은 지난 24일 "감사원 감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직불금 제도의 확충 차원에서 제도의 실태를 파악해 제도 보완을 위한 것이었다"며 "참여정부는 현 정부의 인수위 시절 직불금의 제도적 보완에 대해 보고를 했는 데 그동안 7개월여 동안 잠잠하던 직불금 문제가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불법 수령 의혹으로 불거진 것인 데 노 전 대통령에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이는 정략적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또 "봉하마을에선 직불금 논란에 대해 과거 상황을 되짚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이 이처럼 국정조사 증인 채택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자 한나라당 내에선 엇갈린 시각이 나오고 있다.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는 노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일부에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국민정서 등을 감안해 전직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도 개진되고 있다.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이명박 대통령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와 달리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국정조사에 성역은 없다. 필요하면 (노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은 "모든 국정의 어려움을 떠넘기는 태도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신뢰를 추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내달 15일부터 대전지역 택시기본요금이 500 원 인상된다.

이번 요금 인상은 2005년 12월 이후 만 3년 만으로 대전시는 LPG연료 인상과 택시업계 경영악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대전시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택시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현행 기본요금은 1800 원에 50 0원 오른 2300 원으로 조정되는 등 20.72% 인상된다. 기본요금 조정 외에도 100 원씩 올라가는 거리요금은 174m에서 153m로 21m, 시속 15㎞ 이하에서 적용되는 시간요금은 42초에서 36초로 6초 짧아진다.

심야 및 시계 외 할증은 형행(20%)대로 적용되고, 호출요금은 브랜드 택시를 제외한 일반호출택시에서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위원회는 기본요금 2200 원과 2300 원 2가지 안을 놓고 조정을 거친 끝에 대전시의 교통체증 등을 감안, 장거리 이용자에게 유리한 2300 원을 채택했다. 시 관계자는 "2007년 1월 대비 충전소 LPG연료 가격이 48.5% 오른데다 2005년 12월 이후 요금인상이 미뤄져왔다"며 "이번 인상안은 기본요금이 다소 높은 대신 장거리 이용자에게는 유리하다"고 말했다.

요금인상은 내달 15일부터 적용되며 미터기 검정 완료 전까지는 택시내 비치된 조견표에 따라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유가증권시장의 코스피지수 대폭락에 따른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사상 유례없는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아파트 값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각종 지수들도 뚝뚝 떨어지면서 가계는 보유 부동산에 대한 구조조정에 바쁘다.

◆자산가치 하락… 대전 일부 아파트 값 연초 대비 수천만 원 급락

우선 지역 부동산시장에서는 바닥론이 고개를 들면서 중대형 평수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서구지역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복 모 씨는 "빅3의 하나로 불리는 둔산의 A아파트의 경우 135㎡(41평)형은 6억 정도였는데 지금 1억 5000만 원 이상 빠져도 매수자가 없다"며 "한창 때 8억을 호가하던 155㎡(47평)형도 5억∼5억 5000만 원에 물건이 나오고 있다"고 시장상황을 전했다.

그는 "특히 인근 고가 아파트의 입주 개시가 얼마 남지 않아 기존 주택을 털고 나가야하는 급매물이 쏟아질 것을 대비해 조금 더 기다려 보겠다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실수요 대기자들마저도 조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으로 시세추이를 관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근 B아파트 122㎡(37평)형의 경우도 3억 4000만∼7000만 원까지 거래됐으나 현재 3억 1500만 원대에 매물이 나와 있지만 관심을 보이는 수요자는 없다.

3년째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이 모(41·대전 서구 월평동) 씨는 "개업 초기만 해도 주택시장의 순환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꽉 막힌데다 오히려 거꾸로 간다"며 "중대형 아파트 주거자들도 실속있는 중소형으로 갈아타려고 문의하는 전화가 자주 온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가 제공하는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살펴보면 서구 만년동 한 아파트의 경우 13층에 위치한 128㎡(38평)형이 지난 2월 3억 5500만 원에 거래됐으나 8월에는 2500만 원 빠진 3억 3000만 원에 거래됐다.

또 서구 둔산동의 한 아파트도 7층에 위치한 102㎡(30평)형이 지난 3월에는 3억 4600만 원에서 9월에는 2000만 원 떨어진 3억 2800만 원에 팔린 것으로 신고됐다.

선호하는 동(棟)과 호수 등에 따라 가격차가 있음을 감안해도 지난 9월 이후 최근 들어 이러한 하락세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잔금 납부할 입주 아파트 전세시장 혼미… 기준점이 없다

최근 주택시장이 외환위기 최대의 혹한기를 맞으면서 환금성이 좋은 전세시장도 혼미하다.

특히 입주 중이거나 입주를 앞둔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잔금납부에 부담을 진 집주인들이 전세가격을 기준점 없이 내놓는 등 '이상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지역 중개업소에 따르면 전세 성수기가 아닌데도 전세가격이 뛰고 있는 가운데 연말 입주가 시작되는 스마트시티 전세금이 예상외로 강세다.

이 아파트 323.96㎡형(98평)은 무려 8억 원에 중개업소에 나왔고, 178.51㎡형(54평)은 3억 원에, 145㎡형(43평)은 2억 8000만 원에 각각 형성돼 있다.

반면 매물로 나온 178.51㎡형(54평)은 집주인이 7억∼7억 1000만 원 선을 제시해 사실상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형성했다.

유성구 도룡도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집 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상대적으로 비싸진 분양가에 스마트시티를 장만한 집주인들이 전세를 통해 최대한 현금을 많이 마련하려는 분위기인 것 같다"고 전했다.

입주가 한창인 중구 태평동 쌍용예가도 전세금이 널뛰기 모습이다.

집 주인들이 전세금을 높이 제시했다 여의치 않자 분양가의 50∼55%선에서 전세를 내놔 입주잔금을 마련하는 분위기다.

쌍용예가 전세금은 109㎡형(33평)은 1억 1000만∼1억 3000만 원 선으로 분양가(2억 2800만∼2억 3500만원)의 50∼55% 선이다.

95.86㎡형(29평)은 1억 500만∼1억 1000만 원에 전세금이 형성돼 있다.

매매를 고집했던 집주인들이 전세를 원하는 입장이고, 전세금도 높게 제시했다 낮게 내놓는 분위기라는 것이 현지 중개업자의 설명이다.업계 관계자는 "입주를 앞둔 집주들이 금융기관 차입금을 줄이기 위해 전세금을 독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상환을 힘겨워하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한다.

◆대출로 집 사느니 '임대' 고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제가 장기국면에 들어갔다는 비관적 전망이 확산되면서 대출받아 집을 산 사람들이 고금리 대출 부담을 견디며 버틸 필요가 없다고 판단, 보유 부동산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작은 주택이나 임대아파트로 갈아타 금융기관 차입금을 줄이는 사람이 생겨나고 있다.

회사원 유 모 씨는 은행에서 대출받아 산 아파트에서 국민임대 아파트로 옮길 계획이다.

집 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상대적으로 비싸진 대출이자에 '이거는 아니다' 싶었다. 

유 씨는 국민임대로 옮겨 남는 돈으로 대출금을 일부라도 갚을 생각이다.

당분간은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최대한 현금성 자산을 많이 쌓아놓는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요즘 '세계 대공황' 등 최악의 상황을 배제할 수 없자 주택 규모를 크게 넓히지 않고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않는 임대주택이 인기다.

임대료가 매월 내는 대출이자보다 싼데다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청약경쟁이 치열하다.

실제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가 지난 14일 하루동안 천동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한 추가입주자 신청을 받은 결과, 국민임대아파트에서 비교적 큰 면적으로 분류되는 85㎡형(25평)은 120가구 모집에 134명이 신청했다.

천동 국민임대아파트의 월 임대료는 18만 5000원이다.

특히 대전지역에서 주거환경이 비교적 좋은 서남부택지개발지구 임대아파트의 경우 내년 하반기 공급 예정인데 벌써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주공이 내년 하반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인 서남부 임대아파트는 1블록 1668가구, 10블록 1647가구, 4블록 1216가구 등이다.

주공 관계자는 "서남부지구 임대아파트는 언론에 보도되기가 무섭게 문의전화가 빗발친다"며 "이자상환을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도 임대아파트를 다시 바라보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박길수·황의장 기자

 bluesky@cctoday.co.kr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수도권 공장규제를 풀고 내수시장 창출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충해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경제 붕괴를 이유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주창해온 비수도권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이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을 한층 격화시킬 전망이다.

26일 지식경제부가 작성한 '주요 업종별 수출입 전망 및 지원대책'에 따르면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수도권과 그린벨트 안에서 공장건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제조공장의 해외이전을 예방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 비수도권의 현실과 정면 배치되는 것은 물론, 지방경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수진작'을 내세워 수도권 규제완화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특히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려는 것은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이 아니라 수도권의 높은 인건비와 땅값 때문이라는 점에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는 졸속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지난 23일 대전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초청, 대전·충남지역 경제인간담회'에서 지역 상공인들은 현 정부의 수도권 집중화 정책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상공인들은 이날 국토면적의 11.3%에 불과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8%, 경제·교육·문화의 집중되면서 온 과밀화의 폐해를 지적하며, '수도권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빈약한 논리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논의하는 데 대해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지난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 이행 촉구 결의대회'에서도 비수도권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역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즉각 중단', '현실적인 국가균형발전전략 즉각 추진' 등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비수도권 지역 대표들은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비수도권은 고사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입법 저지에 적극 나서기로 결의했다.

앞서,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도 지난 21일 경북 구미시에서 2008년도 정기회의를 갖고 '수도권 규제완화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비수도권 광역 시·도의회 의장과 기초의회협의회장들이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는 이날 "지방과 수도권의 동반성장이라는 새 정부의 구상을 성공시키기 위해선 '선(先) 지방육성' 방침을 흔들림없이 지켜나가야 한다"고 전제하고 "만약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가시화될 경우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지방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