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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면제를 호재로 판단하고 미분양 물량 판촉에 집중하고 있다.”(택지개발지구 내 주택업체 관계자)

“양도세 전액 면제만 갖고 무작정 집을 살 수요자가 있겠느냐.”(새집 장만을 계획한 40대 수요자)

정부가 지난 12일부터 올 연말까지 신축주택(미분양 포함)을 구입할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키로 해 부동산 시장에 최대 화두가 됐지만 공급자와 수요자간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택건설업계는 미분양을 포함한 분양마케팅 전략 수립에 잰걸음을 하고 있는 반면 수요자들은 올해 안에 집을 사 5년 내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을 지 주판알 튕기기에 바쁘다.

우선 지난해 8월 대전 서남부택지개발지구 3블록에서 ‘한라비발디’ 아파트 752가구를 분양한 한라건설은 모델하우스 주변 휀스에 ‘양도세 5년간 전액 면제 2009년 2월 12일 계약분부터’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거는 등 미분양 판촉전략을 새롭게 구사하고 있다.

한라건설 관계자는 “문의가 부쩍 늘어 관망에서 관심으로 돌아선 시장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학하지구 ‘리슈빌 학의 뜰’ 704가구 분양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계룡건설은 구체적인 분양일정을 잡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에 나서고 있다.

계룡건설은 내달 13일 서구 탄방동 주택전시관에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들어가기로 했다.

계룡건설 측은 리슈빌 학의 뜰을 연내 계약해 입주 후 5년 내 팔면 양도세가 전액 면제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밖에 엘드건설은 봄 분양시장에 학하지구와 서남부지구의 신규물량이 선보이면 최근 분양가와 지난해 2월 분양한 ‘엘드 수목토’ 분양가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를 양도세 면제 등과 함께 판매전략으로 활용키로 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의 기대와 달리 수요자들이 실제 계약에 나설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집 값이 올라야 시세차익을 거두고 양도세 면제 혜택을 보게 되지만 기대만큼 집 값이 상승할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매수가격 대비 매도가격 격차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시세차익을 남기지 못하면 양도세 면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또 미분양 아파트는 미분양이 된 이유가 있는 만큼 시세차익을 남기기 어려운 현실에서 양도세 전액 면제만 기대하고 계약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고 계획한 김 모(40·서구 삼천동)씨는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이 잇따라 발표돼 지금이 새 아파트를 구입하기 가장 유리한 시점이지만 집 값 등 시장상황이 나아질지 알 수 없어 좀더 지켜본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위성체 제작 분야의 발전속도는 발사체인 로켓 분야보다 한 발 더 앞서가고 있다.

1990년대 초반 우리별 과학실험위성개발로 시작된 한국의 우주개발은 1999년 다목적실용위성 1호(아리랑 1호) 개발로 그 전기를 맞았으며, 2006년 7월 다목적실용위성 2호(아리랑 2호)가 발사, 저궤도 지구관측위성 분야에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현재 아리랑 2호는 1m급 고해상도 영상자료를 촬영하고 자료를 송신, 한국 지형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아리랑 2호가 찍은 지구 영상은 유럽우주청 등에 위성 영상을 수출하는 등 한국 위성의 우수성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위성은 진화하고 있다.

아리랑 1호와 2호가 광학카메라를 탑재해 주간에만 위성 촬영이 가능하고 구름낀 날이나 야간에는 촬영이 불가능했던 단점들을 극복한 다목적실용위성 5호, 3호를 우리 기술력으로 2010년, 2011년 각각 발사할 예정이다.

아리랑 5호, 3호를 제작하는 연구진들의 땀방울이 곳곳에 배어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 위성시험동에는 현재 항공우주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기대감으로 가득차 있다.

◆항공우주기술 선진국에 진입한다 ‘아리랑 5호, 아리랑 3호’

항우연 위성실험동에는 국내 첫 전천후 영상레이더(SAR)가 탑재될 아리랑 5호의 최종조립이 완료된 상태로, 현재 전기적인 기능시험이 한창이다.

지난해까지 지상검증모델(EQM)을 통해 발사환경과 동일한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움직이는 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진행했다면 이제는 실제로 지구를 떠나는 위성을 조립하고 시험하는 단계까지 온 것이다.

총 무게 1.4t으로 우리나라 위성 가운데 가장 큰 무게를 자랑하는 아리랑 5호는 올해 말 모든 과정을 마치고 오는 2010년 3월 발사장인 러시아 야스니 발사기지로 운송해 드네프로 로켓에 실려 발사될 예정이다.

흑백 0.7m, 컬러 2.8m 급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광학카메라를 탑재하고 있는 아리랑 3호는 현재 지상검증모델을 만들고 각종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아리랑 5호의 발사 이후 총조립 과정을 거치는 아리랑 3호는 오는 2010년 11월 비행위성체 조립과 시험을 마치고 , 그 다음해인 2011년 5월 일본 다네가시마 발사기지에서 'h2' 발사체를 통해 발사된다.

◆'위성의 진화' 바다 속 잠수함도 찍힌다

2010년 발사예정인 아리랑 5호에는 기존의 광학카메라가 아닌 SAR(합성개구레이더)이 탑재된다.

고분해능영상레이더로도 불리는 SAR은 레이더로 전파를 쏘아 반사된 정보를 분석, 이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영상으로 바꾸는 장비다.

아리랑 5호의 특징은 광학카메라를 탑재해 태양광이 없는 야간이나 구름이 많고 악천후 기상상황에서는 원하는 영상정보의 획득이 어려운 아리랑 2호에 비해 모든 악조건에도 영상수집이 가능하다.

또 과거의 레이더가 2D 형태의 정보만을 수집했던 것과는 달리 SAR은 3D 형태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다.

게다가 SAR의 분해능에 따라 얕은 바다 속을 운항 중인 잠수함까지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비슷한 성능을 가진 아리랑 2호가 건재해 발사일이 아리랑 5호 뒤로 밀린 아리랑 3호는 2011년 발사될 예정으로 기존 위성과 같은 광학카메라를 탑재하지만 해상도를 70㎝급으로 향상시켜 지상의 차량번호나 사람의 움직임까지 식별할 수 있다.

게다가 적외선 카메라가 탑재돼 야간촬영이 가능해 지고 간단한 위장막 등으로 가려진 시설물이나 깊지 않은 지하시설물의 유무 등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 아리랑 3A호가 2013년 발사되면 우리나라는 지구탐사 위성체제를 확립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미래는 ‘위성 영상정보’ 전쟁시대

아리랑 5호가 발사되면 우리나라는 위성을 통한 영상정보의 확보와 활용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전까지 아리랑 2호에만 의존하던 위성영상 확보에서 벗어나 전천후로 원하는 지역의 위성영상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확보된 위성영상은 국토·도시계획 분야, 수자원 분야, 농업 분야, 해양 분야, 임업 분야, 환경 분야, 지도제작 분야, 기상·기후 분야, 지질자원 분야 등에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아리랑 5호는 기상상황과 무관하게 관측할 수 있다는 장점을 통해 아리랑 2호와 아리랑 3호와 상호 보안적으로 활용이 가능해 국가적 재난·재해 분야에서의 활용 잠재성이 무궁무진하다.

이 같은 활용도가 높은 위성 업은 이미 세계우주개발 선진국에서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최근 향후 10년 동안의 지구관측을 위한 수동형 또는 능동형 마이크로웨이브 원격탐사 기술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구 원격탐사 또는 레이더 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동영상 cctoday.co.kr 허만진 영상기자

     날씨는 점점 따뜻해지고 있지만 홀로 살아가고 있는 독거노인들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춥다.

독거노인 대부분이 한 달에 수십만 원 정도의 기초생활수급만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이보다 더욱 힘든 것은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아야 하는 두려움이다.

실제로 지난 23일 오후 6시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서 혼자 살던 이 모(73·여)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낮 시간에 밖에 출입도 안하고 인기척도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이웃주민이 방문을 열어보니 이 씨가 방 안에서 숨진 것이다.

또 지난달 18일에도 대덕구 법동에서 송 모(72·여) 씨가 집 안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가족 없이 살아가던 송 씨는 동사무소 복지담당자가 월 1회 방문해 쌀 등을 전달해주었는데, 이날도 담당자가 쌀을 전달하러 집을 방문했지만 인기척이 없어 문을 열어보니 송 씨가 숨진 채 누워있었다.

만일 이웃주민이나 복지담당자가 이들의 가정을 방문하지 않았으면 누구도 이들의 죽음을 알지 못한 채 오랜기간 방치됐을 것이다.

24일 동구 정동 쪽방촌 거리에서 만난 70대 초반의 이 모 씨는 지난 며칠간 혼자 방에서 앓아오다 최근 기력을 되찾고 오랜만에 바깥바람을 쐬러 나왔다.

며칠 앓는 동안 끼니를 잘 챙기지 못한 탓에 얼굴은 많이 야윈 이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자식들은 다 떠나고 이곳에서 혼자 산지가 10여 년이 넘었다”며 “언제 삶의 끈을 놓을지 모르는데 혼자 떠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대전지역의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지난해 말 현재 1만 5177명. 전체 노인 11만 9200명 가운데 12.7%에 달하는 노인들이 쓸쓸한 황혼을 보내고 있다. 물론 이들 중에 함께 살지는 못하지만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경우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자녀들과 동떨어져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은 아픈 몸을 이끌고 폐지수집 등으로 연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신통치 않다.

하루 종일 골목골목을 헤집고 돌아다니며 폐품을 모아도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고작 수천 원. 폐지수집으로 받은 돈으로 밥 한 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부 독거노인은 굶기를 밥 먹듯이 하거나 몸이 아파도 병원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다. 변변한 약이나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앓아누워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독거노인들은 배고픔과 외로움 그리고 질병의 고통을 호소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불현듯 찾아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다. 독거노인들이 바라는 것은 단지 가족과 이웃 그리고 사회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이다.

사회복지사, 경찰, 소방서, 각급 기관 등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해 나름대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에는 역부족이다.

복지관 관계자는 “많은 수의 독거노인들이 생활고로 힘들어하지만 더욱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외로움”이라며 “자원봉사자나 사회복지사가 각 가정을 방문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 보살피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 신권 지폐가 발행된 지 2년이 경과한 24일 대전시의회 1층 로비에 구권만 사용이 가능한 커피자판기가 설치돼 있어 불편을 주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대전·충남지역의 소비심리가 소폭 개선됐지만 전반적인 체감경기와 생활형편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발표한 ‘2009년 2월 대전·충남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 소비자들이 느끼는 현재 생활형편 CSI는 전월 73보다 다소 오른 76을 기록했다.

향후 생활형편전망에 대해서도 전월 78보다 높은 83으로 나타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그러나 소득 계층별로는 저소득층 일수록 비관적인 반면 소득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전망을 나타내 대조를 이뤘다.

현재 생활형편 CSI의 경우 월 100만 원 대 소득계층은 전월 66에서 이달에는 63으로 떨어지며 기준치 100을 크게 밑돌았고, 월 200만 원대 소득계층도 77로 전월에 이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월 300만 원대 소득계층은 전월 68에서 이달에는 85까지 급상승했고, 월 400만~500만 원 이상 소득자도 90에 가까운 기대치를 보였다.

앞으로의 생활형편전망에 대해서도 월 400만 원 대 소득계층은 지난해 3분기 이후 처음으로 100을 기록하는 등 높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월 200만 원 이하 소득계층은 80 이하의 수치에 머물러 큰 견해 차이를 보였다.

가계수입 전망에 있어서도 소득계층별로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

월 400만~500만 원 이상 수입계층은 기준치 100을 넘어서며 긍정적으로 내다본 반면 100만 원 미만 소득계층의 수입전망은 오히려 전월(81)보다도 낮은 76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현재의 경기판단에 대해서는 소득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50 이하의 낮은 수치를 기록해 비관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관계자는 “대전·충남지역 소비자들이 현재 생활형편이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비관적 인식이 다소 완화됐지만, 경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있다”고 전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전의 ○○택시회사는 운전자들이 자비로 부담한 LPG 20만 7351ℓ, 4037만 원 어치를 회사에서 직접 지급한 것처럼 정산서를 꾸며 유가보조금을 타냈고, 이 같은 사실이 내부고발을 통해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

충북의 한 기초자치단체는 개인택시 운전자가 LPG 충전량을 속여 보조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도 마땅한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5개 지역을 무작위로 선정해 유가보조금 지급 실태를 분석한 결과, 충청권에서 실제 사용량보다 부풀려 보조금을 타내거나 운전자 대신 택시회사가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하는 등 다양한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행정제재 강화와 내부고발포상제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한 유가보조금 관련 법령 개선안을 국토해양부에 권고, 부정수급 적발 시 고발조치와 함께 최대 3년간 지급을 중단하고, 신고자에게 최고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최 일 기자

     올해 대전지역에서는 '계절의 전령사'인 개나리와 진달래 등 봄꽃이 예년보다 1주일 이상 빨리 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4일 대전지역의 봄꽃 개화(開花)시기 전망에서 내달 19일께 개나리가, 내달 20일께 진달래가 개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평년(최근 30년간의 평균치)의 경우 개나리는 3월 27일께, 진달래는 4월 1일께 개화했기 때문에 올해는 각각 8~12일 앞당겨 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개화일은 개나리와 진달래 모두 3월 22일이었다.

기상청은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평균기온은 -1.4도에서 10.6도의 분포로 평년보다 2.2~5.1도 높았고 다음달에도 높은 기온을 보일 것"이라며 "따라서 올해 개나리와 진달래 개화 시기는 전국적으로 평년보다는 9~10일, 작년보다는 7일가량 각각 빠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날씨변화에 따라 개화 시기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같은 위도에서 개나리·진달래는 고도가 100ｍ 높아질 때마다 평균 이틀가량 늦게 개화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나리는 3월 10일 제주도 서귀포에서 피기 시작해 남부 및 영남 동해안 지방은 3월 10~17일, 중부 및 영동지방은 3월 18~25일, 중부 내륙 산간지방은 3월 26일 이후에 필 것으로 예상된다.

진달래도 3월 11일 제주도 서귀포를 시작으로 남부 및 영남 동해안지방은 3월 12~19일, 중부 및 영동지방은 3월 20~29일, 중부 내륙 산간지방은 3월 30일 이후 꽃을 피우겠으며 만개 시기는 개나리와 진달래 모두 개화 후 1주일 뒤로 예측됐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끝모를 추락과 침체를 거듭하는 경기불황으로 그동안 하도급 업계에서 금기시됐던 ‘공사중단’까지 감행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대형 원도급업체의 공사발주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중단하고 관련 계약해지를 강행할 경우 그동안 지속했던 원·하도급 관계 자체가 붕괴돼 하도급 업계에선 여하한 경우에도 이런 결정을 금기해 왔다.

일단 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가 ‘공사중단’ 결정을 내리고 계약관계를 해지할 경우 양측의 신뢰관계가 무너져 더 이상의 관계유지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파생되는 피해도 고스란히 하도급업체가 떠안게 되는 셈이어서 공사중단 결정은 하도급업체의 자살(?) 행위로까지 비춰지고 있다.

최근 건설·부동산 경기침체에 시장 전망조차 불투명해지면서 하도급 업체가 생존을 건 도박을 강요받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불가분의 공생·상생관계로 비유되는 건설업계의 원·하도급 관계도 한계점으로 치닫고 있는 생존경쟁 앞에서는 무색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공사중단 관련 법적 제반사항이나 업체가 받게 되는 불이익, 중단 절차 등에 대한 상담과 문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 공사중단은 개별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당장 통계 수치로 제시할 수는 없지만 사례를 찾기 힘들었던 하도급업체의 공사중단이 경기불황으로 인해 잇따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실제 대전지역 한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대(代)를 이어 30여 년간 대형 원도급 건설사인 K사와 원·하도급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더 이상 채산을 맞출 수 없다는 판단아래 일시에 모든 사업장에서 K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극단의 처방을 내리고 새로운 판로개척에 나섰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오죽하면 지역 건설업계가 공인하는 든든한 원도급 업체에 등을 돌렸겠냐”며 “유수의 대형 건설업체를 상대하는 업체도 이 정도인데 자잘한 원도급업체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시장 상황을 설명했다.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한 ‘10% 절감’ 정책으로 대형건설사들도 쥐어짜기에 내몰린데다 최저가 무한 수주경쟁의 피해가 하도급업체의 머리 위에 직격탄으로 떨어져 다음 기회를 기약할 수 없는 이들 하도급업체의 무모한(?) 반란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자 지역 대형 건설업체도 하도급 계약 시 최저가로 입찰에 나선 하도급업체와 선듯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됐다. 공사를 맡은 하도급 업체가 끝까지 공사를 책임지지 못할 경우 파생되는 피해를 감안해 저가 입찰 외에도 다각적인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불황으로 인해 원·하도급 관계가 작년 하반기부터 더 이상의 기대도 믿음도 없는 관계로 변질되면서 사활을 걸고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토로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경기 침체 여파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소득층 사랑의 일자리 만들기에 대전시 공무원들이 십시일반(十匙一飯) 힘을 보탰다.

시는 24일 공무원노조와 합의해 시 본청과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 3112명으로부터 1인당 평균 13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반납받아 총 4억 700만 원을 마련했다.

여기에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등 공무원 복지예산 중 삭감한 3억 9300만 원을 합쳐 모두 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일자리 창출에 투입키로 했다.

시는 경제난 조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봉급 동결에 이어 봉급을 자진반납한 공무원들의 희생으로 마련된 8억 원을 장애인 등 어려운 계층 100명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서정신 시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어려운 주민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취업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어려운 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고 하니 동참해 준 일선 공무원들에게 매우 고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랑의 일자리 만들기 동참 분위기는 지난달 말 유성구 공무원 노조의 후생복지기금 기부로부터 촉발돼 시청과 타 구청으로 확대되고 있다. 동구는 공무원노조와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추가근무수당 1억 8644만 원을 반납한데 이어 해외 배낭여행(3000만 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1470만 원), 직장체육대회(3146만 원) 등 관련 예산을 절약해 공공산림가꾸기, 청년인턴십 등 5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대덕구도 성과상여금 10% 반납(1억 5000만 원), 공무원 체육대회 예산 2000만 원, 맞춤형 복지(공무원복지포인트) 1000만 원 등을 절감해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기 위해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다.

앞서 유성구는 지난달 22일 공무원 복지 후생비 2억 1600만 원을 반납해 행정인턴 추가 선발에 사용토록 한데 이어 서구도 지난달부터 자체 예산 1억 원을 확보, 장·단기 행정인턴 및 시설물 관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사용했다.

중구도 최근 공무원 성과상여금 1억 7000만 원의 일자리창출 예산을 마련했다.

김경환 기자

     충남도교육청이 24일 실시한 직속기관장·교장 등에 대한 교원 정기인사를 놓고 타당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525명에 대한 대규모 교원인사를 단행하면서 오제직 전 교육감의 비위 혐의에 연루돼 검찰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80여 명에 대해선 대부분 이번 인사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등으로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5명 중 건강상 이유 등으로 스스로 전직을 요청한 모 교육장 1명과 전문직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사는 별다른 징계성 인사조치 없이 각 실·국 등에서 현 직책과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또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으나 검찰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교장등 나머지 인사들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인사 범위 선에서 인사를 단행했다.

내달 선고를 앞둔 모 교육장 등 비위 연루자 3명의 경우 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봐야 하고, 여타 인사들도 상급기관인 교과부의 징계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이번 인사조치에서 제외했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또 민감한 사안인 만큼 무죄추정주의에 입각해 신중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나 충남교육의 청렴제고와 환골탈태 의지를 기대했던 도민들의 정서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안은 지난해 교육감이 중도하차하는 등 충남교육의 위상을 추락시킨 중대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법적 판단 외에 도덕적 책임에 대해서도 사실상 면책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비위에 연루되고도 수개월 동안 무사안일한 선례를 남겨 여타 직원들의 사기저하도 우려된다.

도교육청은 또 내달 법원과 교과부의 판단을 토대로 비위 연루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가린다는 방침이나 신학기를 맞은 일선 학교의 학사운영을 고려할 때 징계를 결정하고도 9월 인사 때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선 당시 대내외적으로 공포됐던 도교육청의 청렴개혁 의지가 수그러든 여론을 틈타 조용히 무마하는 선에서 마무리짓는 것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도 제기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달 쯤 예상되는 법원과 교과부의 판단이 나오는대로 징계 등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며 “학사 운영 등을 감안할 때 9월 인사 때 조치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