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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면선주연합회 회원들이 잡아온 수산물을 집회현장에 버리고 있다.

안면도 어민들이 태안기름사고 이후 어족자원이 급격히 감소해 생계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삼성의 무한책임 보상과 기름오염바다에 대한 생태계조사와 생계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면선주연합회(회장 이광성) 회원과 주민 400여 명은 23일 태안군청 정문 앞에서 ‘안면도 썩은 바다 생태계조사 촉구대회’를 개최하고 바닷속 타르 제거방법과 대책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기름사고 이후 도다리, 해삼, 전복 등 정착성 어류가 급격히 감소했다”며 “어민들과 공동조사를 실시해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상응하는 생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 회장은 “기름사고 이후 출어한 어선마다 기름 값에도 못미치는 어획량 때문에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기름사고로 조업이 금지됐던 4개월간(2007년 12월 7일~2008년 4월 17일)에 대한 조업손실 보상과 10년이나 걸리는 기름사고 조사기간에 파산하는 어민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어민들은 이날 “기름사고로 어민 모두 굶어 죽게 됐다”며 “어민들의 생계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4월 개최되는 안면도꽃박람회는 어민들의 피로 물들이게 될 것”이라고 극한투쟁을 선언했다.

한편, 안면도 어민들은 이날 삼성의 무한책임 보상과 어족자원 감소원인 규명 요구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삭발식에 이어 기름사고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의 유류특검실시를 촉구했다.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충북지역 모 대학에 재학 중인 김 모(27) 씨는 제보자의 연락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지난 주말 도서관 열람실에서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김 씨의 가방 속에 있는 전자사전이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김 씨는 곧장 열람실에 설치된 CCTV를 확인코자 했으나 교직원들이 쉬는 주말인데다 경비실은 텅 비어 있어 발만 동동 굴렀다. 이날 김 씨는 어쩔 수 없이 학내 게시판에 연락처가 적힌 유인물을 써 붙이고 학교 홈페이지 분실·습득물란에 글을 남겼다. 다음날 김 씨는 학교에 CCTV 확인을 문의했지만 경찰서 신고 후 경찰 입회하에 확인이 가능하다는 말만 통보받았다.

김 씨는 “주말에는 CCTV 확인도 불가능한 데다 확인절차가 까다로워 도난 사건에 대해 바로 대처할 수 없다”며 “작은 물건 하나지만 소중한 물건인데 공부에 도통 집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충북도내 캠퍼스에 설치된 CCTV 관리·감독이 부실해 학생들의 불만이 높다는 지적이다. 도내 대학들이 사생활 침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도난 방지를 위해 제한된 구역에 CCTV를 설치했지만 관리가 부실해 그 실효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

특히 야간이나 주말 등에 담당자 부재시 CCTV확인을 즉각 할 수 없는 데다 CCTV가 설치돼 있어도 화면상으로 식별이 불가능해 범인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또 학생들은 CCTV 확인 시 학교 측이 본인 확인 외에도 화상접근을 제한하는 등 확인 절차를 까다롭게 설정해 학내 좀도둑 잡기에 시간이 더 지체된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에 대학생들은 도난 방지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학생 J 씨는 “CCTV가 녹화되지 않는 사각지대는 엄연히 존재하고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실제 분실물이나 좀도둑을 찾는 경우는 드물다”며 “학교는 CCTV 설치 후 관리도 필요한데다 즉각적인 확인으로 물건을 빨리 되찾도록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 관계자는 “CCTV가 학내 모든 분실신고를 예방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CCTV가 24시간 녹화되고 있다는 안내판을 붙여 학생들이 인지하고 있지만 도난 사고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최현애 기자 ccha@cctoday.co.kr

    

	▲ 박성효 대전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자전거를 이용해 출근하고 있다.

“교통체증도 없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것은 물론 멋진 풍광을 벗삼아 출·퇴근을 하면서 마음의 풍요까지 얻을 수 있는 자전거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대전시 중구 태평동에서 서구 둔산동까지 유등천변 자전거도로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회사원 김 모(41) 씨는 “최근 자전거 전용도로 등 관련 시설이 확충되면서 예전에 비해 많이 안전하고 편리해졌다”고 자전거 애찬론을 폈다. ‘자전거 천국’을 조성 중인 대전시는 광역시 최초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대전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등 수 년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선보이고 있다.

△자전거 도로 확충

시는 올해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 실현’을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 시범지구 선정, 3대하천 자전거도로 설치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다.

자전거도로의 경우 현재 496㎞에서 2015년까지 656㎞까지 늘릴 계획이다.

특히 갑천, 유등천, 대전천 등 3대 하천변에 자전거 전용도로 62㎞를 조성하는 한편 차로폭 축소, 차로수 조정 등을 통해 시내 주요 간선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170㎞ 설치한다. 시는 내년까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1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이 10%에 도달하면 에너지 절감, 환경 개선, 교통혼잡비용 등이 절약되면서 시민편익 비용이 3700여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더불어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보관대 설치, 보도턱 낮추기, 표지판 정비, 교차로 내 횡단도 설치 등 이용시설 확충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민공용자전거 ‘타슈’와 ‘양심자전거’

지난해 10월 중순 도입된 시민공용 자전거 ‘타슈’는 지난해 말 기준 1000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3·4월 중 활용도를 분석해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타슈’를 타기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시내 50개소에 설치된 유인대여소에서 간단한 신분 확인을 거치면 무료로 빌려 사용할 수 있다.

‘타슈’는 무인 대여시스템 체제를 갖춘 타 시·도에 비해 운영비가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다 관리 측면에서 차별화된 디자인 덕분에 분실률이 적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현재 시험 운영 중인 ‘타슈’는 동구와 중구를 중심으로 대전역과 충남도청 사이 중앙로 주변에 대여소 20여 곳을 설치해 구도심 주민 및 대전을 찾는 방문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대전도시철도공사도 1호선 22개역에 ‘양심자전거’ 420대를 구비해놓고 예비용 50대를 제외한 370대를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다. 자전거 대여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로 간단한 신분 확인절차를 마치면 된다. 양심자전거는 도시철도를 이용한 후 역에서 택시와 버스를 타기 모호한 곳을 다녀와야 할 경우에 최고의 교통수단이 되고 있다. 현재 대여률은 40% 정도이다.

△지자체 차원의 무인 대여시스템 전국 최초 개발

시는 지난해 말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와 공동으로 자전거 무인 대여시스템 공동 개발을 협의 중이며 이달 중 관련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 차원에선 최초로 추진되는 시와 ETRI가 공동개발할 예정인 무인 대여시스템은 키오스크 설치 없이 자전거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비용 및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현재보다 3분의 1 수준에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무인 대여시스템의 한 대당 설치비용을 비교하면 창원시는 280만 원이 드는데 비해 대전시는 100만 원 수준으로 분석되면서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시는 ETRI가 관련 기술에 대한 공동 특허를 추진해 향후 기술료 등 기타 수익도 창출할 계획이다.

△전 시민 대상의 자전거보험 가입

대전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지난 11일 대전시의회를 통과하면서 내달 중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자전거 인프라 확충으로 늘어나게 될 자전거 이용 시민(만 5세 이상) 안전을 위해 올해 5억 9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상해보험 성격의 자전거보험이 본격 시행되면 자전거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시 사망 및 휴유장애, 진단위로금, 벌금, 형사합의금 등에 대해 가·피해자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전거 문화 창출

자전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3월 1일 둔산대공원 남문광장에서 열리는 충청투데이 주최 ‘3·1절 기념 제10회 대전·충청인 자전거대행진’을 비롯해 유채꽃맞이 자전거 대행진(오는 4월), 시 출범 60년 기념 자전거대행진(오는 9월) 등 자전거 관련 행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전거 홍보 책자를 제작하는 한편 자전거 로고 배지 제작, 자전거 이용 활성화 포스터 및 카피 문구 공모(오는 5월 중), 자전거 교육 홍보용 CD제작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교통수단 발달로 환경악화는 물론 도심 정체현상이 심화되면서 자전거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 시민들을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과 인프라 조성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대전시는 전국 최초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최근 국회에 제출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입법예고(안)과 달라 충북도가 정부에 수정을 건의하며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다.

도에 따르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입법예고 시 충청권 명기,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입지 명문화 등이 반영되도록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또 △벨트 내 국내 투자기업에게도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 혜택 부여 △기능지구에 대형 연구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수정 △기능지구에도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 확대 등을 요구했으나 특별법에 누락됐다.

더구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서는 입법예고(안)과 달리 기초지원과학연구원의 ‘거점지구 내’ 설치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 기초연구시설의 설치와 관련해서도 ‘국가와 지자체는 벨트 내에 설치 등 연구환경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고 했던 것을 ‘거점지구 내에 설치할 수 있다’로 규정했다. 이는 대형 기초연구시설을 기능지구 외에는 거점지구와 전국 어디에나 설치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기능지구만 대형 기초연구시설 설립이 제한돼 벨트 내 기능지구는 상대적으로 소외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송·오창단지가 거점지구가 아닌 기능지구로 지정될 경우, 대형 기초연구시설 설치가 불가능해져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등의 설치가 무산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도는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의 연계 강화와 벨트 내 연구 인프라의 직접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기능지구에도 대형 기초연구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변경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향후 추진될 기본계획에 오송·오창, 대덕, 세종시 등 충청권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도는 지역 국회의원, 출향 인사, 지역출신 중앙부처 인사 등에 협조를 구하고, 대전·충남과의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청권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오창에 차세대 방사광가속기를 건립하기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방사광가속기를 접근성이 좋은 곳에 추가로 건립해야 한다는 점과 접근성 및 지반의 안정성 등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방사광가속기가 건립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국회에 제출된 입법에 충청권 명기 등이 빠지는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에 비상이 걸린 상태”라며 “충청권 명기와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입지 명문화, 오창에 방사광가속기 건립 등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경관보호를 위해 보문산공원과 월평공원 일원에 지정됐던 최고고도지구가 전면 폐지된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93년부터 지정돼 왔던 보문산 공원과 월평공원 주변 8.2㎢에 대한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이 지난 20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시 전체 면적의 1.2%에 해당되며, 최고고도지구 폐지의 효력은 오는 27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거치면 즉시 발생한다.

박 시장의 최고고도지구 전면 재검토 지시로 지난 2007년 도시경관 관리방안 연구가 착수된데 이어 지난해 5월 입안 및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10월부터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에 들어갔다.

난개발 등의 우려에 대해지도 시가 3차원 영상정보 등을 제공하고 설득하면서 지난 13일 관련 협의를 마쳤다.

시는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면서 도시 전체 경관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산지(구릉)와 수변 경관관리하는 ‘경관상세계획제도’를 마련, 시행한다.

이에 따라 개발 사업자는 5000㎡ 이상이면서 50세대 이상, 100세대 이상, 10층 이상 공동주택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표고 70m 이상 △금강을 포함한 4대 하천변 500m 이내 지역은 경관상세계획도 수립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박 시장은 “이번 최고고도지구 폐지로 그동안 건축높이 제한으로 힘들었던 최고고도지구 내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로운 경관상세계획제도에 따라 계족산, 식장산, 구봉산 등 시 전역의 산지경관과 4대 하천변 수변경관을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서남부권의 학교없는 아파트 단지 우려’와 관련해 “서남부권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들과 '선 사용 후 정산'에 대해 협의 중으로 금주 내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학교가 지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국립노화종합연구소 오송 건립에 이상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충북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부산 출신 유재중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노화연구원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이미 국립노화종합연구소의 오송건립 계획을 확정시킨 이후 부산 등 일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노화연구소 유치노력을 기울였다. 또 오송으로 확정된 연구소 건립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열린 공청회가 기존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유 의원의 관련법 발의는 출신지역인 부산이 오랫동안 노화연구소 유치에 공을 들여온터라 오송 건립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에 대해 충북에서 우려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전남의 김효석 의원(민주당)이 노화연구소 유치를 추진하다 오송건립계획에 따라 차선책으로 노화과학연구소를 교육과학기술부에 두는 방안의 ‘노화과학기술연구 촉진법’을 발의했다.

이처럼 두 개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기존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해왔던 오송건립 국립노화종합연구소에 어떤 식이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금리 하락세로 장기예금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유동성 자금이 단기 예금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게다가 주식시장의 불안이 해소되지 못해 각종 펀드의 수익률도 기대치 이하를 밑돌면서 이 같은 쏠림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23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충남지역 예금은행의 수시입출식예금 증가액은 전월(2006억 원)보다 4배에 가까운 8004억 원으로 급등했다.

이는 연말결산 대비 일시 예치자금의 인출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국고 자금과 일부 기업의 영업자금 예치 등 단기 자금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반면 거치적립식 예금은 수신금리의 하락과 일부 자금의 비은행권 이동으로 전월(-8470억 원)에 이어 여전히 3412억 원의 감소세를 보였다.

금융권은 금리 정책상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지역의 전체 예금 수신액은 수시입출식 예금의 대폭 증가에 힘입어 전월 1조 3619억 원 감소에서 2795억 원 증가세로 전환됐다.

같은 기간 대전·충남지역의 대출은 경기 악화에 따른 기업 대출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1138억 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기업대출은 전월 1994억 원 감소했던 것이 지난달에는 2620억 원 증가로 돌아섰다.

이는 지난해 말 일부 기업의 부채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 상환 자금이 다시 취급된 데다 부가세 납부를 위한 자금 수요까지 늘었기 때문이다.

반면 가계대출은 신규 주택자금 대출이 둔화된 반면 기존 대출의 상환이 크게 늘면서 1482억 원이 감소, 전월 1137억 원 증가했던 것과 대조를 이뤘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녀에게 졸업선물로 이동전화를 선물한 최(43·청주시 가경동) 모 씨는 지난 1월 이동전화 요금청구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이동전화 가입 후 한 달 동안 사용한 이용요금이 무려 15만 원을 넘었기 때문. 요금청구서를 자세히 살펴보던 최 씨는 데이터 사용요금이라는 명목으로 ‘모바일 게임 40여 건’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최 씨는 이동전화 구입당시 1만 원 데이터 요금제를 한 달간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으나, 이와 별도로 게임 다운로드 등 부가서비스 요금이 청구된 것이다.

최 씨는 “구입 당시 데이터 정액요금제를 쓰면 인터넷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에 아들이 게임 등을 사용한 것 같다”며 “구입 당시 대리점에서 별도 부가서비스 등 요금이 부과된다는 것에 대한 안내를 정확히 해 줘야 피해가 없을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또 구입당시 기본요금을 가장 저렴한 것으로 신청했으나, 높은 요금제로 임의 가입돼 있는 등 지난해 12월 말에 가입해 3~5일 사용한 12월 이동전화 요금이 무려 5만 원이 넘게 나오는 등 피해를 입었다.

구입 대리점에 문의해 봤으나 해당 통신사로 연락해 문제점을 해결하라는 대답뿐이었다고 최 씨는 말했다.

최근 졸업시즌을 맞아 최 씨와 같이 자녀에게 이동전화를 선물해 주는 부모들이 늘고 있으나, 구입 당시 이용요금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정액요금을 가입했음에도 별도 부가서비스 요금 등은 포함이 되지 않아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모바일 게임 다운로드로 피해를 입고 있다.

하지만 판매대리점 측은 기본이용요금과 데이터정액 요금제에 대해 설명했다고 일관하며 통신사로 연락하라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다.

실제, 한 모바일 게임업체는 최근 모바일게임 시리즈의 총 다운로드수 700만 건을 돌파하는 등 청소년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처럼 모바일 게임의 인기는 청소년들 사이의 무분별한 게임 다운로드로 이어져 이동전화요금 피해가 늘어나는 등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이동전화 구입 계약시 미고지된 부분이 확인된다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청소년 정액요금 가입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세금(부가세), 정보이용료, 수신자부담요금 등 유료 부가서비스)이 있어 구입 당시 계약서 및 이용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증권사·자산운용사 등을 하나로 묶는 자본시장법이 시행된지 보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달라진 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에서 강화된 투자자보호제도 등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과 일임매매, 투자권유 대행인제도 등 신규로 도입되거나 달라지는 제도 등을 알리기 위해 나섰다.

금감원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투자자 보호제도는 다음과 같다.

◆투자는 투자자 정보 확인부터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금융투자업자는 예전보다 상세하게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이는 고객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정확한 정보제공과 적합한 투자권유

투자자 정보 확인과 성향 분류 등의 과정이 시행 초기에는 다소 번거롭고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자신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받기 위한 필수 절차이다. 적합성 원칙에 따라 금융계는 파악한 투자자 정보에 비춰 투자자에게 부적합한 투자권유를 해서는 안된다.

◆설명에 대한 확인은 신중하게

최근 금융공학이 고도화되면서 일반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다양한 신종 금융상품이 출현, 이에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가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후에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경우 투자자가 설명 내용에 대해 이해했음을 확인한 것이 회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판단에 대한 증빙이 될 수 있다.

◆파생상품 거래 시 더욱 강화된 투자자 보호

파생상품 거래는 위험이 높아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된다. 일반투자자가 그 위험성을 충분히 주의하도록 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 없이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그 일반투자자의 정보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고,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일반투자자에게 알리고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부당한 투자권유 주의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금융투자업자가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이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제공하는 등 부당한 권유행위는 금지된다.

◆투자자 자기책임의 원칙

투자자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투자 시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투자해야 하며, 투자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투자일임업자에게 일임하거나, 전문인력의 상담·조언 및 애널리스트의 조사분석 자료를 참고해서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일함으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포괄성 일임매매 엄격 금지

그동안 고객이 증권회사 임직원에게 금전을 맡기고 투자판단 일체를 위임하는 포괄적 일임 관행은 수수료 수입을 위한 과당매매 등으로 이행되고 이와 관련해 분쟁도 많이 발생했다. 자본시장법은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의 위탁매매와 관련한 규정을 폐지하고, 투자일임업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투자일임업자가 고객과의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영위하도록 했다.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해 투자권유를 받을 때는 그 증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이 경우에도 고객숙지의무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과정에서 회사 등과 분쟁 및 민원이 발생한 경우 해결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동으로 e-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번, www.fcsc.kr)를 운영하고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는 관내 신규, 미분양지구의 주택을 올 연말까지 구매계약할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고 23일 밝혔다.

5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가 면제되는 주공 아파트는 대전의 경우 석촌지구(6월 1025가구)와 서남부택지개발지구 12블록(10월, 1056가구)등 2개 지구 2800여 가구이다.

미분양 물량 중 양도세 면제 대상지구는 지난해 입주가 시작된 대전천동지구와 보령동대(4월 입주), 천안방죽안(9월 입주), 대전봉산(10월 입주), 천안구성(2010년 8월 입주), 대전대신(2010년 10월 입주), 대전서남부 6블록(〃), 대전목동(2011년 8월 입주) 등 8개 지구이다. 양도세 혜택을 보려면 올 연말까지 구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하면 잔금이 남았거나 등기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신규물량이나 미분양 주택을 살 경우 주택 수 계산에서 아예 제외되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자가 올해 안에 주택을 구입해도 1가구 1주택 지위가 유지된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