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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채팅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가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청소년 성매매 사건은 모두 인터넷 채팅과 관련돼 있고 성매매를 한 여성이 가출한 10대 청소년 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지난 10일 경찰에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K(18) 군은 가출한 10대 소녀 A(17) 양과의 인터넷 채팅에서 A 양 등 일행 3명이 가출 뒤 생활비가 떨어져 금전적으로 궁핍하다는 점을 이용했다.

K 군은 돈이 궁핍한 A 양 일행에게 인터넷 채팅 성매매를 통해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인 뒤 청주시 모 여관으로 이들을 유인했다.

여관에서 A 양 일행을 만난 K 군과 그의 친구 L(19) 군은 먼저 자신들과 성관계를 해서 테스트를 받아야 일을 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A 양 일행 중 2명을 각각 성폭행하는 파렴치함을 보였다.

이들은 성폭행 뒤에도 모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마치 여성이 조건만남 상대를 구하는 것처럼 쪽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답장을 하는 성매수남들을 A 양 일행에게 연결해주는 수법으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수 십 차례에 걸쳐 A 양 일행이 받은 화대 수 백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 된 S(23) 씨도 K 군 일행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10대 가출 소녀가 돈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노렸다.

S 씨는 자신과 인터넷 채팅을 한 B(18) 양이 가출 뒤 교회 등을 전전하며 생활비가 떨어진 점을 알고 B 양을 자신의 자취방으로 유인한 뒤 성관계를 갖고 화대 30만 원을 주지 않고 달아나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최근 여성부가 실시한 인터넷 성매매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다니는 여학생 3명 가운데 1명은 ‘인터넷 채팅 도중 성매매 제의를 받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여학생 2012명 가운데 33.4% 인 672명은 ‘실제 채팅을 통해 성매매 제의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여학생 10명 중 2명은 ‘만남에 응해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충격을 줬다.

충북지방경찰청의 청소년 성매매사범 검거 현황에서도 올해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해 검거된 인원만 14명으로 이들 대부분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청주 상당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한 담당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채팅 성매매는 대부분 가출에서 비롯된다”며 “올바른 가정을 만들어 청소년 가출을 예방하는 것이 인터넷 채팅 성매매 근절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대전 대덕경찰서는 16일 고물상에서 상습적으로 구리선 등을 훔친 정 모(31) 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4일 오전 3시경 대전시 대덕구 석봉동 한 고물상에서 구리선 50㎏을 훔치는 등 총 13회에 걸쳐 4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수봉 기자 dan@cctoday.co.kr

     단양군 매포읍 매포환경발전위원회가 지난 11일 한일시멘트는 공주시와 체결내용을 공개하라고 해명을 촉구했다.

홍준의 사무국장은 지난 수십 년간 지역에 산림을 훼손하고 시멘트 자원으로 회사를 키워온 한일시멘트가 이제와서 공주에 친환경 연구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은 지역주민을 무시한 행태라며 비난했다.

지난 1961년 단양공장을 설립한 한일시멘트가 지난 8월 충남 공주시청서 공주 의당면에 연구생산복합단지 개발을 위한 550억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과 관련해 지역사회의 의혹과 논란이 이뤄지고 있는 것.

이에 한일시멘트는 16일 충남 연기군 금남면에 있는 한일시멘트 조치원 공장은 지난 78년 레미콘 공장을 설립한 이래 30여 년간 건설자재인 레미콘과 레미탈(특수·일반)을 생산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복합도시 개발에 따른 토지수용 공고로 불가피하게 정부의 시책에 따라 새로운 공장부지가 필요하게 돼 조치원공장의 중부권 공급망을 대체할 수 있는 부지를 조사하던 중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일대가 최적의 부지라는 판단에 따라 관련 인·허가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8월 26일 공주시와 투자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2012년 까지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일원(148.760㎡/약 4만 5000평)에 현 조치원공장(202.291㎡/약 6만 1192평) 부지 규모의 유사한 면적의 레미탈, 레미콘 생산설비와 이와 관련한 연구시설을 이전할 계획을 진행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테크니컬센터 이전에 대해 한일시멘트는 “기존 대전광역시 레미콘 공장 부지의 일부(8750㎡/약 2647평)를 사용해 장소가 협소하고 열악해 옮기게 됐다”고 밝히고 “레미콘, 레미탈의 경우는 생산공장 별로 10개의 레미콘 공장과 5개의 레미탈 공장에서 실험실을 별도로 운영해 오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레미콘과 레미탈 제품의 특성상 생산과 연구개발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며 공주공장에 제반시설 입주는 불가피하다고 회사에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 관계자는 “친환경적이고 단양지역 발전을 우선적으로 생산하는 한일시멘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신임 이사장에 이재환 전 국회의원이 선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신임 이사장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제11, 14대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총장, 체육부 차관 등을 역임했다.16일 취임하며 임기는 3년이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가 오는 2012년에는 전체 중학생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만 이뤄진 무료 급식지원을 오는 2011년까지 모든 차상위계층, 2012년까지 모든 농산어촌 학생으로 대상을 늘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복지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교과부는 모두 54개의 교육복지 과제에 향후 5년 동안 총 17조 2239억 원을 투자한다.

학교운영지원비는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의 중고생 자녀에게만 지원되고 올해 차상위계층 자녀에게까지 확대됐으나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돼 오는 2012년에는 중학생 전원에게 지원된다.

현재 중학생은 연간 10만 2000~23만 7000원, 고등학생은 16만 9000~32만 1000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

또 내년 3월 본격 운영을 목표로 농어촌 지역에 365일 쉬지 않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연중돌봄학교’를 만든다.

교과부는 전국 86개 군의 면지역 소재 2~3개 학교를 ‘돌봄학교’로 지정해 학기 중에는 방과 후 학습·문화·복지프로그램이, 주말·방학 중에는 다양한 학습 및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해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 간 학생들의 학력 격차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장애학생에 대한 무상·의무교육 대상을 현재 초·중·고에서 만 3세 미만 영아와 유·초·중·고교로 늘리고 오는 2010년까지 전국 모든 유치원에 종일반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오는 2012년 말 홍성·예산 일대에 들어설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사업이 내년 4월부터 잇따라 공사발주돼 지역 건설업체들의 일감 확보에 긍적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6일 충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설치공사를 내년 4월부터 발주, 5월 말 착공할 예정이다. 충남개발공사는 연내 기본설계가 마무리되는대로 실시설계에 착수해 부지조성공사부터 들어갈 계획이다.

도청 이전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특수시설물) 설치공사에는 총 1조 2780억 원이 투입되며, 이 중 부지조성공사비만 4000억 원에 이른다.

부지조성공사에 대한 기본설계는 충남개발공사에서 맡았으며, 연말까지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사업시행자별로 실시설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업시행자별로는 충남개발공사가 330만 5800㎡(100여만 평), 토지공사가 363만 6380㎡(110여만 평), 주공이 264만 4640㎡(80여만 평)을 각각 시행한다.

부지조성공사는 991만 7400㎡(300여만 평)을 6~9개 공구로 나눠 발주하며, 충남개발공사분 330만 5800㎡이 우선 발주돼 내년 5월 착공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들은 또 부지조성공사에 이어 하수처리장 등 기반시설(특수시설물) 설치공사도 내년 3월부터 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반시설공사에는 하수처리장과 폐기물 처리시설, 테마공원, 공동구설치사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충남개발공사는 도청 신청사 신축공사도 내년 4월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에 이어 같은해 7월 착공할 계획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 여성,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장애아동 친족성폭력 집행유예 판결 바로잡기 대책위’ 회원들이 16일 청주지법 앞에서 친족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전국 188개 여성·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장애아동 친족 성폭력 집행유예 판결 바로잡기 대책위’는 16일 오전 10시 청주시 산남동 청주지법 앞에서 지적 장애 10대 소녀 성폭행 가족에 대한 청주지법의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 재판부는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재고하고 친족 장애아동을 성폭력 한 일가족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심 재판부가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림으로써 스스로 인정한 범죄사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책무를 저버렸다”며 “이렇게 명백히 드러난 사건조차 온정적인 판단으로 그 형이 가벼워진다면 이 나라는 성폭력 천국의 오명을 벗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모를 대신해 피해자를 양육해 왔다는 점을 선고의 감경요인으로 보고 있다”며 “성폭력 가해자를 선처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성폭력의 온상인 가족에게 복귀시킨다는 것 자체가 인권유린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항소 재판부에서는 가해자의 반성 여부나 피해자의 복지 및 진로에 대한 모호한 판단을 근거로 판결할 것이 아니라 법과 정의의 공평성에 근거를 두고 판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주지법 감사과를 방문해 이번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법원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항소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법원장 면담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했다.

고형석 기자

     장기간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들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생계형 범죄자의 벌금을 절반 이하로 대폭 낮춰 구형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정부는 일제 단속도 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 잠정 유보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치안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같은 서민의 생계형 범죄에 한해 통상적인 벌금의 절반 또는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 구형하고 기소유예 처분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벌금을 완납할 수 없을 정도로 생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벌금을 나눠 내거나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도 지양하게 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행정법규나 건축법 등 가벼운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잠정적으로 미루는 동시에 서민 대상 수사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우편, 팩스, 전화 진술제도를 활용키로 했다.

또 수사기관에 소환하는 경우도 생업이 끝나는 밤이나 주말을 최대한 이용하고 출국금지 조치도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민의 범위는 검찰 집행 사무규칙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의료급여대상자, 장애인, 본인 외 가족 부양자가 없는 자 등이 될 것"이라며 "이 규칙에 따라 감액 구형 대상자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가짜 비아그라 판매, 불법 위장결혼, 밀수, 해외원정 성매매 알선, 환치기 등을 해 온 내·외국인들이 경찰에서 설치한 덫에 무더기로 걸려들었다.

충남지방경찰청 외사계는 지난 8월 25일부터 11월 22일까지 3개월간 외국환거래법 위반, 환치기 등 외사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229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1명을 구속하고 2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형별로는 가짜 비아그라 판매 등 불법 식의약품 판매사범이 77명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위장결혼 사범 64명, 해외 원정 성매매 사범 56명,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범 13명 등의 순이다.

적발된 외국인은 모두 32명이고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26명, 파키스탄인 4명, 베트남인 1명, 가나인 1명 등이다.

실제로 이번 단속에 적발된 오 모(34) 씨는 휴대전화를 이용, 정품 비아그라를 판매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연락이 오는 구매자들에게 가짜 비아그라를 1정당 1만 원에 판매, 모두 1780여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 모(33) 씨는 모 회사 연수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26억여 원을 들여 개발한 신기술을 경쟁회사에 유출을 시도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밖에 이 모(29) 씨는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한 뒤 성매매업소 및 여성접대부 사진 등을 개시해 이를 보고 찾아온 회원들에게 업소를 알선하는 등 해외원정 성매매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첨단산업체 보호를 위해 산업기술 유출사범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해외 불법송금으로 국부를 유출하는 환치기 사범과 해외관광 등을 빙자해 원정 성매매를 부추기는 알선 사범도 계속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충주출신 사업가로 서울에서 ㈜마주코통상을 운영하고 있는 남승현 대표가 충주시장학회에 총 30억 원을 기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남 대표는 16일 충주시장학회를 방문해 우선 10억 원을 전달하고, 성금기탁 약정서에 서명했다. 충주고 졸업생(8회)으로 (재)충주고동문장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남 대표는 평소에도 지역인재 육성에 남다른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남 대표는 "지역의 미래는 우수인재를 어떻게 육성하느냐에 좌우된다"며 "충주의 자랑인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같은 인재가 보다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권순무 충주장학회 이사장은 이에 대해 "지역인재 육성을 바라는 충주사랑의 마음이 성금으로 답지하고 있다"며 "보내주신 사랑을 잊지 않고 우수인재 발굴 육성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충주시장학회는 100억 원의 장학기금 조성을 목표로 영재육성과 예체능 특기생, 저소득층 우수학생 등 다방면의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있다.

충주=윤호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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