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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부진 타개를 위한 대전충남지역 무역업계 간담회가 지난 10일 대덕특구지원본부에서 열려 사공일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지부 기능을 대폭 강화해 지방 무역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사공일(69) 한국무역협회장은 지난 10일 대전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국 11개 지부로부터 주(週) 단위로 보고를 받아 지역 무역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수렴, 최대한 조속히 이의 해소에 나서겠다”며 “협회 직원 모두 부지런히 발로 뛰며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올 2월 취임 후 처음으로 지역을 찾은 사공 회장은 이날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서 대전·충남 무역업계 대표 및 유관기관장 40여 명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후 “지역 무역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게 돼 유익했다.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에 대해서는 정부에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사공 회장은 또 “충남 북부지역에 지부를 추가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경기 북부, 제주 등 기업 수요가 많거나 아직 지부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과 연계해 전국적인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 방문에 앞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충북지역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사공 회장은 “최근 수출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보기에는 아직 어렵다”며 “수출업체들의 활동 무대를 넓히기 위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물론이고 다른 나라와의 FTA 체결을 적극 지원, 민간 통상외교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전·충남지역 업체들은 △시중은행 대출금리 인하 △공장 증·개축 제한규정 완화 △무역기금 융자 확대 △수출상담회 예산지원 확대 등을, 충북지역 업체들은 △중부권 내륙 화물기지 건설 및 명품기업 육성 방안 도입 △지방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전문가 채용 지원 등을 지방무역 활성화 과제로 건의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엑셀] 아파트 매매가·전세금

최근 금융시장은 환율 하락과 주가 상승 등 회복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충청권 부동산시장은 아직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다.

실수요자는 막연한 관망세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시장을 살피고 있지만 가시적인 시장회복세까지는 여전히 시일이 필요한 상황이다.

◆충남 매매

충남지역 아파트 매매 시장은 여전히 거래가 없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대전충청지사에 따르면 지난 2주간(지난달 27일 대비 지난 10일 기준) 충남지역 아파트 값은 0.03%의 변동률로 2주 전(-0.04%)의 약보합세에서 보합세로 바뀌었다. 지역별로 아산시(0.18%), 서산시(0.06%),천안시(0.01%)가 상승세를 보인 반면 보령시(-0.32%)가 하락세를 보였다. 다른 지역은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 119~132㎡형 0.16%, 69~82㎡형 0.04%, 102~115㎡형 0.03%, 135~148㎡형 0.03%, 85~99㎡형 0.02% 순으로 오른 반면 66㎡형이하는 유일하게 -0.05%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충남 전세

충남 아파트 전세 시장도 거래가 잠잠한 가운데 2주간 -0.01%의 변동률을 보여 2주 전(-0.04%)과 유사한 약보합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령시(0.38%)와 아산시(0.01%)가 오른 반면 천안시(-0.04%)는 하락세를 보였다. 다른 지역은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 69~82㎡형이 유일하게 0.01% 오른 반면 119~132㎡형 -0.08%, 102~115㎡형 -0.01%순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다른 면적대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충북 매매

충북의 아파트 매매시장은 거래가 없는 가운데, 2주간 -0.04%의 변동률로 2주 전(0.02%)의 보합세에서 약보합세로 바뀌었다. 지역별로 청주시(-0.06%)가 하락세를 보였고 다른 지역은 모두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 상승세를 보인 곳은 한 곳도 없었다. 152~165㎡형 -0.13%, 168~181㎡형 -0.12%, 66㎡형이하 -0.11%, 102~115㎡형 -0.03% 순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충북 전세

충북 아파트 전세 시장은 거래가 없는 가운데, 2주간 -0.02%의 변동률을 기록해, 2주 전(0.01%)의 보합세에서 약보합세로 바뀌었다. 지역별로 청주시(-0.03%)가 약한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다른 지역은 모두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 66㎡형이하가 유일하게 0.05% 오른 반면 102~115㎡형은 -0.07%의 하락세를 보였다.

다른 면적대는 모두 보합세를 유지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서민생활 밀착형 정책 개발에 나선 대전시가 ‘작은 꿈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시’에 걸맞는 2대 프로젝트를 선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대전시는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클래식 잠재력 향상 프로그램’과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사랑나눔 안마치료서비스’ 등 자체 개발한 2개 사업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선정돼 5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국비 70%(2억 5000만 원), 시비 30%(1억 700만 원) 등 3억 5000만 원을 투입해 내달부터 연말까지 9개월간 400여 명을 대상으로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클래식 잠재력 향상 프로그램’은 시 특성을 고려 관내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에게 클레식 음악교육을 제공해 상대적 빈곤감으로 불우한 아동의 정서적 치료와 따뜻한 인성을 갖도록 돕고, 음악을 좋아하는 자녀들의 잠재력을 향상시켜 훌륭한 젊은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초·중학생 저소득 아동에게 악기를 무료로 대여하는 그룹음악활동에 사회적 규범과 질서를 배울 수 있는 정서순화 프로그램을 병행해 문화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바우처 지원액은 월 18만 원이다.

‘사랑나눔 안마치료 서비스’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근·골격계 질환 등을 가진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안정된 취업기회 제공 및 장애인 실업률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의 바우처 지원액은 월 6만 원이며 대상자 가구에 안마사를 월 2회 1시간씩 파견해 노인, 장애인 등의 질병에 도움을 주는 안마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이달 중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 5월부터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일부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의 과거 병력을 빌미로 보험계약을 일방 해지하는 등 횡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보험사는 가입자가 입원비 등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과거 완치됐거나 보험금 청구 원인과는 관계가 없는 치료사실 등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빌미로 계약을 강제해지하며 가입자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12일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들이 향후 질병 재발이나 전이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예상될 경우 이를 막기 위해 해지를 악용하고 있다.

보험사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하게 되면 다른 보험사에도 가입이 어려워 무보험 상태로 놓이게 된다.

실제 2007년 질병과 암, 상해를 담보하는 그린손보 무배당보험에 가입한 A(29·여) 씨는 올 초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지난 2월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금 지급과 함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했다.

보험사 측 주장은 A 씨가 보험 가입 전 교통사고로 10일가량 입원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A 씨는 “가입 당시 설계사가 이 같은 사실을 듣고도 알리 필요없다고 했다”며 “가입한 보험 내용도 대부분 암과 질병특약으로 당시 사고 등에 따른 특약과는 연관이 적었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지난해 말 현대해상 홈쇼핑 보험에 가입했던 B(59) 씨도 올 초 협심증 진단에 따라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 측은 2년 전 B 씨가 근육통으로 보름간 약을 복용한 사실과 어깨인대 부분파열로 3일간 입원했던 사실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했다.

B 씨는 민원 끝에 보험계약을 유지하게 됐지만 하마터면 암이라는 큰 질병에 걸리고도 무보험 상태에 놓일뻔 했다.

보소연 관계자는 “보험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빌미로 계약을 일방 해지하는 보험사들의 불공정 횡포는 근절돼야 한다”며 “금감원 등 감독기관은 중대사항과 중요사항 등의 기준을 보험사들이 멋대로 운용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고 철저히 감독해 소비자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주택건설업체들이 주력업종을 변경하거나 해외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채산성 악화로 매출의 노른자위인 주택건설을 포기하고 토목과 일반건축 수주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들 주택건설업체의 위기감은 이미 100%(대전 104.1%)를 넘어선 주택공급률과 저조한 인구유입(대전지역 지난 3월 기준 작년 동기대비 0.4% 증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한층 증폭되는 분위기다.

주택 관련업계는 분양가 현실화와 중소형 위주의 주택공급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건설업체 입장은 난감한 상황이다.

부지매입비로 기(旣) 투입된 비용 때문에 분양가 인하도 한계가 있을 뿐더러 중소형 주택공급으로 공급정책을 변경한다해도 지역 주택 시장에서 반향을 일으킬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결국 불황기 생존을 위해 건설업체들은 토목과 해외 분야에서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금성백조주택의 경우 올해 채용한 신입사원의 인사명령에서 토목(5명)과 건축(4명)에 집중배치하는 등 일반 건축과 토목에 대한 건설사의 의지를 반영했다.

금성백조주택 이창종 상무는 “지속되는 주택건설경기 침체로 최근 주택건설보다는 토목이나 일반 건축 등 관급공사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번 신규채용 인력의 배분도 건축과 토목에 비중을 두는 등 회사가 전방위적 체질개선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룡건설도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촉발된 국내 건설시장 불황으로 해외시장 개척 열기가 가열되고 있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전국구 건설업체의 해외시장 관련 계약에서도 해약소식이 줄을 잇는 등 만만한 상황이 아니지만 터잡은 해외시장 확대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베트남이나 중앙아시아 등 해외시장 개척·확보에 나서는 것은 현시점에서 당연 명제다”고 말했다.

대전지역 엔지니어링업체인 ㈜드림이엔지도 이미 지난 2월 대전을 방문한 주한리비아 경제협력 대표부 대표와의 회담 석상에서 리비아 시장진출에 대한 공식제안을 받고 구체적인 사업규모를 논의했다.

드림이엔지는 조만간 리비아의 공식초정을 받아, 현지사업설명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구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드림이엔지는 리비아 외에도 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위해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 대전고 홈페이지 캡처

대전 유수의 명문고인 대전고가 일제 강점기 당시 건립된 공립대전중학교의 일본인 교장들을 학교 홈페이지의 역대(歷代) 교장란에 버젓이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립대전중학교는 1917년 조선총독부가 대전에 체류 중인 일본인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설립한 일인 위주의 학교다.

그러나 대전고교와 대전중학교가 해방 후 한국의 중등교육 재정립 과정에서 공립대전중학교를 학교의 뿌리로 그대로 계승하면서 일제 치하 일본인 교장까지 ‘스승’으로 받드는 충격적인 현상이 벌이지고 있다.

교육계의 뿌리깊은 일제 잔재와 맞물려 이른 바 일제 강점기 당시 건립된 명문고들의 일본 역사성과 정통성 계승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대전고 학생들과 학부모, 동문들에 따르면 대전고는 공립대전중학교의 일본인 교장 10명을 학교 홈페이지의 역대 교장란에 그대로 게재하고 있다. 이들 교장은 1917년 4월 1일부터 관립대전중학교 초대 교장에 부임한 ‘세키모토 코타로(關本 幸太郞)’를 시작으로 45년 8월 15일 일본 패망과 해방 직전까지 재직한 10대 ‘츠츠이 마코토(筒井 誠)’ 교장까지 모두 10명이다.

더욱이 대전고는 이들 일본인 교장 10명에 이어 해방 이후 첫 부임한 한국인 김영기 교장부터 11대 교장으로 명명하고 공식화해 사실상 학교의 정통성을 일제 치하에 설립된 일인 학교로부터 계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일부 동문들은 “부끄러운 역사도 역사”란 시각을 내놓고 있지만 재학생과 일반에까지 완전 공개된 학교 홈페이지에 일본인 교장 사진들을 올려 홍보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적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일제가 한국 강점기 동안 민족교육 말살과 우민화, 황국신민화 정책들을 펼쳐왔고, 그 선봉에 일본인 교장들이 나서 진두지휘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전고의 일본인 교장 역사 편입’은 부적절하다는 시각이 많다.

대전고의 한 동문은 “고교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역대 교장란에 일본인 교장들 사진을 수록해 놓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일본인들의 황국신민을 교육하기 위한 학교였던 일제시대의 공립대전중학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폐교됐으며, 대한민국 법령에 의해 세워진 대전고와는 어떤 연관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른 동문은 “부끄러운 역사도 역사”라며 “일제 잔재라고 해서 무작정 없애는데 급급하기 보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학부모는 “학교 역사를 늘리기 위해 일제 역사까지 편입한다면 학생들에게 어떻게 올바른 역사관을 가르칠 수 있겠냐”며 “서울대도 일부 내부 논란이 있었지만 해방 후를 개교 원년으로 못박아 일제 치하의 경성제대와 분명한 선을 그은 구성원들의 노력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고 동문인 박대범 대전고 교장은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공립대전중학교에 다녔던 선배들도 동문 차원에선 고려할 수 밖에 없다”며 “학교의 역사는 역사이며 과거 일본인 위주의 학교라고 해서 무작정 치부해버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본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하락 등으로 경매에 부쳐지는 주거용 부동산이 증가하고 있다.

12일 부동산 경매전문업체 굿옥션이 분석한 ‘충청권 부동산경매 낙찰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충북지역 아파트 경매시장에선 모두 738건이 매물로 거래돼 지난해 같은 기간(181건)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올 1분기 389건이 경매에 부쳐져 지난해 213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고, 이 가운데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용 건물이 2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올 1분기 대전·충남지역 부동산 경매 물건 매각 건수는 2028건으로 전년 동기(2018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 지난해와 비교해 평균유찰률과 입찰자 수 등은 크게 변동이 없으며, 낙찰가율은 지난해 66%보다 하락한 54%를 기록했다.

이는 올 들어 낙찰된 물건이 지난해 초·중반 감정된 것으로, 경기침체 때문에 낙찰률이 50%대 중반에 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올 1분기 충청권 최고 낙찰가는 충남 아산시 아파트 신축 부지(4만 9060㎡, 감정가 358억 6534만 원)로 130억 원에 낙찰됐다.

대전의 경우 유성구 봉명동의 한 숙박시설(감정가 89억 8649만 원)로 55억 원에 낙찰됐다.

최고 낙찰가율은 충북 영동군 용산면 소재 임야(2426㎡)로 감정가는 436만 6800원이지만 7500만 원에 낙찰돼 1617%를 기록했다.

또 최고 경쟁률은 충남 천안시 쌍용동 현대아이파크홈타운아파트(84.72㎡)로 39명이 입찰에 응했다.

굿옥션 관계자는 “충청권의 경우 경매접수는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하고 있다”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경매접수 물건이 실제 입찰로 이어지기까지 100여 일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거래되는 물건이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충북도가 ‘2010 충청권 방문의 해’를 통해 관광 선진도(道) 진입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충북 관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충청권 방문의 해’를 맞아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전·충남과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충북 자체사업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대전·충남과 공동 추진하는 사업은 공주대 영상사업단에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7월 중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다.

충북 자체사업은 청주대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빠르면 5월 중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들 연구용역과 별도로 도내 각 시·군이 내놓은 관광상품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관광열차의 권역별 운행, 템플 스테이(사찰 체험), 영화제 및 벚꽃축제 등 60여 건에 달하는 다양한 의견이 올라온 상태다.

도는 이들 계획을 △관광상품 △관광서비스 △관광인프라 △홍보마케팅 △축제 및 행사 등 5개 분야로 나눠 연구용역 결과 등과 검토과정을 거쳐 세부사업 선정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대내외적으로 충북의 관광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충북의 맛집·멋집’ 홈페이지를 3D 입체관광지도로 제작해 운영할 계획이다.

인터넷 예약시스템과 맞춤형 관광코스 설정시스템 등을 통해 먹거리·쇼핑·숙식이 하나로 통합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내 우수 맛집과 멋집 200여 개소를 소개하고, 청주 한국공예관, 영동 난계국악기제작촌, 단양 공예전시판매장 등 특색 있는 관광기념품 판매점을 각 시·군별로 1개소 이상 선정해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도는 이달 안에 계획을 수립해 사업자 선정 등의 과정을 거친 뒤 올해 말까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전·충남과 공동사업으로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와 충남 ‘대백제전’이 연계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충청권 바로알기 프로그램 운영, 충청축제 릴레이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2월 ‘충북관광 도약의 해 선언’을 시작으로 3월 한국관광총회, 6월 한·중·일 3개국 관광장관회의, 12월 한·중·일 청소년 교육관광포럼 등을 개최하며 지역방문의 해 선정 및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해 왔다.

도 관계자는 “‘충청권 방문의 해’를 기점으로 충북 관광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특히 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북만이 관광객이 증가한 만큼 충북 관광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더욱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정부대전청사 정문광장이 삭막한 보도블록 대신 녹색지대로 변모한다.

산림청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청사 정문광장은 대전시의 '정부대전청사 도시숲 조성사업' 일환으로 하반기 녹색화사업에 들어간다.

대전청사 정문광장의 사업시행자인 대전시는 올 1회 추경예산에서 산림청 녹색자금 3억 5000만 원과 시비 3억 5000만 원 등 총 7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또 내년에는 국비 9억 원, 시비 9억 원 등 총 18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 대전청사 정문광장을 도시숲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정문광장의 도시숲 조성을 위해 대전청사관리소와 2~3년 전부터 의견조정을 통해 국유재산 임시사용 허가를 구두상 승인받는 상태이어서 이달 중 형식적인 서류제출 등 공식절차를 실시하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녹색사업에 시동을 걸 예정이다.

정문광장 5만 8000㎡ 규모는 대전 보라매공원과 유사한 형식으로 녹지화돼 현재 광장에 조성된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소나무 등을 중심으로 한 나무들이 식재된 잔디공원으로 전환된다. 대전시는 잔디공원 조성 시 황톳길같은 흙길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어 잔디와 흙이 조화를 이루는 광장으로 탈바꿈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앞서 대전시는 14일 '대전청사 도시숲 조성사업' 1단계인 서북녹지(만년동 인근·4만 5000㎡) 사업 완료로 개장 행사와 더불어 시민에게 무료 개방한다. 대전시의 대전청사 도시숲 조성은 서북녹지, 현재 시행 중인 동북녹지(4만 6000㎡)와 정문광장 등으로 추진되며, 사업 완료 시 14만 9000㎡에 달하는 녹색물결이 시민들에게 제공된다. 김경환 기자

최장준 기자thispro@cctoday.co.kr

     요양보호사제도가 수요에 대한 예측없이 성급하게 도입되면서 교육기관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정기준만 갖추면 개인도 신고 만으로 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해 시행 초부터 이미 공급과잉은 예상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시행 2개월 안된 지난해 3월 서둘러 각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신고 접수를 받지 말도록 지시를 내렸지만 교육기관 설립이 신고제인 만큼 지자체가 이를 불허할 수 있는 법적요건이 충분치 않아 지난해 8월 말 1048개소이던 것이 연말 1066개소로 늘었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이후 단 1건의 추가 설립도 없었지만 3월 말 현재 37개(대학 8, 개인 20, 학원 7, 단체 2개소)로 양성된 보호사만 2만 1000여 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중 활동 중인 보호사는 2800명에 불과해 자격증 10개 중 8.5개는 장롱 속에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역 노인인구 및 시설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 보호사는 800명에서 최대 1300명이면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장롱 속 자격 중 대부분이 앞으로도 빛을 보기 어려울뿐 아니라 활동 중인 보호사들도 대부분 일감이 적어 파트타임으로 근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미 설립된 교육기관 중 일부는 실습 등 연계교육이 부실한데도 과잉광고 등을 통해 수강생 유치에만 열을 올리면서 교육의 질 저하가 초래돼 수강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자격증 신규자반의 경우 240시간 교육에 수강료는 40만 원대에 달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수업시수를 채우지 못해도 자격증을 줄 수 있다”고 현혹해 수강생을 유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요양보호사 교육불편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그동안 사업정지 1, 경고 5, 자격취소 64건 증 70여 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시행 초부터 교육기관의 과잉경쟁 및 과잉공급으로 전국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복지부는 지난달 전국의 1066개 교육기관 중 평가에 응한 305개 기관을 대상으로 우수기관 69개를 선정(대전 3개소)했다. 복지부는 정부 차원에서 교육기관을 평가한 후 정리작업에 들어갈 방침으로 현행 신고제의 인가제 전환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이후에도 (교육기관) 설립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자진철회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존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9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나가 부실운영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