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친구를 질투한 은수는 어느 날 음식물에 농약을 몰래 넣은 후 지혜에게 먹여 독살을 했다.”

최근 지역 초등학생 사이에 유행하는 괴담집에 실린 이야기의 한 대목이다.

담뱃갑 크기의 괴담집은 현재 초등학교 인근 문구점과 아파트 단지 내 소규모 서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내용은 대부분 살인, 방화, 보복 등 끔찍하고 엽기적인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잔혹성과 비윤리성이 도를 넘어선 상태로 아직 가치판단의 기준이 성립되지 않은 초등학생들에게 정신적 악영향이 예상되지만, 규제 근거가 명확치 않아 경찰 및 교육청 차원의 단속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간주하기 전까지는 판매중지나 판매에 따른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맹점 때문에 등록되지 않은 유해매체들이 활기를 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 지구대 직원 등이 학교 인근을 순찰하며, 청소년유해물과 유해약물, 유해업소 등을 단속하고 있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괴담집은 단속 근거가 없어 판매자나 유통업자들을 지도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대전과 충남지역 내 일선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을 직접 방문 취재한 결과 '공포짱', '죽음의 내비게이션' 등의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권당 5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정부도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가정통신문 발송과 유통정지 권고, 캠페인 전개에 그치면서 문구점에서의 판매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충남 당진군의 한 초등학교는 지난달 실태파악을 위해 4학년에서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684명 중 70%인 479명이 괴담집을 읽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K(35) 씨는 "일선학교에서 이들 괴담집이 유통되거나 학생들이 읽는 것을 막고 있지만 서적이 아닌 문구류로 분류돼 현행법상 심의 및 단속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결국 일부 문구점의 장삿속과 미정비된 청소년보호법 등 제도적 문제점으로 지역 초등학교 학생 및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업소의 호객행위가 지나치면 오히려 불쾌해지고 들어가기 싫어집니다.”

회사원 박 모(32) 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경 고등학교 동창들과 술을 마시기 위해 서구 둔산동 일대를 배회하고 있었다.

술집을 찾는 10여 분 동안 인근 도로에서 유흥업소를 홍보하는 호객꾼들로부터 무려 5번이나 붙잡혀 실랑이를 벌여야만 했다.

심지어 호객꾼들이 박 씨 일행을 서로 데려가기 위해 말다툼을 벌여 불쾌한 생각까지 들었다.

박 씨는 “우리들을 앞에 두고 호객꾼(일명 삐끼)들이 말다툼을 하는 것이에요. 친구들도 기분 나빠해서 택시를 타고 만년동에 가서 술을 마셨어요”라고 말했다.

최근 대전지역 요식업소·유흥업소 등의 과도한 손님유치 경쟁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유흥업소 밀집지역 주변에 거주하는 김 모(46) 씨는 “늦은 밤 집에 들어가다 보면 호객꾼들에게 붙들리는 일이 많다”며 “호객꾼들이 서로 데려가려고 팔을 잡아당기면 눈살이 찌푸려진다”고 지적했다.

업주 또는 종업원들의 과열된 손님모시기 경쟁이 상호 폭력행사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12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한 건물에서 A 주점 업주 이 모(37·여) 씨와 B 주점 종업원 이 모(23·여) 씨가 술을 마시러 온 손님을 두고 경쟁하던 중 상호 폭력을 행사해 상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에 대해 대전지역 요식업·유흥업 업주들은 매상이 줄어들어 어쩔 수 없이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중구 대흥동에서 식당을 운영중인 강 모(35) 씨는 “지난해보다 매상이 20% 정도 줄어든 것 같다”며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모시기 위해 사장인 내가 직접 가게 문밖에 서서 손님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과열된 호객행위로 폐해가 속출하자 경찰의 단속강화를 요구했다.

동구 용전동에 거주하는 이승훈(38) 씨는 “호객꾼들은 불법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열된 호객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앞으로 지구대를 중심으로 방범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천수봉 기자 dan@cctoday.co.kr

    

대담 : 천기영 서부본부장

-오늘의 ‘Made in 당진’이 있게 한 이유가 있다면.

“세계 경제의 위기로 국내 경제 사정도 여의치가 않다. 그러나 당진군은 경제지형을 바꾸며 천재일우(千載一遇)로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그것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행정 원칙에 입각해 당진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결과로 경영자원의 효율을 높였고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이끌어 냈다. 2007년 12월 21일 당진의 경제지도를 바꿔 놓는 새 역사가 쓰여졌는데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돼 동북아 물류·경제의 중심지로 뻗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환황해권 경제를 주도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7월 개청식을 갖고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총 5501만㎡의 부지에 2025년까지 7조 4459억원을 투입해 첨단산업과 국제물류, 관광·연구단지가 조성될 계획이다. 당진의 성공 신화는 알다시피 기업 유치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악재 속에서도 당진은 산업도시로서 위상을 굳혀가며 지난 2005년 107개, 2006년 105개, 2007년 270개, 2008년 12월 현재 160개의 기업을 유치해 왔다. 환황해권 국제 허브도시로 당진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당진항도 오는 2020년까지 전체 48개 선석을 개발해 연간 9000만t의 화물을 처리하는 국제적인 무역항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당진항 관리부두도 착공돼 물류 중심항으로 도약 중이며 하역능력 3000만t 달성과 함께 관리부두 공사는 오는 2011년 9월까지 3년 동안 국비 283억 원을 투입해 예인선과 급유·급수선, 관공선 등 항만 운영에 필요한 선박 50척이 동시 접안하는 부두로 건설된다.”

-삶의 복지가 잘된 당진을 실천하고 있는데 그 구상은 어떤 것인가.

“영국의 세계적인 건축가 리처드 로저스는 바람직한 도시의 모습을 '사람들이 잘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며 ‘사람들이 잘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물리적 환경이 좋은 공간에 사는 사람이 높은 삶의 질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윈스턴 처칠의 말처럼 ‘우리가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가 다시 우리의 삶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삶의 질은 사람들의 복지나 행복의 정도를 말하는데 당진군민이 느끼는 생활 속의 체감온도는 매년 높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당진’이라는 슬로건으로 2009년을 사회복지의 해로 정하고 여러 가지 투자계획을 만들었다. 그동안 경제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복지 인프라 구축이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에 발맞춰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의 노후 보장을 위해 순성면 봉소리 일원에 사업비 18억 원을 들여 노인전문요양시설을 내년에 완공한다. 또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11개 마을을 대상으로 건강행태 개선사업 프로그램인 '건강 100세 마을 만들기'를 운영한 결과 건강특화마을의 건강 개선효과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당진은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빈곤의 확산을 정책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왔으며,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고 젊음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려고 한다. 2025년 당진군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공원 면적 20%를 추가로 확충해 뛰어난 해안 경관과 연계한 공원 조성, 숲속 산책길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진은 도심 하천의 수변환경을 끌어 올려 당진천을 자연친화적인 문화휴식공간으로 변신시키고자 자연이 살아 숨쉬는 복원사업을 추진해 도심경제가 활성화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탈바꿈하는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관광객 1000만명 시대 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한마디 한다면.

“당진군이 문화·관광·체육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고 문화환경 조성을 통해 군민 모두가 자유롭게 문화와 관광, 체육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가고 있다. ‘문화관광체육’의 당진 브랜드는 당진군의 경제발전 속도와 함께 하면서 여가와 레저·스포츠 시설에 대한 꾸준한 투자도 늘어가고 있다. 내년 4월 개관할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를 비롯해 신평문화스포츠타운 건립사업 등이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당진의 대표 문화예술공간으로 자리한 당진문예의전당은 그동안 누적관람객 40만 명을 돌파해 800여 회 공연과 전시회를 개최해 문화도시 당진의 앞날을 밝게 만들어 가고 있다. 또 황토웰빙특구, 마리너 리조트, 하늘 조각공원, 도비도 관광지 등을 개발해 가고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꼽는 삽교호, 왜목마을, 난지도 등의 인프라 확충과 함께 각종 편의시설을 정비해 당진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꼭 열어 가겠다. 이와 함께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75호인 기지시 줄다리기를 내년부터는 매년 개최하고, 2010년 아시아 줄다리기선수권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줄다리기의 국제화’로 무대를 넓혀갈 계획이다.”

-연평균 24.2% 성장세의 당진호를 이끌어 왔다. 발전상에 대한 언급한다면.

“전국 쌀생산 1위, 황해경제자유구역, 해 뜨고 지는 왜목마을, 삽교호 방조제, 난지도 해수욕장 등은 당진에 상징적으로 따라붙는 수식어들이 많다. 최근에는 ‘기업도시’라는 수식어도 빼놓을 수 없도록 별칭이 하나 늘어났다. 특히 2004년 6월 이후 당진은 도시기반 시설 구축과 더불어 단기간에 산업도시로의 변모에 성공해 전국에서 가장 가치있는 지역으로 주목받아 왔다. 당진군은 2004년부터 꾸준히 인구가 증가해 송악면이 읍 승격 인구요건인 인구 2만명을 돌파했고, 2008년 11월 현재 당진군 인구 또한 14만명에 육박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 14만에 걸맞은 위상제고를 위해 2009년도 예산을 5430억 원으로 편성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려 대한민국 경제중심에 우뚝 진입했다. 최근 4년 간 연평균 24.2%의 급성장을 하고 있는 당진은 지방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개발과 주민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 8000억 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세수기반 조성을 위해 경영적인 세원관리 기법으로 자체 세입을 60% 증액하기도 했다. 또 현대제철 고로제철소 건설과 지난 4년간 600여 개의 기업 입주에 힘입어 서해안 중심도시의 근간을 마련해 천안, 아산에 이어 충청남도 자치단체 중 3위 자리를 여전히 지켜가고 있다. 2009년에는 자연과 환경이 아름다운 생태도시, 역사와 전통문화의 숨결이 풍기는 문화도시, 역동적인 기술산업의 첨단도시, 지식을 기반으로 한 당진도시로 발돋움해 나가겠다.”

정리=손진동 기자 dong5797@cctoday.co.kr

     대전시가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25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두 달여 앞당겨 지원키로 했다.

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당초보다 보름 빠른 15일에 공고를 내고 지역 중소기업들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시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에서 보름가량 앞당기면서 자금지원 시 주요 평가 항목인 기업실적 적용 시점이 2008년에서 2007년으로 바뀌어 기업들은 두 달가량 빠르게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실제 지역 중소기업들은 당초 안대로 시행할 경우 2008년 실적이 나오는 내년 1월 말 신청서류를 구비할 수 있어 내년 2월에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지난해 실적을 제출할 수 있어 빠르면 올해 말 자금 지원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특별 지원대책의 의미를 최대한 살리려면 자금수요가 몰리는 연말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역 중소기업 및 은행, 보증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 시기를 앞당겼다”며 “급속한 경기침체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지원을 미룰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이번 지원대책에 동참했던 하나은행과 농협 등 은행권과 보증기관들을 설득, 당초 계획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지역 기업 한 관계자도 “대전시가 사안의 긴급성과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특별대책 지원 시기를 전격적으로 앞당기면서 연말연시 자금난을 겪는 많은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일 시금고인 하나은행과 농협을 비롯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대전신용보증재단 등 3개 보증기관과 공동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키로 한 '지역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충남도내 여자 대학생 10명 중 3명 이상은 결혼에 대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결혼 상대자를 결정할 때 중요시 여기는 점에 대해 남학생들은 ‘가치관’을 꼽은 반면, 여학생들은 ‘직업’을 중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동거부부’에 대해서는 남·여 대학생 모두 ‘찬성한다’는 비율이 절반에 육박해 달라진 부부상을 반영했다.

이 같은 내용은 김종철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과 백욱현 공주대 교수가 공동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충남도내 대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대학생의 결혼·출산에 관한 가치관 조사’ 결과 드러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학생의 경우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에 17.3%가 응답했지만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에는 31.3%가 의견을 보여 결혼을 선택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향을 보였다.

또 결혼상대자를 결정할 때 중요시 하는 질문에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가치관'(남학생 66.0%, 여학생 54.3%), '외모'(남학생 12.6%, 여학생 2.9%)를 선택했지만,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직업'(여학생 33.2%, 남학생 14.6%), '집안'(여학생 7.2%, 남학생 4.9%)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거부부에 대해 여학생의 경우 '반대한다'는 의견이 57.4%, '찬성한다'는 의견이 42.5%, 남학생의 경우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50.5%이고 '찬성한다'는 의견이 49.5%로 나타났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충북지역 일반계 고입전형 방법이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교에 들어가는 2011학년도부터 현행 '내신 100%' 선발에서 '내신 67%+선발고사 33%' 선발방식으로 바뀐다.

선발고사 출제범위와 과목은 중학교 교육과정 전학년, 국민공통기본교과 10과목 전 범위에 걸쳐 시험을 치른다.

하지만 전문계 고교 입학전형은 현행대로 순수내신제 전형방법이 유지된다.

도교육청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입전형방법 개선안에 대한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도교육청은 “이번 행정예고를 한 고입전형방법 개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중등교육과 홈페이지이에 올리면 된다”며 “의견을 수렴한 후 전문가협의회를 거쳐 최종안을 수립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고입전형방법 개선 내용에 따르면 일반계 고교 입학전형은 내신성적 66.7%, 선발고사성적 33.3%를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내신성적 산출방식은 현행대로 교과성적 240점(기본점수 150점), 비교과성적 60점 등 총 300점 만점이다. 선발고사는 150점 만점으로 200개 문항이 출제되고 문항 당 배점은 0.75점이다.

교과별 출제 문항수는 국어 32, 수학 28, 과학 28, 영어 26, 사회 26개 문항 등 주요 과목의 비중이 높다. 기술·가정은 18개, 도덕 12개 문항이고 음악, 미술, 체육은 각각 10개 문항이다.

선발고사는 타 시·도와 공동출제를 할 예정이며 학년별 출제율은 1학년 10%, 2학년 20%, 3학년 70%선으로 잡고 있다.

도교육청은 고입전형방법 개선 취지에 대해 “내신성적과 선발고사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순수내신제의 문제점을 보완,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및 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교수-학습의 질 제고를 통한 학습력 신장, 학습동기 강화 및 면학분위기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와 일부 시민단체는 공교육 파행과 사교육비 증가 우려 등을 들어 강력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한국교육학회 연구팀은 연구용역보고서를 통해 일반계 고입전형방법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충남외고에 이어 대전외고도 오는 2010학년도부터 타 시·도 중학교 출신자의 입학이 제한된다.

<본보 11월 17일자 2면 보도>충남외고는 지난달 26일, 대전외고는 지난 12일 2009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마무리해 앞으로 대전과 충남지역 중학생들은 외고 진학을 위한 상호 교차 지원이 불가능하다.

반면 전국 단위 모집 폐지로 해당 지역 중학생들의 외고 진학 문호는 대폭 확대된다. 대전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수목적고 입학지역 변경 결정을 지난 1일자로 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2010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대전외고 입학자격이 대전시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외고·국제고가 없는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로 제한된다.

현재 외고가 없는 시·도는 광주·울산·강원 등 3곳으로, 이들 지역학생들은 대전외고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고입 검정고시 합격자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중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한 수험생, 다른 시·도의 특성화 중학교 출신자는 대전지내 거주자에 한해 입학자격이 주어진다. 시교육청이 외고 입학에 지역제한을 두기로 한 것은 특목고에 대한 입학경쟁이 과열돼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새해 행정도시 건설사업에 2조 2000억 원 규모의 공사물량이 발주될 예정이어서 행정도시 건설을 둘러싼 우려를 씻게 됐다.

‘행정도시 이전계획 변경고시 지연’ 등 사업축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새해 예정된 공사일정에 일단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건설청은 내년에 22건, 2조 2140억 원 규모의 시설공사물량을 발주키로 하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건(1조 2760억 원)을 상반기 중 발주키로 방침을 세웠다.

침체된 건설경기를 되살리고 자금난에 처한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기관별로는 토지공사가 17건에 1조 1540억 원, 행정도시건설청은 4건에 6300억 원, 행정안전부는 1건에 4300억 원 규모의 시설공사를 각각 발주한다.

건설청은 행정도시~정안IC 도로건설공사 1, 2공구와 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 행정도시~대덕테크노밸리 도로건설공사 등을 내년 하반기에 발주키로 하고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행정도시~정안IC 1, 2공구의 공사비는 각각 2000억 원, 행정도시~대덕테크노밸리 도로건설은 1700억 원 규모로 업체 간 불꽃튀는 수주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또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행정도시 정부청사 1단계 2구역 건립공사도 공사 규모가 4300억 원으로 각 건설사가 눈독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경 발주될 예정이다.

토공은 중앙행정구역 1-1, 3 생활권 부지 조성공사와 도시행정구역 3-1, 2 생활권 부지 조성공사를 내년 초 발주할 계획이다.

도로의 경우 대중교통 중심도로 3공구(416억 원)와 4공구(843억 원)는 내년 6월경, 금강3교 및 연결도로(1180억 원) 건설공사도 내년 8월경 토공이 각각 발주한다.

이어 내년 9월에 공사비 1261억 원 규모의 1-5 생활권 조경공사가 발주되고 10월에는 특수구조물 1단계 보도육교(420억 원)가 발주된다.

또 토공은 미호천 1교 전기공사와 대중교통 중심도로 1, 2공구 전기공사 등 총 4건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청 관계자는 “공사 조기발주가 건설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침체된 중소 하도급 업체의 경영난 해소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공주지역이 백제 고도(古都)로서의 역사문화적 환경을 복원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상생적 지원방안 등이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공주 고도보존계획 용역' 착수보고서에 따르면 공주지역은 고도보존특별법에 따라 고도보존계획 기본방향 수립, 보존지구 지정, 역사문화환경 조성계획, 보존지구 내 주민지원 방안과 재원대책 등이 마련된다.

공주지역을 대상으로 한 '고도지역 지구지정을 위한 기초용역조사'에서 제시된 고도보전 지구(안)의 규모는 특별보전지구 14.4㎢, 역사문화환경지구 5.8㎢ 등 총 20.3㎢로 이중 국·공유지는 65.1%, 사유지는 28.1%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도핵심거점지역인 '특별보존지구'는 금강과 고마나루 일대, 공산성과 옥녀봉에 이르는 산성지역, 정지산과 송선리고분군 지역 등이다.

'역사문화환경지구'로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 웅진동고분군 주변의 역사문화경관 조성에 필요한 시가지와 연미산과 취리산, 공산성과 고마나루 주변지역 일부의 조망권 확보가 필요한 지역 등이다.

국토연구원은 지역주민들의 견해를 토대로 향후 지구지정 범위와 보존계획, 관리방안 등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보존과 행위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시민 재산권행사의 제한 등이 논란이 돼 왔으나, 고도보존특별법에 따라 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은 재산권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과 건축물 개·보수 등 주민지원 사업, 고도로서의 역사문화 경관 조성 등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고도보존지구의 규모(20.3㎢)는 공주 시가지에 이미 지정돼 있는 문화재보호구역(8.1㎢), 문화재영향심의권역(27㎢), 기타 보존구역 등으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면적(35.3㎢)의 57.5%"라며 "이런 규제들이 고도보존법으로 합리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주=이성열 기자 lsyyy@cctoday.co.kr

     대전시교육감 후보들은 교육청 인사제도 쇄신안에 대해 김명세 후보는 ‘투명성’, 김신호 후보는 ‘성과중심’, 오원균 후보는 ‘쇄신위원회 구성’, 이명주 후보는 ‘주민소환제 도입’을 꼽았다.

대전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은 교육감 후보 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전교육 관련 정책질의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답변서를 14일 공개했다. 각 후보들은 인사제도 쇄신안과 소수직렬(기술, 사서, 보건 등) 교원에 대해 저마다 다른 의견을 내놨다.

인사제도 쇄신안에 대해 김명세 후보는 ‘여론수렴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을 꼽았고 김신호 후보는 ‘부서장 책임 추천제 등 일한 만큼 보상받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를 들었다.

또 오원균 후보는 ‘구성원 다수가 만족하는 제도 도입과 범실천(쇄신) 위원회 운영’을, 이명주 후보는 ‘교육감 주민소환제 도입’을 인사제도 개선안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기술, 사서, 보건 등 소수직렬 교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엔 김명세 후보가 “교육감 권한 내의 일이라면 정책적 배려를 하겠다”고 대답했고 김신호 후보는 “지방공무원 충원 계획을 검토해 학교 현장지원 및 조직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오원균 후보는 “제도 수정을 건의해 부족 인원의 신규채용을 보완하고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기회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이명주 후보는 “각 구성원들이 담당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